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유일상 의원님과 김대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홍철 의원님과 이영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홍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의원 13만 6천여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까.

용두동, 중앙동, 영서동을 선거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홍철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홍석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천 시장님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는 재난에 준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지난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 됐으며,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도대체 미세먼지가 무엇이길래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고 민관이 특별위원회까지 만드느라 법석일까요.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적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로(PM2.5) 나누어집니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직경의 약1/5∼1/7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 직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호흡기를 거쳐 폐까지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2018년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실험용 쥐를 통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코를 거쳐 기도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이틀 동안 60% 가량이 폐에 쌓였고, 몸 밖으로 배출 되는데는 7일 이상이 걸렸으며 배출 과정 중 소량이 간, 콩팥 등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WHO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987년도부터 제시해 왔고, 2013년에는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group1)로 지정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측정은 2015년부터 실시하여 왔는데 올해가 측정 이후 최악의 해였다고 각 언론은 전하고 있으며 통계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 낮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잿빛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듯한 광경을 올 들어 여러 날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 본 한국환경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충북 북부지역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횟수는 2017년 9회(PM2.5, 5회. PM10, 4회), 2018년 15회(PM2.5, 8회. PM10, 7회), 2019년 2월 현재(PM2.5, 5회 PM10. 1회) 7회로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횟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세먼지가 두려워 일상 활동과 생산 활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의 출･퇴근은 물론 학생들의 등･하교, 기업체의 옥외 일터 작업자를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에 머물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재난이 예상되는 바,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시 시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만 요청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예방은 물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이상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기대하며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 전담팀을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늘어나는 미세먼지 행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체, 실내 작업장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권고하고 주요버스정류장 및 역사, 택시승차장에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 설치를 건의합니다.

셋째, 미세먼지 발생 시를 대비하여 마스크를 곳곳에 보관하여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시 마스크를 지급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시키는 우리 지역의 노후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교체할 것을 독려하며, 노후 화물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 강화,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유도해 줄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섯째,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 시 살수차와 대형 노면 진공청소차량을 운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지역과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집중 점검･지도 단속하며,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할 것도 부탁드립니다.

물론 대피소를 운영하고 마스크를 지급하며, 친환경 자동차를 늘린다고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겠지요. 소요되는 재정 또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시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건강권을 지켜 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이상천 시장님과 1100여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 청정한 공기를 만들고 지키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정을 살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건강하게 지켜내고 청정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자연치유도시 제천시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행복한 힐링도시 제천시로 가꾸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김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다양한 시민활동에 참여하도록 체계적인 아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의 꿈나무로 키운다는 정책으로 인증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제천시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천시 내 모든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현대화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매뉴얼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 시도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체육시설․도서관․화장실 등의 주요시설을 현대화로 바꾸고 이밖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과 키즈카페 조성, 맘스캠프 운영, 중․고교 입학생 교복 무상 지원, 다둥이 자녀 장학금과 대학입시 등록금 지원 등 맞춤형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전개하고, 교육지원청․시민 등과 협력해 어린이 행복도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 도시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이상천 시장님은 올해 시정 운영방향 발표에서 모두가 행복한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시면서 제천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의 참여,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권리교육 등 인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천시는 아동인권 존중과 시정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또한 조직개편으로 아동정책을 전담하는 아동친화팀을 신설하는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의 안녕은 건강하고 민주적인 도시의 궁극적 평가지표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아동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해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를 내세우며 아동친화정책을 계획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2만 1천여 명의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인구의 15.5%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즐길 여가와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인형뽑기방, PC방, 오락실, 코인노래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지역에는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 공간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장락 청소년 문화의집이 건립되었지만 아직은 타 동은 물론 읍면의 청소년들의 공간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결국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소통하고 놀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해주지 못해 각종 비행과 탈선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대부분 성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시간도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및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 복지 기능,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가 조례에 적시된 기능들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 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활동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일부는 반드시 청소년이 원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개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시민회관 소극장을 청소년들에게 활짝 개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권별로 거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주말에도 자유롭게 이용하여 다양한 동아리 활동, 소통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 번째, 현장체험학습과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더 행복하고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활동 공간 확보, 청소년 자치학교, 동아리모임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교육 문화적 활동공간을 제천시와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의 배움을 지역과 연결시켜 배움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시장님과 각 부서에서는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것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의회로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