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 1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직무발명 처분 보상금 700만 원 중 472만 원 불용은 직무발명 발생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2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으로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 1500만 원과 기업유치 관련 박람회 참가 400만 원, 행사운영비는 제3산업단지 미 착공으로 설명회 및 박람회를 참가를 미 추진하게 되었고, 제3산단과 기업유치 홍보는 자동차 부품클러스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박람회 시 홍보를 병행하였습니다. 산학관협력사업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은 산학관협력 공동기술개발 제안서 미 신청에 따른 예산 미 집행입니다.

3번, 2017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현황판 설치 등 명시이월 3건으로 이월 후 모두 완료되었으나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 중 ㈜엔바이오니아는 사업 준공 미 도래에 따른 것으로 2021년 1월에 집행 예정이고, ㈜엘에스화장품은 사업포기에 따른 반납조치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고이월 4건 중 2건은 집행완료하였고,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 중 ㈜케이팩은 금년 12월에 집행예정이었으나 기계제작 지연으로 2019년까지 산업통상자업부에 사업기간 연장 신청하였고, ㈜휴메딕스는 2019년 3월에 집행예정입니다.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2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산업단지 준공 후 7년 단위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분석 및 피해방지수립 등을 위한 법정사안으로 2019년 1월에 완공 예정이며, 제1바이오밸리 인도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제1바이오밸리 인도정비공사 추진을 위한 용역으로 현재 인도정비공사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3페이지, 송학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용역은 단지 내 방치된 공공시설용지인 관리사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용역으로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제천 자동차학원 옆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제3산업단지 내 있는 노인복지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제천 자동차부품창업보육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건축 등 4건은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용역으로 현재 시공을 위한 사전절차인 도에 설계심사가 진행 중으로 완료되는 대로 집행하여 2019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고암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7건은 하자점검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습니다.

4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산단에 입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한 대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9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처리 결과입니다.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관리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기존의 자문위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 분야별로 전문가 25명을 선정하여 2018년 11월 14일 투자유치설명회 시 새로이 위촉하였습니다. 제3산단 선분양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현황은 봉양읍 일원에 총 109만590㎡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31억 원이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원주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협의 지연과 손실보상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계획보다 1년여 지연되었으며, 10월 말 현재 보상은 96% 지원되었으며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토목공사는 현재 벌개제근 및 지장물 철거를 진행 중이고 토공작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을 위하여 충북개발공사와 우리 시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가, SNS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조기분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화농공단지 현황입니다. 현재 11개 필지 중 7개 필지가 분양 완료되었고, 4개 필지가 가동 중이고, 2개 필지는 건축 중이며, 1개 필지는 건축이 미 착공되었습니다. 또한, 1개 필지는 입주기업 완료하였고, 1개 필지는 입주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2필지가 미 분양 상태로 2필지도 당초 하늘누리에 입주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자금난으로 분양받지 못하여 입주계약 해지 중에 있으며, 다른 1필지는 에코멕스가 입주계약 후 토지 지연관계로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2019년도에 미 분양된 2개 필지에 대하여 지반 보강 등 단지를 정비한 후 100%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10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으로 제3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시정질의는 앞서 설명드린 9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경과 및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업유치 공약 추진 현황 5분 발언 이행은 제1․2산업단지는 100% 분양 완료하였고, 대규모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를 위하여 ㈜대상그룹 등 10개 기업에 대하여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0개 기업에 3122억 원의 신증설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마 보고서에는 투자유치설명회 SK케미칼 누락으로 9개로 돼 있고, 투자협약도 휴메딕스 1천억 원이 누락이 돼서 212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11번,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금년 4월에 체결한 ㈜ANC는 현재 투자에 따른 자금확보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속히 진행되도록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7월에 체결한 ㈜에스켐은 공장 증설 협약으로 8월에 건축을 착공하여 2019년에 건축물 준공 후 시설투자는 2021년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12번, 수의계약 현황은 동절기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주요도로 제설에 따른 덤프트럭 임차용역이 되겠습니다.

13번,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과 16번, 직접 사업 추진 준공 건축물 내역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양화농공단지 현황은 앞서 9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번, 제2산업단지 현황으로 첫 번째, 입주 현황 및 미 가동 현황입니다.

입주기업은 총 54개 기업으로 미 착공 3개, 착공연기 1개, 착공준비 1개, 처분 중 1개, 미 가동 기업 4개가 되겠으며, 미 가동 기업 4개 중에는 가동 준비 중이 2개, 경매 중 1개, 기존 공장 면적률 미 충족 1개가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미 착공 부지에 따른 대책으로는 기업 방문 및 투자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계획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미 착공에 대한 행정조치로 투자이행 촉구 및 입주승인 취소 예정 및 분양계약체결 독려를 문서로 3회 실시하였고, 용지취득 3년 이내 직접 미 사용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6건과 재산세 9건에 대한 지방세 추징을 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산업단지 비교분석은 충주, 음성, 원주, 안성과 비교해보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단점을 빼고는 분양가 및 상수도요금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3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봉양읍 봉양리 일원 109만590㎡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진입도로 및 상수도시설, 폐수처리시설, 2․3산단 연결도로 등 총 2131억 원으로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지구지정 용역 착수 이래 충북개발공사와 산단조성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지정계획 승인을 거쳐 2017년 12월 충청북도로부터 제3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후 시설공사를 발주 및 계약,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공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대기업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대규모, 중견 유망기업을 상대로 총 10회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대기업 유치는 사실상 실적은 없습니다. 22페이지, 유치활동에 따른 예산집행은 3년간 투자유치설명회 및 제3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등 총 6회에 걸쳐 45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제3산업단지 선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투자협약은 신증설 등 총 10개 기업에 3122억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23페이지 5번,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임대공장 분양 및 입주 현황으로 공장 6개 동, 창고 2개 동 중 3개 업체는 정상 가동 중이고, 1개 업체는 소송 중이며, 1개 업체는 허가취소에 따른 후속조치 중이고, 1개 업체는 제조설비 설치 중입니다. 사안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속히 집행하여 2019년도에는 6개 공장 모두 정상 가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3단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7억 원이 되겠으며, 연도별 집행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회원사 23개 업체에 대하여 친환경․경량화 R&D 및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고도화 지원 등을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원 절차 및 사업운영체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페이지 2018년도 클러스터 지원 현황으로 총사업비는 18억 4천만 원이며, 지원현황은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성과로는 신규기업 유치 2개사 2018한국자동차제조산업전 공동관 운영으로 상담 62건, 123억 원, 계약 5건에 2억 3천만 원, 8월 모스크바 자동차부품전시회 공동관 운영은 상담 124건에 414억 원, 계약건수 2건에 2억 4천만 원, 10월 킨텍스 오토위크전시회 공동관 운영에서도 상담 59건에 14억 7천만 원, 계약 1건에 33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하 별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여기 업체는 예를 들어서 일진, 아워홈, 청화정밀 같은 필지 수를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13개 업체가 아니고 실질적인 것은 9개의 업체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필지가 그렇게 15개 필지…….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저희들이 사실 유치하는 것이 어렵지, 유치해서 어떠한 착공이라든지, 준공, 공장가동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행정조치로 이 기업을 참 다시 포기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업체에서도 본인들이 이런 것을 다 감수를 하고 포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11월 14일.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날 위원님이 그날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도 정무부이사도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수도권에 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없었다고 할 정도로 칭찬을 하셨는데, 단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저도…… 저도 좀 아쉽다면 수도권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서 우리 3산단 홍보내용을 들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도 중소기업중앙회로 한 이유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빼고는 나름 투자유치설명회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버스에 가신 분들이 한 60분 정도, 제천 버스에 60분이 가셨고, 저희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갔습니다. 나머지 참여한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인데 제천에 연고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실질적인 투자유치설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 지상에 있는 것은 지금 상공회의소 사무실 있는 관리사 사무실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니, 공장은 6개 동이 있고, 충북테크노파크 자동차클러스터 사무실이, 2층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센터, 센터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거기 1층, 2층.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니, 공장은…….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닙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센터 건물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센터 건물은 지상 2층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이것은 공장, 임대공장 분양에 대한, 임대공장에 대한 부분은 지상 1층이라는 얘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명도소송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지금 2심에 계류 중인데, 저희들이 명도 집행을 단행했습니다. 명도를 법원에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장을 한 일주일 전에 싹 비웠습니다. 비워서 청소를 싹 하고 다시 공장 내부 시설을 점검해서 정상상태로 확보한 다음에 다시 공장 임대 사용허가를 공고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어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첼린지모터스 얘기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니, 그러니까 첼린지모터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첼린지모터스는 전체 저희들이 2년치 사용료를 한 9천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해서 법원에 배당금 신청을 해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배당금이 좀…… 100% 확보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5년간 87억 원을, 5년간…….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연구 R&D 신청을 받아서 심사할 때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결과물에 대한 부분도 센터에서 다 받았습니다. 성과 결과물에 대한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생산에 반영돼서 어떤 수익을 올렸던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챙겨보도록…….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다른 시군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균형발전사업에 제천시가…….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 기업유치 2개는 R&D와 별개로 자동차부품 관련된 기업을 유치한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은 경량화 부품 지원 개발하고 고도화지원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성과가 연구개발 자체가 아마 단기간에…….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 추적 관리해서 자료를 계속 받아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2021년까지.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고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2…….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3년 이내 착공하게 돼 있는데 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투자공문 촉구공문을 보내면 하겠다는 의지는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이 만약에 지난 기업도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입주계약 체결 후 분양을 먼저, 돈을 땅을 사야합니다. 분양하고, 분양한 다음에, 등기 넘어간 다음에 그때 착공 들어오고, 착공 들어와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공장 등록 준공처리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 가동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땅까지, 땅까지는 사고 건축하는 부분을 좀 미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문서…….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기업체 방문은 제가 아워홈하고 큰 업체를 했습니다. 아워홈하고, 일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옆에 있는 뒤의 땅…….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니죠, 본사로 갔죠. 본사로 가서 제천은 여기 공장이기 때문에, 본사로 가서…….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제가 방문한 것은…….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큰 기업이고 나머지…….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리고 나머지는 문서로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제가 와서 한 2회 정도 한 것으로…….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나머지…….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이 부분 제가 추가설명을 드릴게요. 공단의 건축이 최소면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사면 14%하면 14평만 돼도 공장을 준공처리해서 가동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육안으로 보이기에는 큰 땅에 어떻게 공장이 이렇게 작은 것만 돌아가느냐 하는데 법상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빵 같은 것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 공장가동 충족률이 12%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위원님이 보시기에 산업단지 100% 분양됐는데 공장이 많이 들어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11월 14일.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 투자유치설명회는 설명회를 1회했다고 해서 당장의 성과는 사실 저희들도 그것까지 바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산업단지 홍보 내지는 향후 어떤 제천의 기업 여건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자리로 의미부여를 이렇게 이해했으면 합니다. 물론, 설명회를 통해서 기업들이 쑥쑥 내려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지금 국가의 경제라든지, 기업 현황을 봤을 때 자꾸만 안 되더라도 자꾸만 찾아가면 하는 어떤 그 자체에서 어떤 활동자체를 이해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과거에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산업단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발송을 했고, 또 추가로 이번에 2천 매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것 가지고 중소기업 저희들이 수도권 노후산단 같은 데 일부 보내주고, 우리 직원 한 명이 투자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오후에 가서 목요일 날 내려 옵니다. 그럼 그 직원이 가서 방문했던 기업들 방문해서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떤…… 당장 성과는 그분들이 흔쾌히 가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도 홍보물 드리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새로…….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작년, 아니, 금년 하반기에 예산으로 한 2천 매 만든 건데…….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금년에 새로 만든 것을 발송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마 과거의 홍보물은 아마 만들어서 발송을 하고 또…….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특히나 지방에 신규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유일상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유치를 해놓은 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일정기간 투자가 조금 늦었다고 해서 우리가 해지해서 다른 이렇게 한다? 이것 사실 현실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빨리 투자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옳다고 판단해서 일부 그런 기업 업체들도 저희들이 해지를 안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 필요한 기업이…….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팔요한 기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와서 접수를 해놓고 어떠한 그런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하겠지만, 사실 기업들이 저희들이 줄서있는 정도로…….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기업들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3산단도 똑같…….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니, 그게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3산단도 만들어지면 하여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느 기업이 그냥 나 가겠소 하는 기업 없습니다. 오래된 기업 위주로 해서 수도권,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설명회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전시행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시각차이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지를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경남제약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경남제약을 갔다 오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게 대주주 창업주, 대주주와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도 거래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뭔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전혀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그리고 지금 거기에 건물 짓다가 만 땅 중에 개발공사에 임대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 매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어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한 10년 정도.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 건물 자체가 구조가 지하에 제약회사 구조로 돼 있어서 다른 어떠한 업체에서 그 건물을 쉽게 매입이라든지, 어떠한 의사타진하는 데는 거의 없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일진글로벌이 있습니다. 일진글로벌이 그래도 제천을 대표하고 나름대로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오면 굉장히 흉물스러워서 일진글로벌에서도 아마 의사가 있었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경남기업에서 전혀 그런 매각할 의사가 없고, 또 만약에 타 기업에서 매입해서 처분하려면 처리비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어떤 잠재적인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에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닙니다. 수당금액에, 그러니까 28만 원이면 네 분이…….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니, 그러니까 일곱 분이 참석해서 수당이 28만 원 지급이 됐으면 수당이 네 분은 수당이고, 세 분은 당연직 이렇게 참석하신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니, 서면 위원은 우리가 열한 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리고 수당은 나머지 분들, 서면은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28만 원 지급한 것은…….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어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전체인원이 아마 11명인데, 서면…….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것은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유치자문위원.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자문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서면으로 이것을…….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여기 서면한 것은 법적인 어떤 보조금 주는 절차상의…….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절차상의 어떤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8일 날에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집합회의를 해서 의견을 듣고 하지만 지금 보조금 주고 이런 부분은 나머지는 보조금 주는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주기 위한 어떤 절차적인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또 본인 위원 분들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의사진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지금 ANC는 도에서 투자협약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업체에서 제천시 두 번을 방문했고, 저희들이 회사를 또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금수요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를 위해서 내부에서 검토 중이고, 외형적으로는 현재 추진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이 부분이 지금 그 회사에서 단기가 아니고 장기적인 어떤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투자협약을 하고 자금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아마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규모가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회사에서 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서구에 있는 본사를 방문해서 대표이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당장 자금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별한 구체적인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규모가 변경될 수는 있어도 아마 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참고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이차보전금 4%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지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 이상주면 기업들에게 좋겠죠.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3%까지, 3.5%까지 주는데 저희들은 제천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4%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력이 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제천으로 오는데 도움이 되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서 3%인데 우리가 4%라고 해서 1%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줄이는 것으로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저희들은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어떤 투자여건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좀 확대해야지만 제천시가 아마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진천이나 음성과 투자유치를 경쟁한다고 하면 제천이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확대해서 수도권의 좋은 기업이 제천으로 오는 것이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좋은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가동되도록 하여튼 저희들 촉구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통장님들 배정한 것은 없고, 통장협의회 회장님, 제천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천에서 이런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니까 오셔서 어떤 제천의 투자유치에 대한 시정도 같이 공유할겸 해서 단체장님들께는 그런 협조공문을 보냈고, 제천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 기업이 내가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같은 동종업종의 기업을 추천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유치초청장을 수도권 기업에 1천 매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업종별로 홈페이지에 홍보도 다 의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업들이 지방에 신규투자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꺼리고 또 정말 하게 되면 가장 선호하는 어떤 그런 지역이나 이렇게 선택할까 제천 같이 투자유치가 어려운 중소도시는 하여튼 최대한 어떤 기업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이런 부분을 해야지만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관광레저과장 고광호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시설비 1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불용사유는 건물누수가 심하여 공사량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예산 3천만 원을 계상해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관광시설물 관리 재료비 900만 원을 집행 185만 원 집행하고 714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사항은 관광시설물 제초작업 재료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 사항 중에 사용잔액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청풍호 수상시설관리 1155만 원 중 1149만 원을 불용시켰는데 이 사항은 비행장 중간거치대 토사제거, 수경분수 예인선 임차료 등 수상시설에 대한 비상대비 예산이나 비상상황 미 발생으로 인해 미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자원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700만 원 중 638만 원이 불용됐는데, 감정평가 및 시설위탁 임대수수료 미 발생으로 인해 예산 미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중 1천만 원 전액 불용처리하였는데, 자드락길 위험사항 발생 시 긴급 보수를 위한 예산이나 상황 미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사업비 5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슬로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 2천만 원, 슬로투어리즘 전문가 교육 민간위탁금 500만 원, 슬로시티 제천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금 2천만 원, 슬로시티 제천 홍보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금 2천만 원은, 본 사항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중복으로 인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자문 위원 수당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삭감처리하였는데 유물평가위원회 및 운영준비위원회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항은 총사업비 5400만 원이고, 도급업체는 ㈜동진기술단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당초예산으로 편성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봐가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준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주변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8억 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한국전력공사 실시설계가 12월 4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협약을 완료한 사항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조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반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 산책로 조성 425m 아스콘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담건설에서 100% 완료했습니다.

청풍호반 관광기반시설 전기공사는 지금 현재, 당시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돼서 명성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20일경에 준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육성 사업 홍보물 제작 야생화 나무식재 등 6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에 도급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2월까지 가능하면 집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일원에, 의림지환경개선사업, 광역관광안내판 설치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힐링투어 지원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감곡IC 대형 이미지광고판 철거 공사입니다. 이것은 광고판 철거 1식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이 되겠는데,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철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선 대체건조 사업입니다. 행정선 4.9t짜리 행정선을 대체 건조하는 사항인데, 100% 건조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용역비 3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명엔지니어링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본 사항은 당초에 아치교 공법을 바꾸고 데크로 하면서 일부 지연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사항도 같이 추진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12월 20일까지 납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금수산 한방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비롯한 5개 사업은 건축가, 감리,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금 현재 100% 조성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5억 4천만 원인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청풍호 자드락길 작은동산길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수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지금 현재 건일기술단에서 52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100% 완료하고 지금 희성건설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드락길 3코스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능강계곡 주차장 밑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상적인 사항으로 지금 현재 엠케이개발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 공사 이것 도명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사항하고,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 전기공사 이 사항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 덕동계곡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 페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폐기물 처리 진행 중인 사항으로 2019년 4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이 나오는 사항 진행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영진엔지니어링에서 1억 4600만 원의 사업 용역비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공법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전체적인 설계를 완료하고,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당초 계획했던 사항을 완료해서 사고이월 조치하고 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오이엔씨라는 설계업체에서 지금 도급을 맡아서 추진 중인데 11월 19일 날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해서 보고회를 거치고 해서 2019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17년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행된 사항인데, 판석포장하는 520만 원짜리 엔씨엔지니어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청풍랜드 주변 바닥재 전면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일기술단에서 인공암벽 번지점프장 내에 인터로킹 설치하고 전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거의 다 공사 완료됐고, 12월 22일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레일 복원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1850만 원에 지금 엔씨엔지니어링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 23일 날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실시설계는 이미 100% 되었습니다. 의림지 복합리조트 개발 기본구상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12월 10일까지 계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드림팜랜드 조성사업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2억 원인데, 1억 9400만 원에 한국종합기술과 계약을 하고, 12월 3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5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은 현재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6∼7페이지 사항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청풍호반 관광기반조성 사업 청풍면 산책로 425m와 아스콘포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사업이 4억 2400만 원인데, 최종사업비가 5억 1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1%가 증액이 됐는데, 변경내역은 산책로 유실방지 대책 및 재해대비 배수로 추가설치 관계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9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 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 바라며, 향후 과하게 설계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사업계획 및 설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앞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림지 역사관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타 지자체 박물관과 차별화되고 우리 의림지 실정에 맞게 콘텐츠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전시 방향성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상설전기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 전시를 개최할 계획이며, 문화예술과와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문화예술과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먼저, 수상비행장 협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NF에어와 추진하는 사항인데, 2018년 4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당초 10인승 비행기를 가지고 오기로 했던 것을 6인승 비행기로 일단 정상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금주까지 협약 체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지연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주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서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번,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풍호반 관광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5억 1400만 원 사업비가 투입되어 현재 진행 완료되었습니다. 청풍호반 관광기반시설 조성공사 전기공사도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운 덕동계곡 관광편의시설 조성 공사 또한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의림지 뉴이벤트홀 철거공사 또한 완료했습니다. 행정선 대체건조, 청풍랜드 시설물 정비공사 특별한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6, 직접 사업추진 준공 건축물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2018년 사이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2018년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조성 사업 건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 및 집회시설 488㎡ 2층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8년 의림지 역사박물관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박물관을 4653㎡이 되겠습니다. 2층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4번 코스로 한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한번 현장을 답사하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5번도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 여기가 마을에 연계해서 같이 마을이 옆에 벌말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소득 창출이라든가, 또 도로사항이 이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2개 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 그전에 얘기하셨던 이쪽에 지금 카누카약장 옆으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한번 설계에 반영을,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계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지시해 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버스 주차장을 마을하고 옥순봉 생태공원 두 군데 1․2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도로가 외통수 길인 백담사처럼 그렇게 막힌 도로가 아니고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도에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한 15억 원 정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 그런 사항은 지금 다 확보를 할 것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주변에 있는 노견 주차장은 하여튼 가능하면 공원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다 할 계획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분뇨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수거하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중턱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지금 수거가 가능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런데 그게 사실상 이론하고 현실과 쉽지 않은 것이 실제 대부분 보면 다 적은 물로도 수세식 할 수 있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은 것은 가능한데 사용량이 많다든가, 여러 지역적인 특수환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1대에 10명, 10인승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한 8인 정도 탑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1대 지나가는 시간이 2분이 안 되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설계에도 반영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망 공간을 옥상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고 이쪽으로, 동쪽으로도 그러니까 제천 쪽 방향으로 물 쪽이 되겠습니다. 수변 쪽으로도 데크를 깔아서 할 계획이고, 거기부터 내려가서 저쪽에 지금 모노레일이 올라오면서 우측 날개, 어깨 부분 거기에는 비봉에 어떤 형상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한 번씩 가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데크를 계속 놓을 것입니다. 데크를 통해서 상당 인원을 분산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여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여수에도 상당히 좁더라고요. 좁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나름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유지가 더 있으니까 이쪽으로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계획 변경을 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가 원래 충청권 유교문화권 사업에 한 꼭지로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기재부에서는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기획담당관실하고 충청북도하고 예산, 문화관광부 쪽으로 자꾸만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충청북도에 연계지역, 같은 지역 시군에 있는 그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이 지금 문광부 예산으로 계상이 돼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다시 또 추진을 해서 다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을.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하고 또 포함해서 17억 원?(담당직원을 바라보며)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것 포함 돼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여기 전체 34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인도개설이 327m, 관광길 조성이 470m 해서, 그것하고 또 주차장 조성 1만5600㎡, 주차장 조성하고 또 거기에서 문화재단지까지 올라가는 길까지 포함해서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전체사업비는 34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여기 전체를 다 포함을 했고, 여기는 지금 그 사업 약간 시차를 두고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몇 개 사업 중에 하나만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주차장 조성은 미리 하다보니까 사업 내에서 같은 명칭을 쓰면서 그것을 빼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

(담당직원 자료전달)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이것 지금 저도 7월 달에 오다보니까 앞의 지금 2페이지에 있는 사업비는 전기사업비까지 포함해서 9억 5천만 원 정도되니까 이것은 10억 원 가지고 한 사업이고, 그 이후에 425m 아스콘포장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이게 지금 사업비 하면서 여러 가지 회차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잘못 좀 안장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이것 잘못됐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저는 하여튼 의림지 역사관이 상당히 중요한 제천시의 사업인데, 먼저 이러한 하자가 발생된데 대해서 담당자로서 책임을 느끼고요. 하여튼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교수님들, 그러니까 전문가님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오늘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보태거나 뺄셈이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준공은 공사, 시설공사의 준공이고. 건축물 사용승인 부분은 BF라고 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이것이 완료되면 바로 사용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완전히 준공으로 보면 됩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당초 설계할 때는 그것을 반영을 하는 법적사항이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법적사항이 되다보니까 보완해서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2016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의림지 역사관이 상당히 중요한 제천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여튼 이번에 철저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확실한 조치계획을 마련해서 그 사항을 하여튼 의회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개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계획상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지난 11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 했는데 거기에 지금 당초에 한 몇 개 업체가 얘기가 되다가 한 개 업체만 응모를 했습니다. 수탁자공모에 1개 업체가 응모하면서 그 업체를 30일 날……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30일 날인가요?

(○방청석에서 - 29일.)

29일 날 공모심사를 했습니다. 수탁자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부득이 봐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가 지금 청풍로프웨이라고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업체가 심사를 받아서 통과해서 그 업체를 주게 된 것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그 점은 확실히 해서 그 2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떤 소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현재 제천시가 1만8천 정도 됩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11월 현재.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제천을 방문해서 내려 받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이게 제천여행이라는 어플인데, 당초에 2014년경인데 그때 중부내륙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중부내륙사업이라고 하면 제천, 단양, 영월, 평창, 영주, 봉화 6개 시군인데 거기에서 정부의 국비사업을, 국비 6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60억 원짜리 사업을 받아서 그 속에 한 40% 정도가 전산개발비용이었습니다. 그중에서 6개 시군에 안드로이드폰을 활용해서 중부내륙 어플을 만들자 해서 제천은 제천여행이라고 만들고, 단양은 단양여행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 만들어서 실제 인프라를 다 깔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기간이 끝나고 사실 다른 데는 다 그냥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해서 안 쓰는데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인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 방치할 수 없다고 해서 그대로인용을 하자고 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한 37개소 정도에, 37개소 정도의 QR코드를 설치하고 핸드폰으로 내려 받아서 찍고 거기에서 마일리지를 받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만들어 놓고 수산면장으로 나갔는데, 올해의 관광도시 할 때 해놓고 나갔는데, 지금 처음에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침체가 됐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다시 이것을 살려야한다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플 내려받기 해서 1만8천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전국에서 제천하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천페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QR코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구글 플레이스토어.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만 무슨 관광전 같은데 특별히 나가서 일단 관광객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카드가 남은 잔량이 있습니다. 카드를 하나씩 주고 어플을 내려 받도록 하고 5천 원을 적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이 기회에 잘 발전시키면 제천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대에 부응하는 제천 페이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최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업데이트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핸드폰 속도에 따라서 다른데 빠른 업그레이드가 잘 된 것은 빨리 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재래시장에까지, 지금까지 재래시장은 안 하고 식당하고 관광업소만 했는데 내년에는 재래시장까지 해서 재래시장에서 바로 이것만 찍으면 바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제천 페이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연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것 빨리해서 최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2014년도, 2015년도 2개년에 걸쳐 했는데, 처음에 4천 매, 6천 매에서 1만 매 정도됩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잔여매수가 한 1350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처음에 어떤 하여튼 공무원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이것을 계속 노력을 하면 나아지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어플을 다운받고, 제천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조치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이벤트홀,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 일부 지금 저희들이 이벤트홀을 철거를 하면서 하자부분이 좀 발생한, 저번에 한번 현장을 보셨듯이 거기에 그것을 언급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거기 지금 수로의 틈 얘기하시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 그 부분이 사실상 지금 설계를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 사실 적용이 물이 습기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다보니까 자꾸만 팽창이 되고 얼고 해서 발생하는 사항인데, 사실 조금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런데 이게 지금 하자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번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 끝나고 빨리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하자로 판단되면 조치를 하고요.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이벤트홀 철거할 때 일부 지금 거기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적치물로 인한 오물이 의림지로 잘못 관 연결이 돼서 의림지로 유입된 것이 잘못된 사항이고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공사감독관은 하나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토목직이 두 명 있는데요. 사업들을 나눠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 특단의 대책이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예비사업자 선정 이후 본협약을 체결하고 해야 하는데 6인승 비행기를 지금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확인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지금 오늘내일 계속 하겠다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되면 금주 내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게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유예를 시켜왔는데, 일단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투자한 것이 한 19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실제. 유조차를 샀다든가 다양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일단 받았는데 한 19억 원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랬고 저번에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만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단지 돈이 없는 상황이고, 그게 정상화만 될 수 있다면 지금 준비할 것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부득이 어떤 해약, 협약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새로 공모를 하든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조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사실 청풍호 수상비행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국의 다른 곳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앞서 있는 곳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지금 한 90% 이상 간 상황에서 지금 진행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케이블카, 출렁다리, 또 수상비행장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삼각으로 왔을 때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지역적인 관광비행, 일단 관광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허가조건은 관광비행밖에 안 됩니다, 지금. 관광비행을 하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부정기항공으로 해서 서울도 가고, 독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부정기항공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확대 취득함으로써 좀 더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부권의 어떻게 보면 수상항공의 허브, 허브로 지금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경비행기를 많이 가진 분들이 오게 되고, 또 사실 여기부터 서울까지 한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현재 시도하는 것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이것만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지역경제에 분명히 어떤 지역적인 이미지라든가, 또 서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천 관광의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사업성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지금 조금 현황이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잘 단추를 끼워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관리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청풍 만남의광장 내에 있는 청풍랜드에 지금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 한 명이 파견되어서 나가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한 7개소 정도 분산배치해서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천시가 하루 근무할 때 보상금으로 한 6만 원 정도를 지급해서 통상적으로 우리 한 20일 이상 근무합니다. 우리 제천은 다른 데는 보통 한 10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제천은 관광안내원이라고 특별히 하는 그것을 두지 않고, 관광안내원 겸 문화관광해설사 역할을 같이 중복시켜서 하기 때문에 한 평균적으로 20일, 많게는 한 23∼24일씩 할 수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이상 가져갑니다. 결국에는 이게 직업화되다시피한 사항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거의 다가 사실은 생계형입니다. 지금. 거의 다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병행하는 분들은 무슨 서예를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분들, 취미활동하는 분들 이외에는 거의가 생계형으로. 지금 전문적인 해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내년부터 5천 원을 올려서. ○김병권 위원 5천 원이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6만 5천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 그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아보다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인권침해 사항은 아니고요. 기관 차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할 때 적어도 같은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고체계로 해서 시장님을 만나겠다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시장님을 불쑥 들어와서 만나고, 자기 나름대로 전체 의견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기 또 자체를 보면 회장, 총무가 다 있습니다. 회장, 총무가 있는데 회장, 총무를 거치지 않고 그냥 몇 분이 가서 그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의견이 아닌 상황에서 그게 시장님께 전달이 됐고요. 또 큰 틀에서 봤을 을 때는 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팀장도…….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 역할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보상받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제천시에서 그것을 해서 충청북도에서 뽑은 것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 잠깐만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2019년도 거의 같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활동비가 오른 것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근무일수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글쎄 그게 매년 사실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집행잔액으로 가지고 추가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가능하고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단지 저희들이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줘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한 것으로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제천시가 다른 데 5만 원할 때 우리는 6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해설사들이 그전에는 계속 경진대회를 하고 이렇게 자력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것도 불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고, 가능하면 편리를 제공하면서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제천 해설사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청북도 20일 이상 근무시키는 데는 제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하여튼 의림지 역사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이것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또 저는 담당자 입장으로서 현재 문제점으로 봤을 때 특별한 전체적인 문제는 조금 없다고 보는데, 단지 마무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자문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조금의 의혹도 없이 하여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제천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이 상당히 중요한 소득자원이고, 또 지역경제의 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관광에서 해왔고, 또 앞으로도 관광을 하면서 마칠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생각이고. 또 시민으로 돌아가서도 관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제천시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현직에 근무하는 동안 지금 리조트라든가, 드림팜랜드라든가, 케이블카, 수상항공, 출렁다리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어떻게든 완공을 시켜서, 하여튼 완공을 한다든가 또 출발을 시켜서 제천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어제도…….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닙니다. 지오이엔씨라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어제 왔다 갔습니다. 어제 왔다 갔는데 몇 개 방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단 그림을 그려서 의회에 한번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를 하고 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현지여건이라든가 또 문화재의 특성을 살리면서 해야 하는 문제, 하여튼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 분들의 의견, 다 의견을 모아서 다들 공감하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시설을 해서 문화재도 살리고, 또 지역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스카이워크.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내년에 케이블카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천에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라든가, 또 투어를 활성화시켜서 하여튼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제천 시내도 활성화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 부분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제가 관광 관련자로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개인적인 소신인데, 가능하면 당초의 목적을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해서 좀 목욕탕이 아니고 약초…….

(「아토피」하는 위원 있음)

아토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인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족욕탕 비슷하게 해서, 반신욕을 하면 반신욕탕 정도로 한번 만들어보면 나름대로 어떤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162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50% 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50대50인데…….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국비 50% 원래는…… 잠깐만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설계변경을 한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변경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쪽에 지하터파기를 했는데, 지하터파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물이, 사각으로 지하터파기를 했는데 사각에서 물이 다 나왔습니다. 물이 다 나왔고. 그래서 설계상으로는 북쪽만 방수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4개 면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느라고 설계변경을 한번했고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두 번째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들어가는 야외, 지하로 들어가는 이쪽에서 주차장이 돌아서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스앵커(Earth Anchor)라고 그것을 박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이 수압으로 뜰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 하고 고정시키는 앵커 작업을 하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준공을 5월…… 5월 9일?(담당직원을 바라보며)

(○방청석에서 - 5월 5일.)

5월 5일자로 했습니다, 금년.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11월 22일.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최초 누수는 9월 달이죠?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발견……(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예, 직원이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것은 건축…….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설계…….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자문위원회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의도 하고 당연히 설계심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때는 하여튼 그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 문제가 됐고 조치를 회사에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해결하려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조치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다음에 확산되면서 하여튼 좀 제대로 안 된 것 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하여튼 사실 시설이 완료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더 사실 세밀하게 대처를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저쪽에 문화예술과 쪽에서도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를 했었고, 또 우리도 이관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거기에 공백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담당자가 조금, 우리 담당공무원이 조금 더 개장할 때까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또 보완을 해서 담당자가 지금 관광과에 다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보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것은 당초에 건물하면서 거기에 온 분들의 편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변 여론도 있고 해서 그 여론을 받아들여서 거기에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니, 그래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가족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 부분은 한번 지금 일단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협의를…….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적정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잘 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위원님들 저희 부서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8년도 한방바이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2건이 있는데,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의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이 904만 5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60.3%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시민홍보단원 실비보상금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전국방방곡곡홍보단과 자전거홍보단을 운영 했는데, 실비지급액이 당초계획보다 조금 줄여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설치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3천만 원 중에 55%인 1650만 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한방산업발전방안 연구용역 사업비가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었는데 당시 예산 성립 후에 대선공약사업으로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추진사업이 반영이 돼서 연구용역을 천연물산업종합단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홍보로 엑스포 여비, 국외여비가 1천만 원 예산 성립이 됐었는데 해외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담보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1천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엑스포 외빈초청 여비가 5천만 원있었는데 이중에 73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엑스포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됨에 따라 우리 예산 427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대비 조경 및 시설정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정정돼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후원 사업으로 기부금 5억 원, 자치단체부담금 5억 원 예산 성립이 됐었는데 기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서 실제로 기부된 금액인 1억 8150만 원을 제외한 3억 185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뇨사업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 원 삭감된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강사수당으로 과목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홍보 입간판 제작은 당초에 220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천연물종합산업단지 조성하고 연계해서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2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3번입니다.

2017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신소재지원센터 등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6320만 원으로 ㈜더비엔아이라는 업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난 9월 20일 날 용역이 준공 됐습니다. 사업은 100%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바이오치유밸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전체사업비 4억 2746만 2천 원이 이월돼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사업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입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원가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2017년 12월 21일 날 준공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고 주로 내용은 자연치유센터 원가분석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었고, 활용결과는 위탁료 부과하는데 반영했고 목욕장 시설 리모델링 방안 검토에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한방엑스포공원 변압기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696만 원이 되겠고, 엑스포공원에 변압기 교체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에 활용했습니다.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은 앞쪽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약초허브전시장 건축물 용도변경 용역입니다. 이게 금년도 3월부터 4월 5일까지 220만 원 한 것인데 이것은 한의원과 손에손발효식초 업체가 입주하게 돼서 그에 맞춰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종시설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변압기 교체공사 감리용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변압기 교체를 함에 따른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환경정비 용역은 이것은 물놀이장 운영에 따라서 운영기간 동안 저류조 청소하고 환경정비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마을 약초판매장 건축물 용도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관련 시설을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HACCP 받기 위해서는 현재 판매시설로 돼 있는 한방마을 건축물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임시전력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난 박람회 기간 중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3건이 있는데, 국제발효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한 것이 수로 보수한 것이 있는데 금년 11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초허브전시장 배기덕트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결로방지를 위해서 배기덕트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12월 6일 날이 하자담보기간 만료기간이고요. 그리고 한방엑스포공원 각종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목공사하고 칠, 발효박물관하고 약초허브전시장 내 칸막이 철거하고, 우리가 한의원이 들어옴에 따라서 기존에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쓰던 건물을 칸막이 같은 것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명은 우선 GAP인증사업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4월 달에 했는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성과평가위원회는 반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것이라 1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과평가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지원시설 평가는 앞의 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방생명과학관도 성과평가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난해 의회에서 너무 자주하니까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는 분기에 한 번씩 했던 것이고, 4월 회의 때 반기에 한 번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세 번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처리결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첫 번째, 한방바이오 제천몰을 통해서 약초의 고장으로써 우리 약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해 주고, 판매실적 향상에 노력해 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국의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저희가 제천몰 홍보 및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그리고 추석맞이 온․오프라인 특판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에 없는 위원회 설치내역인데 한방생명과학관 성과평가위원회가 분기별 평가가 필요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하던 것을 반기로 조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입니다. 지적내용 중에 금번 산업엑스포 행사에 관내업체가 18%밖에 참여를 못했는데 앞으로 실익이 없는 국제행사는 지양하고 향후 박람회는 B2B인지, 축제인지 구체적인 방향 설정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박람회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총괄대행사를 둬서 대행형태로 운영해 오던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바이오진흥재단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관여업체 도급률이 77%까지 대폭적으로 상향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시내권 참여하고 시내 중심권 활성화 프로젝트도 이번에 마련을 해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새로운 시도가 어느 정도 시민들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박람회가 금년도에 새로운 시도됐던 내용들에 일부 부족한 부분,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일단갈음을 하고요.

그리고 30쪽에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날짜가 시정질문이 되겠는데, 2017년 11월 8일에 김꽃임 의원님께서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2018년 10월 31일 날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31∼34쪽까지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열 한번째, 각종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저희가 협약 체결한 내용은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공원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을 2017년 12월 29일 날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협약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공원 관리가 되겠고, 의무부담사항으로는 공원관리를 활성화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 동의는 작년 9월 19일 날 그렇게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협약서 등이기 때문에 증빙자료라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36∼5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바이오진흥재단입니다.

재단에 클러스터 업체 약초 소비 현황과 소비량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약초 소비 현황이 아마 단위의 착오로 인해서 집계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소비량은 현재 2276톤에 연간 소비량은 33억 1200만 원입니다. 지금 그 밑에 클러스터 업체별 국내산 약초 소비 현황 세부내역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6번에 대보H&F가 62만㎏로 돼 있는데 이게 단위가 오류가 생겨서 0 세 개가 잘못 붙은 부분이 있고요. 뒷장에 보시면 34번, 마지막 번에 마찬가지로 연간소비량이 8640㎏인데 0 세 개가 잘못돼서 집계에 오류가 있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의회의 제출하는 자료를 철저히 검증해서 이런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리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나번, 운영 추진 현황 및 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단 명칭은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되겠고, 2011년 8월 11일 날 허가가 돼서 등기는 8월 26일 날, 그리고 같은 해 업무개시는 10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 됐습니다. 형태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허가부처는 당시에는 지식경제부였는데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출연재산이 5천만 원 제천시에서 단독으로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은 33억 3300만 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제천시 출연금과 시에서 위탁한 사업, 위탁사업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연혁하고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2018년도 재단 수탁사업 추진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재단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재단에서 엑스포공원을 추가로 위탁을 받았고, 그래서 박람회도 새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직원 4명이 팀 구성 없이 운영을 해오던 것을 이제 3개 팀으로 세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직까지는 체제의 어떤 한계가 있고 인력도 한계가 있어서 재단이 자립 운영하는 데는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재단은 정부 공모과제라든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자립화의 방향을 마련해가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재단이 좀 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지도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번으로는 직원 현황 및 직원별 급여 상세내역입니다. 직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장 1명에 3개 팀으로 현재 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직원별 주요업무 현황하고, 그다음에 직원별 급여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두 번째, 2018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성과보고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 번째, 68쪽입니다.

GAP인증사업 가, 사업장 중 미 운영 사업장 현황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미 운영 사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GAP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GAP인증을 위탁 받아서 진흥하고 있는 단체는 충북테크노파크한방천연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GAP라는 것이 토양에 있는 중금속과 생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유해요소를 분석 하도록 해서 우수약초에 대한 분석을 해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한약재를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약초에 대한 차질 없는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약초의 경쟁력 강화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가번으로 제천감초산업육성사업 감초가공시설 설비구축 추진내용 및 지원내역, 운영실적 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사업명은 제천감초산업육성사업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감초가공 설비 구축을 했습니다. 위치는 송학면 도화로 450이 되겠고, 여기에 대지규모 2640㎡, 건축연면적 935.13㎡로 건물 2동하고 감초가공설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이 사업은 2012∼2014년까지, 추진주체는 한국감초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장용상 회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1200만 원인데 보조가 9억 47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억 65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일반공사와 설비구축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감초가공 시설 및 농축기 운영 실적을 보시면 당초에 설비를 했던, 2015년에는 상당히 운영실적이 괜찮았는데 지난해, 금년도는 것은 아직 수확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가공실적이 없고, 지난해에는 감초가격이 하락해서 생산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가동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2쪽입니다.

다섯 번째, LED약용작물연구소입니다.

우선, 건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기능LED약용작물연구소이고, 위치는 엑스포공원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운영 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민간위탁은 2018년 7월 13일 날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했고 공동연구사로 콜마파마㈜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기간은 7월 15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 3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화재로 인해서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1차 때…… 민간위탁이 두 번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은 1차 때는 세명대학교 단독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기업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과 그리고 운영비를 1차 운영 시에는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자력운영하는 형태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발생이 참 불투명하다는 것하고, 엽채류는 해보니까 상당히 잘 자라는데 그래서 수익성이 나는 것은 아니고, 약용작물은 재배조건이 까다롭고 발육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그리고 연구소 특성상 단기간 연구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내에 우리가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보니까 수탁자 선정에도 애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으로는 기초 학문연구보다는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로 가야겠다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75쪽입니다. 다번의 세명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라번에 특허 관련 진행상황으로는 특허가 1건 있었고, 논문이 1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 2017년에 성과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먼저 저희 관내 세 곳의 명의촌이 있는데 운영형태가 각각 달라서 민간 명의촌이 1․2명의촌이 민간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공공명의촌은 3명의촌이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시설관리해주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제3명의촌인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를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번에 현장 다녀오셨던 학현에 있고 사업비는 60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에 착공을 해서 2014년에 준공되고 지금 현재 두 번째 같은 사람에게 위탁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용도변경 내역 및 문제점 대책,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에 목욕장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 목욕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목욕장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한의원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용역기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 당시 용역기관에서 4가지 정도의 제안을 했었습니다. 일부 스파 기능도 살리는 것도 제안내용 중에 일부 포함돼 있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정책결정은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쪽으로, 시비가 적게 투자되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하자 그렇게 돼서 지금 방안, 현재 지금 위에 있는 한의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채택을 했고, 리모델링 방안이 결정이 돼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시설을 목욕장으로 이렇게 설비를 해놓고 한 번도 사용을 못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전에 정책결정은 민선 5기에서 이뤄졌고, 그리고 민선 6기에서 위탁 운영이 됐고 민선 7기 이렇게 넘어왔는데, 오래 전에 있었지만 담당 부서장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 저도 마음의 심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두 번째는 제1명의촌입니다.

시설 현황 및 위탁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2008년 3월 달부터 2009년 1월 달까지 공사가 됐고, 전체사업비는 8억 9600만 원으로 도비, 시비 그리고 자부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서 지금 한방생태마을 조성 사업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형태로 지원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79쪽에 보시면, 당시에 건강마을 손용태 원장이 거기에 있으면서 시설을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분이 엑스포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와 있고, 현재는 별도의 그러니까 명의촌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0쪽입니다.

제2한방명의촌입니다.

이것은 2010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봉양 옥전에 있는데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시비 3억 5천만 원, 자부담 3억 5천만 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 당초에는 소유권자가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해오다가 지금은 위탁 운영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 중에 진입도로 보수하고 가드레일 설치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은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민간부분, 민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반영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81쪽, 3번에 자료 없는 목록은 저희 부서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소비 금액은, 금액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집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은 맞는데 소비량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것은 아마 약재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약재에 가격 차이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것, 아리바이오는 싼 제품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많아서 했더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앞으로 조심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문제점은 식당부분이라든가 이런 지적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저도 이렇게 행사를 해보지만 참 할 때마다 아무리 고민해도 깔끔하게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 또 취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추기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 부분이라든가, 또 이번에 동명초등학교 행사를 처음 시작해서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맞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죠,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간의 준비과정,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충실하게 내용, 그 안의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저희가 시설관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여덟…… 이쪽에 엑스포공원 관리 쪽에 4명…….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여덟 명은 아닌 것으로…… 2명 아니야?(담당직원을 바라보며)

(「4명인가」하는 위원 있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공원 관리 쪽에 4명하고 LED 쪽에 3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계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마 시설을 우리가 운영비를 별도로 주지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3억 6천만 원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논문 1편하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연구활동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마 단순작업은 이렇게 일자리사업에 있는 분들을 시켰을 테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검토,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따로 연구자가 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시설규모를 어느 정도 크게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단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된 것을 판매까지 염두에 두고 구상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래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힐링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시내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거기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힐링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시내에서 점심까지 같이 먹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따로 왔을 때는 아마 한의사이기 때문에 진료도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이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제천시에 그런 시설, 뭐 힐링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그래서 입소문을 타고 환자되시는 분들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마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의사가 이쪽으로 나왔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민간시설은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1명의촌, 2명의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민간시설은 민간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할 3명의촌은 우리가 별도로 시에서 챙겨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메인건물만 이런 것이고 이분이 그 외의 주변에 투자해놓은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1명의촌이나 2명의촌은 지금 거의 민간자본보조라서 우리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거의 다 기간이 끝났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처음에 지원했던 것은 맞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는 기간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만료가 됐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다녀 왔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용도변경은 최근에 금년도에 한 것이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금년도.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명칭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고, 그리고 건축물 용도변경은 그 이전에 3월 달에 이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건축물용도변경은 당시에 우리가 종전에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는 그것은 큰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럼요,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을이 개․보수?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사무실을 터서 해야 된다 해서 승인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말씀하신 큰 사업들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진흥재단이 스스로 판단해서 규모가 작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실 벽을 튼다거나 이런 정도는 승인을, 저희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죠, 자기네 예산 들여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할 수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현재…….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 200억 원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것은 아마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제가 뭐…… 이게 전문적으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그런 것을 계산하는데 비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기관에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분석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꼭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객관적인 어떤 기관에서 평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뢰를 해서 평가하게 된 것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는 박람회라든가, 엑스포라든가 이런 큰 대형이벤트가 있게 되면 대개 바이어들이 와서 수출계약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게 꼭 성과로 이어지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큰 행사가 늘 매년 연계되다보면 오던 사람들이, 우리도 물건을 한 번에 가서 바로 구매를 하고 계약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양복을 한 벌 사입어도, 아니면 바이어는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바이어들이 와서 쭉 작년에 왔던 데, 올해 왔던 데 이렇게 쭉 연결해서 오는 데가 몇 번 오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이메일이 됐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내용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엑스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전시․판매와 학술 쪽은 박람회 성격에 맞는 것인데 나머지는 축제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분류, 기본적으로는 학술행사하고 전시․판매는 맞습니다. 맞고 나머지 부분, 운영이 됐든 홍보가 됐든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구분이 그렇게 됐을 뿐이지 거기에는 박람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부분이라든가 홍보부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거기에도 수반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우리가 항목 나눠놓은 두 가지만 가지고 박람회 예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적절치 않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것은 저희가 조금 기업 중심, 또 박람회 중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챙겨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사장님도 나갑니다. 이사장님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사장님은 직원이라기 보다는 임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빼놨는데, 이사장…….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사장님만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3840만 원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지금 내용이 많이 늘어난, 종전보다 많이 늘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통상 구분하기에 이사장님은 임원으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는 직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따로 얘기가 없어서 아마 자료가 작성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만 빠졌는데 이사장님 연봉이 3840만 원이고, 더 추가해서 말씀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더욱 고민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종전보다는 조금 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2010년?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2010년도에 엑스포를 했고 2011년부터 박람회를 했다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박람회인데 좀 한방냄새가 더 풍겨야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많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냥 단순한 축제가 아니구나, 관람객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지역의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약초해설사라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맞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약초해설사가 아마 자격을 가진 사람이 2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저희가 따로 이분들에게 무엇을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약초탐구관이 있기 때문에 약초탐구관에 와서 해설하실 때 일비 형태로 그냥 조금씩 드리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뭐 거의 전체…… 내년도에는 지금 그 탐구관 자체가 기록관하고 좀 그 자리에 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금년까지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위탁료가 2300만 원인가……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것은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는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자격, 아마 자격…… 예, 그런 것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도움은…… 우리가 약초탐구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온 분들에게는 이분들이 해설을 해주고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그 기타 관광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관광은 포인트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안내도 되고 하지만 우리 한방약초해설 부분은 따로 어디에 이렇게 그분들을 모셔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서 탐구관을 운영을 해왔었는데, 약초탐구관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약초해설사에게 지원하던 지원비용이 실제로 우리가 해보니까 엑스포공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조금 당초의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관광과의 협조를 받아서 관광해설사가 거기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약초탐구관을 저희가 내년에 기록관을 하면서 약초탐구관이 한방마을 2층에 계속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제 재단, 우리가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이니까 재단에서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지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우리가 2400만 원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딱히 관리다, 시설물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시설물이니까 관리를 전체 관리적인 의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뭐 많이, 꼭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계속해서 관람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현재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맞습니다. 저에게도 한번 오셔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한번 더, 지금 우리가 쭉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게 어떤 수익, 우리 예산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큰 효율,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고 봐서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것이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더 검토를 해서, 더 우리가 약초탐구관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검토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 없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계속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박람회 행사라든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분들의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고려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분들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그런 요소, 필요한 요소에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협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맞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뭐 주행사장이 있었고 부행사장 개념으로 동명초등학교가 됐던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행사장이 나눠져 있는, 예, 맞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비용 측면이 한 그쪽이, 여기 이쪽은 2억 원 정도…….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2억 은 조금 안 되게 1억 9천만 원 정도.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리고 전체가 13억 8천만 원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시내권과 연계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맞는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조금 외져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그 약초시장도 같이 이쪽에 엮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저희 과제이기는 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 초원제 그때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때는(웃음) 그 전날 가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참여는 못했습니다, 올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러니까 농산물공판장.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넓은 공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농산물공판장 2층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입지 자체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웃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초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행사 때 그래도 약초시장도 어떻게 동참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해보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나머지는 두 군데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지금 민간시설까지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야 하나의 어떤 회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 마케팅 비용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온라인마케팅 비용이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아마 배송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전담했던 직원이 지금 육아휴직을 내고 들어가서 관리가 조금 타이트하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마케팅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 이것…… 지금 15페이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해야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없앤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탐구관 위치를 거기에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 생명과학관 쪽으로, 우리가 기록관을 지금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때 어떻게 어느 쪽에 놓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해설사 분들을 박람회 때나 또 다른 기회에 그분들이 어떤 기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보려고 검토하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오셨으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오셨으니까요, 지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참고인으로 오셨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알겠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유탑엔지니어링.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건축사사무소 소속입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감리업체의 책임감리요원으로 2년 2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하자문제는 감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업이라는 것이, 여기가 산업건설위원회니까. 건설행위라는 것이 설계․시공․감리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자라는 것은 시공을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전부 다 시공사가, 시공을 한 사람, 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져 있고요. 감리라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도면과 시방과 설계 내역에 맞춰서 건물이든지, 실이든지, 부재든지 기능과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감리감독을 하는 것이 감리업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그렇죠.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사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 감독대행의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레저과의 감독을 해야 하는 업무의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법적책임은 없습니다만 기술적인 책임과 기술적인 의견과 조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그것이 기술적으로 균열이든지 이런 것이 구조적인 균열이냐, 아니면 항상 갈 수 있는 표면균열이냐, 온도수축에 의한 균열이냐 이것 성질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하게끔 돼 있고, 그 하자보수는 구조적인 균열이든 표면온도 수축에 대한 균열이든 골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은 시공했던 업체에서 와서 항상 별도의 비용 없이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하기 위한 보증증서는 준공 후에 제천시청에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제때 잘 안 하거나 거부를 하거되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하자보증증서를 돌려서 그 비용을 마련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선정해주는 다른 제3의 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하면 됩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아니죠, 보증보험 자체가…….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보험자체가 공사비 중에 3%를 하자보수금액으로, 원래는 현금으로 제천시청에 내야 하는데 업체마다 현금으로 내기가 어려우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 발생하는 보험증서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험증서를 돌렸을 때는 거기에 확보된 금액있지 않습니까? 보험금액. 그 금액을 가지고 제3의 업체를 선정해주거나 아니면 현금을 다시 제천시에 주거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준공은, 준공의 의미가 공사완성이 준공이거든요. 공사완성.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공사완성이 준공이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다른 건설 같은 경우도 건물 사용 승인을 준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그래서 저희가 여기 건물 사용 승인은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안 났나요? 아직 안 났습니까?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나지 않았습니까?

(「5월 5일 날 준공 났잖아」하는 위원 있음)

(○방청석에서 -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방청석에서 - 사용 승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장내소란)

예.

(○방청석에서 -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사에 대한 부분은 계약관계에 따라서 공사 우리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으면, 저희가 공사완료 됐으면 확인을 하고 준공을 시켜서 공사를 완료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공영건축물은 별도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 준공통보를 하면 건축물 대장작성을 해주는 것인데 건축물대장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에 BF인증 서류가 있어서 그 부분 보완이 있기 때문에 대장작성이 보류된 것이지 사용승인이 됐다, 안 됐다 따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시에서 한 것이나 교육청에서 한 것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던 간에 공영건축물은 공사 준공 통보가 되면 사용승인 자체를 안 따지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하면 사용승인을 안 따진다고요?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공사완성이 되면요.

(○방청석에서 - 건축과에 해요.)

우리 준공 통보를 건축가에서 받은 거죠?

(○방청석에서 - 예, 준공 통보는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죠?

통보를 받고, 그냥 통보만 해주고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사용 승인을 받을 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 아니요, 사용 승인은 따지는, 사용 승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통보를 해준 답변은 얻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 답변은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작성을 하는 과정에 작성이 지금 보류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 인증이, 인증서류가 오면 그것으로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작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준공 통보를 하고 그 당시에 BF 인증에서 요구한 보완 사항 있었습니다. 그 보완사항을 완료를 해서 ‘보완사항을 완료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사항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당연히 준공이 BF인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준공통보를 했는데, 지금 BF에서 보완 내용 확인하러 현장에 와서 당초 보완내용 외에 다른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보완사항을 추가로 내는 바람에 BF인증이 보류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보완사항을 보완을 해서 최근에 다시 본인들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증서가 내려오면 건출묵대장작성은 바로 가능합니다.)

사용은 통보만 해줘도 일단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BF?

(○방청석에서 - 예.)

그것은 하자와 관계없이 장애인 관계.

(○방청석에서 - 예, 그렇죠. 장애인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하자부분과 관계없고요. 대부분의 보안상 점자블록이라든지, 아니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공사와 별개로 보완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디자인과에서 보완사항에 왜 하자 부분을 현장에 가봤으면 알 텐데, 왜 그것을 짚지 않았죠?

(○방청석에서 - 하자는…….)

하자.

(○방청석에서 - 하자에 대해서…….)

누수 이런 것이 하자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 하자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하자입니다.

(○방청석에서 - 건축과에서 준공할 때 확인하는 것은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방청석에서 - 건축법규나 위반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 지를 보는 것이지 하자에 대한 부분은 계획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한 시공사에 하자 내용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 부분의 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자기간 내에 하자요구를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사용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그 하자에 대한 것들은 다 시공업체에 통보를 해줬고.

(○방청석에서 - 예.)

인지하고 있고…….

(○방청석에서 - 오늘 점검같이 배석해서 참석해서 확인을 했고요. 구조상으로는 얘기가 다 됐고, 오늘 점검단 의견을 취합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의견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시공업체에서는 아주 성실히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나 이런 것은 확실하죠?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시공사.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2016년 3월 2일부터 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2018년 5월 8일까지 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매일 작성 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저희가 감리를 하고 있는 것은 건설관리진흥법에 의해서 감리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감리자가 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가 있고, 거기에 나와져 있는 내용대로, 또 법대로 집행한 것에는…….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큰 문제가…….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공동 수급하셨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총액이 그렇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매일 나갑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감리단장인 저도 하루에 3번 정도는 현장을 둘러봅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그럼요.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우선 감리단에서는 감독권한대행업무로서 철저하게 도면과 시방과 설계내역과 이런 것에 맞춰서 법적인 규정을 지켜서 충분히 감리감독을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뒷마무리 단계에서 깔끔하게 하지 못해서 하자가 발생이 돼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죄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말씀에 대한 답을 드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단계에서부터 의림지 수면에 대한 수위와 건물의 구조안전성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가 된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착공 후에도 책임감리요원으로서 우선 그런, 거기가 지형 자체가 모든 사방에서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들이 모여서 의림지로 흘러 들어가는 지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수량이 약 한 50만t 정도가 됩니다. 의림지 저수지에 담고 있는 최대함수량이 50만t 정도 되거든요. 50만t 정도에 대한 수량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착공 전에 의림지역사박물관과 관련된 관계자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공을 하면 이것이 건물구조안전성과 기능성능에 부합하는 건물을 지을 것인가를 착수회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착공 후에도 제일 먼저 울타리를 치고서 착공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땅파기, 터파기 아니겠습니까? 터파기를 해보니까 한 2∼3m 들어가 보니까 물이 막 나왔습니다. 연못처럼 구성이 돼서요. 그래서 시험파기를 두 군데를 시험파기 했습니다. 큰 연못처럼. 시험파기를 해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를 인근에 있는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또 제천시의 토목 건축 관계 건축사, 그다음에 기술사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설계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게 공모설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받은 도면에 보면 북측 도로변에 일방향으로 흙막이가, 가설 흙막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트 파일로. 흙막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가설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시트 파일로 돼 있는 흙막이는 여기 의림지 지형에는 박스형으로 되어야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북측만 되어서는 옆에서 들어오는 물이라든가, 뒤에서 들어오는 물은 감당을 못해낸다고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토목, 토질 기술사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박스형,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러한 흙막이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사비용 내용 중에서 거의 한 7분의1 정도의 공사금액만큼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지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지하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그렇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맞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자라는 내용은요, 그런 구조물이라든가 구조균열이 아닙니다. 균열문제가 되는데요. 구조균열이 아니고요. 시멘트 제품으로 썼을 때 제가 잠깐 지난번에 위원님 현장에 오셨을 때 설명 드렸지만 시멘트가 들어간 건물은 표면균열, 온도수축균열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조균열이 아니고, 온도수축균열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우선은 먼저 바람과 햇빛과 건조수축에 의한 팽창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부재가 숨을 쉬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의 충격, 진동 이런 것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장벽이든, 콘크리트벽이든, 슬래브든 어쨌든 간에 사용상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균열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균열은 구조균열이 아닌 다음에는, 구조균열도 물론 보수를 해야겠지만 보강공사를 통해서, 보수공사를 통해서 계속 콘크리트벽체 또는 슬래브의 성능과 기능을 유지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도 점검하면서 세명대학교 또 대학교수님들이 와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나중에 최종 강평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선 대학에서 공부하는 건축과 토목에 대한 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선 개념을 좀 바꿔야한다. 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것은 콘크리트든지, 시멘트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은 완전방수체가 아니다 그리고 방수를 하려고 하면 기능과 성능에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방수공법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콘크리트나 시멘트에 대한 것은 균열은 항상 갈 수 있는 것이다. 균열은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누수가 되지 말기 위해서는…….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방수를 해야 하는 거죠.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그래서 설계도면에도…….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고 방수를 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방수를 했는데 방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공정하면서 그 위에 장비들이 탄 것입니다. 자재를 하차시키는 자재트럭이라든지…….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환경은 되는데, 지금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박물관 내부가 아니거든요. 옥외입니다. 옥외.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천장도. 천장 위에도 옥외잖아요.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옥외이지 않습니까.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옥외이고, 그 위에도 원래는 설계도면에는 방수가 안 돼 있는 부분을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방수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방수시공을 했는데 방수시공한 후에 다시 석재, 바닥석재를 깔면서 장비를 태우고 그다음에 다른 각종 커튼월이라든가, 중량물이 있는 자재차량들이 오면서 충격진동에 의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못합니다. 거기 지금 주출입구 썬큰(SunKen)에서 들어가는 주입구 있지 않습니까.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거기는 슬래브 두께가 200인데, 200두께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설계할 때 거기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탄 것이 아니라…….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하자가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는 항상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자라는 것은 시공한 부분에 성능과 기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그렇죠.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거기가 설계가 차가 못 들어 가는 데 입니다. 지금 현재는 차도 못 들어 갑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거기 장비 안 되고 마감재 석재 시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비 안 되고 커튼을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는요…….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아니,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할 때 마감층에 대한 보호를 하고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최소한 충격진동을 방지하면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끝마무리 감독을 좀 소홀히 했다는 측면이 있어서 아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에 의한 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감리업무도 그렇고 설계업무도 그렇고 이것은 건설공사업이 아니고 용역업입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용역업이고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뒤의 그것까지는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몸담고, 2년 이상을 몸담고 시공한 곳이고 제 나름대로는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도 하여튼 제천시에서 부르면 제가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조언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발생된 하자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이고 그야말로 경미한, 눈에 보이는, 눈에 보여서 지금 언론에서 막 떠들어서 문제 시킨 이런 그런 것에 속하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저희 감리단 아니라 직접 시공한 시공사든지, 또는 시공사 밑에 있는 협력사들도 와서 바로바로 와서 금방 조치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제천시에서 언제든지 공사 시공한 업체, 시공에 참여한 업체들을 불러서 바로바로 보수․보완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그렇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공사 중에 대한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다 찍었고…….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제천시에 도면과 시공과정에 대한 사진들이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다 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그렇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28일강도입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결론이 아니라…….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모르겠습니다. 아직 의견은 그렇고요.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강평하신 것을 제가 잠깐 듣기에는요.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저도 지금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 시공분야에서 39년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해외건설, 시공이죠. 해외건설공사, 국내건설공사, 또 숱한 아파트, 국내에 있는 건설공사를 많이 했지만 이것은 정말로 문제 시가 될 수가 없는…….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박물관은 없지만 연구소 건물이 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청사도 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박물관도 공공건축물에 속합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그래서…….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그래서…….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아닙니다. 구조안전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에도 우리가 썬큰 부위에, 썬큰 밑에 물이 차면 양압력에 의해서 건물이 뜨거나 기우뚱, 기울어지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록 앵커(Rock Anchor) 영구 록 앵커를 표면서부터 지하 70m 이상 29공을 박았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그렇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박물관으로 했을 때?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밑의 습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유물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설계가 지금 다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바닥에도 기초두께가85㎝ 그다음에 아니, 80㎝, 65㎝로 되어 있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그게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는 슬래브에서 생긴 균열 아닙니까.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바닥에서 올라와서…….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구조적인 거요?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그렇죠. 그것은 감리자뿐만 아니라 설계자, 구조안전성에 대한 구조기술사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구조안전성과 박물관으로서의 건물로서…….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존재를 못할 경우…….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책임감리뿐만 아니고 기술자들이 다 책임져야죠.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감사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보험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개관을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그전에 가능하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당초에 개관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건축물대장이 되면 지방보험, 영조물보험을 가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BF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보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소관은 일단 현재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보험들고 하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련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탑엔지니어링 이사 권영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다섯 분 참석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분, 구조 건축사 한 분.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10명을 대상자로 해서 시간을 맞추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서 다섯 명이 되는 것으로 해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지금 16시에 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오늘 1차가 아니고 이번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종합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런데 열 분을 한다고 저희들이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인원을 얘기한 적은 없고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저희들이 섭외를 할 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섭외를 계속……. 아니, 가지고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제가 100%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시 또 여기 회의에 참석하느냐고, 감리단장님과 오느냐고, 종결 최종적으로 사무실 와서 정리하는 시간에 잠깐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한 하자가 발생된 몇 개소 중에 몇 개 구역, 한 2개 정도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2개 구역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시 공사를…….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제대로 보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물에 뜬다는 문제라든가, 또 눈이 많이 오고 거기 위의 천창이 그래서 건물이 무너진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종합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아까 감리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 본체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단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천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하와 지상이 연결되는 그 부분에 마무리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그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하여튼 보완을 할 것입니다. 보완을 해서 완벽히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것은 한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사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일단 지금 우리 동명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전국에서도 오고, 많이 오는 상황인데 역사박물관과 연계해서 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면 지금 현재 특별한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한다면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약속을 하고 또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일단 개관을 하고 그것은 계속 보수해 나가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런데 지금…….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중요한 것은 지금 겨울철 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간이 소요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교수들의 의견을 총 취합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