○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자치행정과장 유기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통장활동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502만 8천 원에 불용액이 319만 1천 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이통장 정례회의를 4회 미개최한 바가 있어 급식비가 덜 지출이 되었고요. 도민의식 교육 참석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감리비와 직장어린이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340만 8천 원과 1억 3100만 원인데, 이는 금년도에 이월되어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퇴직공무원관리 사무관리비에 예산액 4350만 원에 불용액이 2208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퇴직공무원들의 인생2막설계 연수지원비가 250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해당사업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운영에 어린이집에 건축·전기·소방·통신공사로 인해서 2017년도 6월 23일 착공되어 금년도 이월되어서 4월 6일 준공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에 건축이나 소방감리도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4월 9일 준공처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액 현황입니다.

명절 청소년봉사단체 활동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40만 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삭감을 110만 원 했습니다.

본 건은 설날과 추석 명절에 청소년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인데, 설날에 실시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맞이사업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900만 원이 계상되었었는데 AI나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행사를 미개최하다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근로활동 워크숍 식대 및 간식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워크숍을 미개최함으로써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 및 국제행사 참석 국외업무여비에 2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국제행사 미참석으로 집행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교환근무자 체류비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 당초 3명을 계획하였으나 닌빈시에서 1명만 교류로 인해서 1천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1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사업에 665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사업에 55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사랑위원 청소년범죄 예방활동지원에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3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유총연맹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으로 26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해외자매도시 교류지원사업에 2009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이통장 해외자매도시 교류지원에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과제명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로서 용역비는 15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 산하 각 부서에 기간제나 현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위험요인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토록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출산장려, 양육, 보육 관련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 현황입니다.

국외 자매결연도시 현황은 미국 스포켄시 등 6개의 자매결연도시가 있고, 중국에 성도시 등 9개의 우호협력도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현황은 서울 서초구나 동대문구 등 15개 도시가 되겠으며, 서울특별시는 우호교류를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국외교류의 추진성과를 보면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외교류 확대를 실시하여 국외자매·우호도시 정부 관계자 및 12개 기업체가 엑스포에 참여한 성과를 거분 다 있으며, 또한 자매도시에 우리 시 홍보간판을 설치한다든가 공무원 교환근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관내 세명대학교와 협력하여 중국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및 민간단체 주도의 교육, 문화 분야의 교류를 다각적으로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국내교류의 경우에는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추진을 위한 방방곡곡 투어 활동으로 12개 도시에서 약 1800여 명이 공식적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성북구 통장워크숍과 고양시 공무원 소통·공감 워크숍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였고, 종로구, 평택시, 아산시 등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이나 이통장 워크숍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교류의 경우에는 지리적 제약으로 교류도시 간 대단위행사를 계기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교류, 문화예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교류를 추진하여 수출입은 유학생 유치와 같이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내교류의 경우에는 시민의 날이나 지역 대표행사 시에 상호 참석하는 형태로 직원 간 일시적 교류, 또는 대표단 방문의 형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형식적 교류보다는 지역단체와 기관 등도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수민간교류 현황 및 역할이 되겠습니다.

국외 교류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 2016년 7월에 베트남 닌빈시를 방문해서 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 간판 설치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중반부에 장수시 미술가협회가 우리 시를 방문하여 한중국제미술교류전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하단부에 중국 은시주 민족가무단이 우리 시를 금년 7월에 방문하여 문화예술공연을 추진한 바 있는 등, 기타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교류입니다.

두 번째로 송학면에서 청량리동 초청 만남의행사를 개최하여 농촌체험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하단부에 대구 중구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등이 2017년 9월에 한방엑스포를 관람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안산시 반월동 주민자치위원이 2017년도 11월에 우리 시에 와서 주민자치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끝으로 성북구 통장협의회에서 금년도 10월에 500여 명이 통장 워크숍을 우리 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 자매도시 방문단 초청 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총 22건으로 영안시 부주임 등이 2016년 3월에 우리 시를 방문한 바 있으며, 중반부에 화련현 인사처장 등이 2016년 4월에 우리 벚꽃축제 행사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반부에 옥림시 부시장 등이 2017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참여한 바 있고, 펑저우시 부시장 등은 2018한방박람회 참석 및 기업체 방문과 기업 교류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 자매도시 방문단 현황은 총 21건으로 필리핀 파사이시나 베트남 닌빈시를 2016년도 3월에 방문하여 엑스포를 홍보한 바 있으며, 하단부에 중국 은시주에 부시장 등 12명의 일행이 참여하여 은시 셀레늄 박람교역회에 참석하고, 예총과 은시 문연 간 민간교류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중국 펑저우시에 노인장애인과장 등이 참석하여 펑저우 우호도시 개관식과 제천시 홍보코너를 개설한 바 있으며, 하단부에 베트남 닌빈시에는 미래전략사업국장 등이 금년 4월에 방문하여 하노이 10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문화교류를 하고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펑저우시, 언스주에 시장님 등 18명이 중국유학생 등 우호교류 협의를 위해 지난 10월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민선 6기에는 정책보좌관 등 총 42명이 42명이 채용된 바가 있으며, 민선 7기에는 문화예술과의 학예연구사 등 6명이 채용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입니다.

2016년도에 자유총연맹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으로 18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운영 2755만 원, 시민초청공연비로 6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으로 2505만 원, 운영비로 2753만 2천 원, 시민초청공연으로 6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에 1425만 원, 안보현장 견학사업비로 4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2017년도에도 6·25기념행사에 1425만 원, 안보현장 견학에 800만 원, 향군회관 보수공사에 27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해외교류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세출예산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지역주민 대표에 대해서 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총 144건에 수용이 34건, 시행권고가 75건이 되겠으며, 2017년에는 총 180건에 수용이 55건, 시행권고가 7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총 105건에 수용이 22건, 시행권고가 51건이 되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 사무국 설치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고충처리 분야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고충처리위원 및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시민호민관의 고충민원 처리 요령에 대한 특강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의 건설을 위한 시민 옴부즈만 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상근자 명단 및 급여가 되겠습니다.

상근자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간사가 있으며 사무국장 급여는 연 3천만 원, 사무차장은 2640만 원, 간사는 2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 원 중 7900만 원이 인건비로 집행되고 나머지 잔여금은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실적 없는 자매도시 정리결과 또는 교류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 없는 자매도시 정리한 사항은 없으며, 교류실적은 2개 군에 대해서 참고로 적어놓았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단위 교류사업 보조금 지원 실적 및 조례 제정 여부입니다.

읍면단위 교류사업의 경우 농산물직거래행사 지원사업을 통해서 유통축산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며, 향후 대상사업이 추가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조금 지원 실적은 청풍관광정보화마을에 농산물직거래행사를 위해 3회에 9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에 직거래사업으로 2회에 60만 원, 금성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농산물판매 홍보지원을 위해 800만 원, 신백동 체육회에 농산물직거래행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준공은 4월에 되었습니다. 개원은 3월 5일에 되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준공은 4월에 되었고요, 건물 자체는. 개원은 3월 5일에 한 것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개원이 먼저 되고 준공이 좀 늦게 된 거죠, 건물 준공은. 그런데 저희들이 2월에 건물사용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건축과로.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관한 특별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물사용신청만 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준공이 안 됐더라도 개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당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부강의일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승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아, 그래서 안보정책자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외부강의를 승인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승인을 맡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안보정책자문관은 아마 시간선택제 근무였기 때문에 1일 8근무시간이 아니고 7근무시간 근무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금의 여유가 있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지금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해당부서에서 지금 당장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모집계획이 추가로 없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사업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그래도 상당한 우리 시민들에게, 농특산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학생들 50여 명이 동계나 하계에 각각 근로활동을 하는데요.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식비가 집행돼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현재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국내교류는 이것이 실적이 되겠고요. 기타 이런 것말고는 저희들이 그쪽에 시군의 날 행사 때는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쪽에서 또 온다든가 그런 내용은 일부 사소한 것은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회사별로요?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그런 것 기업간 교류실적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회사 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아,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저쪽에 한번 알아보니까요. 기업의 영업비밀이다, 그래 가지고 자료제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체 자료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 방향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안보정책자문관이 됐든, 다른 임기제공무원도 사실 부서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군 업무랄까 그런 부분이 그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약화되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그전처럼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이 금년 연말로 재구성이 되니까요. 운영의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이것은 아직까지 금년도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아직, 정산된 데가 있고, 정산 안된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차후에 세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정산자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조직개편, 조례, 예.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아,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그러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공문을 내라고 다 문서도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도시미화과로 고집한다기보다는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도 한번 하고 나중에 추가로 또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너무 명칭을 자주 변경하면 시민들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안대로 가는 것으로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저희들이 관련 부서나 아니면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오히려 자원재생과가 낫겠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얼마든지 차후에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도 일부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용두동이나 신백동 이런 몇몇 도농복합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산업분야를 전문화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든가, 팀을 신설해 달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까지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인사 관련해서 직원을 좀 더 보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차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무진단을 해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그렇고요. 지금 어떠한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20년 이상도 한 부서에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적직, 도시계획직, 아니면 사서직, 수의직 이런 소수직렬은 그 부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있습니다.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고, 그분들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팀장이 됐든, 직원 때부터 계속 올라가서 근무하는 약간의 순환보직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저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의견이 다양하게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저희들이 보통 2년 내외로 순환보직을 하는데요. 가능하면 순환보직해서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을 관리하고요, 채용요구서부터. 저희들이 채용만 해서 그쪽 부서에 배치하면, 부서에서 관리하고 나중에 임기제공무원도 보통 5년까지 2년, 2년, 1년 재연장을 해서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는가 그러면 재연장도 또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부서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저희들도 일부는 평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 근무실적을 파악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든요. S등급부터.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아,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파악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그것은 2016년도부터 복지 분야가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2017년도 1월 19일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글쎄요, 그게 그 당시에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때부터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 협약을 체결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12월에 지침이 내려올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적의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아, 그 내용이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권고한 사항이 저희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고 시달되어 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운영지침과 그런 것은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적의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세입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세입처리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세입처리를 권고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도에는 비씨카드사나 농협에서 포인트 발생부분 금액만큼 개별적으로 바로 입금이 된다면 그 제도를 따라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입조치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점검사항을 행안부를 거쳐서 행안부에서 저희들에게 시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개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평가지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 채용 부분인데 저희들은 제천시에 장애인 채용부분이 이 점 몇 프로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보다 채용이 훨씬 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 추가로 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부 자료를 누락해서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의 결연관계가 되어 있으면 지금 당장은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해도 때에 따라서 그쪽의 대단위행사랄까 우리 대단위행사할 때는 얼마든지 상호교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쪽 분야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제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이것은 저희들이 유통축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시립도서관장 경갑수입니다.

시립도서관 2018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기적의도서관 증축 및 보강공사를 7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착공이 2018년 6월 5일 착공해서 준공은 2018 10월 12일 준공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2017년 3회 추경에 계상됐음으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2018년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생활과학교실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은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내용으로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 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이 대중적 프로그램보다 책과 관련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처리로는 저희들이 천연비누와 퀼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2018년도 하반기에 독서 책 프로그램으로 업사이클링 팝업북과 아동 성교육, 봉양도서관에서 맞춤형교육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우수 작은도서관을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흥부네 작은도서관과 삼청동 숲속 작은도서관 두 군데를 벤칭마킹하고, 향후 우리 시에서는 독서 문화 프라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재능기부 및 청소년 자원봉사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접목 방안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도서대출 현황을 및 미회수 도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도서대출 현황은 총 시립도서관과 여성·봉양도서관 합계 6만 2900명에게 대출건수가 22만 7117건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202명이 되겠습니다.

월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으로 미회수 도서현황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도서관에 436명에 1236건의 미회수 대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서정보자원 통합 큐레이터 서비스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6건으로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별로 대상은 시민 누구에게나, 운영실적 2건 이렇게 해서 하여 총 6가지의 통합 큐레이터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3D 상상스튜디오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시작이 되어서 10월 말 현재까지 기본 프로그램으로 35회 210명을 운영하고 있고, 기획교육 프로그램으로 11회 95명, 3D 상상스튜디오 상시개방 사용자 현황으로는 대상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문도시 제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교양대학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4회 137명, 이것은 11월부터 따지게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20회 843명, 2018년은 현재 10월까지 15회 624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타 인문도시사업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3개 프로그램 7회 41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5개 프로그램에 12회 2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예, 그 잔디는 보통 통상적으로 생육이 완전히 착생될 때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하자보수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내년 봄에 완전히 착생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금주 중에 교체, 다음 주 13일 날 전국기적의도서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금주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예, 맞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올해는 실시한 적이 없지만, 간담회 정도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중앙도서관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자를 선별을 해서 운영자들, 도서관장을 참석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4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그게 저희들이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가 도서관 운영주체자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도서관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 관리사무소 측과 유기적 관계가 활성화된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청구아파트라든가 몇 군데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락동에 있는 몇 군데 정도는 관리사무소에서 소홀하지만 운영주체자가 문을 열어놓지 않고 저희들이 가 봐도 사실 이것은 폐관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운영이 부실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유도할 사항이 아니라 운영자 주체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관점입니다.

저희들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운영주체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예,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또는 민간봉사자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본인들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 부족한 인력이 요구가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우선, 그러니까 자발적 자립갱생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몇 군데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해 주었더니 본인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로지 자원봉사자들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시립도서관이 되어버렸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것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예,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봉사자가 왔는데 운영주체자들이 부실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소개해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도서관이 욕을 먹고, 왜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게 만드느냐라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 주체하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관 주도형이 아니고 민 주도형이거든요. 민 주도형의 도서관에서 운영주체자들이 운영을 하면서 직접적인 공동운영체들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알선해줄 수 있지만, 본인들이 안 나오고 정작 자원봉사자하러 온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았을 때는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정도 저희들이 자원봉사하고 저희들이 취업 관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한두 군데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활성화되는 운영 자체가 되는 데에만 저희가 앞으로도 알선해 주고, 직접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사실 이게 1년에 몇 권 정도 이렇게 미회수가 되면 저희들이 문자라든가, 또는 전화 이렇게 해서 계속 연락을 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9권에 8만 2천 원 정도밖에 회수를 못 했습니다. 옛날부터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라고, 옛날에는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는 사실 공공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이사, 본인들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책을 분실하거나 이랬을 때 안 가져오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것을 도서의 과거의 관념 때문이다 보니까 이것을 강제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현재까지는 계속 관리만 하면서 지양하는, 안내만 하는 그런 형태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하게 회수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하게, 그런데 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강제로 일반 체납세금이나 이런 것처럼 과태료 처분처럼 강제적 회수하는 방법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습적이고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데, 대개가 보면 부득이 제천지역에 살다가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손·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책을 한 서너 권씩 빌려가서 이런 분들이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회수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좀, 그리고 저희들이 책이 신권 이런 것은 몰라도 조금 구권이라든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책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자료는 폐기처분하여야 할 그런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주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예, 좋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만료되기 전날 한번쯤 우리가 안내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현재 거기 직원이 1명, 그리고 청경 직원이 1명 있는데, 이번에 1명을 보강해서 지금 세 분의 직원이. 정규직 직원 2명, 청경 시설물관리직원 1명 이래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아니, 일반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문직이라고 하면 도서관은 사서직이 전문직이어야겠습니다. 사서직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1명 증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매년 증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사서직을 도서관으로 배치해서, 봉양도서관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현재 1일 평균인원이 거기가 20명 정도가 있는데, 봉양도서관은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농촌중심공모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대한 책읽기라든지, 농촌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과거의 그것을 20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도서관이 성립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존속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관을 하고 작은도서관 운영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어디까지나 자원봉사 개념이고, 운영주체가 주민들이다 보니까 무보수로 운영하다 보면 현재만도 못하다. 저희들이 올해 봉양도서관 활성화계획을 따로 별도 수립해서 봉양도서관에는 앞으로 1층에 현재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해서 이사를 하면 거기에 기적의도서관 분관과 돌봄교실 이런 것을 함께해서 거기를 앞으로 계속 활성화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농촌 부녀자들, 농촌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안 가꾸기 정리수납 이런 특강을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컴퓨터교실 맞춤형교육을, 그러니까 농촌이다 보니까 맞춤형교육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거기는 사실 봉양이지만 봉양, 백운을 아우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민간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출장 가서 할 수는 없고, 조금 인력 효율면에서는 비효율이지만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저희들이 인력 규모로 따진다면 행정에 있어서 보면 과연 저것이 꼭 있어야 되느냐라고 비효율성 부분을, 사실 행정의 낭비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은 효율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필요로 하다면 10명의 직원이 필요해도 가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에는 행정은 ‘라이언일병 구하기’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봉양 주민들 1만 명을 위해서, 봉양과 백운주민들 약 1만2천 명을 위해서 행정인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관리직원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예, 저희들이 봉양도서관 활성화 계획은 시장님에게 결재 받아서 연차별로 거기에 리모델링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양중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거기 지역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지금 6억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그 사업 중에. 그래서 거기 사업 중에 1층에 있는 보건지소가 다른 데로 신축이전을 하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기적의도서관 분원을 설치하고, 농촌아이들을 위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해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같이 집어넣고 농촌,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역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데 지금 봉양도서관 현재 상태에서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1층은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만의 공간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농촌지역 특성상 책을 보러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객이 20명이라고 하면 책을 대출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상시적으로 와서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는, 책을 대출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여기 내용에 보면 봉양도서관이 10월 달에도 365명이 617권을 대출해 갔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렇지 않으면 백운이나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시립도서관까지 와야 되거든요. 이분들로 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열람실에서 운영을 하는 것만이 전부 다는 아니다. 도서관의 기능은 복합적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층 보건지소가 타 지역으로 신축이전하면 그때 비로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번기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을 인력 대비 비효율이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비효율이라고 해도 꼭 존속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존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학생들도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중 하나가 아르바이트 동계 대학생들을 통해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 방학숙제해 주기 어렵거든요. 초등학교만 해도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될 숙제가 많은데. 이번에는 아르바이트 동계 학생근로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번에 이용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별로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그 부분은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봉양지역에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약 100억 원 정도 추진사업이 되거든요, 한 3년 정도. 그 사업 중에 내부리모델링 사업이 6억 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봉양주민들이 봉양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고자. 즉, 봉양도서관은 봉양주민들이 아직은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그것 예산을.

그 말씀을, 6억 원을 말씀드린 거죠. 거기 부분에 들어갔다는 것을.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게 금방 교체가 안 돼 가지고, 그게 또 시기적으로 그랬는데, 이번 주 중으로 교체가 완료돼서 다음 주에는 기적의도서관전국협의회가 있으니까 그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그때 보셨던 강당 리모델링을, 내부 리모델링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전에 입식으로 했던 것을 전부 다 좌식으로 해서 변경을, 그게 기능보강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그게 증축공사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사실 리모델링은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거해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로 건물을 지어서 새로 내부시설을 하는 비용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전부 다. 이것 7억 원이 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입찰로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예,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10월 10일 이미 준공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전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이게 과학처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과기처. 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이 있는 사업분야에서만 공모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명대학교나 대원대학교에서는 이것을 신청하지 않고,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이것을 신청하면서 저희 제천시에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에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2900만 원을 주면 자부담이 6200만 원인데, 자부담 6200만 원은 정부예산사업에 공모사업입니다. 즉 정부예산사업 6200만 원을 투자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2900만 원이라는 사업부담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일종의 서로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아이들 여러 가지 과학교실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저희들이 창의과학교실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눔과학교실은 지역아동센터, 신백동과 그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그쪽과 메이크 과학교실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해서 40회 정도 주부, 노인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사업도 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찾아가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이것이 제천 우리 같은 경우는 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다른 데에서는 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합니다. 이 관련된 사업이겠죠. 예를 들자면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자기들이, 대학별로 특성화사업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 정보를 알고 과기처에 이것을 요청하면서 제천시나 충주시 이런 데에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가 협조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세명대학교 먼저 이것을 요구했더라면 더 좋겠죠, 세명대나 대원대에서.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런 데를 같이 했으면, 그런데 한 군데 선정하면 다른 데는 또 못하게 되어 있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교통대라고 하지만 이게 충북대학교하고 한국교통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지역에서는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대학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원대학교에서는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었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1년에 4억 5천만 원 정도의 산학협력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분야로. 그런 것이 있듯이 어느 학점 분야에 한 대학에서 그 지역이라고 해서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학교별로 고르게 과기처나 이런 데에서 분야별로 신청을 하면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세명대학교나 대원대학교에서 다 했으면 좋겠죠, 저희들 입장도. 그런데 이것이 선점을 한지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도 저쪽 대학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저희들이 작년까지 이동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차에서 책을 넣고 관내에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일몰제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작년 말에 그것은 효용이 떨어진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예, 대신에 올해부터는 기적의도서관에서 어린이집이나 아파트 아이들이 요구하면 기적의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학교에서 요구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사실 학교나 이런 데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도서관하고의 연계적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미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되고. 특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쪽에서는 도서관 방문해서 도서관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적의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이 나가서, 버스가 나가서 아이들에게 체험해 주는, 도서관 체험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한테 경로당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노인분들이 이미 눈이 어둡다 보니까 활자라든지 책을 볼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경로당에는 건강 위주의 힐링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하지,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저희들도 경로당을 이용해서 마을에 책을 빌려주고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분들이 책을 갖다 놓는다니까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책을 어떻게 보냐고, 눈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어르신신문이라고 해서 활자를 크게 만드는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그것은 나가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노인분들의 중론이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에 저희들이 도서사업을 전개하기에는 한쪽으로 비켜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아파트 특성상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젊은 부부들, 또는 어머니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잘 되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점차 등한시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 또 하나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모여서 의욕이 있어서 하다가 중간에 운영주체하시는 분들이 다 지리멸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0명이 뜻을 모아서 도서관을 운영하자 해서 했는데, 이게 매일 와서 자원봉사하고 매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한 1년지나, 2년지나다 보니까 거의 폐관 상태에 있는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개 이런 종류가, 그러니까 의욕이 있어서 설치했다가 훗날 어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없애자니 아깝고, 이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유지만 하는 그런 도서관이 몇 군데에 있고, 저희들이 실제 제가 나가서 폐관을 권유한 적도 있습니다. 폐관이 어떻겠냐고 권유한 적도 있는데, 폐관은 또 그동안 자기들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렵고, 사실 저희들이 200만 원씩 책 구입비를 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올해 저희들이 처음에 도서관장으로 가서 활동이 실질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 구입비도 안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도서관이라고 설립이 되어 있고 열려져 있으니까 신권으로 바꿔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비는 200만 원씩 지원하고 내년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체분들이 스스로 폐관 절차를 밟았으면 참 좋겠는데, 개수만 많아서는 의미가 없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잘되는 데는 이번에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아이들 돌봄하는 그런 곳까지 신청하고, 잘 되는 청구아파트라든지, 현대아파트라든지 몇 군데는 아주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도 잘 되고. 그런데 일부 장락동에 있는 아파트는 설치만 해 놓았지, 또 몇 군데는 운영위원들끼리 친목형식으로 운영하는 묘하게 그런 뉘앙스가 붙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활성화를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주체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후에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지원해 줄 테니 하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낭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뜻 못 내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저희들은 구입을 하면 구입한 도서 책 서점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구입한 책 목록에 대해서는 확인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에서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살다보니까 아이들이 다 크고, 그리고 젊은분들이 오시는 아파트가 적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인 경우는 점차 도서관이 퇴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먼저 1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 인건비 13억 7500만 원을 2017년 3회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되었고 시기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였고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활치료실 운영 공공운영비는 물리치료장비 유지·보수 예산으로 장비수리 미발생으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사업으로 12월 4일 현재 100% 공정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치매안심요양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사업으로 현재 설계완료되었으며, 충청북도 계약심사 중이고 12월 안에 계약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카페 설치는 9월 27일 준공완료하였으며,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소식 예정입니다. 가족쉼터는 12월 4일 현재 계약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화당보건진료소 석축 안전진단 용역비 1200만 원을 용역을 하려고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하였는데 안전진단 용역을 실질적으로 실시하여도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되어서 추후 이상징후가 보이면 석축보강 및 옹벽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회 추경에 부기정정하여 덕산보건지소 LED등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18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사업 보조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천만 원 교부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신건강분야 네트워크 구축,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 응급 개입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보건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외 8건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는 모두 성과반영을 하였으며 아직 시기적으로 안 된 부분은 반영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여섯 번째, 2018년 출산장려, 양육, 보육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연인원 1만2972명에게 20억 361만 5천 원 지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월악보건진료소 토지보상으로 보상면적 255㎡에 1963만 5천 원 보상하고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월악보건진료소 토지 매매대금 지급 공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첫 번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총 29종에 대해서 79개를 구입하였고 3억 6398만 4천 원을 구입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7∼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봉양보건지소, 금성·청풍·한수·송학보건지소 5개 보건지소 모두 입찰 구입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방진료의약품은 의약분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7개 보건지소에 모두 입찰로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보건소 이용률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기타 프로그램 내역으로 총 35개 프로그램으로 2016년에는 연인원 4만8437명, 2017년에는 6만2621명, 2018년 10월 말 현재 6만64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네 번째, 한방난임치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만 44세 미만 여성 중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은 7명, 2017년 13명, 2018년 2명으로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10월 이후에 난임시술 자체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소득 상관 없이 모두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방난임을 그래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5쪽 다섯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시 건강지원센터는 2016년에 이어 2018년 전국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신체활동 9개 프로그램, 영양조리 9개 프로그램, 구강보건 3개 프로그램, 만성질환관리 3개 영역으로 연인원 2만66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실시한 건강조사 결과는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오므로 2017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건강조사 결과가 양호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강조사 결과의 데이터가 895명이라는 19세 이상 성인한테 설문조사받는 형식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영역 8개 분야에서 39개 산출지표에서 전국 중앙값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것은 걷기실천률 등 13개 지표이고, 나머지 26개 산출지표가 중앙값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9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1월에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건강지표가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곱 번째, 이웃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등 10개 분야 사업을 실시하였고, 특히 2018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생명사랑지킴이단 운영·구성과 번개탄판매업소관리, 생명사랑약국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여덟 번째,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 3289만 8천 원에서 11월 말 현재 100%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방문간호 서비스 등은 연인원 1만 155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영양제 및 영양보조식 등은 551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공중보건의 관리 현황입니다.

첫 번째,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은 2016년에 14회, 2017년에 4회, 2018년에 5회 실시하였으며 복무점검은 1년에 4회씩 총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적발 및 처분내역은 2016년에 2건, 2018년에 9건입니다.

다음은 40쪽에 자료 없는 목록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증축하는 이유는요, 2층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2013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도단위 공공병원말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7개가 선정되어서 저희가 치매거점병원으로 2012년에 선정되어 2013년도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연계해서 저희가 치매안심전문병동을 만듭니다. 전문병동에 67개 병상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하고 복지부에서 선정되어서 저희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해서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사실은 전문직은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면허를 주면 정기적인 복지부에서 선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연령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병원운영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자본보조 없이 지금까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만 보강해 주고 병원위탁을 했기 때문에 의사채용이나 직원채용에 관한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권고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의약분업 실시지역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5개 보건지소에 일반의약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보건지소에는 약사가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 부분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약사가 없어도 약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은 의사의 처방 하에 거기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저희가 의약품을 선정하는 자체도 저희 의약품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 처방을 많이 하는 선생님하고 약사분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하는 성분의 약을 선정한 다음에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잠깐만요, 몇 쪽이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한 군데 있습니다. 휴먼시아아파트 한 군데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개소수를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하반기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쪽에 금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제작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까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 부분은 저희가 주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해 놨는데요. 사람이 옆에서 담배를 피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 좀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하기가 사실 그런 부분이 있대요. 담배피지 말라는 누르면 소리가 나오거든요. 직접적으로 대고 싫은 소리 안하고 벨을 통해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금연벨 열 곳이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런 것은 자세히 다 뽑아봐야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설운영비하고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을 원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현황이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저희가 사실 의학적 난임시술을 어느 정도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이 한의와 일반의사의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의학하시는 분의 난임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한약을 못 먹게 해요, 환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의학적인 시술이 다 끝나고 났는데도 임신이 안 되면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소득기준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난임이 소득기준이 얼마 이하는 얼마 보조하고 다 차등이 됐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국가에서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보험이 되었어요. 2017년 이후에, 10월 이후에 건강보험이 되다보니까 사실 젊은분들은 거의 난임시술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다하다 안 되면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젊은 사람들은 의학적인 것을 먼저 하다가 하다하다 안 되면 시어머니나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한방 쪽 해 보자, 이래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저희가 임신축하금과 분만축하금이 생긴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4년 전쯤에 저희가 임산부진료비지원사업이라고 70만 원을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행복 무슨 복지카드라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그것 가지고 의료비가 충분히 되는데, 추가적으로 70만 원을 쓰게 하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병원에 가서, 혹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의사선생님들이 말씀하지만 그 70만 원의 진료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 10월에 오면서 2017년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현금으로 주면 병원비를 쓰든, 아니면 장난감을 사든 그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자 이래서. 임신축하금은 임신한 자체를 축하하는 것이고요, 분만축하금은 아이 낳을 때 사실 애 낳느라고 고생한 임산부에게 주자는 의미로 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아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출산축하금은 아이를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구분이 되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올렸잖아요. 조례 개정 올린 내용이 분만축하금 40만 원 주던 것을 출산축하금으로 올려서, 저희가 개정을 올려서 지난번에 수정가결을 해주셨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그 돈을 조금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임신축하금과 분만축하금은 산모의 것이다, 정서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진료비를 70만 원 주던 것을 산모에게 주자. 그것을 아이한테 쓰든 본인이 애 낳느라 고생했으니까 본인한테 쓰든 본인이 결정하게끔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데 2018년도에 이 금액을 상향하면서 저희가 분만축하금이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동사무소에 출산신청을 하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되는데, 분만축하금은 별도로 또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면 민원인들한테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만축하금하고 출산축하금을 더해서 추가적으로 더해 가지고 어차피 돈은 똑같이 가는 것인데, 저는 감성적인 부분만 생각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가는 돈을 조금 더 올려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조치결과가 어디에?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착오가 있느냐 하면 50㎡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유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점유한 부분이고요. 전체 필지, 점유한 필지에 전체를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50㎡를 분할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합쳐서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매입해서 제천시장으로 등기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점유한 부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의료장비업체가 그냥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 이유는 수의계약을 하거나,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의 장비나 이런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업체가 나름대로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사후서비스나 신뢰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럴 수도 있고요. 전에 거래했던 어떤 분이 거기에서 하니까 너무 비싸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 잘 선택을 안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업체랑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담당자들이 거의 선택을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기회 있으면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제천지역에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면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얘기는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선택 자체를 담당자들에게 많이 일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도 해서 나름대로 여러 업체가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여기 납품되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게 입찰가격에 대한 퍼센티지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약품명인 경우도 있고, 그 성분 자체일 수도 있고, 제약회사마다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여기에서 정이잖아요. 정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T짜리가 있고, 500T짜리가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것이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이. 여기에는 단위만 나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아니, 이 단가가 다른 것은요, 위원님, 금액이 틀리게 들어왔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약이 100정 포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500정 포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1천정 포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정인데 여기 금액이 비싼 것은 아마 100정일 것이고요. 250 몇 원은 한정당 금액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구입량은 이게 아마 정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를 내려줘요. 도단위에서 위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권역별로 나눠서 여기 지금 북부지역은 건국대학교밖에 없잖아요, 외과대학이. 그래서 건국대학이 위탁이 되었으니까 여기하고 해서 건강조사를 실시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지원예산은…… 제가 기억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2018년도에는 5300만 원이었고요. 이게 기금 50%, 시비 50%이고요. 2019년도에는 6100만 원 올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그것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조달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죄송합니다.

그게 틀린 것이 딱 2개인데 정확하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죄송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저희가 주민 중에 건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위원회는 주민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로 저희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 활용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용두동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그분들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건강아파트 해서 하나 시범사업으로 했었고요. 그 부분을 건강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장소를 또 옮겨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거기를 월 몇 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서 저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2018년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연 4회 정도 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사실 사전점검 나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피감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때 사건은 뭐냐 하면 제보가 되었어요. 누군가한테 제보가 되어서 그 상황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적발을 했느냐 하면 원래 원칙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적발하려면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 가면 이쪽에서도 연락을 해주잖아요, 서로. 그래서 적발확률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제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담당직원한테 그때 제보됐을 때 당시 상황이 30분 전이었어요, 퇴근시간. 지금 각 보건지소에 연락을 해서 거꾸로 현장전화로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답변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적발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다음 날, 그날 없었다는 것을 같이 근무한 직원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적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사전에 공지하고 적발한 것이고, 그 외에는. 이것은 사전공지 없이 갑자기 적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중보건의사분들이 이런 상황을 처음 당했을 거예요, 전국에서, 그런 상황이.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때 당시에 적발한…….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이 사건 이후로 저희 공중보건의사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수시로 나와서 적발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본인 연가를 달고 외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저나 공중보건의사나 더 긴장해서 적발건수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위원님,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 지표고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방접종은 보건위생과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저희 건강관리과는 통합사업 정성평가하고, 정신건강 정성평가,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율, 그리고 고위험임산부 출산성공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검토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1979년도에 그 법이 생겨서 1981년부터 공중보건의사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거기가 주로 리 단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병원의 접근성이나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진료서비스,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좀 변경이 돼서 방문이나 질병예방교육, 치매 이렇게 해서 지금 진료서비스 외에 업무가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시작은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런 큰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어디어디 통합하고 이렇게 딱 결단 내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오지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시내와 접근성이 좋은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한번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검토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이 부분은 치매가 국가치매사업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해서 259개 보건소로 시설비와 인건비 부분을 일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 인건비는 운영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시설비나 자산취득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게 저희가 요구했다기보다 중앙정부에서 일괄 내려보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3회 추경에 올리고 반납을 해야 하는 절차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보건소장 조종휘 -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휘 - 글쎄,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방법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임대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받도록 그런 것으로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조종휘 – 예.)

우리 보건소는 제천 13만 7천 시민의 건강과 행정서비스를 하는 보건소입니다.

앞으로도 제천시민의 행정서비스와 보건의료에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알겠다고 답변은 드리는데요. 처방권한이 의사한테 있다고, 저희가 이 약 써라, 저 약 써라 이렇게 제재, 그것 하기는 조금…….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그 부분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보건위생과장 유재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건은 총 4건으로 세부내용으로는 방역사업 공공운영비는 방역소독장비 유지비로 방역장비 고장이 적어 잔액 7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지역 자율방역단 급식비와 차량유류비로 읍면에서 지출이 저조하여 불용액 1216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예방 의료 및 구료비는 감염병집단 발생시 격리소 및 의료비지원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875만 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미용경연대회 및 헤어페스티벌 행사운영비는 관련조례 제정 전으로, 참고로 저희 시 이미용 관련 조례 제정은 2017년 12월 29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전 지출은 선거법 저촉으로 집행이 보류되어 2200만 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약선음식점 맞춤형컨설팅 용역비는 18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지난 8월 20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입니다. 주요과업으로는 업소 경영 컨설팅, 환경개선, 메뉴개발 및 메뉴판 개선 등입니다. 11월 9일 세명대학교에서 컨설팅참여업소를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12월 14일 오후 2시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 중 첫 번째,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점검대상업소는 학교를 중심으로 200m 이내에 있는 어린이, 학생들이 즐겨먹는 음료와 식품을 파는 문구점, 분식집, 슈퍼, 제과점, 매점 등으로 초등학교 근처에는 52개소, 중학교 근처에는 19개소, 고등학교 근처에는 24개소로 총 점검대상업소수는 우수판매업소 5개가 포함된 95개소입니다. 누계 850개소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한 곳의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수는 18명이며, 올해 점검참여자는 누계 144명으로 전담관리원 1명당 8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약선음식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약선음식거리 민관지원협의회 및 상인회를 구성하였고,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약선음식거리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가로등조명, 보조간판, 안내판은 5월부터 시작하여 9월에 설치를 마쳤고, 약선음식거리 선포식을 9월 7일 개최하였습니다. 핵심음식점 10개소를 지정·지원하였고, 연말에 음식거리 안내지도와 위생용품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2018년 올해는 매주 둘째 주 수요일을 약선음식점 이용의 날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인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약선음식거리 홍보관 운영 및 6개 업소가 참여하여 3일간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선음식점 맞춤형컨설팅 용역이 수행 중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약선음식거리 활성화 성과로는 2017년 9월 7일 약선음식거리 선포식과 2018년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 약선음식거리 홍보관 운영 및 시식회를 통한 약선음식거리 홍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번, 약선음식거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첫 번째, 약선음식거리와 약채락 사업과의 유사성을 들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팀에서 약채락과 약선음식거리를 일원화하여 전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약선음식거리의 범위가 너무 넓고 참여업소가 많다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기존 6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약선음식거리를 자진탈퇴 등 자연스럽게 정리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민들의 약선음식거리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문제는 첫 번째 말씀드린 약채락과 일원화가 되어 SNS홍보 등 지속적인 대내외적인 홍보와 약선음식거리 참여업체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적 선입견을 희석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관조명, 포토존, 표지판 등이 미흡하여 약선음식거리가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업소입구에 아크릴 청사초롱 설치, 포토존 및 쉼터의자 설치, 그리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약선음식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 감염병 예산액은 의료 및 구료비와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 및 구료비 1875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17∼2018년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손소독제 구입지원 일반운영비는 예산 대비 5% 절감으로 각각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번,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접수 및 보고 실적입니다.

제1군 감염병 중 장티푸스 2건, 세균성이질 1건, A형간염 3건 등 총 6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제2군 감염병은 수두 316건을 비롯하여 382건이 신고접수되었습니다. 제3군 감염병은 C형간염 46건, 성홍열 57건 등 128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제4군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18건을 포함 24건이 신고접수되었습니다.

신고된 감염병 중 집단, 즉 2인 이상 발생하였거나 합병증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1군 감염병은 6건, 2군 감염병은 12건, 3군 감염병은 14건, 4군 감염병은 24건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입국자 추적조사를 11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라번, 레지오넬라 채수검사 실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즉 병원, 목욕탕, 대형건물, 노인복지시설, 분수대 등 냉·온수 및 냉각탑수 검사실시로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검사대상시설 25곳에 대하여 연 1회 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레지오넬라균은 흙에서 서식하는 세균 중 하나로 따뜻한 물에서도 잘 번식하며 급수시설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 공중목욕탕의 수질 검사 현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24개 목욕장업이 있습니다마는, 휴업 중인 3개 업소와 찜질방 2개소는 수질검사 비대상입니다.

공중목욕탕은 매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11월 30일 현재 수질검사대상 19개소 중 적합 14개소, 부적합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1개소는 현재 수질검사 중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참여 식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실적 및 현황입니다.

제천시 식품공중위생감시원은 총 36명입니다. 연인원 182명이 364개 업체를 점검하여 5곳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내용으로는 영업신고증 미게시 2곳, 요금표 미게시 1곳, 옥외가격표시 미이행 1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1곳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섯 번째, 이·미용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현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이용업 69개소와 미용업 475개소로 총 54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이용업 29개소, 미용업 3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참고로 2년에 한 번씩 공중위생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이용업소 67개소, 미용업소 421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면서 이·미용기구관리, 요금표 게시 현황 등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 및 헤어페스티벌 개최결과입니다.

지난 10월 6일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장에서 ‘행복한 제천, 희망찬 제천, 미래로 제천’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헤어페스티벌이 개최되었고, 미용경연대회는 10월 16일 제천체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당초 인근 시군에 있는 관련 학과 학생들의 참가를 적극 홍보했습니다마는, 마네킹 구입 등 재료비를 요구하면서 대회진행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학생들 시험기간이 겹쳐 제천산업고 학생 33명과 일반 12명이 참가하여 경합을 벌였습니다. 수상자는 10월 25일 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산업고 학생 27명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덟 번째,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는 민간위탁금 1600만 원은 두달에 한 번씩 순회방문진료 예산입니다. 2018년 의료 및 구료비는 544만 5천 원으로 등록환자 중 3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이 되겠으며, 잔액 144만 9천 원도 12월 중 월동비, 난방비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등록환자는 9명이고, 이중 재발관리환자는 2명입니다. 한센병관리 사업 실적으로는 복지시설, 노인회관, 종합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주민 검진자수는 134명이며, 정밀진찰은 16명이 받았지만 신환자 발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홉 번째,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위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지도·점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나번,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저희가 학교 38곳을 누계 85회 점검하였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30회, 유치원은 12회, 기업체 등은 82회, 대형음식점 46회 총 누계 25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 중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1개소가 있어서 시설개수명령을 내렸고, 옥외가격 미표시업소 1곳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 번째, 보건소 이용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10월 31일 현재이며, 연인원입니다.

올해 예방접종은 1만2311명, 일반진료는 2만4585명, 한방진료는 1만1400명, 건강검진은 2만3516명입니다. 기타 프로그램 참여자수는 한의약건강증진운동교실로 몸펴기를 운영하여 13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열한 번째, 보건소, 보건지소 한방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가미소요산 등 27종 한방약품 4889만 4100원을 구입하였고, 2017년도에는 갈근탕 등 22종 2914만 3300원의 한방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반하사심탕 등 20종에 2760만 4450원의 한방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동 지역은 민간위탁 대행을 맡아서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읍면 지역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저희가 항상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고 2017년 같은 경우 2016보다 좀 더 낮춰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어린이 기호식품은 학교주변, 특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95개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기준이 있어서 우수판매업소를 더 많이 확대해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정기점검이 있고요.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점검을 의무적으로 나가서 저희가 또 도에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의원 관계는 의료기관은 약국은 51개소가 있고요. 병원하고, 의원하고, 치과, 한방 포함해서 의료기관은 160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현황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10건 정도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열심히 저희 나름대로 점검도 하지만, 그에 따라서 워낙 또 의료기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60개소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하다못해 의료인 명찰 미패용 그런 시정명령이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저희가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는 일반운영비뿐만 아니라 의료 및 구료비, 즉 격리소라든지 의료비지원 예산이 포함된,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875만 원이 작년, 올해 생겼고요.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 중에 예산 대비 5%를 저희가 절감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 남은 금액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1875만 원은 법적으로 모든 255개 보건소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격리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비로 세워놔야 되는 것이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올해도 약간 메르스가 고개를 들다 말았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손소독제라든가 방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씩은 올려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저희가 불시에 나갑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이·미용협회라든가 외식업지부에서는 수시로 자기네들 회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에 한 번 주영숙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3년간 지정취소된 업소현황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명패를 다 회수했는데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최근 3년 이내에 20개소가 지정취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패는 바로바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무료로 실시를 했습니다. 더 확대했죠. 65세 이상은 무료 실시가 몇 년 됐고요. 올해부터 만 12세 미만, 그러니까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미만까지는 무료가 확대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는 줄었고, 그리고 또 독감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접종을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폐렴은 무조건 소득에 관계없이 만 65세 제천시민이면 매주 수요일 날 접종을 하기 때문에 오셔서 접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젊었을 때 혹시 40대나 50대 때 이미 병원에서 맞은 분들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은 분들에 한해서 평생에 한 번만 맞는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천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접종률이 저조합니다. 약간의 어르신들이 부작용도 있으신지, 모든 예방접종이 약간 붓는 것은 있습니다. 약간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600명 정도…… 퍼센트 30…….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제가 판매업소선정기준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올해 같은 경우 2명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도에 보고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확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분 사시는 동 위주로, 읍면 지역 위주로 집중방역을 2주간 실시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살인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간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드기에 물렸을, 그 진드기도 작은소참진드기도 0.5%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아니고 대부분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그렇게 치사율이 높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지도점검은 저희가 결과보고서가 다 비치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한 건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저희가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기에서는 저희가 10월 30일자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실시 중’으로 했었는데요. 다 끝났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리고 또 제가 결재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이것은 사회취약계층 대상.

저희가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번하고 7번 점검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학교는 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요. 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서 봄, 가을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가 하반기에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16개 기관을 했는데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학교는 주방 위주로, 하다 못해 주방기구라든가, 그리고 식품이라든가, 환경,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모 착용 여러 가지로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이것은 한약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일환으로 2016년도에는 임산부건강관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요. 2017∼2018년도에는 다르게, 몸펴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몸펴기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매년 전자입찰로 구매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한방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가미소요산 등 61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약품을 구입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은 전자입찰로 통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약은 매년 다르게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그러니까 업체에서 써낼 때 통으로 가격을 하면서 어떤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비싸게 넣고, 어떤 것은 싸게 넣고 그렇게 입찰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이 약품은 건강관리과에서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는 거기에 맞게 분기별로 필요한 수요량을 제출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이번 주 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로 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예규가 발생됩니다. 거기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인센티브입니다.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는 세입부서가 세정과이기 때문에 올해 공무원에 관련된 것은 올해 116만 257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공무원의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보조금이 나가는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실제 이자까지는 반납하고 있는데 포인트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사례나 이런 것을 전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행안부에도 그런 지침이 있나 봤더니 행안부나, 국가보조금시스템이나 단체 보조금을 운용하는 전체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가 있지만, 포인트나 적릭금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 어떻게 회수하고 해야 된다는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제 생각에는 일반 세입·세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리목적으로 공공용으로 배부된 재원이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로 절대 쓸 수 없기 때문에 제천시에 세입조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조치사항을 이행토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이미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다 공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전체 113곳입니다. 그런데 여성비율을 40% 이상해야 하는 정부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남성비율이 73%, 여성비율이 27%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12개 위원회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8개가 한 분 계시고, 7개가 두 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의 여성분이고 전문가 빼놓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건데 제천시에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극소수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여성의 40%를 할당된 범위를 전문가 관계라든가, 사회직능단체을 해주다 보니까 특별히 다른 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줄여가기는 하겠지만, 현재 있는 여성 사회구조 활동상으로 봐서는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각종 위원회 관련 총괄 조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은 부서장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통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각종 위원회 추천할 때 제천시 기획실에 관련된 업무협조를 구해 가지고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부서별로 해서 중복되시는 분을 가급적 없애는 쪽으로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독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이행사항을 다시 한번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