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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3회 제2차 본회의(2019.0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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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1월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5.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6.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7.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병권․김대순․배동만․이재신․주영숙 의원 찬성)

3.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천시장제출)

o. 5분자유발언(이정임․하순태․이정현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7일 개의된 제2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병권․김대순․배동만․이재신․주영숙 의원 찬성)

3.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월 17일 개의된 제2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서 위급상황 대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호출기(비상벨)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자의 위생과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애로지원 등 광범위하고 모호한 사항은 제외하고, 농공단지의 담장, 배수로 등의 시설개선사업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여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약채락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2월 4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 등 6건이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질의답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및 언론에 대한 대응, 모의의회 운영,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사전교육, 의회방송시스템 구축 및 개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워윈회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부서장님의 감사 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감사, 제천시 영원한 쉼터 등 13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감사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풀예산 집행에 있어 과목별 예산이 세워져 있거나 풀예산 집행성격이 아닌 사업의 풀예산으로 집행한 건이 다수 발견되어 풀예산의 집행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천시 각 실과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개발을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모든 보조금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필요 및 보조금집행에 있어 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재골 산림욕장 이용객들이 파크골프 실시로 인하여 불안함을 조성함에 따라 안전펜스 설치 등 주민 안전과 관련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각종 용역 발주 시 환경성 검토 용역이 누락되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할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을 73건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 26개소 현장에 대하여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 부서별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에 대한 수익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수익금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 상세 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관리감독 철저, 상인회 별도 통장 회계처리 등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적극 보완 또는 시정조치 하기를 바라며, 둘째 2018년도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시에 그중에 시내권 도시락(樂) 페스타가 한방 관련 주제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콘텐츠 및 축제와 한방의 이원화된 진행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신중히 검토하여 또한 새롭고 특별한 콘텐츠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셋째 한 해 누수로 인해 연간 20억 원 이상의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오니 이에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누수율 최소화에 온 힘을 다하기를 바라며, 넷째 청풍호 수상비행장의 활성화를 위해 수상비행장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케이블카, 출렁다리 등 종합적인 제천 관광 인프라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포함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83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정임․하순태․이정현 의원)

(10시20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과 하순태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천시는 철도를 기반으로 석탄과 시멘트 산업의 배후도시로 성장을 거듭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잃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말 제천시 인구는 13만5386명으로 구매력이 높은 2040세대 인구가 줄면서 도심이 활기를 잃고 젊은 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와 머물고 싶은 제천의 실현을 위해 옛 동명초 주차장에 겨울축제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높이 평가하며 여기에 더하여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공격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우리시를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모아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의 부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의욕적으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이상천 시장님께 감히 제안하겠습니다.

젊은층이 정착하지 않아 경제 성장의 희망이 희박해지는 우리 시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고, 도심 경제가 살아 숨 쉬게 할 수 있는 인구 증가 블루오션 전략에 시동을 걸어주십시오.

작금의 제천시 출산율을 보면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의 국·과장님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대책협의회 운영이 수반되어야 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단순히 소모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정책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청의 출생통계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출산율 즉,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가 1.19명으로 전국 평균치인 1.3명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대책이 수립·시행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시의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안 낳는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드는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출산장려 위주의 단편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패러다임 전환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계층 및 세대 간의 통합과 연대 등 여성의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선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께서 귀농‧귀촌‧귀향 활성화를 통한 인구 증가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지만, 출산 장려 정책을 등한시 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이상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게 되었지만, 타 지방에 비하면 그리 많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근 괴산군은 셋째아 1천만 원, 전남 영광군의 경우 둘째아 400만 원, 셋째아 1200만 원을 각각 출산장려금으로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 청양군은 셋째아를 출산할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2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및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및 경기도에는 17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도 삼척시는 2주에 162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수년전부터 여러 지자체 단체에서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존의 기본 계획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있는 한 지원 혜택에 대한 수혜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한, 한 차원 높은 보다 획기적인, 과감한 지원 방안 마련과 시행 없이는 제천의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주도하에 출산 업무 실무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현실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저출산 극복 정책과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정보를 교환하며, 저출산 극복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공감대를 높여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천시에는 산후조리원도 한곳밖에 없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지원금을 공평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현재 산모가 산후신생아관리사를 지원 요구할 경우에 1인당 7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천페이 모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둘째, 타 자치단체에서 차별화된 파격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통하여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제천시로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도록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을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도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늦은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도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의 주요 내용은 출생아 1인에게 2만 원씩 6년간 지원해 주고, 초‧중‧고 12년간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질병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게 하고 만기 시에는 환급금을 제천시에서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의료 복지 확대를 위해 동네병의원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있어 무료접종 확대를 담는 내용의 조례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천시의 신생아수는 2013년도에 976명, 2015년에는 914명, 2018년도에는 769명으로 해마다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출산을 높이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지만, 출산장려금 등 출산비용 지원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은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순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논란이 된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 연수 관광성․외유성 연수는 없어져야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의정활동이었지만 이번에 시범적으로 도전한 뚜벅이 소그룹별·주제별·테마별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자비로 실시한 배낭연수의 목적은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개관에 맞춰 제천시와 비슷한 오사카 부립 사야마이케박물관을 보면서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접목시킬 콘텐츠 보강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림지보다 800여년이나 늦게 만들어졌지만 각종 유물 및, 부엽공법, 수리시설, 문화재 보존 등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3박 4일간 뚜벅이 배낭연수 활동 내용을 시간순으로 담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35분 동영상 상영개시)

첫날 숙소는 노후된 아파트를 콘도 게스트하우스로변경해서 수익 창출을 하였습니다.

자전거박물관 및 자전거주차장의 모습입니다.

퍼즐식주차장으로 불법 주차된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사카이박물관, 다이센 고분과 같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와 더불어 세계 3대 고분 중 하나인 다이센 고분입니다.

사카이시청 21층 전망대입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여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제천 의림지와 비슷한 부엽공법으로 축조된 저수지입니다.

사야마이케박물관 제방단면을 그대로 떠서 박물관에 전시하였고, 의림지와 비슷한 수리시설로 유물 및 수리공원, 각종 생활도구를 전시하였고, 저수지관리실태 주변공원 활성화로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난젠지 수로 각인데요. 비와호의 물을 교토로 공급하기 위한 수리시설, 시내와 번화가에 실개천을 흐르게 해서 젊은이의 거리, 활력이 넘치는 시내가 되었습니다.

교토 문화박물관은 근대유산 옛 일본은행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교토 세계만화박물관은 옛 학교를 꾸며 세계만화박물관으로 변경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 묶은 게스트하우스는 일본 100년 전통가옥을 보존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10시39분 동영상 상영종료)

얼마 전 배낭을 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가이드 없이 뚜벅뚜벅 걸으며 홍석용 의장님과 김홍철·하순태 의원은 지난 4∼7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교토 지역 박물관과 저수지 등을 견학하는 주제 답사를 했습니다.

최근 개관한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접목할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답사는 뚜벅이처럼 배낭을 메고 둘러봤는데 힘은 들었지만 너무 보람되고 좋았습니다.

전국에서 해외연수가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소그룹별 주제별 연수는 논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와 관련 부서에 요구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우리시 정책에 도입시킬 수 있는 부분은 즉시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의 자존심,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콘텐츠 보강을 통해 제천의 명품 박물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관광성·외유성 연수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소그룹별·주제별·테마별 주제 답사는 적극 활용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하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추운 겨울보다 더 고통스러운 미세먼지가 극성인데도 삶의 터전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의 화재대비에 대한 점검과 교육, 그리고 대안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민 모두는 2017년 12월의 대참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29명의 생명을 잃었던 아픔과 상처는 1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화재대비에는 어떠한가를 생각해봅니다.

화재 참사 이후에도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가 하면, 아직도 아파트 주차장 소방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아직도 작동하지 않는 스프링클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언제 또 사고를 야기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발생했던 천안 차암초등학교 화재에서는 신속히 대피하여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천안에서 그로부터 약 열흘 뒤에 발생했던 라마다호텔 화재에서는 또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최초 화재를 발견하고 초기 진압을 하던 직원이 숨졌으며 많은 사람이 질식에 의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앙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국가적 난제이지만, 우리 제천시가 먼저 안전예방에 대한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천시는 2017년도에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청년가장 세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위 계층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위 조례 각 항에 포함된 계층이 아닌 학생, 노인 분들 다수가 상주하는 공공건물도 지원 및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화재사고는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학교 및 공공시설에 비치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화재를 포함한 재난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 사용법이나 대비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셋째, 화재예방감시단을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낡은 배선 같은 화재의 위험군에 있는 요소들을 점검하면서 미리 찾아올 재난을 대비하였으면 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재난방지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사고사례와 예방사례를 시민들께 알리고 의식을 개선하는 문화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주차행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꿔야할 의식변화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으며,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3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분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즐거운 설명절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유기상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자치행정과장허남철
시민행복과장윤종금
회계과장박영태
문화예술과장장희선
사회복지과장이장규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신속허가과장조완형
건축과장유영진
유통축산과장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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