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중심의 반부패 정책추진의 한계를 벗어나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부문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립을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이행 등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민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민관협의회 의장의 직무,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민관협의회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민관협의회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민관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의 여비 등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정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의원 예, 지금 우리 사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청렴한 곳도 있지만, 청렴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렴하기 위해서 계도도 해야 되고, 민관이 협력해서, 청렴교육도 필요하고,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김영란법이나 등등 우리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현시점에서 상당히 본 위원은 청렴하고 부패가 90% 이상은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발의한 데 대한 생각은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아직 청렴하지 않다는 생각이시죠?

○이정임 의원 김영란법에 의존해서 그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는 청렴하다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깨끗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님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렴문제에 있어서 공직사회 청렴문화는 이미 거의 정착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 공직자들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청렴에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데, 아마 민 쪽의 문제를 여기에 끼워 넣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청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조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정된다면.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그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우선은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제정하신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이것이 정말 조례로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대해서 조금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임 의원 예, 김홍철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 우려도 감사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시민사회와 기업, 공공부문 모든 단체에서는 사회 각계 단체에서 이렇게 청렴한 사회단체를 만든다면 부패를 방지하고 좀 더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청렴한 사회로 가고 있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조례 때문에도 더 청렴한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정임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심의사항에 보시면 심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심의결과에 대해서 조치방안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는데 이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 보시면 운영세칙에 세칙을 하고 심의하고 나머지 후속조치 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정임 의원 몇 조에요?

○이영순 위원 11조.

○이정임 의원 11조?

○이영순 위원 예.

○이정임 의원 11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민관협의회에서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민관협의회가 구성 운영이 되면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성 인원 제한을 10명에서 11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기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정현 위원 예, 이런 용역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정현 위원 용역 사후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히.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4쪽에 보시면 안 제5조 지원사업 중에서 말씀하신 민간단체에서 “제5조의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재난예방·안전 관련 유관기관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를 보면 ‘인명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관련 훈련·사업’ 예를 들면 이런 데는 어떤 단체가 해당될까요?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해병전우회를 위한 조례도 되는 거죠?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예우에 관한 조례안 3페이지에 제2조제2항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성진 위원 백부, 사촌형까지 들어가요?

○이성진 위원 사촌형제까지?

○이성진 위원 3대가 사촌까지 들어가느냐고요.

○이성진 위원 그럼 이것을 3대의 규정을 넓히기 위한 방법이네. 3대란 본인, 부, 조부 이게 3대 아니에요?

○이성진 위원 3대라는 기준을 넓히기 위한…….

이것은 위에 조부의 기준이라고.

이게 병무청 기준이에요?

○이성진 위원 이 조례안 자체가, 병무청, 조례안 자체가 모순이 있네요.

이것은 3대 병역의무 한 것을 넓히기 위한 조례네요. 우리가 3대라고 볼 수가, 현사회에서 3대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준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금 이성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촌형제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32가문에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포함했는데도 170명밖에 안 됩니까?

○하순태 위원 이렇게 되면 인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순태 위원 병무청 통계가 지금 이렇다는 거죠?

○하순태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하순태 위원 받은 거예요?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님이 감사의 당연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인사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갔을 때 법무담당관 새로 오시는 분이 감사로 또 임명이 되는 건가요?

○이성진 위원 임명 동의안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성진 위원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성진 위원 계속 법무담당관님이 인사에 의해서 교체됐을 때는 계속 동의안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제천시 법무담당관이 감사직에 당연한다” 이런 문구를 넣으면 상위법에 저촉…….

○이성진 위원 그것을 그렇게 조례에 문구를 넣어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바뀌었을 때.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하순태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가 2명이 됐고요. 임원구성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다 됐습니까?

○하순태 위원 12명 구성이요.

○하순태 위원 총 15명 중에서 감사 2명까지 하면 14명입니까?

○하순태 위원 그럼 한 명이?

○하순태 위원 그럼 상임이사는 없는 것이고요.

○하순태 위원 그럼 지금 사무국직원 상근직원들은 다 뽑으셨습니까?

○하순태 위원 3월경에 뽑으면 마무리가 되면, 출범이 3월?

○하순태 위원 4월 말?

○하순태 위원 3월 말이요?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어디에서 누가 지정하는 것입니까?

○이정현 위원 국가에서.

○이정현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정을 받으면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정현 위원 도시 이미지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서.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성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성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의 인용조문을 부칙을 활용하여 개정이 가능하나, 미반영된 조례가 있어 추가적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을 신설하여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내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2019년도 소요예산이 6억 8만5천 원인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정현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은 아닌 것 같고, 전액 시비로 지출되는지?

○이정현 위원 그냥 추후 구두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