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자연환경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일시 : 2018년12월0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자연환경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8건에 총예산액은 6262만 원이 되겠고요. 그중 집행액이 2741만 1천 원이며, 불용액은 352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교육 국․도비 선 지출에 따라 139만 6천 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국비사업 선 지출에 따라 7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행사운영비는 농촌지도자회 현장교육 미 추진에 따라 75만 1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운영 중 사무관리비 운영위원회 1회 및 사무용품 기 구입에 따라 물품이 남아있는 관계와 국비사업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선 지출에 따라 128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재료비는 국비사업 선 지출에 따라 1260만 4천 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국비사업 선 지출에 따라 437만 8천 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지원 중 사무관리비 테마정원 시설물 조경 및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원인 미 발생, 한방바이오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78만 8천 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중 사무관리비는 생활개선회 교육행사 수용비가 되겠는데요. 관리비 지출에 따라 남은 18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차후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1건이며, 사업명은 6차산업 및 농산물가공 창업양성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7년 6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용역비는 117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정푸드컨설팅 업체이며, 6차산업 농산물가공창업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이며, 농기계 훈련장비 보관격납고 보수공사는 현재까지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소방공사는 현재까지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총 1회를 개최하여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총 3회 중 2회는 입교생 선발에 따른 심의회이고, 2회는 서면심사를 하였는데 입교자 추가 선발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귀농 창업농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개 사업소에 개소당 1천만 원씩 해서 총 2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수료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 중 사업비를 보면 시비는 1903만 3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내역으로 보면 관리기, 부속기자재, 하우스설치 및 비닐하우스 보수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귀농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귀농인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 및 개소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치유 힐링 테마체험학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 체험학습장이며, 사업비는 915만 4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치유 삼색 테마학습장 운영으로 자생식물원, 항노화건강식물원, 기능성특화소득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도시민의 방문을 위해서 자생식물원 쉼터에 구절초, 꿩의비름 등 10여 종을 관리하였고, 항노화건강식물원에는 황기, 천궁, 백수오 등 총 13종을 식재 관리하였고, 기능성특화소득원 운영에는 블루베리, 구기자 등 10종을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방문객은 약 48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6차 산업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이며, 사업량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는 1개소 사업비로 7천만 원 지원되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자원 농외소득 시범은 총 1개소 사업비는 1억 원이 되며,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6차 산업화는 3개소로 사업비는 3120만 원이며,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은 1개소로 사업비는 2069만 6천 원이 되겠고,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는 시설 리모델링 가공기계 6천만 원과 제품 개발, 제조, 컨설팅, 디자인 개발, 포장재 1천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은 오미자 가공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가공기계 8천만 원과 제품개발, 제조 컨설팅, 디자인 개발, 포장재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6차 산업은 체험 프로그램 행사를 위한 홍보, 시설 임차, 재료 포장 등 행사 운영에 지원돼 312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차 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은 포장재 지원, 디자인 개발 및 용기 816만 7천 원, 디자인 개발 포장재 지원 제작에 1252만 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 초기 기반구축에 중요한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었으며 국․도비 사업이 확대되도록 상위기관에 건의하겠으며, 제품 생산보다는 소비자 확보가 중요하므로 사업기간을 늘리고,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상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21개소를 육성하였으며 박달재권에 2개소, 의림지권에 3개소, 시내권에 7개소, 청풍권에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식 분류별로 보면 약채락비빔밥, 약채락한정식, 약채락보양식, 나물정식, 체질 및 해독음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억 한 7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음식 개발 및 간판, 홍보물 제작 등에 지원되었고 제천의 대표음식 브랜드로 자리매김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세부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8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체별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채락 문제점을 보면 개별적으로 약채요리를 제공하는 실정으로 약채락 대표음식에 대한 통일성이 부족하며, 향토성과 한정된 연령층을 선호하는 메뉴로 이루어져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메뉴 리뉴얼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 생각되고, 다양한 관광객을 위한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면 약채락 리뉴얼 및 스토리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젊은층을 겨냥한 음식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약채락 지정업소의 전문화, 고급화로 지속적인 관리와 음식관광의 탄탄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약채락 브랜드 관리제도 인증제 도입으로 관광객이 믿고 방문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외식업체 적용이 가능한 R&D사업 부수적인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약채락 리뉴얼 스토리 구축 상품화를 위해 금년도 개발된 4대 양념 응용음식 6종을 상품화․보급화에 추진하겠으며, 약채락 아카이브 e북 구축 사업과 제천음식 관련 자료 직접화, 지식정보사이트를 구축하겠으며, 약채락 음식의 재료, 지리적표시제 및 맛의 방주 등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채락 발전을 위해서 시민 중심 제천음식 발굴 대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목록은 10페이지 하단부의 내용과 같으며, 부서별 공통사업 요구자료 수의계약 현황은 총 10건으로 붙임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에 보면 한방음식 약채락 좀 봐주세요.
지금까지 총 6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현재까지 들어간 거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유일상 위원 6억 7천. 예, 6억 7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약채락에 대한 브랜드 육성에 제천 관광도시에 먹거리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올해도 원래는 본예산이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증감됐죠,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유일상 위원 증감된 이유가 약채락 리뉴얼 매뉴얼과 또 스토리 구축을 위해서 2천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유일상 위원 그게 용역사업 활용도와 앞으로 브랜드 육성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리뉴얼 및 스토리 구축 용역 사업이 저희들이 앞으로 브랜드 육성을 하는데, 약채락 브랜드 육성을 하는데 큰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활용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유일상 위원 어차피 용역사업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방안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채락 리뉴얼 및 스토리 구축 사업을 해서 4대 양념을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응용음식 6종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약채락 업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부서와 상의해서 이 양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채락 관련 업체와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놓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 이동으로 인해서 어차피 이게 과가 바뀌면, 담당자가 바뀌면 사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유일상 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런 약채락 업체들과 그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 4대 양념을 개발한 것도 하는데, 그게 저희들 업체들에게 진짜 실효과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 관계는 지금 약채락 업체하고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좋다고 어느 정도 약채락 메뉴에 쓸 수 있는 공동적인 양념이 되니까 사용하자고 의견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것 공급하는 업체를 하고,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업무이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지금 거의 한 10년의 브랜드 육성 사업을 했는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성과가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이 브랜드 육성 약채락이라는 브랜드를 제천의 먹거리 어떤 브랜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까지 큰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귀농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이제 처음 귀농하신 분들이 맨 처음에 투자비를 많이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보통 한 2억 원 정도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그런데 보니까 땅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토지 구입하는 게. 그다음에 거기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와 금년도 계속 기본적인 것, 농작업 필요한 관리기와 하우스 같은 것을 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하우스는 보통 100평에서 200평 사이이고, 최소한 관리기는 농가에 필요하니까 꼭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귀농인들의 농업창업지원센터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인가요?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저희들이 평가는 자체를 해도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외부 기자 분들이 와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천이 최고로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우선 제천, 지금 같은 경우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도 정부에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센터 차원에서도 좀 많은 지원과 이것을 통해서 귀농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 활성화 6차 산업 마케팅 보면, 여기 지원 사업에서 가장 많이 효과를 본 것이 어떤 것인가요? 나와 있는 것 하나는 시래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차 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준공식을 아직 안 했는데 우유에다가 치즈 만들고 하는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우유 치즈…… 그러면 이게 어디야, 탁사정 가는데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구학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구학이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서울에서 강소농대전에 출품을 해서 나갔었는데 일부에서 많은 호응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제천에서 현재 6차 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그것 하나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금년도에는 올해 하나.
○김병권 위원 그것 하나, 그 우유에 치즈 나오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김병권 위원 지금 6차 산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서 1․2․3차 산업을 복합해서 농가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저도 한번 다녀오기는 했거든요, 구학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다녀왔는데, 지금 이제 서비스업 체험형이나 이런 것을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천이라는 명칭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야쿠르트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요구르트.
○김병권 위원 그런 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가 거기에 투입되어 있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약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 많은 것은 아니네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그 치즈하면 임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축산단체 했을 때도 한번 샘플 보고, 맛도 보고 했는데 참 괜찮더라고요. 6차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천에 우리가 하는 이미지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어떤 제천에 대한 저것은 없고 그럼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은 개인회사이지 우리 제천시가 어떻게 지원해주는 이런 그런 것은 전혀 빠져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한번 대책을 세워주셔서요. 이게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앞으로 그 회사가 발전하면 좋고, 또 이런 것 투입해서 경제 이득을 창출해서 농가가 정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상표라든가 이런 데도 제천의 명칭이 들어가서 조금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한 제천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이 한번 얘기한 약채락 브랜드, 이게 지금 업무이관에 따라 부서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김병권 위원 업무이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식과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미식과로.
○김병권 위원 그쪽으로 가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김병권 위원 그것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따로 없나요? 그냥 부서 이관만 해주면 끝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제 생각에는…….
○김병권 위원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제가 알기로는 부서 이관도 중요하지만 실무자 되신 분이 한 분 가서 당분간 어느 정도 틀을 잡을 때까지는 있어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 부서 이관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김병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약채락의 어떤 투자비도 이렇게 많은데 브랜드 이미지는 사실 엄청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도 이관되니까 가서 고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주세요. 1쪽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서식인데요. 예산 중에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사업비 500만 원 이상인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지원 공공운영비 있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 1천만 원 세우셔서 집행 220만 원하고 780만 원이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테마정원 유지관리비예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테마정원.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임 100만 원.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엑스포 작년도 할 때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행사 끝나고 나서 이관을 해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한방바이오과로.
○위원장 이정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때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사용하다가…… 그 테마정원인데 남았어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그 밑에 생활개선육성 사무관리비인데요. 생활개선육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생활개선회를 교육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생활개선회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반기나 하반기 때 교육만 잠깐 그냥 모임식으로 하시고, 예전에는 생활개선회가 참 잘 운영이 됐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전에는 잘 운영이 됐습니다. 열심히 했었고요.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보다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사무관리비로 세우지 마시고 교육비로 세우셔서 재료비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우수 프로그램을 해서 이 생활개선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지금 충청북도만 따진다고 해도 다른 시도에 비하면 우리 생활개선회가 좀 축쳐져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 느끼시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여성농민대회를 갔더니 제가 보니까 우리 제천이 조금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생활개선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제천 여성 농민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다음은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일곱 번째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채락에 대해서 지금 양념을 개발해서 네 가지 양념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네 가지 양념이 무엇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간장소스와 그다음에 된장, 고추장과 그다음에 브로콜리로 해서 소스 이렇게 만드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 네 가지 양념을 지금 현재 21개소 약채락 업소에 다 통일로 그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약채락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그 양념을 보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저희가 약채락 음식업소가 21개이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21개면 노다지는 약초비빔밥을 하고요. 비원에는 한정식을 하고요. 바우본가는 해독음식을 하고요. 우림정에는 약채통밥을 하고요. 가람은 뽕잎을 하고, 우렁각시는 한정식을 하고, 꼬네는 자연발효빵을 하고요. 빵으로 약채락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남한강 같은 데는 흑숙이나 떡갈비는 했습니다. 떡갈비에 그 소스가 들어갑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 관계는 재검토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의 업체와 약채락 업체와 양념 개발한 것으로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통일성을 위해서는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그다음에 브로콜리로 한 소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통일할 수 있게끔 체전을 하도록 협의는 1차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약채락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도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약채락 뜻이 뭐에요? 약채락.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약으로 지은 맛있는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약이 되는 채소의 즐거움.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약채락. 그런데 지금 아직도 약채락이라는 이름이 제천에 음식브랜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네 가지 소스를 가지고 통일을 하겠다? 그럼 그 소스가 국수에도 들어갑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아니,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념에는 다 포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양념 네 가지는 제천을 의미하는 약채락으로 통일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정임 양념 개발한 것은 잘하셨는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지원과에서. 양념은 개발은 잘 하셨다 이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통일 잘 하셨는데, 비빔밥을 한다고 하면 그 양념을 넣어서 통일로 간다고 하면 제천에 가니까 비빔밥이 맛이 다 똑같아, 맛있어.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1개소 약채락에 그 소스를 똑같이 쓴다? 어디는 국수를 갖다가 했고, 어디는 떡갈비로 약채락을 인정을 해주셨는데 21개의 업소에 약채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10년째인데 지금 수 억 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식당마다. 이제 과가 관광미식과로 갈만큼 관광하면 미식까지 할 만큼 우리가 그만큼 수준에 도달했는데 언제까지 약채락 가지고 흔들려서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21개 업소 중에 약채락을 가지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는 회장님을 비롯한 음식업소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약채락 간판만 달아놓고 그 약채락 음식과 전혀 관계 없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지금까지 21개 업소의 약채락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약채락 간판을 달아놓고 약채락 음식을 팔고 있는지, 약채락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약채락 간판만 걸어놓고 약채락 음식을 전혀 안 팔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맞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꼭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지정해준 곳은 관광객이 오든, 제천시민이 먹든 약채락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잘 운영이 되고, 또 전국이나 어디 세계에서 오더라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빔밥을 팔아도 전주에 가면 왜 비빔밥이 전주에 유명합니까, 우리가 제천의 비빔밥이 전주에 전혀 질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릇의 차이입니다. 그릇! 전주는 그릇을 덥혀서 그릇을 따끈따근하게 덥혀서 그 그릇에다가 비빔밥을 주니까 배고플 때 가서 따끈한 그릇에 밥을 먹으니까 맛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가면 그 그릇이 썰렁한 데다가 밥을 주니까 그 비빔밥이 맛을 덜 느끼는 것입니다. 야채는 제천 것이 훨씬 더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면 비빔밥을 하시는 그곳에 그릇을 덥힐 수 있는, 차라리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재검토해서 약채락이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정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중요합니다. 10년째입니다. 10년째. 매년 이게 거듭해서 가는데 그냥 좀 지나고 말고 이렇게 하면 전혀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미식과가 생기니까 미식팀에서 미식팀장이 지금까지 약채락을 위해서 고생하신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 팀장님들을 인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열심히 하신 팀장님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약채락에 대해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더 많이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그 약채락 브랜드가 높이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이상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기술보급과장 이상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기술급과는 3건입니다.
친환경농업지도 공공운영비는 불용액이 325만 8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이유는 토양검정실 및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분석장비 유지관리비 비용 감소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시행사참가행사운영비가 265만 5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기존 전시물품의 재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농기계 신규기종으로 유지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3번, 명시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약용작물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으로 추진한 저온저장 창고 건축, 유리온실 건축, 전기, 농기계보관창고, 시설하우스 등은 금년 8월에 준공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실험기기는 온도발화기 등 실험장비 구입비를 이월하여 금년 안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사업비 2억 8173만 7천 원으로 명시이월하여 금년 12월 12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험상품홍보개발비가 일부 미집행되었는데 금년 내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약용작물종자산업보급센터 사고이월비가 19억 8950만 원 중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 농기계지게차에 대한 집행은 완료하였습니다. 실험기기 중 종자비중선별기 등은 금년 안에 납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6번입니다.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전기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 2억 6800만 원보다 1억 6912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본관에 있는 전기를 약용작물보급센터 전기로 연결해서 사용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내 기존 본관에 있던 수배전반 설치가 20년이 경과해서 노후로 인해서 전체를 교체하느라고 사업이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13번입니다. 시 발주 1억 원 이상 사업입니다.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건축, 약용작물보급센터 전기, 유리온실 건축 등 3건은 입찰계약 완료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6번입니다.
직접 사업추진 등 준공건축물 내역입니다.
약용작물보급센터 저온저장고, 유리온실, 농기계보관창고 등 3건을 완료하고, 2건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였습니다. 유리온실은 가설건축물이라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건축물대장을 정리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다음은 8쪽입니다.
순수 사업비로 추진한 시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8년 포획트랩 이용 노린재류 방제 시범 사업 외 12건에 시비 3억 9670만 원을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2017년도 시비 사업입니다.
포획트랩 이용 노린재류 방제 시범 사업 외 20건에 시비 3억 792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9∼10쪽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전체 장비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는 보행형동력경운기 고구마수확기 외 44종 1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보행형동력경운기 땅속작물수확기 외 36종 7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12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역시 땅속작물수확기 외 34종 1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임대실적은 2017년 말 2376일이 임대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11월 30일 현재—여기 자료에는 11월 2일로 돼 있는데—2445대가 임대되었습니다.
15쪽, 기종별 임대실적은 15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일 많이 임대된 농기계가 농용굴삭기 313대로 제일 많이 임대가 되었습니다.
임대실적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 농기계 파손․분실 및 변상 현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외래해충 발생현황 및 방제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2018년까지 겨울기간 동안에 돌발해충 월동율이 증가되어 2018년 3월 2주간 농경지 돌방해충 월동난 85ha의 농경지를 예찰하였으며, 봉양읍 백운면 일대의 산림과 인접한 과원에서 월동난이 관찰되었습니다. 그 결과 봉양 및 백운지역 181농가 300ha의 농경지에 보조금 3623만 원을 투입하여 방제하였으며, 여름 더위로 인하여 남부 청풍, 수산, 덕산, 한수 지역 남부지역에 돌발해충이 확산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52농가에 178.4ha에 19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매몰 현황입니다.
작년 5월 29일 예찰에서 2점이 의심되어서 우리가 진흥청에 보냈는데 6월 2일 날 처음으로 확진되었습니다. 2점이. 총 의심주가 41건이 접수되어서 양성이 32건, 음성이 9건 이래서 총 발생된 농가가 32건입니다.
매몰현황입니다. 매몰 및 방제 현황인데요. 발생농가가 32농가에 29.4ha, 인근 100m 이내에 포함된 농가가 29농가에 21.5ha 해서 전체 61농가에 50.9ha를 매몰시켰습니다. 현재까지 보상나간 농가가 57농가에 125억 5천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국비로 보상했습니다. 지금 미 보상된 농가가 4농가인데, 12월 중순쯤에 보상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20억 7천만 원 정도가 4농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ICT 활용 정보공유입니다. 핸드폰, 컴퓨터를 활용한 ICT 활용 축사재해 및 가축질병 예방시범입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제천시 송학면 도화1리 외 4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개소당 1500만 원으로 5농가에 전체 6천만 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돈사 전기 누전 및 정전 조기탐지, 축사 내외관리용 CCTV 및 온․습도 모바일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장 조성입니다.
2017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 육성으로 소득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용작물 체험, 판매, 브랜드 상품개발 등 신수요 창출 및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약용작물사업단에 6농가로 구성된 사업단에서 전체 사업비가 6억 1천만 원으로 2017년도 3억 원, 2018년도 3억 1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약용작물 체험, 판매장, 기능성 치유텃밭 조성 등입니다. 추진현황은 20쪽입니다. 추진현황은 약용작물 체험장 구축으로 한방족욕, 한방제품 판매, 체험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 패킹하우스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장재 제작, 황기새싹체험 화분제작 등 한방카페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본초다담에서는 한방체험카페 개관에 2억 7천만 원, 약용작물재배 환경개선 및 약용작물내부 환경조성비용으로 2억 2천만 원, 한방체험상품 포장 개발 및 상품제작, 컨설팅 운영에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약용작물 생산, 가공,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농업 특성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없는 목록 11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 11쪽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수량이 지금 과장님 자료, 이 증빙자료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에 있는 내역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지금 현재 보고하신 내용과 지금 임대대수라든가, 임대일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임대장비는 우리가 새로 구입하는 장비가 있고요. 또 일부를…….
○유일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출력일자가 11월 28일이에요, 이것 출력일자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량하고 거의 지금 보니까 본소가 지금 133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132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75대로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제출하신 여기, 여기에는 75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72대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임대내역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 서류에는 지금 보유대수가 없어요, 0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임대건수도 있고 이렇게 일수도 있고, 수익금액도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보유대수가 체크가 안 돼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아니, 여기 우리가 장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래된 기계가 되면 폐기시키기도 하고 또 새로 구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한 일수도 우리가 계속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도 11월 2일로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11월 30일 현액 뽑아봤더니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실적하고 그러한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일상 위원 아, 한 달만에 대수도 바뀌고 임대일수도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겨울철인데?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글쎄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유일상 위원 과장님, 여기 증빙자료는 확인 안 해보셨죠? 과에서 제출한.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책자의 내용과 증빙자료가 조금, 여기 이 자료는 11월 28일 출력이니까 이게 최근 것이겠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저희 위원회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저희들이 임대사업이 본소, 금성, 덕산 지금 앞으로 백운에 생기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지금 각, 우리 운영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각 소마다 조금씩 다르죠? 본소가?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우리가 본소는 우리 팀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정규직원이 두 분이 있고, 중부에는 상담소에서 상담소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그래서 정규직이 지금 없는 실정에서 우리가 쓰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죠? 예를 들어서 중부나 남부에서 인원이 사실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또 지원을 본소에서 나가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이 없을 때는.
○유일상 위원 인원이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나머지 공무원 분들 정규직이 있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상담소장님이 우선 책임을 지고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지금 본소에서 각 사업소로 지원사항이 나가면 아무래도 인원, 참…… 왜 그러느냐 하면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 시민들에게 농사지으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직결적으로 일이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 자체가 사람이 부족하다보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원을 한번 과장님이 잘 좀 충족시키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하셔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보세요, 그것은.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께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순회수리 나가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지금 현재 순회수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순회수리는 우리가 연초에 일정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수리일정에 맞춰서 현장에 나가서 농기계를 순회교육을 하고…….
○유일상 위원 몇 시부터? 하루에 나가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세요? 딱 정해진 타임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이장님께 연락을, 우리가 문서를 보내는데, 보통 10시부터 오후 한 2∼3시까지 이렇게 하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 가면 방송을 하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마을의 이장님이 방송을 하고…….
○유일상 위원 방송은 하는데 이탈하는 근무자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이탈하는 근무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있으니까 첫째 운영시간, 운영시간을 정확하게 계획을 짜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시부터 4시 그래서 복귀시간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복귀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2인1조로 운영되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현재는 2인1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표와 오늘은 어디, 내일은 어디 이런 계획표를 짜셔서 그 내용을 배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다가 고장난 것이 있으면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 일찍 떠나버리면 AS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다음에 수리원들에게 항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왜 못하시는지 아시죠? 왜 항의를 못하는지 아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아니, 그런데…… 예.
○유일상 위원 미움 받을까봐 그렇겠죠, 미움 받을까봐. 고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뭐라고 따지는 어르신들에게 좋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일 수밖에 없겠죠, 갑을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근무여건과 근무시간을 정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시간에 이미 4시까지라 어르신들이 생각을 하면 4시 넘어서 떠나도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수리를 한다고 방송해서 일하다말고 가면 자리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그런데 현재까지는…….
○유일상 위원 그런 것을…….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수리하다가 중간에 떠나거나 그런 예는 없고요. 우리가 가능하면 현장에 나와 있는,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유일상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복무시간 체크되세요? 체크됩니까,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출장…….
○유일상 위원 아니, 순회수리한 것 복무, 근무시간 체크된 것 있으세요? 자료? 없으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출장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서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정확하게 10시∼4시까지 어떤 수리시간을 정해준다면 복무체크 당연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면 지역 말고 동 지역은 수리를 하세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동 지역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동 지역, 읍면 지역도 모든 것을 계획표를 일단 짜셔서 복무시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서 수리해서 진짜 말그대로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여자 어머니들 오셔서 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거기 취지에 맞게끔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일정…….
○유일상 위원 계획을.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일정표를 정확히 짜셔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2017년, 2018년도 시비로 시범사업을 많이 추진하셨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김병권 위원 2018년 13건, 2017년 21건 정도 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시비로 100%된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여기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원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전체적으로 실패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틈새작목으로 육성한 토종다래시범사업이라든가, 또 미생물 발효로 퇴비를 제조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미생물을 활용해서 축사에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준 것도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권 위원 2017년 시범사업 총사업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2017년도 시비가 3억 7920만 원입니다.
○김병권 위원 2018년은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2018년은 시비가 3억 9670만 원입니다.
○김병권 위원 거의 한 3억 원에서 4억 원 사이인데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김병권 위원 이 자부담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자부담은, 자부담이 포함돼야지만 그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농가 자부담 옛날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관련된 잡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범사업에 전부 한 군데만 빼고는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김병권 위원 이것에 대한 뚜렷한 회계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자부담이 집행돼야지만 본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시범사업으로,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시범적으로 하는데 효과 많은 것은 한번 더 하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그렇죠.
○김병권 위원 내년에는 이것 몇 개, 시범사업이 몇 개 정도 들어갈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내년에도 이 수준에서 하는데 한 15개, 시비로 따졌을 때 15개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산은 얼마 올렸나요, 그럼? 시범사업예산.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4억 원이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김병권 위원 계속사업이나 지속사업 이런 것도 그렇지만 시범사업에서 들어가는 것 할 때 자부담 관리 잘 좀해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김병권 위원 또 농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데 소외된 부분도 잘 체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에 지금 농기계 고장 및 파손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김병권 위원 이것 아예 없습니까?
변손, 파손, 분실이 아예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우리가 파손된 것은 자체 소모품비가 있어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리를 하고 진짜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공업사에 의뢰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하기 때문에 분실된 것이나 이런 것 내용은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현장에서 농민들이 만약에 임대해서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고장나고 하면 조치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비로 되어있는 농기계를 가능하면 바쁜 철에는 다 내보내는데, 예비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가 됐다고 연락이 오면 바로 즉각가서 바꿔주던가 아니면 대책을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농민들이 사용조작법이나 이런 것에 능숙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고장 원인 이런 것도 다 우리 시의 센터에서 다 해주고 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오면 우리가 농기계 기본교육을 합니다. 기본교육을 하고 또 정기적인 교육도 있고 당일 임대해가지고 가는 날 현장에서 조작법을 가르쳐 줘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현재 본소, 중부, 남부 포함된 기계가 이렇게 많은데, 1년에 수리하고 파손이고 수리․고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그 비용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한 4∼5천만 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4∼5천만 원이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김병권 위원 그럼 2017년, 2018년 2년 정도 한번 발생된 고장 수리내역과 예산 그것 좀 한번 위원회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고맙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과는 농업기술과 작물 관련 전문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밸리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스마트팜 밸리 도입 시 가장 필요한 작물이 무엇이고, 재배기술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배기술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스마트팜은 현대화 돼 있는 시설 속에서 재배작물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원예작물 쪽으로 투입이 되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스마트팜 밸리가 유리온실을 통해서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천에도 유리온실로 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우리가 유리온실로 재배는 현재는…… 비닐하우스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는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저희가 그러면 스마트팜 밸리 도입 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여기 우리 지역이 조금 지대가 높은 지역이니까 난방비가 좀 염려스러운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스마트팜 밸리 2차 공모사업 시에 과장님도 일선에서 농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또 기술보급과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 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토의할 때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김형배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감사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자연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사무관리비 3043만 원 중 1926만 2천 원은 환경오염사고 미 발생 및 대기측정대상 감소로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공공운영비 612만 원 중 412만 2천 원은 환경오염 단속차량 유지비로써 신차 구입에 따른 수선비 지출 감소로불용이 되었습니다. 지하수 관리 공공운영비 불용액 337만 4천 원은 지하수 보조 관측망의 수리․수선비 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재료비, 감리비 1억 1223만 원 중 9004만 2천 원 불용된 것은 한강수계기금사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 예비비 예산액 1억 1573만 5천 원 불용액은 사유 미 발생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댐부유물질 운반처리사업 5483만 5천 원 중 5353만 6천 원이 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 한강수계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 이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영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총공사비 165억 원으로 2016년 7월 착공하여 2018년 10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11월 16일에 준공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억 1천만 원으로 2018년 1월 중 전기자동차 5대를 구매 지원하였으며, 고속충전시설 설치 사업은 2018년 3월 청전동 행정복지센터에 4637만 7천 원을 투입 1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전기이륜차 10대 2400만 원 투입한 사업으로 2018년 10월 구매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총공사비 80억 원으로 금성면 적덕리 42번지 일원에 인공습지 다단계셀을 조성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은 30%로 잔여토지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 중에 착공하여 2020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용역은 1800만 원을 ㈜새한항업에 용역을 주어 2018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축산 배출시설 설치 시에 활용하겠습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 소방설비공사감리용역 3차분 관리 용역은 관로 이상유무 확인 및 누수 점검, 소방설비, 공사책임관리에 활용하여 영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결정 용역은 2억 2336만 2천 원으로 ㈜선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 2016년 4월 20일부터 2018년 7월 13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온실가스명세서 작성, 배출권 할당 관련 계획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 성과물에 대하여 업무에 활용, 쾌적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총공사비 165억 원으로 제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하도급업체에는 ㈜도림건설로 2018년 10월 26일 준공 완료하고 지난 16일에 준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연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관련 민원처리입니다.
분야별 민원처리는 대기분야 137건, 수질분야 25건, 소음․진동분야 94건, 토양 등 기타 55건 등 총 31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대기분야는 총 3건에 32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완료하였고, 소음․진동 및 악취 분야는 2건에 12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고라니 1600, 멧돼지 165, 조류 1608 총 3373마리를 포획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예산액 7500만 원 중 3638만 원 1차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액 3862만 원은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총 33명으로 구성하여 2018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유해동물 포획 시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조류 퇴치 출동 시 3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가로부터 950건의 구제요청에 따라 1080회 출동하여 총 337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 쪽, 저희 자연환경과 외에 농업정책과에서 농경지 피해예방을 위해 지원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강수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영천동 190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만7795㎡에 165억 원을 투입, 인공습지 1만6㎡, 저류조 2천t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6일 공사를 마치고, 11월 16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사전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토지보상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차년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성면 비점저감사업은 현재 토지주들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반발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부 거주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설득 등을 통한 토지보상을 진행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난하여 현재 충청북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탁절차를 진행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조성 및 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조성된 생태공원은 솔방죽과 뒤뜰방죽으로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생태공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써 우리 시와 위탁 관리 협약 체결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물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관리인 한 명을 두고 있고 수시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별도의 자체 시설비를 편성하여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화장실 및 탐방로 등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단발성 보수는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예산 가능 범위를 검토하여 시설물의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위탁관리로 우리 시와 시설관리가 이원화되어 예산 낭비 우려에 대하여는 금회 연도에 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는 시 자체에서 관리하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입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보급대수는 총 48대로써 승용차 38대, 초소형자동자 10대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5500만 원으로 국비 5억 100만 원, 도비 1억 7700만 원, 시비 1억 7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액입니다. 전기승용차는 배터리용량 등 자동차 성능 및 차량가액을 고려하여 최대 2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소형자동차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9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18년 10월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실적입니다. 승용전기차는 32대,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제작 자동차의 물량 공급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예산 확보액은 전기자동차 32대 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자연환경과 김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 보면 3쪽하고 7쪽 보상금 토지협의가 30%, 40% 이것 다른데, 40%가 맞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전체면적을 40%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있는 것 해서 40%가 됩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토지보상 30%하고 또 40% 상이하길래.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것은 그러니까 보상 나갈 것은 30%가 됐고요, 필지 중에. 그리고 우리가 시유지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40%가 됐다 이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다음 9쪽 좀 봐주세요.
전기자동차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 5대 아까 보고하신 1억 1천만 원은 제외된 거죠? 지금 올해 사업비에?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올해 사업?
○유일상 위원 예, 명시이월 아까 보고한 것에 올해 1월 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것은 빠진 것으로?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제외된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빠진 거죠, 그 사업비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유일상 위원 예, 보니까 (기침) 죄송합니다. 상반기 사업비보니까 1억 9천만 원에서 하반기에 8억 8900만 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사업비가 늘었어요. 보니까 추경예산 6억 8600만 원 때문에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왜냐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을 처음에 확보가 됐는데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 사용 못한 금액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요구를 해서 저희 시로 달라, 우리는 요구가 많다 이렇게 해서 더 확보된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지원이,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전기자동차.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유일상 위원 이륜차, 전기이륜차. 그것이 이륜차라는 것이 전기 오토바이…….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오토바이.
○유일상 위원 오토바이죠,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2천만 원, 2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보니까 또 초소형전기자동차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륜차는 빠지고.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 금액 때문에 바뀐 것인가요, 그러면?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초소형은 이륜차와 약간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말그대로 전기자동차 아니에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유일상 위원 그 cc가 예를 들어 낮은.
품목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유일상 위원 그게 바뀐 것이 사업비 때문에 바뀐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사업비, 초소형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 지금 이륜차…….
○유일상 위원 예산금이 적다보니까 전기이륜차로 해주려다가 나중에…….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륜차 10대는 있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아,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왜냐하면 수요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있고 초소형은 따로…….
○유일상 위원 별도의 품목으로.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유일상 위원 별도의 품목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하반기 업무보고 때 4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또 차량에 관계없이 950만 원?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유일상 위원 이것 어떻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한 게 맞는지…… 이게 지금 맞는 거죠, 그러면?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이게 맞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사업내용이 바뀐 거네요, 이것도?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죠.
○유일상 위원 이게 자꾸 사업내용이 바뀌다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해마다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첫해는 좀 더 많았다가 점점 줄어든다고 봅니다. 지침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지금 43대의 전기자동차가 올해 또 사업목표였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지금 다 완료가 거의 된? 43대가 다 된 것입니까, 어떻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완료는 연말까지로 보고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자동차를 만드는 제작하는 그것이 밀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연말 내에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대면 100대를 다 못 만들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조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 그래서 작년 명시이월이 그래서 또…….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유일상 위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지금 그게 수요가 막 몰리다보니까 제작을 미처 못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럼 정부 예산이 당초에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또 아까 얘기한대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더 나오면 더 사업을 크게할 수가 있는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도에 1천대다, 그러면 막 밀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나서 많이 확보해 놓은 곳. 그런 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더 조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지원 금액은 이렇게 보니까 2천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또 다운이 ’19년도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간씩 다운됩니다. 국비가, 이제 이것이 호응이 많으니까 국비가 점점 줄여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줄 수밖에 없다, 지원자가 많으니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에는 국비가 12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2019년 내년도에는 900만 원으로 아마 하향 국비지원이 될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시에 국비, 도비와 시비하고 매칭 이렇게 비율로 해서 예산 세워야 할 것으로…….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아이고 감기기운도 계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웃음)
○이재신 위원 지금 야생동물 포획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을 하지만 포획한 야생동물은 어떻게 잡은 사람이 가져가나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통상적으로 구제단에서 잡아서 동네로 주고 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그냥.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자가소비는 되고 판매는…….
○이재신 위원 금지하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불법입니다.
○이재신 위원 아…….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런데 대개 보면…….
○이재신 위원 수거해가지는 않네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대개 보면 동네에 이렇게 주고 가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재신 위원 그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고. 지금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는 단체나 그게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제천의 야생동물보호협회, 생물협회 이렇게 해서 3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에 한 30명으로 줄여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분들이 주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일반 개인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개인은 조금 힘듭니다. 자원봉사 비슷한 격이기 때문에. 또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활동실적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이재신 위원 그렇죠, 안전도 같은 것도.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안전도도.
○이재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몸도 불편하신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1쪽에요, 보면 환경오염원 관리가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배동만 위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 환경오염사고 발생이 안 났다고 대기측정대상이 감소가 된 것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도…… 그전에는 어땠었나요? 그 전의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불시에 기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하천에 포클레인 같은 것을 들이댄다든지, 차단할 때 쓰는 예비비 비슷한 성격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동만 위원 아, 그러다보면 연도별로 차이들이 많이…….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날 수도 있습니다. 오염사고가 하천에 유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큰 돈이 필요 없고요. 또 만약에 들어가면 상태에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날 수 있겠죠.
○배동만 위원 그럼 이 예산액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러니까 통상…….
○배동만 위원 아, 그렇군요.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배양센터 설치 사업 이것 지금 농업기술센터 저희 자연환경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배양의 예산액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네요? 여기 보니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강수계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환경관리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나 환경 쪽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하다면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예산을 잡으실 때 어느 연도별로 잡으실 때 적정한 그것이 없는 건가요? 여기 보면…….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서를 잡아서 우리 한강기금 있지 않습니까, 수계기금에 수계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가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그러니까 연도별로 차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죠. 특히 그 사업의 기금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기금 확보액이 달라질 수 있죠?
○배동만 위원 아,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는 그런 퍼센트가 있겠네요, 매년.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아까 이재신 위원님 질문에 유해동물 포획 후 포획 동물의 사체를 그렇게 민간 동네에 주고 가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게. 왜냐하면 그것도 자원이기 때문에.
○김병권 위원 자원이라서?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후진국 같은 데도 고기 같은 것이 자원 아닙니까.
○김병권 위원 그럼 식용 시 전염병이나 야생동물 그런 감염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무조건, 그러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할 때 시스템, 규정에 포획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서 지급은 어떻게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지침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있는데 사체를 그냥 준다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니, 그러니까 사체보다도 포획을 했기 때문에, 총을 쏴서 산 생물을 포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체라고 볼 수 없죠.
○김병권 위원 사체…… 그럼 뭐라고 하죠? 사체라고 안 하면 죽은 것을 사체라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사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죽어있어서 질병이 감염됐다 이렇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김병권 위원 아, 보통 포획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동물사체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을 텐데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것은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는 데 차에 치여서 동물의 사체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것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김병권 위원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것 유해야생동물포획은 그런 처리방법이 없고, 그럼 그냥 잡은 사람이 임의대로 처리하는 그런 규정이에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러니까 팔면 안 되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김병권 위원 안 되고, 그럼 시스템 자체는 없는 거네요. 어떤 매뉴얼이…….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지침이…….
○김병권 위원 매뉴얼이 있지 않고 그냥 잡아서 처리한다고 하면…….
(담당직원 자료전달)
(「꼬리만 가지고 오던데, 꼬리」하는 위원 있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매뉴얼 지침은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권 위원 그 지침이…….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통상적으로…….
○김병권 위원 지침에는 어떻게 동물을 유해조수단이 잡아서 마을에 주게끔 이렇게 돼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니, 그러니까 주게끔이 아니고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가소비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김병권 위원 아, 거기에도 자가소비가 될 수 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소비가 됐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매립.
○김병권 위원 매립.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게 매립을 원칙으로 하고.
○김병권 위원 원칙은, 매립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를 들어서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먹지 않습니다, 동네에서도. 그리고 멧돼지는 뭐라고 할까 쓸개라고 할까 그것은 유용하게 쓰니까 그렇게 하고요. 고라니는 다 매립을 하는 실정입니다.
○김병권 위원 고라니는 매립.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재수 없다고 해서…….
○김병권 위원 매립하는 장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니, 우리 매립장에.
○김병권 위원 매립장으로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병권 위원 그럼 그것도 폐기물의 일종으로 처리되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죠. 처리하는 거죠, 매립장에.
○김병권 위원 어떤 시스템이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은 좀 듭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에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는…….
○김병권 위원 그 한번 지침을, 환경부 지침을 한번 좀.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주십시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생태공원 보면 솔방죽 같은 경우에 내년도 우리 자체,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와 이중으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솔방죽이 내년에 지방정원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시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솔방죽으로 편입돼서 지방정원의 그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 거기에 사람은 상주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바뀌지는 않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것은 이제…….
○김병권 위원 관리부서나…….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에 시 자체에서 관리하게끔 들어가는데, 지방정원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지방정원 공사를 하면서 그것도 어떤 테마가 있는 생태공원으로 분명히 뭔가 공사가 이루어지겠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협의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이것도 관리가 되지 않게끔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마 그쪽에는 솔방죽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아마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2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과장님께서 유해동물 포획 보상금에 대해서요. 동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가지고 와서,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지금…….
○위원장 이정임 그 매뉴얼이 있던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꼬리를 잘라서…….
○위원장 이정임 가지고 오면.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협회에서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해서 현장에서 스프레이킬러로 멧돼지에게 표시하고 사진 찍고…….
○위원장 이정임 사진 확인하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렇게 해서 반입하는 것으로, 매립장에 반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잡은 것을 그것으로 확인은 하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당초에는 꼬리를 잘랐었는데 보관의 문제라든가, 동물보호협회 같은 데서는 이것이 잔인하다, 학대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동네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몇 번지에 야생동물이 나타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내줍니다. 그럼 가라, 잡아라 그래서 누구누구 가라 해서 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센터에. 그럼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았으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바로…….
○위원장 이정임 확인을 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마리당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을 주고, 고라니는 3만 원,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보니까 개인이 고라니를 이렇게 박카스 박스 같은 데에 꼬리 10개, 20개 이렇게 냉동시켰다가 가지고 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제는 받지 않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냥…….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이정임 우리가 거리 지나다보면 차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에 치었거나 이랬을 때 그것 처리하는 것도 그러면 보상 못 받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것은 보상기준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아니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잡았을 때, 농작물 피해로 하거나 아니면 유해동물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이것이 막 잡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정임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승인을 해줍니다.
○위원장 이정임 잡으라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유해동물 농경지 몇 번지에 우리 밭에 멧돼지가 나오니까 며칠까지 잡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신고한 것만 보상을 주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렇죠, 예. 우리가 포획단에 너희들 가서 잡아서 이렇게 승인을 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면 이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니…….
○위원장 이정임 언제 멧돼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신고하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잖아요, 농경지.
○위원장 이정임 예.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밭에 피해를 입고 있다 해서 신청하면 그분들이 몇 회라도 가는 거죠.
○위원장 이정임 예. 지금 이 멧돼지로 인하여 농작물이 피해보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멧돼지 이것을 확대해서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생태공원 효율적인 관리 솔방죽, 뒤뜰방죽인데요. 솔방죽을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관리를 하셔서 지금 운영을 잘 해오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데크가 오래돼서 지금 수리도 많이 해야 하고요. 또 솔방죽을 돌아보면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지금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우리 지금 솔방죽에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하루에 출입하는, 솔방죽 체험하러오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우리 지속발전위원회에 많은 인원이 많이 오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많이 출입을 하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지금 거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현재 화장실이 그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도 뭐 이렇게 생태공원이니까 운동도 오고 체험을 오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왔을 경우에 화장실이 너무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재래식화장실입니다. 어떻게 시설을 그렇게 해놓고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당초에 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들은 수세식으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농지법상에 고정구축물은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임시 건축물로 해서 수거식으로 된 화장실입니다. 그것도 솔방죽 생태길이라든가 하수관로가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검토해서 단발성보수보다는 항구적으로 재정비 추진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꼭 재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추진내역에 보면 교육배너 구입이라든가, 초화류 식재 및 탐방로 보수, 노후 파고라 철거, 또 제초작업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것이 진행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초화류 같은 것은 자생화도 있고, 야생화도 있고, 또 저희가 자연을 사랑하는 환경단체에서 또 식재를 하기도 하고 한데, 봄에 필 수 있는 꽃들도 조성을 하고요. 사계절 꽃을 조성을 하는데 이미 때가 지난 다음에 조성을 합니다. 봄이 됐을 때는 봄에 볼 수 있는 꽃을 볼 수 있게끔 해야만 체험하시러 오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하고요. 꽃보다는 풀들, 잡풀들이 너무 많이 무성했을 때 조금 난처한 그런 것이 있고요. 여름에는 여름 꽃을 보여줘야 하고, 가을에는 진짜 국화가 무성하게, 가을국화, 자연국화 이런 것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면 싹 제초작업을 해서 베어져 있고, 제초작업도 단계별로 봄에 한번, 여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봄에 어린풀이 날 때 제초를 한번 해주게 되면 그게 꽃과 잡초와 구별이 가잖아요. 그러면 꽃이 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텐데 꽃도 피고 풀도 같이 커서 한 꽃과 풀과 같이 다 잘라버리면 제초작업을 한 것인지, 자연 자생화를 다 잘라버린 것인지 그것 모르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탁, 위탁 그렇게 하셔서 관리를 하고 계셨었는데 이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정말 솔방죽다운 솔방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뒤뜰방죽에도 좀 처음에는 참 잘 해놓으셨는데 그동안 관리가 안 돼서 입간판이 막 다 낡아졌습니다. 낡아졌고, 또 지금 그늘, 그늘막 있죠? 그늘막 거기에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한번 이렇게 가셔서 다 거기 데크도 다시 한번 손질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가거나 자연생태에 체험을 하러갔을 때 그래도 좀 뭔가 볼거리가 있게끔 우리 자연생태 환경을 잘 가꿔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단발성보수보다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 가능 범위로 해서 재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시에서 직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또 시에서 운영하는, 아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 제천 시민들이 환경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그분들이 수료생이 27기인가, 8기인가 그렇게까지 많이 계시거든요. 환경을 사랑하는 모임들이. 그분들께 좀 어느 기수에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주시면 그분들이 아마도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더 이렇게 환경을 사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방죽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주실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박철훈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환경사업소장 박철훈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 공통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타 부서 하수도 사업 지원 자재 구입, 하수관로 CCTV촬영, 하수관로 긴급 준설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17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의림지 주차장 주변 우수관로 개량공사, 수산면 대전1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민원발생 긴급하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조사측량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4건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학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당초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늦어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연내 준공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봉양 마곡 등 하수처리장 3개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등 30건의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봉양읍 주포리 하수관로 보수공사 등 4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하자점검 결과 하자발생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봉양읍 구학리 하수관로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0% 이상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현장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성과평가위원회입니다. 매년 분기별 1회 평가하기로 돼 있어서 2017년 11월 외 올해 3회 해서 4회 평가했습니다. 평가를 통하여 하수관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172건에 대해서 30억 71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료는 별도 부록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번,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월동 세명학사촌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5개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9쪽에 수산면 대전리 마을상수도 정비 사업은 1단계는 준공하였고, 2차분은 내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하수도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총 67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로 하수도 노후 배수설비 설치 요청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63건은 완료했고, 12쪽에 송학면 도화리, 덕산면 수산리, 송학면 시곡4리, 고암3통은 2018년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건분화 처리개요입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하수슬러지를 매립하였는데 아세아시멘트와 공동연구해서 하수슬러지를 건분화 해서 아세아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 7월 26일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4년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내역입니다.
연도별로 다소 슬러지 양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분화 슬러지 처리 여건 변화입니다.
금년 8월 23일 아세아시멘트로부터 유상 전환 요청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1월부터 제천시와 건분화슬러지 시멘트 원료 재활용 협약에 따라서 무상 처리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건분화 오니처리 과정 등의 여건 변화로 무상처리가 어려워 유상처리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슬러지 처리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금년 9월까지 노후슬러지 처리시설 대보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9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소화조 4개를 보수하였고, 소화조 1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업 결과로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2분의1 정도로 감량이 되었습니다.
아세아시멘트 건분화 슬러지 유상 전환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간 무상 처리한 것을 2018년 10월 8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타 업체는 응찰한 업체가 없고, 아세아시멘트와 단독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건분화 상태로 반출하는 것으로 하고 톤당 1만 5400원으로 유상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슬러지 발생량을 보면 연 한 2만t 정도 발생해서 연간 소요금액은 한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에 1차분으로 10월분을 지급한 내역은 1451만 7270원을 한 달분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국비 확보 내역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위해서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국비사업으로 281억 2천만 원을 신청해서 내년도 일부 예산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다, 향수 슬러지 처리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 용량은 건조시설 일 50t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저온 건조방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하수슬러지 건분화 하여서 자체 매립장 복토나 잔여분은 시멘트회사 부원료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제천시의 하수관은 기존 하천에 매립돼 있습니다. 매립된 지가 오래 되어서 관로가 노후화돼서 하천수가 많이 유입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요 하천에 대해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고암천 노후 차집관거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관로교체 4.4㎞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1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설계 완료했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내년도 2월에 본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획으로는 장편천 및 무도천 차집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미당천, 하소천, 산곡천 노후 차집관거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네 번째, 하수관로 임대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2차에 거쳐서 저희가 시내 하수관거를 BTL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263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3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으로는 대략 13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매분기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서 제천시 하수관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환경사업소 홍보 및 일반시민 견학 실적입니다.
먼저, 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차례 걸쳐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부과 안내문 홍보, 가정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홍보,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 견학 실적입니다.
총 20차례에 걸쳐서 538명이 견학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관을 신축하고, 조경도 확충하면서 또 아울러 홍보동영상도 보완해서 일반시민이 견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인근 주민 민원 제기사항 및 처리 내역입니다.
주로 제기된 민원은 악취발생 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미미하게 가끔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금년 8월 18일부터 9월 초까지 다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원인은 노후 슬러지 처리 대보수 사업 기간 중에 기존 시설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9월 29일 준공 이후에는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지금 아세아시멘트와 2000년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협약서의 내용이 언제까지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없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기간은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없고. 그동안은 무상 들어갔는데 내년부터 유상 처리돼서 톤당 1만 5천 원인데, 이것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금액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지금 슬러지를 건분화해서 처리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슬러지라는 것이…….
○김병권 위원 충북에는 저희가 처음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슬러지라는 것이 하수 마지막에 나오면 대략 수분이 80∼90% 정도 되는데거의 그 상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성신 아세아시멘트 같은 경우에 슬러지 상태는 톤당 15만 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15만 원 정도.
○김병권 위원 그 상태로 하면은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그냥 슬러지 상태로. 저희는 그래서 석탄재를 혼합을 해서 석탄재라고 하면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를 말합니다. 연탄재가 아니라 석탄재를 같이 가져와서 기계에 섞어서 반출하는데 그 상태로는 톤당 10분의1 가격으로 이렇게 하고…….
○김병권 위원 그게 보조연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그게 완전히 부원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병권 위원 부원료가 보조, 그러니까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고열로 벙커시유(bunker C油)나 이런 기름으로 해서 고열을 하는데…….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거기에 점토가 들어가는데 점토의 일부 대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전에 거의 18년 동안 무상으로 했었는데 유상으로 전환되는 특별한 기계설비라든가 그쪽에 그게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기계설비에 41억 원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김병권 위원 그쪽에서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받은 자료 41억 원.
○김병권 위원 그럼 저희가 아세아시멘트 외에는 다른 시멘트 회사나 따로 들어갈, 기계 설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집어 넣을 수가 없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청주시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청주에서.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청주시만.
○김병권 위원 이게 이런 보조연료로 들어가지 않으면 폐기물처리로 해서 톤당 15만 원 정도로 되니까 따지면 괜찮은데…….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그런데 슬러지를 지금 저희가 자원관리센터에 매립을 할 수는 없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멘트회사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것으로.
○김병권 위원 그럼 앞으로 추후에, 올해는 톤당 1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것 계속 입찰로 하실 것인가요, 금액을? 아니면 내년에 그쪽에서 한번 금액을 정하기가 어렵지 올리기는 쉬운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그런 것은…….
○김병권 위원 괜찮…….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큰 여건 변화가 없으면 그냥 인상은 별로 안 되는 것으로.
○김병권 위원 안 되는 것으로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월 한 1500만 원이면 연간 한 1억 5천만 원, 2억 원 미만으로…….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2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우리가 나오는 슬러지와 아무리 비교해서 2억 원 미만으로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을 지금 5년간 100억 원이 넘는 저것으로 했는데, 연간 한 25억 원 드는데 이 사업장에 대한 관리 실태는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저희가 매달 보고도 받고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쪽에서 하는 것이 일반 여러 가지…….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과거에 위탁주기 전에 저희 직원 12명이 마을하수도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도 비싸고 해서 민간위탁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매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도록 다 돼 있고, 현장을 실제로 방문하고 하수처리 현황을 매일 점검해서 저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그전에 관리대행을 하기 전에 직영으로 했을 때 한 12명 정도 했을 때의 비용과 지금 현재 연간 25억 원을 주면서 하는 그런 것 효율성을 따질 때는 지금이 괜찮은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그렇죠.
○김병권 위원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사업소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저번에 봤는데…….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그것 우리…….
○김병권 위원 이것 시설비가 얼마든 거죠? 그때 말씀을…….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아니, 그때…….
○김병권 위원 홍보 영상에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위원님이…….
○김병권 위원 1800만 원이…….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1800만 원이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기본현황을 보시면 연간 전력생산해서 절감액이 1억 1794만 7천 원…….
○김병권 위원 1억……?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1억 1794만 7천 원 그것 아마 위원님이 단위를 하나 착각해서…….
○김병권 위원 아, 1700.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그렇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1700…….
○김병권 위원 그 정도의 전력생산이 되는 것이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과거의 시설비는 제가 잘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김병권 위원 그전의 것은 모르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김병권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1700만 원이면 이것 시설투자 대비 전력생산량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것, 그럼 메탄가스 연간 발전량은 지금 거기에서 얼마 나오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열병합 발전량이, 사용량은 이게 에너지생산량 사용량…… 킬로와트…… 근데 이건 좀 그렇고, 연간 절감액은…….
○김병권 위원 절감액이?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1억 7443만 9천 원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것은 태양광발전보다도 더 많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것을 공중에서 그냥 태워 없애야하니까 당연히…….
○김병권 위원 이것 아주 효율적인…….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나오는 전기와 메탄가스 나오는 것이 환경사업소에서 다 소진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따로?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아니, 다른 데로 보내지 않고 저희가 총 전력량의 에너지 절감이 2개 합해서 한 30% 정도 되는 겁니다.
○김병권 위원 30%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29.5%.
○김병권 위원 이 정도 양도 많은데…….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그리고 기계설비가 많아서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렇게 하는 데도 부족한 면이 있네요, 사실.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BTL 사업 얘기하겠는데, 이 BTL 사업으로 제천 시민이 가장 도움받은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BTL 사업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대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자본이 없어서 민간자본을 미리 갖다가 사업을 하고 30년간 갚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천시 그때,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 사업하는데 연간 한 2천∼3천억 원은 들었습니다. 주요 사업이 기존에 과거에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하수관거를…….
○김병권 위원 교체를.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다 관거 사업을 하고 가정용에, 가정에 있던 오수정화조를 다 철거하면서 이렇게 하는 전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저희 하수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고, 그렇지 않으면 하천에 방류되는 오수들이 상당량이 많았겠죠, 과거에. 그래서 부담은 많이 됩니다만…….
○김병권 위원 지금 아직 안 된 부분도 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지난 번에…… 거의 93% 정도 됐고 외곽 부분만 안 됐습니다. BTL 사업은 100∼200억 원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93%면 시내권은 뭐…….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거의 다 됐고 새로 신규 이렇게 도시가 되는 곳은 일부 안 된 외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확보했듯이 일부 20, 30가구 새로 생기는 가구는 저희 별도의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BTL 사업은 제천시 그때 전체를 한 것이고.
○김병권 위원 예, 이 BTL 사업으로 하수도 요금변화는 어떻게? 그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금액이 많이 올랐나요, 가정요?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요금이?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저희가 개인용 하수도요금은 내역을…….
○김병권 위원 지금 BTL하기 전과 후의 요금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글쎄요, BTL 사업은 저희가 제천시 하수요금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병권 위원 예,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한강수계에 맑은 물을 보내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하고의 비교는 정확한 자료를 대조를 안 해봤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 시 이윤이, 이율이라든가 현재보다 금리가 높았고, 지금은 이율이 많이 떨어졌죠?
저금리 상태로 유지되는 현상에서 금리 조정은 한번 됐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글쎄, BTL 사업 전반적으로 내년도…… 매년 30년간 시설 임대료는 국비, 도비, 시비에서 주고, 운영비는 시비에서 지출하는데 그것은 한번 제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하고 현재 몇 퍼센트 이자 지급하는지, 그다음에 이자 지출액은 얼마 정도인지 이 정도는 보고서를 한번 위원회로.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김병권 위원 그리고 저번에 갔다가 현장방문 시에 근로공무원 있죠? 환경사업소 내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어떤 환경피해방지대책은 따로 있나요? 저번에 보니까 마스크 하나만 있는데, 그 직원, 현장에 나가서 악취가 나는 곳에 있는 직원에 대한 어떤 부서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도 한번 대책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급되는 장비는 따로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따로 없습니다. 다만 악취에 대한 문제이지 거기에 다른 사업장 같이 중금속이라든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태독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라든가 비소, 납, 수은 등에 대한 검사를 하면 거의 그런 것이 검출은 안 되고 일반생활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다만, 냄새가 사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거기까지는…….
○김병권 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그래서 현재는 없는데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저희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했지만 건강상에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권 위원 건강은 그런데 저번에 8월 달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주변 악취로 인해서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주변 민원인도 그런데 오죽하면 그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사실 그 냄새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이런 게 사업소 근무자에 대한 어떤 관심과 격려를 통한 직원들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환경사업소에서 고려해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저번에 마스크가 요새는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방진이나 많은데, 장시간 안에서 오래 계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마스크형보다는 방진마스크를 통해서 악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비 지급이나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쪽에 지금 수선유지교체비 있죠? 그것 민원이 없어서 전액 불용액이 됐는데.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배동만 위원 그럼 이것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관로에 이상이 없어서 민원이 없었던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세 번째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동만 위원 두 번째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그것은.
○배동만 위원 그럼 내년도에 만일 연수가 지날수록 그게 아무래도 노후화가 되다보면 민원이 좀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배동만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잡으셔야하나요? 아니면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전년도에는 얼마를 잡으셨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전년도 예산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배동만 위원 이것 전액이 민원이 없을 정도이면 공사를 잘…….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그러니까 BTL 사업에서 처리, 시내 지역 BTL 사업에서 처리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처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이것 앞으로는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배동만 위원 그래서 예산액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리고 아까 김병권 위원이 BTL 쪽에 물어보셨는데, 시내 쪽에는 전부 다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저번에도 제가 소장님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데군데 뭐라고 할까요, 담이라든가, 남의 집 담을 넘어간다든가 이런 데는 처리가 안 된 집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BTL에 관리해주시는 업체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배동만 위원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다면…….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민원을 넣었을 때…….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해주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배동만 위원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자체 그분들의 예산에 다 편성돼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그러면 관에서 그냥 해주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BTL 사업 안에서 다 해드리는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아,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배동만 위원 그러면 그…….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도 주고 또 그러한 사업비도 책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외에 그렇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BTL 구역 1․2단계 업체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을 저희에게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저희가 제천시 전체 넓은 지역을 하수민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BTL 사업 구역 내에서는 여기 2개 업체가 관리를 하고, 그 외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배동만 위원 예, 한 2개 업체인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에게 민원 제기된 것이 연간 한, 분기별로 한 20∼30건씩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토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BTL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하셔서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배동만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지금 몇 년 지나다보니까 필요성도 있고 해서 요청을 하면 거의가 개인 안의 시설은 본인이 해야겠지만 개인 바깥은…….
○배동만 위원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저희가 다 해드리고…….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애초에 못한 가가호호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물어보는 수가 있어서…….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아, 예.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 1페이지에 명시이월에 보니까 사업명만 다르고 금액, 업체명은 다 똑같은데 이것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의림지 주차장 주변 우수관로 개량공사…….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아니, 지금 2개는 업체가 같고.
○유일상 위원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 준공날짜 모든 것이 다 같아요, 보니까. 사업명이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인지,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글쎄요, 예.
(「중복」하는 위원 있음)
○유일상 위원 여기에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요. 사업명만 달라요, 보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 그럼 사업명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사업명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사업 내용이 그러면 다른 내용이 지금…….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중복기재된 것 같습니다. 중복 기재.
○유일상 위원 중복 기재예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유일상 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3건이라는 얘기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의림지 주차장 주변 우수관로 공사가 맞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유일상 위원 민원발생 이것은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똑같은 것」하는 위원 있음)
○유일상 위원 글쎄, 하여튼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다음부터는 이것 자료내실 때 정확하게.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난번 우리 현장을 갔을 때 우리환경사업소가 전년도보다는 아주 환경이 좋아졌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이렇게 더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김병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날씨가 좋은 날 행감을 나갔기 때문에 냄새를 많이 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열악한 곳에서 계시는 분들한테는 마스크라든가 그런 복장 같은 것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밖에는 어쩔 수 없지만 사무실에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환경사업소 실내에는 공기청정기가, 직원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꼭 필히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취약계층 정화조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취약계층 정화조를 얼마나 지원을 해주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지난달까지 70여 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여 건.
○위원장 이정임 70여 건.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위원장 이정임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그 70여 건에 대해서 지원해준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환경관리를 돕는 환경닥터제도라고 있죠? 그 닥터제도는 하지 않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닥터.
○위원장 이정임 환경닥터제도 지금 실시하거든요. 그런 환경닥터 자문단 구성도 하고 있고,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셔서.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환경사업소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수도사업소장 김선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송수관로 긴급복구비 및 기계․전기설비 유지보수비는 장곡취수장 및 도수관로 긴급사고 시를 대비한 예산이었으나 긴급복구 시 수선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고, 상수도 관련 선진지 견학 해외 국제여비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선진지 견학에 수도검침원 중 고생한 두 명을 추천하여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17년 7월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 등으로 참여치 못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이 미 충원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번, 예산 성립 후 50% 삭감 현황은 모두 3건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제천시 일원 누수탐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감하였고, 제2의림지 주변 급수구역 확대 사업은 건설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상수도관로가 포함되었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장 내 구내도로 정비공사는 수도사업소 정문 좌측 도로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의 개발행위 허가 등 토지매입 협상 결렬로 정문 우측 도로 정비하고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성립 후 감액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예산 성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2017년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 사업 14건 중 연내 13건이 준공되었거나 준공이 가능하고 준공이 불명확한 청풍면 학현리 급수구역 확대 사업은 마을 내 갈등으로 가압장 및 배수지 위치 결정 지연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되 이월이 불가피할 경우 포장 복구 마무리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 후 사고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용역 발주 활용 현황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2건이 발주하였고, 법적사항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으로 미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은 9건으로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2017년 집행분 포함 5건으로 민원과 현장여건 부합 시공 등 추가공사로 인한 설계변경사항으로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제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반기 1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8∼1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2번 수의계약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은 2017년 집행사업 포함 15건 중 13건이 연내 준공이 되었거나 준공이 가능하고, 봉양읍 명암리와 신월∼미당 간 급수구역 확대사업 2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코자 하며,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가포장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1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상수도 노후관 정비현황입니다.
가항, 노후관 현황 및 추진실적, 중장기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천시 노후관 현황은 총 관로 연장이 5% 정도인 51㎞ 정도로 추정되며, 정비사업비는 약 1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관 판단기준은 주철관 및 관거는 30년 이상, PVC․PE관은 20년 정도, 아연도금강관은 10년 정도로 경과되었고 이런 것을 노후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수 발생 빈도도 고려해 노후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노후관 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열악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으로 인해 2017년에 4억 7300만 원, 2018년에 8억 73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제천시 실정입니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상수도특별회계 투자 우선순위가 취․정수장의 노후시설 정비, 시설 확장, 급수구역 확대 순으로 예산 투자 우선순위에서 노후관 교체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제천시 현실입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예산 지원 요청 등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항, 공동주택 상수도 노후관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의무는 수용가에게 있으며, 2014년 환경부에서 노후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수요조사를 한 적은 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옥내노후관 교체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별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천시에서는 건축디자인과 주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7억 원 정도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사업도 그 대상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도사업소 주관 노후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정비 실적은 없으며, 수도사업소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수질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반기 1회 청소 및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질 이상 등 문제점이 발생된 공동주택은 없었습니다. 또한, 매일 시행하고 있는 수도꼭지 수질검사와 연계, 옥내 노후 급수관 발생 시 수용가에게 세척, 갱생, 교체 등 행정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번,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계획입니다.
제천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씩 수도요금을 인상한 바는 있으나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4.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도내 타 군보다는 높고, 타 시 지역보다는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 지역경제 불황으로 상수도 요금 조기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만성적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조만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번, 수도사업소 홍보 및 일반시민 견학실적과 4번, 자연인수 생산 공급 실적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제천시 현내 관내 우리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유수율이 지금 80%…….
○김병권 위원 누수율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유수율이요.
○김병권 위원 누수율.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누수율이 한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렇게 많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그것은 찾을 수가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탐사용역을 발주해서 계속 탐사하면서 수선을 하니까 지금 그것 시작하면서 누수수선이 병행되다보니까 지금 유수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누수탐사용역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누수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그전에 도면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는 오래된 관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노후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접합되는 부분, 노후관이 아니더라도 접합되는 부분에 어떤 시공부실이나 이런 부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접합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 17%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수준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제가 알기로 전국 평균 유수율이 84%대니까 제천시가 그것보다 못 미치는 것이죠, 현재.
○김병권 위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확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특별히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렇죠, 어차피 지금 유수율이 좋다고 치더라도 80%대 후반대니까 어차피 누수를 100%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최소한 누수율을 줄이려고 각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누수탐사반을 운영해서 야간탐사니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제 총액인건비제니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까지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누수탐사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누수율 17%를 만약 연간 우리 금액으로 환산할 때 금액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이게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겠는데요, (웃음) 제가. 그 수도요금 받는 게 13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김병권 위원 그게 데이터로 나온 것이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니, 계산한 것이 있기는 있을 텐데 그 자료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 20억 원.)
○김병권 위원 팀장님들 모르시나요?
(○방청석에서 - 133억 원 17%하면 한 20억 원 정도.)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것 해서 하면 지금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김병권 위원 연간?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아이고, 이 연간 20억 원이 그냥 물속으로, 땅속으로 사라지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렇죠.
○김병권 위원 이런 개념이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최대한 누수율을 줄이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특단의 대책을 한번 연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생산은, 앞으로 노후관 교체계획은 꾸준하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꾸준하게 저희들은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상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우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장곡취수장과 정수장이 ’96년에 준공되다보니까 시설정비가 자꾸 도래되다보니까 보수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수질수량이 부족하니까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민원을 우선 해결하려고 보니까 노후관 교체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김병권 위원 자꾸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 취수장 같은 경우는 ’96년 했다는데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데, 지금 예산 세워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취수장 펌프, 취수펌프 이런 것 교체하고 있고, 내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염소소독설비 교체하는 사업, 그다음에 소소하게는 기계, 전기 기계는 매년 수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유지관리비 개념으로 풀예산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김병권 위원 우선 지금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것 20억 원 이상 그냥 땅 속으로 스며든다고 하면 사실 이것부터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느냐, 누수율을 한 10% 이하로 떨어트리는 방법을 빨리 저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수돗물이 현실화우리는 74.39%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대책이 아직까지 특별하게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누수를 최대한 10%대 이하로 떨어트릴 수 있는 방법하고 그런 저것을 빨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요금현실화에서 이것 부족한 적자를 메우기에는 계속 공기업특별회계로만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어떤 시설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늦는다, 늦는다 하면 결국27%라는 이것은 찾아내기 힘들 것 같다, 특히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도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용역만 줘서 하는데, 용역비가 그럼 내년에 얼마 세운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2억 원입니다.
○김병권 위원 2억 원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2억 원 용역을 받고 찾아내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니, 그 이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2억 원 이상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지금 올해…….
○김병권 위원 그렇죠, 그 이하로 찾아내면 이것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니, (웃음) 지금 어쨌든 연말에 결산을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찾은 것만 봐도 2억 원 이상 초과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 올해 연말에 결산 좀 봐 보고, 최대한. 만약에 우리 인력이 안 된다고 하면 용역을 하더라도 그 누수 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병권 위원 우선 어차피 도면은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전에 아주 오래된 것은 없어도 도면에 있는 것은 소리로, 땅 속에 있는 것으로 소리로 잡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도로 누수를 잡아서 이 금액을 찾아낼 수 있게끔 좀 더 고민해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로 따지면 73.39%인데, 지금 청주는 88.96%, 충주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냥 현실화됐는데, 이것을 따졌을 때 저희가 청주나 충주보다 낮은 이유는 지역경제를 탓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니요, 지금 보면 여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면 수도요금도 인구, 기본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가 넘어가면 박리다매 개념으로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추고 수도요금을 충당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천시 같은 경우는 어중간한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지역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김병권 위원 예, 떨어지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다음에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청주, 충주 그다음에 제천이 들어오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진천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서 현실화율, 군인데도 현실화인데 이런 데 보면 또 생산단가나 판매단가가 어떤 데는 생산단가가 엄청 저렴한 것 이것은…….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것은 대부분이 수자원공사와 연계되는 데.
○김병권 위원 아,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그 원수를 공급해준다던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정수된 시설을 받아서 쓰는 그런 지자체들은 아무래도 거기는 대용량으로 움직이다보니까 톤당 단가나 이런 것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도요금이 그 정도 현실화율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충북에서 봤을 때 영동 같은 데는 말도 안 되게 37%인데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저희도 언젠가는 74%면 근 90% 이상 올려서 적자 폭은 메꿔가야 하는 그게 시민들의 어떤 경제, 가장 민감한 것이 수도, 전기, 통신인데 고민은 많이 해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현실화 계획은 몇 년도라고 할 수는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 정도에 고민을 해서 내후년이라도 다만 많지는 않더라도, 이게 한번에 누적된 것을 한 번에 올리려면 인상폭이 너무 크니까 다만 연간 한 5%가 됐든, 3%가 됐든 어느 정도씩은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현실화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현실화 안 되면 시민에게는 좋지만 적자폭이 높은, 참 애매한데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일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전국 지자체가 다 같습니다, 수도는.
○김병권 위원 예, 그런 것은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장곡취수장에서 어떤 특별한 수량변화는 따로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런 것은 별도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거기가 이제…….
○김병권 위원 일정하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유지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거기가 주천강하고 평창강하고 합수지점 밑이기 때문에 수량 때문에 거기가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아마 문제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원수의 수질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원수의 수질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 보통 1급수에서 2급수 사이를 왔다가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1급, 2급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이것은 뭐…….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이것 수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주 괜찮은, 원수는 괜찮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원수가 들어와서 정수 다 해서 실 수용자가 보낼 때 기본 수량은 다 있죠? 수질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노후관거나 이것을 통해서 사용자 수도꼭지에 나올 때 이 수질은 측정한 결과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지금 매월 저희들이 시내 일원 20개소에서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채수해서 무작위로 추출된…….
○김병권 위원 20개소 표본추출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표본추출 해서 그것 수질검사한 것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은 어떤, 표본은 어떤 개념으로 하죠? 동서남북에서 이런 게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그랬을 때 수질은?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특별히 이상 징후 발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 노후관거나 이것 녹슨 옛날에 주철이나 이런 것을 통했을 때도…….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래서 그전에 그런 일도, 그런 저것도 했더라고요. 스케일부스터라고 아연 나가면서 노후관을 갱생을 해주는 그런 것도 그전에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경 같은 경우에 노후관 무조건 교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갱생이라고 해서 안에 스케일링 낀 것을 긁어내고 안에다 에폭시도장을 하는 개념 그러면 굴착을 안 해도 그게 가능한 노후관 갱생공법도 있습니다, 교체공법도.
○김병권 위원 지금 한번 그런 공법으로 했을 때 한 20년 이상, 20∼30년은 가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렇죠.
○김병권 위원 특별한 문제없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관로가 있어서 요새 근래 한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 단독주택, 오래된 단독주택 이쪽으로는 수도꼭지에 나오는 저것도 한번 표본추출이 아니고 그냥 노후, 오래된 가옥이 있는 이런 데는 한번 좀 더 수질검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수도사업소의 경영 효율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64%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0억 원대인데 실제적으로 국․도비하고 일반회계지원금이 100억 원대가 조금 넘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64% 정도를 자립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번에 현장방문 저희가 했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그 사업소 직원분이나 소장님 다 제천시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먹게끔 노력하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가 수돗물 정수하는 시설이라면 시민들은 당연히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다음에 믿고 이렇게 하는데, 원수가 들어오는 1차 시설 내부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죄송합니다.
○김병권 위원 깜짝 놀랐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누가 와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수돗물은 시민의 생명과, 아니면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시고 내부의 어떤 청결 문제도 스스로 좀 깨끗하게 해서 작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우리 수도사업소를 믿고 시민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작은 부분까지 소홀함이 없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우리 동료위원 김병권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자연in水 제천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게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원래 법적으로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혹시라도 모를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개월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지금 운영되는 것이 2인1조로 기간제?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유일상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그게 보니까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생산을 많이 해요,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렇죠. 행사가 그때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유일상 위원 그럼 그분들의 하루에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8시간이요? 똑같이.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어떤 달에는 생산이 덜 되고, 어떤 달은 또 일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혹시 생산하고 남은 일정을 또 어떻게 다른 업무를 하시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다른 업무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것만 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과지동인데 그런 데 주변 청소 정도, 그 정도.
○유일상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20만 병을 목표로 했는데 한 15만 6천 병 정도.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10월 말 현재 15만 6천 병 정도 돼 있고, 아마 연말까지 조금씩 비축자재까지 생각하면 17만 병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부분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작년까지 그게 없었는데 환경부에서 또 재활용품 줄이기 해서 병입수 관련해서 무게도 줄이고, 그것 뭐야 그거…….
○유일상 위원 용기.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만드는 것도 좀 줄이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만드는 것하고 보고하고는 조금 탄력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 전국적으로 이렇게 생산되는 것이 각 지자체에서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다 있지는 않습니다.
○유일상 위원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전체 현황은 모르겠는데…… 도내에도 제가 알기로 4∼5군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앞으로 환경부 제재조건으로 인해서 감소는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래서 그게…… 그전에는 그 얘기가 없더니 올해 6월 달에 공공부문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병입수 수돗물 개선계획 수립 지침해서 이게 6월 달에 내려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올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나마나 환경부는 실적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할 텐데, 매년보다 좀 줄이는 모양새는 갖추고 가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행사 때마다 병입수 관련해서 요청이 많으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야 할지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일상 위원 그래서 지금 1일 총,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총 생산…….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1일 2천 병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2천 병이면 100박스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2천 병이면 100박스죠. 한 박스가 20병니니까.
○유일상 위원 20병이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아, 그러면 100박스를 두 분이 생산하는데 여름철에는 그 정도가 가능한데, 비수기철 쉽게 얘기해서 물을 많이 안 찾는 비수기철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운영을 하면서 혹시 또 비수기철에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다른 업무 협조를 한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제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생산을 많이 할 때는 어차피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함은 어차피 상여금도 나가고 다 나가는 근로자인데, 그래서 나머지 비수기철에 일을 하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효율을 어떻게 운영을 잘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폭염이랑 또 열사병이라든가, 폭염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메말랐는데, 거기 관련돼서 수도사업소 여름에 방문했을 때 긴급하게 살수차라도 동원해서 남부 5개 면 지역에 식수도 충당하고 하셨는데, 여기 남부 5개 면 이렇게 취약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취약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러니까 제천시로 보면 외곽으로 보면 봉양, 백운, 그다음에 저쪽 동부 지역으로는 송학, 그다음 남부면 쪽으로는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 이게 일렬로 엮여있다 보니까 그게 한 군데에서 수량이 부족하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렬로 엮여있다고 하면 연타로 문제점이 넘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라인이 300라인인데, 300라인이 그때 저희들이 용량 파악해서 매설 당시만 해도 면 소재지만 공급하는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수요조사 했을 때도 주민들이 거의 안 먹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골고루 수돗물을 다 달래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이 가서 봐보면 수량 부족에 또 수질 불량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시내 일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140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런 데를 계속 저희들이 수질관리까지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수구역 확대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용량보다 사실은 더 많은 용량이 가는 그런 사태가 올 여름에 가뭄과 폭염이 몰리면서 그게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놓은 것이 청풍가압장에 펌프, 펌프용량을 키웠어요. 내년 예산에 올려놨어요, 그것도. 그다음에 덕산배수지를 증설을 해서 당초 200t 규모를 600t 규모로 키워 놓는다든가 그것은 배수지를 키워놓는다는 얘기는 물을 좀 가둬놨다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 지금 현재 1단계로 저희들이 조치해 놓은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운영해보면서 만약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것으로. 그런데 다만 어찌됐든 간에 급수 용량이 자꾸 커진다는 얘기는 그쪽에 나가는 300라인도 결론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풍 쪽으로 나가는 지방도, 그게 선형개량하고 확․포장이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지금 상수도관로를 또 하나를 묻을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돗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고맙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환경사업소 김선경 우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하는 위원 있음)
아, 수도사업소 (웃음) 정정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현장을 나갔다왔는데요. 그때 현장에 나가서 지적한 것 잊지 마시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꼭 2019년도에는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셔서 누구나 찾아오면 수도사업소가 정말 깨끗하고 맑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리고 노후관 교체는 계속사업으로 꼭 추진해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또 이제 동절기가 왔기 때문에 동파에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9일차,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자연환경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이상만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안전건설국장 | 신건민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만길 |
| 자연환경과장 | 김형배 |
| 기술지원과장 | 조승현 |
| 기술보급과장 | 이상노 |
| 환경사업소장 | 박철훈 |
| 수도사업소장 | 김선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