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수요일까지 3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마치고, 금일부터 4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시는 것인 만큼 정확한 수치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박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원도심 동명초등학교를 한번 좀 봐주세요. 3쪽이 되겠습니다.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

○유일상 위원 예, 이것 당초 저희들이 보고받기에 동명초등학교 가림막 철거 사업 처음에 1억 6천만 원, 1억 7천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조금씩 변동이 됐어요, 계속.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총 환경정비사업하고 조명설비설치공사해서 3억 3800만 원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것 당초 용역설계도 하셨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용역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추진하다보니까 욕심이 나서, 예를 들어서 더 한 사업이 있는 건가요, 추가된 사업이.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연약지반 환토작업으로 해서 상당히 사업비 변경이 많이 됐다고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리고 출입구 구간 정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자체 지금 학교가 100년 넘게 있었던 건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연약지반인지 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지금 용역 자체가 그러면 자세하게…… 용역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출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1900만 원 한 2천만 원 돈 이상이 나갔다면 용역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왜, 사업비용도 어차피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용역비가.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정의 시작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급하게 사업을 세우다보니까 차마 챙기지 못한 미스가 있었다.

○유일상 위원 어차피 사업비가 배 이상, 거의 한 3분의2 정도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사업비가 올랐다. 어차피 주차장 조성하는 당초 예산은 1억 지금 3천만 원 정도가 처음에 시작됐다가 6천, 7천만 원 올랐가가 결국에는 3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그럼 용역 자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자체가 그러면 처음부터 어떠한 자세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유일상 위원 아니, 간단히 그냥 주차장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유일상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이 사업비라든가 당초 저희들에게 보고 받은 것과 결국에는 집행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의 미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일상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돼요.

○유일상 위원 자, 다음 9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투자 계획을 보니까 ’16년, ’17년, ’18년 해서 72억 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17년도까지 현재 4억 원이 집행이 됐어요, 집행금액은.

○유일상 위원 계약과 달리 집행액에 차이가 많은데 올해 안에 이 나머지 부분을 집행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가능한 건가요?

○유일상 위원 34억 원이면 한 68억 원에서 절반 정도는 집행할 수 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그 뒤에 10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사업비가 182억 원이에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쭉 밑에 보면. 그런데 11∼24쪽까지 보시면 계산해보시면 169억 원이 나와요, 169억 원. 이것 서류상에 이게 오타가 생긴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유일상 위원 이것 자료주신 것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유일상 위원 169억 원이 나와요, 169억 원. 11∼24쪽 사업에 사업비를 총 더하면 169억 원이 나와요. 24페이지까지. 결국…….

○유일상 위원 잘못된 건가요, 이게?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러면 11∼24쪽까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비가 사업비에 안 들어갑니까?

○유일상 위원 28억 원이요?

○유일상 위원 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푸른길, 아까 보시면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유일상 위원 여기 지금 2017년 12월 달에 준공됐죠?

○유일상 위원 예, 2018년도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 원 신청이 됐고, 자료 찾으셨나요?

○유일상 위원 ’18년도 후반에는 또 2배 이상, 3배 정도가 되겠네요. 2억 8천만 원이 후반기 업무보고 때 하셨어요.

○유일상 위원 내년에는 또 4억 원이라는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심하게 사업비가 자꾸 오르게 되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고무줄 예산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봤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리고 사업 준공이 된 게 오래된 시간도 아니고 이제 다음달에 1년이 되겠네요, 준공이.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을 당초에 좀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맞는다고 봅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던 부분이라든가, 어떠한 상황의 돌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 예산을 정확하게 좀 세워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원도심 쪽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 유일상 위원께서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올해 한 30 몇 억 원 더 집행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배동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돈 차이가 처음 예산액하고 집행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가옥이라든가,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매입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죠?

○배동만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배동만 위원 예, 그런 부분이지 그게 꼭 무슨 사업을 못해서 했던 것은 아니죠?

○배동만 위원 그러니까 그 매입관계에 대해서 목화장, 실례로 목화장여관이라든가, 아니면 남현동에 개인 공가 이런 것 매입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좀 맞지 않아서, 개인들하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됐던 금액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배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중앙로지구에 전통 청년․상인 상생 사업 16쪽입니다.

○배동만 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에 사무실 쪽으로 다가 개인들 모여서 활성화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배동만 위원 이것이 만약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목화장여관 안전진단 다 나왔습니까?

○배동만 위원 아, 예. 어떻게 나온 것은 아직 모르시죠?

○배동만 위원 하여튼 최고가 안전진단이에요, 노후화된 건물이다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안전진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리고 중앙극장 안에, 내토시장 안에 옛 중앙극장을 식도락 영화관으로 조성하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워낙 노후된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용하기가 별반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동만 위원 아, 그럼 이것도 안전진단상 문제점이 있어서.

○배동만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는 상태였죠?

○배동만 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끔 시장 쪽에 계신 분들과, 위원회가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과 잘 상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32쪽입니다. 태양광이 제천에 무분별하게 많이 허가가 나서 그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동만 위원 허가날 때는 진입로가 보통 시골 쪽에 많이 나잖아요, 이게.

○배동만 위원 시내 쪽은 어차피 안 나는 거니까. 그 들어가는 도로가 몇 미터 돼야 나죠? 그게 뭐 농로라든가 이런 데는 허가가 안 되죠?

○배동만 위원 아, 관계가 없습니까?

○배동만 위원 그런데 지금 고명 , 대량동에 비산이라는 회사와 BH 회사라는 곳이 하고 있는데, 비산회사 그 광주 쪽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하는 것이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들어가는 도로를 다.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주민 농로 포장을 해준 것을 장비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보통 주택이 있는 데와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 곳하고 미터수가 얼마죠? 허가 나는 미터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배동만 위원 예, 그 주택도 들어가면서 파손된 부분도 있고, 도로도 파손이 됐고 해서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가지 민원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런 것을, 일단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서 허가, 준공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리고 제천에 저희들이 동서남북으로 해서 제천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다 잘 돼 있죠? 서울 쪽에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영월 쪽들어온다든가, 남부 쪽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이 진입은 다 잘 돼 있죠?

○배동만 위원 그렇게 보세요?

○배동만 위원 그러면 단양에서 올라오는 옛날 오케이마트 앞 도로를 잘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배동만 위원 예, 단양 통해서 올라오는.

○배동만 위원 오케이마트, 옛날.

○배동만 위원 지금 고가도로가 없어졌잖아요. 거기 올라오면서 4차선이 거기까지는 돼 있죠?

○배동만 위원 그런데 지금 동현동 농고 앞에 진입하는 쪽에 도로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보셨죠, 과장님?

○배동만 위원 거기가 지금 인도가 있나요? 제천에 들어오는 진입로인데. 단양 쪽에서 올라오는…….

○배동만 위원 인도도 없죠?

○배동만 위원 그게 진입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배동만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천에 단양, 영주 쪽에서 올라오는 진입로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제가 몇 번 걸어 봤습니다. 차가 2차선인데, 차가 지나가는데 인도도 없어서 뒤에서 빵 거리면 사실 겁이날 정도인데 학생들이 걸어다닐 때는 그쪽에 또 학교가 많습니다. 그쪽 동중 쪽으로 빠지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런데 거기를 긴급하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또 돼야 합니다, 이게. 제천의 진입이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배동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선 시민의 푸른길,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에 1구간 2015년, 2016년, 2017년 있는데 ’16, ’17에 제일조경개발㈜ 하고, 2018년 단가계약으로 제일조경인데 이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김병권 위원 제일조경 대표 안영희로 돼 있는데, 이게…….

○김병권 위원 2016, ’17도 다 입찰인가요?

2018년 단가계약으로 돼 있네요.

○김병권 위원 2016, ’17에는 다 입찰로 된 건가요?

○김병권 위원 제일조경개발 안영희 씨만 여기를 거의 사업자로 돼 있어서요, 도급업체. 이것 좀 확인 좀.

○김병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지금 태백선 이설 완료된 시점이 언제죠? 정확하게?

○김병권 위원 현재 제천시에서 태백선 폐선로 부지를 매입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김병권 위원 70% 정도면 거의 뭐 과반수 이상을 매입했고요.

○김병권 위원 2025년까지 매입할 예정이잖아요.

○김병권 위원 지금 태백선 철로가 이전되면서 그동안 철도로 인해서 선이 그어졌었잖아요.

○김병권 위원 동부지역인 화산, 신백, 교동, 장락, 고암 이쪽 주민들은 도로가 바로 개설될 것으로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철도가 부지가, 철도가 이전이 되면. 그런데 이곳 주변에 도로개설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고 생각하세요? 예산입니까?

○김병권 위원 이게 철도가 이전되는 것은 부서에서 그전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나 각 부서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동안 어떤 형태로든? 그 낙후된 동부지역을 위해서라도 어떤 시에서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한번 있어야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김병권 위원 우선순위에서 항상 좀 교통량이 적거나 경쟁성이 떨어지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김병권 위원 부서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랫동안 태백선 철도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동부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태백선 폐역사 및 폐선로 부지 62필지 취득 건은 1차부지 23억 원, 2차부지 19억 원 매입을 완료하였고, 향후 2025년까지 10년간 화산동∼장락역 구간의 폐선로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40억 원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김병권 위원 이 비용을 들여서 전체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있나요?

○김병권 위원 그때 2014년도 몇몇 분이 태양광, 단양이나 이쪽으로 전국적으로 태양광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태양광 부지로 사려고 하니까 시에서 이것 잘못하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이 폐선로 우선 부지매입금이 114억 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김병권 위원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필요한데, 지금 폐선로에 대한 매입은 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나, 사업의 목적이나 그 활용계획은 따로 세워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김병권 위원 없죠.

○김병권 위원 이런 140억 원의 전체 시비를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이게 몇몇 사람의 이권을 위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구입은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시가 손해볼 것은 크게 없습니다, 사실. 없지만 정말로 저희가 지금 제천에서 필요한 것이 내후년 6월 30일이면 해제되는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떠한 목적이나 이런 사업도 없이 도시를 이 도로를, 폐선로 부지를 140억 원 들여서 산다? 이것은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것 태양광이나 이런 것외에 시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그 부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병권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가 예산을 무리하면서까지 목적도 없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지요?

○김병권 위원 예, 저번에 예전 행정사무감사에 폐선로를 빨리 구입해라는 질책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폐선로 부지가 철도이다보니까 남북으로 하면 1차선 기다랗게 나오는 그 길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도시계획,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선으로 도로부지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정말로 시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에는 부지의 지형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의 길인 것, 도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지가.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죠. 저희가 필요해서 선점을 하고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거기에 하면 좋고요. 아니면 또 필요한 정작 시민을 위해서 불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어떤 일몰제도 분명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을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써 꼭 중요성을 갖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목적도 없이 구입만 한다면 명분과 실익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중한 부서의 접근을 기대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지역개발과인데 말 그대로 지역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제천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행복한 공간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상태들을 인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바꿔나가는 것이 개발행위다 이렇게 보는데, 어찌보면 보전이라는 말과는 상반되는 말이죠?

○이재신 위원 그렇지만 계속 보전만 할 수는 없고 인간이 살다보면 인간에게 맞게끔 주어진 환경들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지역개발과에서는 보존하려고 하는 것들을 개발한다라는 일단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존은 규제이고 개발은 규제를 푸는 것이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신 위원 그래서 지역개발과는 여타 다른 부서보다도 규제 부분은 굉장히 완화하거나 풀어주는 것이 일단 지역개발과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데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 시군보다 제천에 유독 무엇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다, 규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중에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뭘 그렇게 힘드냐, 안 된다는 것이 많으냐. 그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주택을 지을 때는 어떤 진입로 부분이 있어야 하죠?

○이재신 위원 그 진입로와 도시와 시골의 진입로 폭의 제한규정이 있죠?

○이재신 위원 그리고 도로면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하고, 진입로 폭은 시골은 아마 3m로 돼 있고, 시내는 4m로 돼 있고. 그 차이도 조금 그렇지만, 시골이나 특히 행정구역상은 동으로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시골동네인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양 쪽에도 많이 있고, 명지, 산곡 이쪽도 상당히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동으로 편입된 케이스인데. 이쪽에서도 4m 도로 접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 쪽에 보면 3m, 기존 관습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냥 여태까지 하나의 건축물들을 이용해 왔거든요. 이제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적용들을 받는데 많이 걸려요. 그것 때문에 많이 걸려요. 제가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외에도 귀향․귀촌하려고 하는 분들, 또는 아파트 생활에 좀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으로 옮겨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이럴 때 상당히 규제가 많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어떤 도로 폭 같은 것들은 이게 법령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바꿀 수 있나요?

○이재신 위원 건축법에.

○이재신 위원 예, 우리가 자꾸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 규제는 자꾸 그 장벽을 못 넘으면 정말 구호에 그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또 우리 나라적으로도 보면 국토의 70%가 산이고, 그런데 우리 제천은 제가 알기로 한 80% 이상이 산일 것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시민들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데 다녀오면 무슨 호수 하나도 정말 강처럼 만들어 놓고, 마당 하나도 광장처럼 만들어 놓고 조금 이렇게 큼직하게 만들어 놓는데 참 앞으로는 우리가 세대도 줄고, 또 인구도 많이 저하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뭔가 큼직큼직한 개발행위할 수 있게끔, 대규모. 이런 어떤 규제나 제한조치들을 많이 풀어서 환경에 크나큰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지에도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에서 또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들에게 어떤 규제나 제한을 많이 풀어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춘 과장님 상반기 동안 지역개발과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6쪽을 봐주세요.

지금 각종 공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삼한의 초록길 조성 시 식재한 조경수에 대한 관수시설 해서 조경수가 고사되지 않도록 유지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이런 서면질의가 있었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여기에 관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최초에 공사를 하실 때 관수시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1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이렇게 중요한 관수시설을 안 하고 조경사업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거죠?

○위원장 이정임 예, 그 부분은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인데요.

○위원장 이정임 2018년 10월 12일 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삼한의 초록길, 시민의 푸른길, 제천의 초록길인지, 삼한의 초록길인지 시민들이 혼동이 가고 명칭을 하나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무슨 길인지 이것을 하나로 정하기가 더 혼돈스럽다고 하셔서 정하지 못하셨는데요. 드림팜랜드가 조성이 된다고 해서 그때 가서도 드림팜랜드길이 될지, 제천의 초록길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삼한의 초록길이라고 합니다. 1구간은 삼한의 초록길이라고 하고, 밑에는 시민의 푸른길이라고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혼돈을 줄지 이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푸른길이라고 정하셨을 때 이 명칭에 대해서 공모하셨죠?

○위원장 이정임 공모하셨을 때 그 공모 건이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 당시 책임자가 누구죠?

○위원장 이정임 공모내용 저에게 있습니다. 의림지 명품길 스토리텔링 및 명칭 제안공모 심사해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시민자문위원회해서 있는데 2017년 6월 9일부터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 작품이 지금 몇 개 들어왔는지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죠?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 공모가 전체 들어온 내용에 시민의 푸른길이 없습니다. 시민의 푸른길이 없는데 어떻게 시민의 푸른길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림지 명품길 스토리텔링 및 명칭 제안 공모 사업을 하셨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공모사업 했을 때 몇 개 작품 들어온 것을 아까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제가 정회를 하고 과장님께서는 서류를 받으셔서 자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시민자문단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12명 100% 참석하셨나요?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 공모했을 때 예산이 있었죠?

○위원장 이정임 아니죠, 과장님.

스토리텔링 명칭 공모사업일 때 1등에게는 300만 원, 2등에게는 100만 원, 우수작. 최우수작이 300만 원, 장려상 50만 원, 입선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금을 지급 했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을 다 제대로 못하셨네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명칭 공모를 해서 79작품이 일단 들어왔는데 제천시민은 열네 분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이 많이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걸러서 21개의 작품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5차까지 걸쳐서 자문위원단이 고심을 하셔서 선정을 했는데 79개 작품 중에 없는 시민의 푸른길을 선택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지적사항은.

그런데 어떻게 1등이 없는데 1등을 빼놓고 2등, 3등, 4등 돈을 줬느냐는 얘기죠

말이 됩니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2등이 의림지 방죽길이에요, 2등이. 삼한의 초록길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42번에. 삼한의 초록길이 들어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상도 주지도 않았어요, 배제하고.

왜 우리 삼한시대에 지어진 제1구간이 삼한의 초록길인데, 그 이름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명칭까지 공모를 해놓고, 없는 이름을 지었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서에서 잘못한 것 인정하시죠?

과장님! 인정 안 하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게 되면 사실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녹색길 조성 사업하시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기간이 지금 처음에 설계하셨을 때 하고 그분들하고는 기간이 만료되셨죠? 준공한 이후로?

○위원장 이정임 하자기간이 남아있어요?

○위원장 이정임 어떠어떠한 부분에 남아있나요?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또 토공은요?

○위원장 이정임 토공도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민의 푸른길 배수시설 보강 및 공사, 또 생태녹색길 조경 보완 사업 내용, 또 생태녹색길 느티나무 식재 공사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 3억 8천만 원 2018년도에 세워드렸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 솔방죽 생태녹색길, 즉 시민의 푸른길에 가보면 아직도 고사목이 많이 있고,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앞으로 조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것 설계도뿐만 아니라 시방서까지 다 읽어 봤습니다. 다 읽어 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았지만, 116억 원 처음에 들여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관심 속에 일단은 준공을 마쳤어요. 준공 이후에 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보식을 하고 식재를 하고 느티나무를 심고 했으면 더 깊은 관심으로 관리를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PPT 잠깐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보수 식재 고사나무, 보수 식재할 때 제가 현장을 갔을 때에요.

○위원장 이정임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것은 수해로 인하여 다 파헤쳐진 것인데,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공사 현장인데요. 이렇게 배수로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 배수관 했을 때 왜 처음에 저 배수관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여기는 원래 처음에 농로길이었습니다. 그렇죠? 농로길에 배수관이 이 길보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것. 과장님, 보이시죠?

○위원장 이정임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비가 와서 어디로 내려 갑니까?

길따라 내려 옵니다. 비가.

빗물이 어디로 갑니까? 저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또 넘겨주세요. 이 부분도 지금 위험해서 덮어놓은 것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번 지난가을에 비가 와서 그랬던 것이고요. 나무는 고사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고사됐으면 그사람들에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그분들에게 책임을 지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또 심는다는 것? 이분들에게 여기는 심으라고 하자보수를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다른 데다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죽은 데다가 우리가 다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이 생태녹색길이 아니라 위의 부분입니다. 위의 부분은 3년이 됐는데 수 없이 이야기를 해도 공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제 현장 갔을 때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자전거도로라든가, 시각장애인 아니면 어르신들 이런 분들, 또 주말이면 많이 걸어요. 그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로만 가야하는데 그 선도 안 보이니까, 선이 다 지워져서 안 보이니까 막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벨을 울리기도 하고 그래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더 이렇게 검토하셔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3일 동안 갔습니다. 그분들이 물차를 가서 물을 가득주고 나면 그다음 날 너무 재수가 없는 거죠.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물이 가득 이렇게 고여 있으면 이 나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럼 빼줘야지 되는데 누군가 이것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물 빼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 갖다가 심으면 뭐합니까? 단풍나무 갖다가 심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고사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에요?

(「예」하는 관계직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기에는 너무 행정력도 힘들고 그래서 2㎞가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리자가. 그래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를 쓰시든지, 관리자를 쓰셔서 정말 1년 내내 근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외국을 벤치마킹한다든가, 제주도를 간다든가 했을 때 참 관리가 잘 된 곳은 항상 제복을 입고 그 부분에는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는 무슨 하자보수가 났거나 사고가 났거나, 재난사고가 났거나 이럴 때 그때만 가서 급하게 달려가서 사후처리를 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16억 원을 들여서 그 길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관광을 목적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여 들여서 그 길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어제 현장 나가서 설명 다 하셨죠?

○위원장 이정임 지금 저것 설명을 하셨듯이 광장은, 광장은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광장 옆에 저수지 조그맣게 있는 것은 모기떼들이 거기에서 유충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완전히. 아무런 저수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니까. 물을 바꿔 주지도 않잖아요, 계속. 그런 상황에 있고. 분수도 없…… 분수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유충이 그냥 버글버글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광장 시설 해놓은 곳에는 잡초만 무성해서 제가 5분 발언하니까 그다음에 바로 가서 제초작업하셨는데, 거기 광장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운동장으로도 쓸 수 없고, 잔디보호구역 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게 해놓고, 들어가면 푹신푹신해서 발이 쏙쏙 들어가고, 다져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잔디밭이면 정말 잔디밭 구성을 해서 돗자리 깔고 들어가서 놀 수 있게 하든지, 아무런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현재. 1년, 2년 동안 방치하지 않으셨습니까? 화장실도 너무너무 작게 지어 놓으시고, 매점도 지금 지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개관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 전체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광장만큼은 청전동에 있으니까 청전동행정복지센터에서 매칭해서 관리를 해라 그러면 청천동에 직능단체가 7∼8개가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할 것 아닙니까? 쓰레기 다 주워. 예? 제초작업 다 해. 얼마나 알뜰히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부서에서 팀장님들과 무슨 시간이 있다고 그것을 다 관리하겠습니까? 지적사항 있을 때만 나가서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구간이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지금 가을에 가을 구간에 가을 국화꽃이라도 한 송이 폈습니까? 이름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리고 가을 구간이 좁아서 사람이 우선인지, 공원이 우선인지, 유모차를 끌고 사람이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좁아서. 오솔길, 말이 오솔길이죠. 35m 넓이의 길을 만들어놓고 좁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넓혀서 엄마와 아이가 손잡고 유모차가 갈 수 있게끔 그 좁은 데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시민이, 사람이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명품길을 조성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삼한의 초록길 끝 부분, 삼한의 초록길 맨 위에 끝부분에 가면 의림지와 맞닿죠?

○위원장 이정임 의림지와 맞닿는 그 구간이 몇 미터됩니까? 한 10m 안 되죠?

○위원장 이정임 한 10여m.

○위원장 이정임 10여m인데 그게 시유지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일부 시유지고 농어촌공사와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소나무 재림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나무는 있는 자연 그대로 살리고 밑에 제초작업만 풀만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면 삼한의 초록길에서 다이렉트로 의림지로 통과됩니다. 그것 돈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무슨 교회를 끼고 옆으로 돌아서 비탈진 길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발을 삐기도 하고 많은 불편사항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과장님께서 아마…… 그것 하실 수 있으시죠? 그 부분은.

○위원장 이정임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은 우리 제천시에서 오랫동안 행정에 대해서 일하시고 또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관록이 깊으시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한의 초록길과 시민의 푸른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하고 또 지금 걷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둘이 같이 걷는 날 이런 행사를 합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왜 다른 과에다가 줍니까? 내년도 2019년도에는 지역개발과에서 멋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천 시민 17개 읍면동 전체 다 참여해서 걸을 수 있는 아주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 이정임 고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친환경적인 학교 이미지 구축과 학생들에게 냉난방 걱정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실시한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있죠?

○김병권 위원 시가 앞장서서 도 교육청 설득해서 실시한 사업으로 제천시의 우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적인 좋은 사업을 경제과에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올해 11월 15일 전국 군산시 오식도에서요. 그다음에 11월 22일 경남 거창군 위천면과 경북 문경시 마성면에서, 26일 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연달아 화재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신가요?

○김병권 위원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왔죠?

○김병권 위원 정부에서 작년 5월에 첫 화재로 올해까지 13건으로 태양광 사업에서 발생했고요, 화재가. 이 발생한 태양광 화재가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규모 태양광시설과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중에서 ESS방식의 태양광시설의 규모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병권 위원 시에서 한 4건은 어떤 산쪽인가요, 아니면 가정용이나 어떤 공공기관용인가요?

○김병권 위원 대형건이죠?

○김병권 위원 이것 대형건은 어떤 화재사건이나 이런 것이 나면 폭발력이 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고요. 정부에서도 이게 ESS 화재가 원인 규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잘못하면 가동중단까지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우와 마찬가지로 LG에서 화재 발생 중에서 7건이 LG 배터리고요. 그다음에 삼성SDI에서도 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건이 중국산 배터리 사용한 레보(Revo)라는 업체에서 했고요.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제천시 ESS기종이 5건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신설되는 태양광 업체에 대한 ESS건이 들어오면 ESS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이 화재발생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다음에 4번에 일자리종합센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3명이 근무로 돼 있네요. 계약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 해서 총 3명이고요.

○김병권 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2017년도 구직이 총 4790건에 구인이 2493건, 알선이 1393건으로 돼 있습니다. 월평균 116건에 하루 3.8건이 되고요. 2018년도 구직을 보면 4985건에 알선이 1833건으로 돼 있어, 월에 183건에 1일 6건입니다. 그런데 이후 알선과 입사와 1년 이상 근무자 파악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1년 이상 근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김병권 위원 이러한 3명 인력으로 전혀 안 되는 실정이죠?

○김병권 위원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 인건비를 보면 3명이 2017년도 6032만 6천 원이에요. 그다음에 2018년 9월까지 5100만 원입니다. 이 세 분의 인건비가. 결론을 얘기하면 이 세 분을 위한 일자리센터밖에 안 되는 지금 실정이고요. 이분들이 해서 경제과에서 했던 5번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 결과를 보면 2017년도 상․하반기 총 8700만 원 예산으로 박람회를 2번 개최했지 않습니까?

○김병권 위원 참여자가 1101명이고요. 그런데 채용예정이 상반기 37명, 하반기 60명인데 여기도 정작 취업여부는 미 확인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 상․하반기 이것은 2100만 원 예산에 자체적으로 했는데, 직영 했잖아요, 박람회를. 취업여부가 상반기에는 12명, 하반기는 아직 확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취업한 것이 18명이요.

○김병권 위원 이런 취업박람회를, 이런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김병권 위원 예.

○김병권 위원 직영해서.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람회라고 예전에 체육관 전체를 하고…….

○김병권 위원 그다음 이제는 작게 해서 시민회관에 하는데, 이런 박람회 어떤 행사를 통해서 취업하는 통계를 보면 거의 적다.

○김병권 위원 이것에 대한 실효성은 거의 없고, 정말 이 세 분이 취업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직원으로서 구인과 구직을 서로 알선해주려면 요새처럼 그런 박람회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아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맞춤형 기업과 직장을 구하는 사람과의 맞춤형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대형행사 취지로는 취업하기가 힘들다, 또는 취업을 한들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김병권 위원 취업박람회를 하는 시즌도 기업과 맞지도 않고요.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가 부족한 공장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정작 일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은 서로의 페이, 그다음에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부탁을 드리고요.

○김병권 위원 또 하나가 앞으로 취업을 했으면 취업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1년이나 2년 정도는 데이터를 모아서 따라가서 이 사람이 과연 정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하지 않으면 그냥 취업하는 그 데이터로만 끝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취업하려는 사람을 받으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전적인 혜택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김병권 위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화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꼭 해야 한다 이것은 취업만해서 이 사람 취업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해서 정작 만족하면서 1년 이상 다니고 있는지 까지 일자리센터에서, 그다음 부서에서 확인하고 좀 데이터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시가스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제천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으로 하면 향후 80%까지 올려서 도내 최고의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도시가스가 지금 공사가요. 며칠 전 폭설이 제천에 내렸지 않습니까.

○김병권 위원 그때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상반기에 선정이 됩니다. 올해는 2018년 5월 22일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지역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제천으로 보면 10월 말쯤이면 벌써 추워서 어르신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10월 말쯤이면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선정은 5월 달에 다 됐는데 공사는 10월 말부터 11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김병권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도시가스 공사하는 분들이 충청에너지가 아니고 제천에 시공하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저희 시는 됐다고 하는데 보조금 외에 준비된 게 뭐예요? 충청에너지가 준비 안 됐다고 하는데, 충청에너지가 준비한다는 것이 뭐죠? 공사는 설계하고 계획하고요. 공사업체 투입하면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주민들 어차피 그 안에 납부할 돈 내고 그게 5월 달에 시작된 것이 어떻게 10월, 11월까지 가면서 충청에너지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충청에너지 본사 사람들이 내려와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천의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충청에너지를 따질 것이 아니고 제천시에서 부서에서 그동안 충청에너지 기업체 이익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형태의 공사방식밖에 안 됐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이게?

○김병권 위원 이 달성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도시가스 제천에 빠른 보급률을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강한 것과 별개로 충청에너지에 분명히 공사시점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어떤 계획과 기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두학동이 됐다면 두학동 몇 통은 6월 초 7월 말 이런 식의 계획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11월 그 추운, 보일러를 정작 가동해야 하는 11월 이전에는 공사가 끝나야하지 않는가. 이게 아무리 이익을 창출하는 충청에너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와서 직접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줘서 분명히 제천의 시공업자가 지금까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서에서 내년에 1천세대를 분명히 하는데 이 세대가 심의가 됨과 동시에 바로 공사가 돼서 따뜻한 겨울을 값싼 도시가스 연료로 이겨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과 계획을 꼭 마련해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병권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추가자료에 보면 66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LED약용작물연구소에 약용작물 재배 및 포장 이런 게 나오죠?

○김병권 위원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면 2018년도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 동안 참여인원이 여덟 명, 이분들이 하신 것이 작물재배 파종 및 재배관리, 그다음에 양액제조, 엽채류 및 허브류 포장작업, 시설청소 작업을 했습니다. 맞죠?

○김병권 위원 이 LED약용작물연구소가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김병권 위원 예.

○김병권 위원 이것은 한방바이오과에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올 7월 14일까지 3년간 세명대학교 산학협력관에 위․수탁을 통해서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약용작물, 희귀약초 재배 연구로 해서 천연물클러스터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연구를 한 곳입니다.

아, 3억 원이요, 3억 원.

그런데 3년 동안 하고 올해 수익이 없다고 해서 위탁료를 안 받고 이것은 다시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콜마파마와 지금 연구 중인데요.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7월 14일까지 3년 동안의 연구를, 우리 제천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계설비를 갖다 줬고요. 예산까지 줬는데도 정작 나온 어떤 3년 안에 사업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여기 산학협력단에서 이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연구원들이고.

○김병권 위원 그럼 약용식물 이 파종 재배 이것을 과연 누가 해야 합니까?

세명대 산학연구소 연구원이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천시 어르신들이 가서 그것을 대신 해야 합니까?

○김병권 위원 그렇죠?

○김병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반적인 농촌의 농사일이 아닌 전문화되고 연구된 일손에 제천시에서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에 여덟 명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이게 세명대 산학지원단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과에서 그것은 알아서 지원한 건가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물 지어주고, 연구하라고 돈도 대주고, 기계 다 사주고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들이 청소 한번 안 하고 자기들이 씨 뿌리고 자기들이 물 주고 이것 안 합니까?

이게 정말 경제과에서 공동일자리 창출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런 데 들어가서 그분들이 돈도 벌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참여했다는 어떤 봉사 자긍심을 가져야하는데, 이 연구소에 들어가서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청소하면서 그 연구원들, 젊은 연구원들 와 있는 데서 무엇을 하셨는지?

3년 동안 저희가 올해 산건위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책상만한 크기에 위에 모종 심은 지 한 달된 것 씨앗이 나올까 말까한 당귀인가 그거 한판밖에 없었습니다. 창고, 그 안에 그 큰 저온창고를 지어놓고 실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요만한 책상만한 모종 위에 판을 여덟 분이 가서 무엇을 하셨나요? 여덟 분이 거기에서 모종을, 물을 주고 모종을 키우고 이것을 청소를 하고요? 이것은 정말 예산의 낭비이고요. 이런 곳에. 이것은 손이 필요 없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덟 명이 필요한 적이 전혀 없고요. 어떻게 위탁관리 업무에 운영비까지 대주면서, 인력까지 지원하면서 이중의 일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 부서에서는 한방바이오과나 이쪽하고 업무 서로 소통하시면서 LED약용작물연구소가 무엇하는 곳인지, 이곳에 일손이 과연 여덟 명이나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부터 행복마을사업 여러 가지가 일자리 창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병권 위원 이런 곳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정말 힘드신 분들,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 긍지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런 곳에 이분들을 일하게 해주셔야지. 전혀 여기에 그림에 지금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이게 내년도 여기에 일자리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김병권 위원 이런 곳에는, 이게 내년에 지속사업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곳에는 이러한 일자리 공동체 사업에 일자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방바이오과에 LED약용작물연구소 하나뿐인지, 정말 부서에서 세심하게 다시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PPT 자료 필요할 때마다 준비했고요.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 확충 및 확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순 위원 현재 제천시 전통시장 주차장은 각 시장상인회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은 요금도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아 인근 상인이나 전통시장 여러 분께서 한달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기권을 발행하는 전통시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순 위원 3개 시장 중앙시장, 내토시장, 역전시장 다 없는 것입니까?

○김대순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10월 달에도 갔었고, 11월 달에 갔습니다. 여기는 중앙시장이고요.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에는 33명이 정기권을 발행해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월 8만 원이고요. 28일을 기준으로 하면 3천 원 미만의 요금으로 주차권을 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은 총 53면의 주차장에 33명이 정기권으로 사용한다면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대순 위원 정말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 고객들은 항상 주차할 곳이 없어 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번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전통시장 주차장 정기권 발급에 관한 정확히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상인들과 토론을 통해서 주차장 조례 및 위탁 협약서에 전통시장 내 정기권 발급 금지조항을 포함하여 개선 보완 부탁드립니다.

○김대순 위원 예, 다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제22조를 보면 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 시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은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천시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협약서 제10조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사업 정산내역을 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는 내토시장, 역전시장, 중앙시장 주차장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되어 각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한 회계처리에 의해 정산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지금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수입금 정산 관련 관리․감독 그리고 상인회에서 회계처리 또한 상당히 지금 부실한 실정입니다. 관리․감독해야 할 경제과에서 규정된 1년 단위로 사업 정산서조차 받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상인회에서는 주차장 수입금 관련 별도 통장으로 회계관리를 해야 하나 상인회 운영 통장과 겸용하고 있어서 수입․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지금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출 시 회계서류의 영수증, 계산서 등 증빙자료 보관이 미흡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장 수익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전혀 확인,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 과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일주일 만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대략적인 입출금내역서를 통해서 임시적인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또 어떤 시장은 지금 이렇게 수기로 장부 작성한 것은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관련 조례 및 위탁 협약서에 수익금 및 투명한 정산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입․지출 정산 체계 마련 및 수입금 사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수입․지출 정산 시 영수증 증빙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둘째로 수익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로 수입금 관리 시 상인회에 주차장수입금을 별도 통장을 통해 주차장 회계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로 지출내역도 상세하게 작성된 정산보고서는 분기마다 상인회로부터 제출받아 감독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 부탁드립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49쪽 좀 봐주세요.

전통시장 러브투어 및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에 대한 투입대비 효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천시가 1년에 사업비로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거기에 시 투자비도 들어갔지만 거기에 또 물건값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물건값.

○유일상 위원 또한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평균 한 7억 원 정도 가치창출, 부가가치창출을 지금 해놨네요, 보니까. 1인당 3만 5천 원씩 쓴다는 가정 하에.

○유일상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건값, 인건비, 투자비에 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투자비에 비해서.

거의 3억 5천만 원 투자비가 인건비, 물건값 하면 아마 거의 상등하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 매출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1인당 3만 5천 원씩 썼을 때 7억 원이라는 돈이 부가가치창출이 됐다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유일상 위원 예, 결론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대안이 있죠?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유일상 위원 매출 창출을 위해서는. 1인당 3만 5천 원을 부가가치로 예시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이 쓰고 가는 것이 투자대비 사실 가성비라고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일상 위원 예,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적극적인 상품개발이라든가, 음식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맞죠?

○유일상 위원 하여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다음 50쪽 좀 봐주십시오.

저도 이 사업 간담회에서부터 하여튼 긍정적인,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칭 공모를 하셨죠? 제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유일상 위원 글쎄, 이미 보도는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그때?

○유일상 위원 마감이?

○유일상 위원 공고 마감날짜를 안 정해놓으셨어요?

○유일상 위원 제가 질의할 의도를 지금 벌써 말씀을 다하셨네요, 그렇죠? 의회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이 공모 작업했다는 자체는 저희 의회를 조금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유일상 위원 예,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묵묵하게.

○유일상 위원 꾸준하게 하여튼 심도 있는 사업이, 그리고 또 성공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혹시 로또판매점 아시죠?

○유일상 위원 토토, 로또라고 많이 들어 보셨죠?

○유일상 위원 이것 보시면 토토, 케이스포츠라고 해서 그것은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할을 하고요. 그리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있어요. 약칭으로 복권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유일상 위원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 지금 제천에 있는 판매점이 24개가 돼요. 24개. 여기에 보시면 지금 복권에 대한 어떠한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 내용이. 이 내용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유일상 위원 여기 보면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2015년 10월 15일 날 시행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 및 지도단속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지도단속 업무의 주체가 해당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한다고 해요, 시장․군수가, 각 지자체장이.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것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지금?

○유일상 위원 도의 그것이 아니라 정기지도단속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1월 연 1회는 해야 하고요. 그리고 수시단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와 민원 접수, 복권위원회의 사무처와 수탁기관의 요청 등이 있을 때 수시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계신지는 몰라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로또판매점을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시죠?

○유일상 위원 이게 장애인이라든가…….

○유일상 위원 예, 어떠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판매점을 두게 돼 있어요. 한부모가족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천에서 사실 불법적으로 판매점을 운영을 하는 것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대상자가 아닌데도 운영을 한다.

○유일상 위원 저희 아마 제천시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 원주, 단양만 해도 이 단속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천은 아마 이게, 아마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업무적인 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맞죠?

○유일상 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떠한 사회적인 약자가 먹고 살고, 또 어떠한 생계유지를 위해서 판매점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중간소개업자가 일정량의 소개비를 받고, 명의도용.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 담당공무원이 몇 가지만 체크해보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사업주가 그것을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알바생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알바생을 두든, 사업주가 하든 기본적으로 비치서류가 있는 것은 아시죠, 항상?

○유일상 위원 단속반이 왔을 때 항상 제출하게 돼 있는 서류 아시죠?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류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사업주가 맞느냐는 식으로 물어만 보고 사인을 받고 가는 경우, 그럼 그건 지도단속이 아니죠,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마 11월 16일경 그 정도에 지도단속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에서도.

○유일상 위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금한 내역이라든가, 본사로 입금한 내역을 정확히 통장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운영자의 직접 명의로 된 통장, 통장 확인만 하고. 그리고 사업자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와서 기계 한번 조작해보라고 하면 대번 나오는 것입니다. 명의만 도용해준 경우에. 그리고 CCTV 확인해보고. 그 세 가지만 확인해 봐도 벌써 이 분이 직접적인 운영자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그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고 불법으로 상용되는 로또판매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업무파악을 조금 자세히 하셔서 과장님이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배동만입니다.

경제과 지적이 많으셔서 (웃음)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내년에는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도시가스 쪽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집행액을 해놓고도 전부 다 도시가스사의 예산 미 확보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50%도 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도시가스사 충청에너지와 상의를 하셔서 우리 집행된 부분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도 좀 투자를 더 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많이 원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배동만 위원 이런 부분을 충청에너지가, 물론 그쪽은 개인사업을 하는 사익을 위한 집단이지만 또 관에서 시민들을 위한다면 좀 더 그분들께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예산이 집행돼서 100%라도, 아니면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충청에너지와 올해는 이런 식으로 됐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도에는 좀 집행액을 세우셨다면, 예산액을. 그렇다고 하면 집행을 잘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가스를 많이 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빨간선으로 되어있는 데는 강압이 들어오는 데고, 파란선 쪽에서 따서 들어가야 돼요, 가정집 같은 데는.

○배동만 위원 파란선 지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사실에 제천에 아파트 쪽에는 거의 파란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 쪽에는 아무래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작은 라인 쪽으로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배동만 위원 사실 이것도 많이 되니까, 수익이 많이 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단독주택 있는 쪽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19년도에는 충청에너지와 잘 좀 상의를 하셔서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배동만 위원 예, 지금…….

○배동만 위원 대충은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 한 예로 지금 과장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교동 쪽에 장호아파트 골목아시죠?

○배동만 위원 거기 문제됐던 것 아시죠? 아시나요? 아니면 팀장님이 아시나요? 팀장님은 알고 계신데…….

○배동만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산을 한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들이 열 집 이상 됐든, 스무 집이 됐든 그쪽에 되면 예산을 시하고 해서, 아니면 또 시에서 충청에너지를 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배동만 위원 그럼 1차적으로 하다보면 빠지는 집이 꼭 몇 집이 생겨요. 두세 집이 생기든 한두 집이 생기는데, 그럼 예산을 100원에 이것을 하기로 했으면 시에서 50대50이면 만약 충청에너지와 50원씩 대셨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한 두세 집이 빠졌어요. 그럼 예산은 다 확보해서 계획을 다 잡았는데 두세 집이 빠졌는데 충청에너지가 그 돈에 그냥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만일 열 집에 하려고 했는데 여덟 집이 했다 이거에요. 그럼 두 집이 빠졌는데 돈을 더 내라고 한 건지, 덜 내라고 한 건지 몰라요, 일반 집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내고 했다는,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배동만 위원 그것을 다 내고 했다고 인식이 가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안 했던 집도 나도 따달라고 하니까 중간에서 따줬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따준 사람은 자기들처럼 돈을 안 댔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배동만 위원 그런 것이 주민들과 소통이 잘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동만 위원 그렇죠.

○배동만 위원 중간에서.

○배동만 위원 예, 하셔야 해요. 그것.

○배동만 위원 그렇죠.

○배동만 위원 예.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하신 분들에게 본인들에게 꼭 피해를 그 사람이 본대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배동만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공청회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하셔서 나중에 하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동만 위원 그 부분을 꼭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것 개선을 좀 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요. 청년몰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현장도 다녀왔지만, 청년몰 조성사업이 하향길로 있고, 잘 안 되고 있죠?

○위원장 이정임 예,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이때까지는 반짝하고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죽음의 계곡이라는 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회에서까지도 지금 청년몰 사업을 가지고 논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이 상태로 그냥 가기에는 예산 대비해서 앞으로는 컨설팅이나 또는 멘토링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정임 예, 1차적으로 지원한 것이 3억 7600만 원, 국비 포함해서.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시비가 1억 원이고, 2차로는 13억 5천만 원, 국비 포함해서 중기청.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했는데 시비가 4억 2천만 원? 그렇게 투자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저에게 준 자료가 우리가 청년들이 처음에 입주할 때 선세를 내죠? 선세?

○위원장 이정임 보증금 선세. 그 부분이 1층은 얼마라고 하셨죠?

○위원장 이정임 예, 10만 원. 그러면 300만 원에 10만 원이 월 10만 원이에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월 10만 원이면 1년에…….

○위원장 이정임 5만 원씩.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치를 전체가 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2년을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입주할 때.

○위원장 이정임 매달.

○위원장 이정임 지금 보니까 1번부터 19번까지 1번 빨간칼국수부터 19번 한방굼벵이 한굼까지 있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에 보면 선세를 어떤 사람은 210만 원을 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냈는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선세? 이것 안 낸 사람도 장사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정임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4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줬고 중기청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아까 청년몰 대표회장…….

○위원장 이정임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우리 팀장님이 꼼꼼하게 자료를 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시길래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이터에 보니까 좀 어긋나는 데이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스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정임 행감에서 공개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정하시든지 정확하게…….

○위원장 이정임 밝혀서 다음 자료 제출하실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해오셨지만 자원봉사라든가 지역에 있는 제천 시민들을 활용해서 일자리사업을 해오셨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사업을 2019년도에는 좀 이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4시간 일하고 2만 원 활용하시는 것.

○위원장 이정임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달라는 건데, 하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정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농촌 일손 돕기 이런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일자리사업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아마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경로당에서 또는 이렇게 쉬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경제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과 김한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에서 아까 남천연립하고 교동 두진아파트. 이쪽에 50% 이상 진짜 됐는데, 예산 편성 시 과하게만 편성됐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할 때는 그런 예산이 10% 아니면 20%까지 저거 하지만 이게 50% 이상 이렇게 과하게 책정될 수가 있나요?

○김병권 위원 그렇죠.

○김병권 위원 그래서 이런 건설과 같은 경우 지금 토목이나 도로 여러 가지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타이트하게, 너무 과하게 책정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등 관리 현황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로등을 과장님이 4943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요.

○김병권 위원 일반등 3571개와 LED 1372개인데,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 때 방전등이 3860개하고 LED 1014개 하고 이때는 4874개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방전등 3582개와 LED 1014개로 이때는 459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시면 일반등 3571개와 LED 1372개면 갑자기 가로등 347개 정도가 이게 없어졌다 나타났다가 지금 이러는데,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전반기, 하반기, 지금 감사자료의 오타 부분인가요?

○김병권 위원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방전등 3860개, LED 1014개 총 4874개. 하반기 업무보고 때 또 방전등 3582개, LED 1014개 해서 4596개. 그런데 지금 보면 또 4943개. 등이 10개, 20개도 아니고 300개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이게 공사를 해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건지, 아니면…….

○김병권 위원 지금 너무 수치가…….

○김병권 위원 너무 커서.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보고서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좀…….

○김병권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선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청전 지하상가 같은 경우 20년이 넘는 이런 상가가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이런 것이 많이 안타깝고요.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해봐야 그렇지만 좀 더 부서에서 시장님이 초도순방 때 누구 건의사항 없이 먼저 얘기하신 부분이 임기 4년 내에 청전 지하상가를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허언이 안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법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생기니까 단체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분명한 허언이 안 되도록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회전교차로 아시죠?

○김병권 위원 회전교차로는 도로 평면교차 방식 중의 하나로 중심부에 교통섬을 주고, 그 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게끔 만드는 회전교차로인데, 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지요?

○김병권 위원 이게 인터넷으로 한 것인데 장점이 참 많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우선 신호등이 필요 없어서 비상상황에서도 교통 혼잡의 우려가 적고, 비용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신호가 바뀌길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기름 절감 효과가 분명히 나고요. 공해, 매연에 어떤 저감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지금 신호를 받고 직진하고 하는 부분에서 저번에도 서울병원 앞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희생이 나타났지만, 지금 현재 교통신호체계에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갔을 때 일어나는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김병권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중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 소음과 사고가 현저히 줄어드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숙달하지 못한 운전자가 들어가면 교통이 엉키는 바람에 더 혼란한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좋은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도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부탁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왕암동 현진에버빌 5차로라고 하면 되나요, 거기가?

○김병권 위원 현진에버빌 앞에 미당으로 빠지고 시내에서 들어오고 저쪽에서 오는 그런 데를 우선 경제성이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회전교차로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우선?

○김병권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효과나 경제적인 안전, 교통사고 여러 경제적인 측면과 장점이 많다고 하면 조금 여러 군데 순차적으로 해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인근의 영월군이나 이쪽 지자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회전교차로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시도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현저히 부족한 것 아시죠?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 심각한 주차난을 시민의식으로만 몰아 붙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부족한 주차장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도 없는 재정적인 형편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에 6차선이라고 하면 장락 롯데슈퍼에서 비둘기로터리 대제중학교로 이어지는 청전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김병권 위원 아침이나 오후 점심시간, 특히 저녁시간대는 마지막 3차선은 거의 주차장화 돼 있고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또 저쪽에서 오는 옛날에 삼성전자 있던 파크랜드 그 다음에 그 횟집 있는 쪽으로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로로서 3차선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면 법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이 특별히 없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기회에 3차선을 주차장화하거나, 또 어떤 세수 증진을 위해서 노상주차장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김병권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리 그 주차단속을 해도 시간대만 피하면 다시 3차선 자체는 주차장화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서에서 합리적인 용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도로가, 3차선도로가 그게 도로냐 아니면 그것을 하는 부분에서 건설과의 어떤 저것이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김병권 위원 그리고 하소 하나로쇼핑에서 경찰서, 신당교로 이어지는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김병권 위원 이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필요, 효율성에 대해서 솔직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병권 위원 저희도 출퇴근 하다보고 그쪽에 많이 보고 있는데, 법적인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분명히 만들어놨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효용가치로 보면…….

○김병권 위원 없습니다. 사실.

○김병권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시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도 차라리 도로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그쪽 부분도 주차난이 하소동 쪽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런 주차장화 노상주차장 그런 것을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부서에서 어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인데 정말로 필요하다면 분명히 한 사람이라도 이용한다면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게 관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에서는 뭔가 용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병권 위원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우리 김병권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강제동에 롯데캐슬아파트 앞에 거기는 자전거도로 폭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주민들 의견 94%가 또 연명을 받았어요.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일반도로로 4차선으로 해달라. 그래서 엊그제 지역개발과 과장님도 거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지금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거의 다 인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는 거의 무용지물화 돼 있고요. 우려하는 부분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 나머지 1차선은 역시 주차장화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의 무용지물인 자전거도로보다는 더 효율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 94%가 동의하는 일이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인 김병권 위원님께서 아까 가로등 관련해서 질의한 것은 제가 중복된 질문이다 보니까 개수는 질의는 안 드리고요. 유지보수업체 단가계약을 하죠?

○유일상 위원 그 단가계약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관리대장 같은 것은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LED보급률이 20.8%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저희들 제천시 가로등이.

○유일상 위원 일반등에 비해서. LED로 바꾸면 유지보수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모든 게 이점이 많을텐데 상당히 보급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도 아무래도 LED 같은 경우에는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일상 위원 예, 그것 꼭 추진 부탁드리고요.

조도개선에 보면 지금 200개 LED 교체한 것을 완료로 하셨네요, 보니까. 그렇죠?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상반기 때 2017년도 상반기 때 200개 구입해서 9천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 아시죠?

○유일상 위원 그리고 1천만 원은 23개를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는데, 여기는 지금 오늘 감사자료에 보니까 완료로 돼 있네요,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유일상 위원 예, 그러니까 업무보고 시 저희들이 보고받는 내용과 감사 때 보고하신 이 내용은 조금, 예산을 그래서 1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는 적다면 적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인데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추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유일상 위원 의림지 일원 가로등 관리 현황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 올라왔네요, 보니까. 이것 어떤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일 것 아니에요? 처음 보고를, 감사자료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유일상 위원 이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추후에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저도 궁금한 사항,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 것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관리는, 지역 우리 제천시 관내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배동만 위원 저희들이 시에서 하죠? 국도라도?

○배동만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실례로 많지는 않지만 국도가 길을 똑바로 평행선으로 잡아주면서 옛날도로가 지금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무용지물이라고 할까, 안 쓰고 있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폐도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국토 쪽하고 좀 알아보셔서 국토관리청과 알아보셔서 해주는 것은 어때요, 그런 것? 관리도 잘 안 되는 판이던데 이렇게 보면.

○배동만 위원 지금 대량동 쪽에 보면 철길이 돌려지면서 도로도 평행선으로 잡으면서 곡선 되어 있던 부분이 거기를 보니까 그 주변에 카센터 있는 분이 차량 대형차량 뒤에 뭐라고 할까요, 폐차. 폐차된 차량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옛날 길에다가 그냥 갖다가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들과 마찰이 많은 가보더라고요. 아예 그쪽 사람들이 사서 불허를 받아서 그 사람이 사용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폐차 비슷하게 막 갖다 쌓아놓은 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민원, 그 동네 분들과 많이 마찰이 있는 가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아예 국토관리청과 아예 불화를 해줄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쓰시는 분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폐차 같은 것은 처분이 돼서 누가 지나가다보면 정말 폐차 같은 것 보기가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그것 좀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15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등 관리 현황 및 민원해소실적이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업무도 많으시고 또 민원해결도 하시느냐고 많은 사업을 하시느냐 고생을 하셨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교체할 때 좀 제천을 상징하는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이정임 예,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도로가 나면 날 때마다 색다른 가로등을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의림지에는 청사초롱 55등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청사초롱이 의림지와 상징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할 때는 역사성도 강조해야 하고. 우리가 제주도를 가면 감귤을 상징으로 해서 가로등을 해놨더라고요. 또 바다를 가면 갈매기를 그리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저희는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남이 하는 것 따라하다 보면 3년 지난 모델을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럼 녹이 나기도 하고 겉에서 보기에는 예쁜데 금방 활용성이 없어서 좀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도 앞으로는 큰 대로변이나 신도로가 나거나, 신도시, 행복도시, 행복주택 이런 데 가보니까 저희 현장에 가봤잖아요. 너무 삭막해요. 가로등이. 그래서 그런 것 좀 세심하게 관심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리고 청전동 지하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자료 감사를, 이렇게 챙기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이니까 깊이 논하지는 않고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업체를 청전동하고 계약을 맺으셨죠?

○위원장 이정임 청소는 잘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정임 (웃음) 제가 볼 때는 아주 엄청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어요. 바람이 불 때 밖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있으면 낙엽들이 엄청 많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그렇다고 해서 지하도문을 달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웃음) 이렇게 미약한 돈을 주면서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자보수를 했지만 지금 천장에 물이 새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정임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이게 지하도인데 제가 볼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로등 교체해야하지, 청소해야하지.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청소는 무엇으로 하나요? 기본적으로?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쓸고 닦죠? 그런데 맨손으로 쓸고 닦나요?

○위원장 이정임 문제점은 수도를 막아놨잖아요. 수도를 막아놨는데 물이 없는데 청소를 하라고 시키는 것, 이게 무슨 고통입니까? 그분들이 페트병에 물을 들고 와서 청소를 하고, 걸레를 동사무소에서 빨아서 거기까지 이동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과장님 고민하셔야 하고요.(웃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월 24일 날 눈이 내렸죠?

○위원장 이정임 제설작업 어떻게 하셨나요?

○위원장 이정임 눈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건설과에서는 최고 먼저 해야 할 것이 동절기에, 동절기가 딱 되면 제설작업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벌써 3㎝ 쌓이기 전에 염화칼슘만 뿌렸더라면 눈이 오면서 녹아버려요. 5∼9㎝ 쌓여도 도로변에 녹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방치했다 이거죠. 그리고 염화칼슘을 배포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따라 그렇게 많이 올 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엄청나게 혼란을 겪었고 큰 사고가 날뻔 했던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예, 앞으로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제설작업 시스템이 우리 제천이 충북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잘 돼 있으면 뭐해요? 이렇게 (웃음) 혼란을 겪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소 주공3․4단지 맞은편에서 배드민턴장 거기 보면 예쁘게 건너는 구름다리 있죠?

○위원장 이정임 보도교인가? 그것 보도교 언제 설치하셨나요?

○위원장 이정임 4년 됐어요?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것을 준공검사 한 지가 4년 됐어요?

○위원장 이정임 그럼 포장을 무엇으로 했나요, 거기 다리? 탄성포장 아니에요?

○위원장 이정임 탄성포장이죠?

○위원장 이정임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위원장 이정임 저는 가봤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그 다 떨어져서 중금속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물로 흐르겠죠? 그럼 하천이 오염되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용두교 그쪽부터 신월교 이쪽으로 하천 우리가 준설작업하잖요.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큰 대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보도교도 한번쯤 검토를 하셔서 4년쯤 지났으면 탄성포장이 떨어졌으면 다시 한번 재검하셔서 이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장 이정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29쪽 한번 봐주세요.

제천시 관내 도로 방지턱 관리 현황인데요. 방지턱이 원래 폭원이 정확한 규정이 몇 미터여야 하나요?

○위원장 이정임 3.6m가 아니고 3.10m이에요?

○위원장 이정임 높이는 10㎝이고, 3.6m에서…….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 규정을 제천시내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도로에 규정을 지킨 사이즈가 정확하게 많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얕고. 그렇죠?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죠?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시설을 할 때 정확한 규격과 정확한 사이즈로 방지턱을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위원장 이정임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김재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안전지수가 전국 평균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9쪽입니다, 19쪽.

○유일상 위원 이게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져 있죠?

○유일상 위원 일반 생활안전 보면 5급, 4급 거의 뭐 평균 이하로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평균이라고 아까 보고하시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 지역안전지수가 곧 행복지수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제천시민의.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유일상 위원 거기에 일반생활안전에 보면 21쪽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5월 15일 날 보니까 물놀이 취약지구 사전안전점검과 그리고 노후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 있는데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있나요?

21쪽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안전요원 확보 배치 운영에 대해서 운영은 각 소에 몇 명씩? 세 명씩?

○유일상 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유일상 위원 근무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유일상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유일상 위원 운영 요원들은 어떻게? 봉사자들인가요, 아니면?

○유일상 위원 나가는 인건비 이런 것은 없고요?

○유일상 위원 인건비는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됩니까?

○유일상 위원 1인당?

○유일상 위원 1인당 180만 원.

○유일상 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보죠?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용품.

○유일상 위원 그것 전수조사를 하고 어떤 교체하는 부분이 어때요? 많습니까, 그게?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성수기 때 쓰고 비수기 때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유일상 위원 항상 보면 여름철에, 그렇죠?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이 나서 하여튼 보도에도 많이 나고 하니까 우리 지역 안전지수가 상당히 제천은 평균 이하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아무 사고도 없는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지금 3개 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김병권 위원 이게 지금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 재난기금운용위원회 있는데, 여기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서면심의만 지금 34회, 수당은 780만 원이기는 한데. 이게 위원회가 위원 25명으로 돼 있고요. 공무원이 13명입니다. 빼면 민간인이 12명인데, 12명 중에 5명 위원에게만 검토를 맡겼는데 34회 심의 중에서 다섯 분에게만 전부 지급액이 16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최고 많은 분이 33건, 적은 분이 29건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병권 위원 지금 여기 운영 규정에 보면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여기에 보면 안전총괄과만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운영 조례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일반 어떤 타 부서의 모든 위원회는 참석을 원칙으로 해요. 참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 서면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의 위원회, 이 위원회만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운영 조례에 못을 박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급한 안건이기는 해서 자문을 구하는, 심의를 하는 저것이라도 서면으로 받아서 그게 완벽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 출석해서 회의해서 그 서면을 검토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해야지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검토의견이 나오지 않을까요?

○김병권 위원 예, 봤습니다. 여러 가지…….

○김병권 위원 지금 제가 규정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조례도 찾아보고 행안부 자료까지 있는데요. 그러면 굳이 위원을 20명에서 40명, 중앙행정 거기는 40명에서 100명까지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제천에는 지금 공무원 포함해서 25명을 해놓고 나머지 민간인 12명에 한해서는 이 다섯 명 외에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이 7명은 그냥 형식상으로 구색 맞추기인가요? 이 34회 서면질의에서 토목이라든가, 환경, 도시 여러 가지가 있었을텐데 이 다섯 명의 위원만 그렇게 굳이 선택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김병권 위원 아무튼 위원회가 제천의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 몇 개가 된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위원회로서 어떤 회의에 그냥 검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다고 하면 정말 신중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위원회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어떤 위원회는 참석도 안 하고 사인을 하고 그런 아주 안 좋은 것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굳이 이렇게 서면질의를 그 다섯 분에 한해서 한 것인가…….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집중호우 대비 장비보유 현황에 보면요. 19페이지요. 지금 현재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7년, 8년 해서 11년까지 돼 있는데 내구연한도 그렇고 지금 집중호우에 대비한 제천시의 13만 6천 인구를 가진 제천시에서 어떤 재난, 집중호우에 대비한 장비로서 이게 맞는 수량인가요?

○김병권 위원 아, 보유하는 게 따로 있나요?

○김병권 위원 지금 보면 이게 전체적인 집중호우 대비 장비보유 현황으로만 보면 제천시에서 진짜 여름철 큰 장마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김병권 위원 예전에 모 동사무소에서 제가 한번 어떤 양수기를 빌린 적이 있는데, 작동이 안 돼요.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전에 이것 준비된 기계가 아니면 내구연한이 벌써 11년이 됐다고 하면 벌써 점검을 분명히 들어가고 아니면 새로 수리라든가, 새로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 준비를 해서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수펌푸 같은 경우 2㏌ 정도면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것을 뽑아내기에는 용량으로서 보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김병권 위원 좀 더 재난에 대비한 장비를 내구연한이나 연한이 됐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나 이런 것을 한번 더 재난이 오기 전에 파악을 해서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장비를 항상 보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 1종, 2종시설물이 2017년도 말고 57개소 했는데 2018년도 특별한 안전문제는 없나요?

○김병권 위원 지금 제천시에서 작년에 하소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재난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이나 이런 게 시민들도 높고 부서에서도 분명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체육관 같은 경우에요. 자연재난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돼 있죠?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거주가능인 IO가 아닌 인명안전 LS수준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점검 사실이 있죠?

○김병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난 시 거주가능 IO가 아닌 LS면 이게 재난 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가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해주셔서 만약에 제천에 어떤 큰 재해나 재난이 닥쳤을 때 제천체육관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김병권 위원 그러면 IO 거주가능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은. 분명히 LS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점검사실이 있는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게 어떠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민간시설물 36개소가 있죠?

○김병권 위원 이곳에는 다중이용이 특히 문제가 되는 제천서울병원, 명지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등 병원종류가 많은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제천서울병원, 명지병원 리모델링은 했지만 지은지 오래된 건물이에요. 사용시 잦은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관계로 이런 것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에 부서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안전대책방안이나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점검만 받고 이상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김병권 위원 그래서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특히 노후된 병원 그런 20∼30년된 병원을 리모델링해서 겉에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마지막으로 3종시설물인데요. 종합운동장 지금 상태 있잖아요. 이 종합운동장이 예전에는 제천 시민의 축제로 거기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마을대항 여러 가지 축제도 했던 제천의 가장 큰 운동장인데, 이 3종시설물 이것 지금 현재에 상태는, 제천체육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공설운동장.

○김병권 위원 그때 한번 관람석이나 이쪽에 노후 됐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안 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부 부분 보완이 된 상태인가요?

○김병권 위원 종합운동장이 지금 현재 제천시의 재정의 여건상 새로 짓고 크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건물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가치는 전혀 없고요.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 쓴다고 하는데 관람석은 거의 안 쓰고 운동장 트랙만 쓰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이런 대규모 종합운동장을 우리 시민의 어떤 품으로, 예전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것은 제3종시설물 관리감독을 더 잘하셔야 하니까 종합운동장에 대한 상태를 좀 한번 소상히 다시 파악해주셔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방금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위원회 문제 말입니다.

○이재신 위원 비단 우리 안전총괄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지금 전 과에 위원회를 두고 있는 모든 과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안전총괄과에하고 있는 위원회는 시간당 참여수당을 받는 곳입니까?

○이재신 위원 낮게, 많지는 않네요.

○이재신 위원 안전총괄과는 그런 면에서 또 위원들이 하는 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안전총괄과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천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부서에서는 좀 제천 시민들의 지금 눈초리가 굉장히 따갑다, 심지어 어떤 분은 위원회를 3∼4개를 가지고 있다, 한 달 뭐 이래서 용돈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치행정 쪽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성이 된다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위원회라는 것이 전문가 위주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한 특정분야의 전문가지 이것저것 다 전문가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히 전천후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또는 개인적인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위원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안전총괄과 감사보고 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요하면서 자문을 해줄 능력이 되면 저쪽 위원회에서 본인 스스로가 느끼지 못할 텐데, 저는 여기만 하고 여기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맞는데, 3∼4개씩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이재신 위원 그리고 제가 제천에서 지금 등급을 보면 작년도 자연재해등급이 제일 낮네요, 그렇죠?

○이재신 위원 재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급작스럽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을 많이 하면 나중에 예방을 못할 경우 그게 인재냐, 자연재해냐라는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는데 못 막으면 그것도 인재로 보는 그러한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쩔 수 없이 막지 못하는 하늘이 내리는 어떤 형벌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사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작업을 한다면 줄일 수 는 있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안전총괄과는 시민의 재산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안녕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완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감하시죠?

○이재신 위원 그래서 올라간…….

○이재신 위원 아, 그렇군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제천이 물 빠짐도 좋고 해서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특히 풍수해 쪽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수치가 높아서…… 계산법이 좀 다르네요. 포괄적으로 계산하다보니까.

○이재신 위원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풍수해 쪽에 피해가 더 많죠? 특히 농촌 쪽은요.

○이재신 위원 그렇죠.

○이재신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농경지에 대한 어떤 수해피해인데, 폭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인접에 사태가 나서 도로를 막았다 그러면 응급복구가 금방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소유의 농경지 논둑이나 밭둑이 무너졌다 그러면 복구비나 복구를 우리 시에서 해주나요?

○이재신 위원 그렇죠?

○이재신 위원 피해액에 대한 어떤 보상.

○이재신 위원 그렇죠.

○이재신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 범람을 해서 둑을 넘어서 농경지를 침수시켰다 이러면 일단 공공성에 입각해서 보상이라든가 또는 복구를 해준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 수산 지역을 보게 되면 농경지가 다른 데와 다르죠?

○이재신 위원 수산 지역은 대부분이 산비탈 아래 개간한, 옛날에 뭐라고 합니까 화전밭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것이 등기가 다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소유가 됐는데. 가파르기가 제가 올라가 봐도 30도 경사도 이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곳은 위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공공기물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상층부에 있는 밭둑이 떨어지면 하층부에 있는 남의 밭까지 쭉 연결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공공성이냐, 아니면 개인 너희 밭도 네가 관리를 못해서 무너진 거냐 이렇게 사유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요. 언젠가는 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공유의 개념으로 바라봐줘야 한다. 그러니까 연립주택 이쪽 있는데 그쪽에 어떤 옹벽이 부실하다 하면 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단독주택 하나가 있는데, 또는 그 단독주택도 그분이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곳인데 돌담 당신이 해라 이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 수산 지역은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의 밭, 그 밑에 다른 사람 이름의 밭 여기에 배수로만 하나 해줘도 연쇄 폭우로 인한, 연쇄작용으로 인한 밑의 도로나 개인주택, 마을까지 침범하지 않는데 당신 논이기 때문에 경사도나 폭우로 인한 이런 것들은 당신이 하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해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지자체나 국가가 공익성을 넓히면 그런 개인사유지까지도 공공성에 위협이 되고, 또 연쇄 피해로 이어갈 것 같으면 좀 적극적인 예방차원에서 한번 나서주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제가 사유와 공유의 개념을 폭넓게 좀 이해를 하면, 방금 분명 그 밭은 개인 것이지만 폭우로 인한 재해로 인해서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가뜩이나 수산 지역 거의 다 이런 비탈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도로, 또는 마을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개인의…….

○이재신 위원 그래서 복구 부분…… 저는 참 복구라고 하는 말이 응급복구라든가 재해가 난 다음에 복구라고 하는 말이 참 어설픈 말이거든요.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거든요. 복구하기 전에 왜, 예방을 할 수 있는. 눈에도 보이고 저것은 언젠가는 터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진 후에.

○이재신 위원 예.

○이재신 위원 예, 공적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월사업도 있고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물론 생길 수는 있습니다. 생길 수는 있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에 해주시기를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

○배동만 위원 16쪽 불법건축물 관리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해가지고 철거도 시키신 부분도 있고, 또 고발돼서 행정처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불법건축물을 나가보시면 물론 편하자고 남에게 피해를 생각 안 하고 나 편하자고 한 부분도 많이 있죠, 나가보시면. 그렇죠?

○배동만 위원 그런데 또 하물며 내가 필요로 위해서 진짜 옆에 피해를 안 주는데 해서 약간 붙이기를 해서 비를 피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죠?

○배동만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꼭 그것을 철거를 시키는 것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민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나요? 그런 것은? 재산세를 바꿔서 설계를 바꿔서 재산세를 좀 더 내라고 한다든가, 건축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배동만 위원 제가 먼저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가 들어오잖아요. 설계가 들어오면 실계대로 물론 해야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집에 옆에 약간 벗어나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동만 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고치라고 할까, 떼라고 할까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8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바닥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색이라든가, 도장공사요. CCTV를 설치한다든가, 담장 교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배동만 위원 이 부분은 아파트에 연수가 있나요? 아니면 고장 났다면 해주는 건가요?

○배동만 위원 그게 조례에 있나요? 아니면 뭐가 있나요? 어떻게?

○배동만 위원 아, 딱 몇 년이라는 그것은 없고요?

○배동만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제천에 지금 아파트가 물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동만 위원 그런데 많이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다 내지 않습니까?

○배동만 위원 관리비를 내는데 지금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갔는데 거기에 옹벽 같은 데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일단 다 시에서 해줘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게?

○배동만 위원 그게 뭐가 있나요?

○배동만 위원 안전의 문제.

○배동만 위원 그럼 그게 몇 년이라는 시효는 없는 건가요? 몇 년 이상이 됐을 때는 시에서 하고 아니면 그전에는…….

○배동만 위원 주택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아파트를 짓게 되면.

○배동만 위원 그러면 몇 년이 없다면 짓다가 안전에 문제가 되면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문제인가요? 사업자는 빼고?

○배동만 위원 예, 주민들이 다 입주됐을 때.

○배동만 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감사 나갔던 부분 있잖아요, 옹벽 문제. 위험한 옹벽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누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 시에서 해야 합니까?

○배동만 위원 원칙적으로는 거기서 해야 하잖아요.

○배동만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동만 위원 안전 때문에…….

○배동만 위원 아, 그럼 지금 관리를 시에서 안전관리를 하더라도 만에 하나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

○배동만 위원 거기에…….

○배동만 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이것을…….

○배동만 위원 조치해달라.

○배동만 위원 아,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배동만 위원 그런데 저번에 현대산업 같은 데 거기 지금 위험하잖아요.

○배동만 위원 그렇죠.

○배동만 위원 저희들이 그날 나갔을 때 굉장히 위험하게 저도 봤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데 그 관리소나 이런 데서 지금 고쳐야, 관리비 받아 놓은 것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안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다면.

○배동만 위원 시에서 해야 하나요?

○배동만 위원 시에서 해야 하느냐 이거죠.

○배동만 위원 굉장히 위험한데 시에서 안 해요? 그냥?

○배동만 위원 관리소도 없다는데, 돈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배동만 위원 만일에 지금 과장님 말씀따라 지나가던 분이 진짜로 안전에 대해서, 우리 제천이 특히 하소동 그 문제 때문에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랬을 때…….

○배동만 위원 애매한…….

○배동만 위원 그것 참…… 안전으로 봤을 때는 제천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배동만 위원 또 모든 공동주택관리자는 또 그쪽 일이니까 그쪽에서 투자를 해서 안전은 또 해나가야 하는데, 그럼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빨리해라, 위험하다면.

○배동만 위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런 것을 관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쪽하고도 관리사무소나 이쪽하고도 하셔서 안전에 중점적으로 책임을 좀, 얘기를 하셔서 고쳐야 할 사항이네요, 그게.

○배동만 위원 예, 하여튼 제천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그쪽과 처리를 잘 하시는 것으로. 그게 신백동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길래, 내년도.

○배동만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한 소유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예, 하여튼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0쪽 좀 봐주시면 미 분양 제천 미니복합타운, 10쪽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올해와 작년은 1필지밖에 분양이 더 안 됐어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글쎄요, 결론은 1필지밖에 분양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일상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아직 미 분양 택지가 많다보니까 들어올 시설들이 많겠죠, 그렇죠?

○유일상 위원 이것을 지난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떤 강력한 대처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있나요?

○유일상 위원 그럼 도움 받을 수 있는 실과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유일상 위원 도움 받을 수 있는 과.

○유일상 위원 어차피 제천이라고 하면 어떤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택지를 조성했으면.

○유일상 위원 글쎄요.

○유일상 위원 글쎄, 이번에는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만 분양에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 어떤 투자유치과라든가 이런 협조를, 공조를 같이 하셔서 완전히 필지가 다 돼야지만 제천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강력한 대책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유일상 위원 11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590억 원, 밑단에 보면 590억 원 사업비로 책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11쪽 행복주택건설사업.

○유일상 위원 보셨나요? 11쪽 하단부 사업비.

○유일상 위원 총사업비가 590억 원.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하반기 보고받을 때 557억 원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유일상 위원 여기 지금 용지비와 부대비가 추가가 된 것인가요?

○유일상 위원 아.

○유일상 위원 이 사업이 얼마 안 되는데 물가상승이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한 30억 원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물가변동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이것 우리 답변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유일상 위원 그런데 하반기 보고 때는 왜 57억 원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럼?

○유일상 위원 이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순서가.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좀 봐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배동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선정 지원이잖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이게 각 세대별로 지원금이 다 다르잖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100세대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유일상 위원 자료 보셨나요?

○유일상 위원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게 돼 있죠?

○유일상 위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유일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관리된 부분이 아닌 위원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상관없는 소비자단체 어떤 분이라든가.

○유일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실정을 알 수 있는 분들이 선정이 돼서 진짜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에 지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일상 위원 아니, 인원 비율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일상 위원 과장님, 앞으로 100세대 미만도 지원이 들어가죠?

○유일상 위원 예, 지금 보니까 ’17, ’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기세 빼고요, 전기세 빼고 6억 원, 7억 원 이렇게 됩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제천에 실 거주공간이 아파트 문화인데, 상당히 70% 이상의 제천 시민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으로써 지원금 액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아니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일상 위원 앞으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고 또 해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에 또 걸리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주거공간이 많은 지금 아파트 시대에 걸맞은 현실성 있는 지원금액이 필요하고, 앞으로 10년 전 지원사업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과에서 정확하게 실정에 맞는, 현실에 맞는 지원금과 지원 공동주택 개수가 되도록 우리 실과에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시정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일상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15년, ’16년, ’17년 지원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높았다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오른 것이 아니라 그전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유일상 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원금액이 변동이 없다는 것은 물가상승도 됐는데, 그렇죠? 거기에 걸맞은 현실화를 해주십사.

○유일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는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20쪽에 강저 롯데캐슬프리미어 하단부에 부출입구 부분이 처리완료라고는 하는데,사실 맞습니까? 이게? 확인이 됐어요?

○이재신 위원 예, 설계 중이면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재신 위원 아, 하겠다는 것으로?

○이재신 위원 아, 저번에 1차 답변서를 제가 한번 받았는데 안 되는 것으로 받았었거든요?

○이재신 위원 합동민원이었죠. 대표부서가…… 7가지 사항…….

○이재신 위원 예.

○이재신 위원 예,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가지고 왔었는데, 여하튼 잘 됐습니다. 잘 됐고.

그 위에 서희스타힐스아파트 이것도 철도청에다가?

○이재신 위원 철도공사에서는.

○이재신 위원 좀 더 한번 눌러보시죠, 뭐.(웃음)

○이재신 위원 연명 받으라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을 주민들. 그러니까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앞 동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자더라고요, 잠을.

○이재신 위원 아, 이 앞 전에 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재신 위원 이 앞 전에.

○이재신 위원 그렇죠, 철도가 먼저 있었죠.

○이재신 위원 그래도 여기는 장기간을 봐도 매번, 매년 이 민원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입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요청하고 마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두세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시면요.

○김병권 위원 1페이지.

○김병권 위원 지금 문화의거리 분수시설 시설보수에 4350만 원이 잡혔다가 아니…….

○김병권 위원 4300만 원이 잡혔다가 지금 삭감됐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영화의거리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병권 위원 이게 철거가…….

○김병권 위원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철거의 계획을 아셨나요? 아니면 철거계획이 갑자기 영화의거리를 만들면서 어느 순간에 누구의 머릿속에서 이게 나왔나요?

지금 철거, 문화의거리 분수 시설이 사업이 준공된 것이 몇 년도죠?

○김병권 위원 지금 그때 분수시설을 만들면서 차 없는 거리 그 부분에 어떤 멋있게 해놨는데, 겨울에 여러 가지 문제, 시설 보완의 문제, 수질의 문제 많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부서에 어떻게 보면 시설을 만들 때 거기에 맞는 시설물로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다른 시설로. 아니면 시장님이 바뀌거나 어떤 그런 갑자기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시민의 동의나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없어져버리려고 해요. 이 철거가 분수대 지금 만들어 놓고 한 10년, 뭐 2009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업 준공날짜는 아직 모르는데 그것은 따로 한번 주시고요.

○김병권 위원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효율 가치를 크게 따져보지도 않고 갑자기 영화의거리를 조성하면서 이것을 철거를 한다? 이게 누구의 동의를 받고 갑자기 철거를 하는지는?

○김병권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벌써 그렇게 이 4300만 원의 어떤 예산을 쓰지 않고 삭감한 이유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김병권 위원 잘못하면 철거되는데 이중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김병권 위원 그것은 그렇게 그 판단은 맞는데, 이 시설물을 과연 어떤 영화의거리를 조성하면서 갑자기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어디? 어떤 근거입니까?

○김병권 위원 우선 그러면 이것은 건축디자인과의 부서는 아니고.

○김병권 위원 이것은 한번 본 위원이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지금 한방바이오과에서도 그렇고 한방 명의촌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엄청난 금액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용도로 고민해서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다른 시설물이나 어떤 저것으로 인해서 그냥 갑자기 철거를 한다?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김병권 위원 예, 그다음에 각종 협약서 체결 MOU 현황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 관계입니다.

○김병권 위원 저번에도 한번 문제가 됐던, 제가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나요? 제천시옥외…….

○김병권 위원 제천시옥외광고물협회밖에 안 들어 왔나요?

○김병권 위원 이게 배점표인데요. (배점표를 들어보이며)

○김병권 위원 제천시옥외광고물협회하고 위․수탁할 때 체험 배점표인데, 여기에 1∼7번까지 해서 합계가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2번에 보면 민간위탁수행능력이 3년 이상 10점으로 돼 있습니다. 1년 미만은 5점이고요.

○김병권 위원 5점 차이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6번에 보면 사업계획적정성이라는 문항이 있는데요. 나는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여기 평가항목이 뭐냐 하면 논리적 서술 및 실현 가능성이에요.

(「그게 20점이야」하는 위원 있음)

○김병권 위원 이게 20점입니다. 배점이.

○김병권 위원 정성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에 논리적 서술 및 실현 가능성 이게 무슨뜻인가요?

제천시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현수막을 하는데 이런 배점표를 만들면 어느 업체가 들어오겠어요? 이것은 한 업체를 주기 위한 맞춤형배점표가 아닌가요?

○김병권 위원 도대체 내가 아무리 이해를, 논리적 서술, 실현 가능성 이게 광고 현수막다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길래 이게 20점의 배점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김병권 위원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맞춤형…….

○김병권 위원 어떤 업체를 주기 위한 맞춤형 위탁심사 배점표이지, 이게 어떤 공정한 평가를 위한 배점표라고 누가 생각하나요? 과연 이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논리적 서술 및 실현 가능성에 한번 답변을 해보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이것은? 나는 이런 배점표를 누구 아이디어로 해서 이런 배점표를 만들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물 이 사업이, 현수막사업이 우리가 10년 동안 무상으로 제천시옥외광고물협회에 준 사업인데 1년에 수익으로 따졌을 때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와요. 그래서 위․수탁료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연간 500만 원 책정했는데 이런 배점표를 하면 어떤 업체도 들어와서 제천시옥외광고물협회하고 배점표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3년 이상에 10점, 이 표 차이 5점에도 못 이기는데, 사업계획 적정성에 논리적 서술 및 실현 가능성 20점이면 부서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이 들어가서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는 배점표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고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한 업체를 주기 위한 맞춤적 배점표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이것?

○김병권 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병권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배점표를?

○김병권 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부서에서 만든 것 맞죠?

○김병권 위원 심사위원 하는데, 그럼 이것 과장님이 봤을 때 공정하다고 보셔요, 그러면?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것 공정한 배점표입니까?

○김병권 위원 앞으로는요.

○김병권 위원 이게 제천시옥외광고물협회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제천시가 어떤 위․수탁을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공정한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런 배점표를 만들면 그런 객관적인 자료나 공정한 기회에 박탈을 당하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배점표가지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공정한 기회와…….

○김병권 위원 저것을 주십시오.

○김병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천 시내 보면 준공 전에 사업자 부도로 방치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이 있죠?

○김병권 위원 이게 보면 유치권이나 개인 재산권 문제로써 부서에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방치된 건물 주변은 흉물스럽게 변하고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는데, 이래서 이게 도시의 미관까지 헤치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인 기준의 개인의 재산권, 유치권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어떤 방법이라도 시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냥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못 건드려, 개인의 유치권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 없어 이렇게만 계속 내버려둘 것인지.

○김병권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서, 해당부서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이런 연립이나 이런 것에 행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과태료 부과나 원상복구 명령 이런 행정적인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병권 위원 그것 왜 안 하세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만약 인․허가부서잖아요. 건축허가를 낼 때 내가 몇 년도 몇 월까지 준공을 내겠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짓고 10년, 20년 계속 있어도 시의 부서에서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미관상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김병권 위원 그럼 이대로 도시는 그냥 한쪽에서는 25층, 30층 아파트가 올라가서 불이 반짝반짝하지만, 한쪽에서는 재산권 유치나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로 방치되는 그 아파트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게 행정의 국민에 대한 대서비스를 보면 이제는 뭔가 전국에도 그런 문제도 전국적으로 많지만, 제천시에도 이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냥 방치만 돼서 가림막으로 눈가림하는 이런 행정으로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

○김병권 위원 그렇죠, 사업하면서 오죽하면 부도나고 그렇게 방치하겠습니까. 그것까지야 우리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방치되고 도시를 암울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이제 도시를 바꿔주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김병권 위원 예, 많다고 보지는 않은데 그런 게…….

○김병권 위원 청전동이나 어떤 근처에 가면 트렌드마크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는 밝고 깨끗하고 활기찬 도시를 제천시에서는 시민들께 돌려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법률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행정적인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데 있으면 하는데, 이 건축허가에 연한이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에는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없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행정의 서비스이고…….

○김병권 위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한번 현명한 고민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 사고이월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한 가지가 있는데, 명륜로길 지중화구간 인도 및 도로복구공사입니다. 착공이 2017년 10월에 됐고, 준공예정일은 2018년 11월인데 추진공정이 1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 것인지, 예, 듣고 싶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 부탁드립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웃음)

○위원장 이정임 우리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사업비 500만 원 이상인데요. 임대주택 및 융자금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비둘기아파트 매각 미 신청이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매각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있는지도 모르셨죠?

○위원장 이정임 있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그러면 왜 전세도 안 주고 계속 그렇게 몇 년 동안 비워 놓으셨어요?

○위원장 이정임 빠른 시일 안에 매각을 하시든가, 수리를 하셔서. 매각이 안 되면 임대를 주든가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되겠죠,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예, 다음은 6쪽에요. 우리 김병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관리계획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 재위탁 공모하셨죠? 추가로? 추가 공모 모집하셨죠?

○위원장 이정임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어 왔었나요?

○위원장 이정임 처음에는 1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다시 재추가 공모를 하셨죠?

○위원장 이정임 하나 업체가 들어오면.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위원장 이정임 그럼 2개 업체 들어온 중에…….

○위원장 이정임 그다음에도 1개 업체?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셨나요?

○위원장 이정임 심사 안 하고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위원장 이정임 그럼 심사도 안 하고 이렇게 배점표까지 만들어 놓고…….

○위원장 이정임 그냥 수의계약하셨어요?

○위원장 이정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임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위원장 이정임 2개 업체가 아닐 경우에.

○위원장 이정임 돼 있고요.

○위원장 이정임 없을 시에는?

○위원장 이정임 그냥 수의계약 한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사전에 그 업체만 주기 위해서 짜고 친 것밖에 안 되네요.

○위원장 이정임 공정하게 하시려면 광고물을 하는 제천시 업체들에게 다 공고를 보냈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하시려면요.

○위원장 이정임 문서를, 예.

문서를 보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니까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공개를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공정하고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공고모집이 홈페이지만 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배점표까지 만들어 놓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가 현장도 보했는데, 일단은 미니복합타운 아파트가 분양이 빨리되려면 정주여건이 좋아야 되고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또 도로나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어야지, 또 홍보도 잘 되고 해야만 빨리 분양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2차 지금 모집을 다 마감하셔서 209세대가 지금 남아있는데 219명이 분양을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해서 100% 분양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결과는 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을 때 지금은 도로나 단지나 또 근린공원이나 잘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여름 지나고 가을쯤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지금 사진을 잠깐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아파트 지을 때 그 사진이고요. 넘겨주세요. 도로가 이 정도였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위원장 이정임 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형편없이 도로에 토사가 흘러서 정말 뭐 차도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넘겨주세요. 지금 저기가 지금 어제가보니까 정리는 되어 있었죠?

○위원장 이정임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높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끝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다에요?

(「예」하는 관계직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저런 상황인데…… 지금은 원만하게 깎아서 볏짚단 같은 것으로 덮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조성을 해놓았지만 아직은 택지가 그 뒤쪽으로 조성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고, 또 2019년도에 폭우가 언제 쏟아질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보다는 그 택지가 높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러다보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도로를 덮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도 항상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할 때 지방채 발행하셨죠?

○위원장 이정임 얼마하셨죠?

○위원장 이정임 그럼 현재 이자는 얼마를 내고 있나요?

○위원장 이정임 1억 5천만 원?

○위원장 이정임 연 1억 5천만 원?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난번 우리 특별회계 3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은 기정액이 3억 원이고 예산액이 2억 5천만 원…….

○위원장 이정임 3추에요, 3추. 이번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1%는 맞고요?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3추에 올린 예산 이것은,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150억 원에 대한 것만 1%만 내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이정임 앞으로 낼 것.

○위원장 이정임 정확한 데이터가 어떤 것이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위원장 이정임 기금만 이제 남았다 이거죠?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만 남아서, 그럼 특별회계 이 공공개발사업특별회계로만 예산 세운 거죠? 3억 원, 2억 5천만 원 이것은? 예산액이.

○위원장 이정임 예.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이게 미니복합타운 관련해서 지방채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자를 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를 냈지만 분양률이 저조해서 지금 빨리 분양이 돼야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하루 빨리 분양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 참 그동안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유일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다고 하십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아이고, 과장님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 죄송스러운데요. 아까 제가 질의하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혹시 과장님 BF인증 아시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지금 제천시가 BF인증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유일상 위원 어디? 지금 건축…….

○유일상 위원 노인장애인과.

○유일상 위원 그런데 건축 부분에 BF인증을 받아야만 되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공공건물이 됐든…….

○유일상 위원 예, 공공건물도 그렇고 야외에 있는 공원의 화장실도 그렇고 모두 BF인증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디자인과장님이시니까 BF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조금, 타 지역도. 지금 이게 2016년부터 의무화가 됐죠, 이게?

○유일상 위원 모르세요?

○유일상 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건물 유도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건물 짓고 이런 것이 많죠?

○유일상 위원 그런 것을 좀 해서 제천이 그래도 BF인증의 최고의, 어차피 건물을 지을 때 한 칸을 더 지으면 되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각 실․과와 협의해서 한번…… 제가 노인장애인과가 담당은 아는데 그래도 건축이다보니까…….

○유일상 위원 그런 부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아, 제가 조금 전에 긴급히 한번 찾아봤는데요. 차 없는 거리 분수대 철거한다라는 것이…….

○이재신 위원 예,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네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주니까 새롭게 새시대 맞는 음악? 음악영화제…….

○이재신 위원 영화의거리? 뭐 그것에 불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2010년도 전후에요, 그렇죠? 이 분수대를 설치한 것이.

○이재신 위원 예, 오래되지 않았어요. 7∼8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형물이든, 건축물이든 일단 처음에 그런 것을 기획하고 만들었을 때 어떤 차 없는 거리를 다니는 분들에 대한 더위를 식히고 여가공간이라든가 굉장히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지었을텐데 불과 그것을 7∼8년 뒤에 다른 용도에 의해서 폐기가 된다? 건축하시는 전문가로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백년대개를 내다보지 않고, 7∼8년 정도의 이런 조형물을 없앤다? 돈을 들여가면서?

○이재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여론도 애물단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간 그것은 보는 각도, 시각에 따라 다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다른 용도때문에 거추장스러워서 없애야 한다 이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재신 위원 예, 용역 결과를 찾아보니까 그러네요.

○이재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5일차 회의식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