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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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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2월2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학습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학습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09시5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선 기획팀장입니다.

권병수 예산팀장입니다.

윤재석 재정지원팀장입니다.

박미화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경민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정책연구팀에 박찬옥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금번 보고는 조직개편 신설팀의 신규사업이라든가, 당초예산 심의에 예산이 변경된 사업, 지난해 연말에 업무보고 계획이 약간 수정된 사업, 당면현안사업 중에서 위원회에 꼭 보고해야 될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입니다.

북부권 균형발전을 모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은 이전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충청북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자치연수원장님을 뵙고 어차피 이전타당성 용역을 할 때 제천시를 타깃으로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연수원이 신백동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2월 말까지 총 250여 명 구성 중에 있고요. 추진흐름도에 의하면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이 1∼2월까지입니다. 시민위원 60명에서 80명으로 20명을 추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희망 제천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팀 운영입니다.

지역발전 신성장사업 및 미래 유망산업 발굴 등 지역발전 산업을 견인하는 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있는 것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한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개발에서 창의행정을 추구하는 것.

두 번째,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국․도비 예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많은 양을 확보하는 것.

세 번째, 행정능률을 향상해서 정부에서 직무능력이라든가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

네 번째, 시정에 시민참여를 통해서 시민의 토론 및 공개행정을 주도하자.

다섯 번째, 현안이나 진행상황의 모순이라든가, 올곧은 행정을 추구하는 올곧은 정책연구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9쪽입니다.

도심광장 내 세명대 상생캠퍼스 건립입니다.

현재 명동 68번지와 신월동 623번지의 3필지 등가를 교환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을 지난번 예산성립된 이후에 그것을 진행 중에 있고, 교육비 사전협의 승인을 접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되면 3월 의회에 위원님들께 공유재산승인이나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존에 변동 없는 사업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기관 연수원 시내권 등 버스투어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 예산성립해 준 1620만 원을 버스임차료로 36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보연수원에서 50%를 부담하는 협의를 이끌어 내서 당초 1400여 명 버스투어였는데, 72회에 2800여 명이 시내권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건보연수원을 필수코스를 지정해서 문서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 약초시장, 의림지 역사박물관, 모노레일, 케이블카, 시내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내경제 활성화에 주축이 되는 연수원투어를 계속 추진하고, 올해 경찰청수련원이 6월에 완공됩니다. 6월에 완공되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또 한번 시내에 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예산성립이 된 13억 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2월 말까지 교복비 전체인데 현재 320여 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수혜인구가 1235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에서는 고등학교 400여 명, 대학생 1100여 명. 교복비에서는 중학생 240여 명, 고등학생 211명. 제천시민 전체 한 1235명에 13억 6900만 원이 올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을 되는 대로, 혹시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정책연구팀의 사업입니다. 제천발전 희망연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적실성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제천다운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 분석 및 대응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과제별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책임연구원하고 관련 부서의 직원TF팀을 협업체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성장을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과제 연구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연구과제 10건을 부서에서 결정해서 지금 일부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청풍호 관광케이블카 활성화 및 관광객 시내유입 방안, 대중교통 활용한 농촌교통 체계 개선 방안 연구, 그리고 약초산업에 관련된 것, 역사에 관련된 다크투어리즘 등 여러 가지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제천 중심지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과 저희들이 제천시 가로 및 가시권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완성되면 다음 의회 때 위원님들한테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열한 번째입니다.

제천시 발전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15명 이내 임기 2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자문단 구성을 4월 중에 위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정책자문단 분야별 구성안은 6개 중앙부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농림식품축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그래 가지고 2명씩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핵심사업인 예산에 관련된 사업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열두 번째입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과거와 달리 SOC사업이 기관사업이지만 이제는 사람이나 지역중심사업으로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예산규모를 생활SOC사업을 8조 6천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조 8천만 원의 투자가 증가되었는데요.

세부사업으로는 3대 분야 10대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에서 저희 관련된 분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건강활동 분야에서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 분야에서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응모 중에 있고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계속 2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취약지역 도시재생사업 노후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에 167군데 중에서 제천시도 진행 중에 있고요. 스마트 영농 확산에서, 지역 활력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현재 다음 달에 공모사업이 되겠고, 2월 22일 협의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산단 재생 사업, 복지시설에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생활환경 인프라 중에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미세먼지 대응 강화에서 도시바람길 숲이 공모사업에 진행 중에 있고,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이 공모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활SOC사업 발굴 보고회가 1월 23일 1차 보고회를 했습니다. 발굴 보고회에서 총 19개 부서에서 32건 총 3815억 원을 발굴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사업비 942억 중에 국비 538억 원을 1차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SOC사업 추진단 및 자문단 구성에서 추진단은 부시장님을 포함한 32명이 되겠고요. 자문단은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분야를 통한 생활SOC사업이 국가의 전체사업을 지방이 정부를 발굴을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천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발굴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세번째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동 특화사업 오디션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지방을 균형발전을 하지만 제천시 내에서도 읍면동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읍면동에 특화발전 오디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지로 한 장씩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작고, 독특하고, 다양한 정책사업이라든가, 보육·복지 특화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에 관련된 지역의 랜드마크라든가, 읍면거리 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저희들한테 제시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오디션에 참가신청을 통해서,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3∼5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관련된 상사업비를 제외해서 읍면동장이 자율적으로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읍면동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서 읍면동에 자체 발전구상을 민간협력사업으로 특화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 발전계획 및 읍면동장의 행정참여의 동기부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30 제천시 미래비전 중장기발전계획은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12월 2일까지 330일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현실에 맞는 계획, 공감하는 현실적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3억 원 중에서 2억 1900만 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6월 말까지 지방재정 예산에 조기집행에 대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전체 예산액 9320억 원 중에 집행대상액 4847억 원 중에서 목표액을 2697억 5.5%를 6월 말까지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타 시군 못지않게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슬로우푸드 미래교육원 설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지방정원 조성지 인근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전체 2천㎡ 4층 정도 전체 190억 원인데 약간 사업비는 도하고 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160억 원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음식 아카데미를 통해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기반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정부예산 공모사업 신청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제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 유치 신속 대응체제 확보입니다.

지난해 예산을 승인받은 6500만 원을 현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선정 검토 용역을 입찰공고를 2월 28일까지 내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의견도 받고 있고 이것을 3월 중에 발주해서 올해 최소한 상반기 내에 저희 국공유지를 포함한 제천시에서 공공기관이나 국공립병원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정 부지를 대안을 찾는데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공공기관 연수원 내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코너 설치입니다.

이것 신규특수사업인데요. 연수원이 제천시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연수원하고 6월에 개장예정인 경찰청수련원에 저희들이 한방코너로 지역특산품코너를 1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직접 연수기관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위탁계약판매를 진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직접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라든가 관리는 연수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연구팀은 지금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이정현 위원 외부전문가 두 분이 어떤 분들이신지?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외부전문가는 박사급 1명과 석사급 1명입니다. 정치나 행정 쪽에 두루 경험을 하신 무주군청이나 완주군청에 계신 10년간 지방행정을 다루신 박사급 1명과 복지분야 석사급 1명하고 두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자료주신 특화사업 오디션 이 부분이요, 지금 사업비 5억 원은 내년 본예산 때 세워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오디션을 통해서 수상을 한 사업에 대해서 바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렇죠. 읍면동에서 자기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서로 경쟁을 통해서 오디션을 해 가지고 1∼3등을 해 가지고 3개 내지 5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읍면동에 직접 교부해서 읍면동장이 직접 거리를 특화시키든지 랜드마크를 만들든지 지역주민과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지원해 주는 오디션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공모자는 읍면동장이나 희망부서장 이름으로 나가는 건가요? 팀 이름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렇죠.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 총사업비는 확보가 안 된 상황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인구 관련된 교육비는 사무관리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인구 관련된 강사수당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어느 단체에서 부담하는데, 그 단체명을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인건비 부담은 직접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언제 몇 회를 할지는 아직 예정이 안 잡히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아직까지 연간계획은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아까 특수시책 37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공공기관 연수원 내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코너 설치는 연수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특산품 수급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 생각은 특산품을 샘플만 넣어놓고, 가격하고 샘플만 넣어놓고 어차피 매점이 운영되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구입수량만 그쪽에 주면 생산자가 직접 갖다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매점에서는 판매대금의 몇 프로하고 자기네끼리 한방바이오재단이든, 클러스터기업이든 협약을 통해서 이익금을 서로 나누는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이해·공감·소통·치유 캠프라는 것 신규사업인데요. 미혼남녀들에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지난해에도 업무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체나 농촌총각이든 결혼을 못한, 적령기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0여 명을 선발해서 1박 2일 정도 프로그램을 해서 서로 상견례를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결혼 적령기를 앞둔 사람들한테 매칭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통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공감콘서트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시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신백동에 자치연수원은 무조건 들어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이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지난해 충청북도 당초예산에 2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억 원 예산의 편성과정은 저희들도 직접 관여를 했고, 지난해부터 계속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억 원 예산에서 이전타당성 용역입니다. 이전을 대상지를 하고 이전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과정이 있는데, 일단 위치결정이 중요한 것 같아서 어차피해야 될 용역이면 제천시 신백동을 타깃으로 용역을 발주해 달라고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충청북도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신백동을 아예 타깃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거의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연수원이 들어오더라도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100% 수용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자고, 먹고, 쓰고 해야 되는데 숙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 입장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자치연수원이 와서 신백동 동북부를 발전하고 제천시를 관통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권의 경기도 활성화시키지만, 신백동에 있는 위치를 그대로 고집하고 그분들이 그 안에 머문다고는 사실 연수원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하고 관리하는 직원만 상주하는 것으로 하고 점심 정도는 어차피 편의점으로 해야 되니까 저녁이라도 바깥으로 나가서 지역의 숙박업이라든가 지역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길래 확인차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도심광장 내 세명대 상생캠퍼스 건립, 지금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아직 확실하게 부지에 대해서는 대토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지금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다음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전에 의회간담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까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초 상생캠퍼스 면적과 신월동에 있는 부지하고 가격 등가를 교환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도 오늘, 내일 중에 마무리되고, 지적측량도 곧 지난번에 예산승인해 준 700만 원 가지고 감정평가, 지적측량을 하고 다음 달 안에 결정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 건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동명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순태 위원 지금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분들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술의전당 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길래.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상생캠퍼스하고 예술의전당은 동명초 부지로 한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조만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추진, 지금 학자금, 교복 지원금은 언제쯤 지원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지금 2월 말까지 됐고 3월 초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영수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말이 많은 게 다자녀라고 하면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두 자녀 가진 분들도 다자녀라고 지금 혜택을 보는 데도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보니까 서울도 다자녀 혜택은 2명부터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두 자녀가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게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5페이지, 제천발전 희망연구 프로젝트 추진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디어 의견 수렴해서 자체연구과제 검토현황 보면 중앙선 철도복선화 및 제천역사 준공에 따른 도심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좋은데, 강호축이 하게 되면 제천역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제가 제천시 공식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강호축은 언론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이니까 제가 답변을 유보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제천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14쪽에 정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 및 유치 이렇게 있는데, 이것하고 연결된 것이 제가 보니까 17쪽에 보면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발굴 추진해서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제가 ‘생활SOC 중점투자 시설공급 계획안’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보면 17종류 19개 시설+안전분야가 있거든요.

이것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제천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14쪽에 보면 정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 및 유치라는 내용 중에 우리가 이 공모사업하는 중에 지금 여기에 몇 가지를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아까 지역생활 밀착형 SOC사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나름대로 체크한 것이 11건입니다. 11건이 지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월별로 상반기에 모든 정부공모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예산의 편성순기가 매 5월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월별 공모사업계획을 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실과에 독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관련된 것은 일반 정부 공모사업이 있고, 생활밀착형 공모사업이 있고, 그리고 일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지역정책협의회간담회 때 전체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생활SOC 생활밀착형에 공모사업 중에 보면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많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빼놓지 말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나 안전분야나 이런 것이 있으면 꼭 공모에 신청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정책연구팀의 역할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이렇게 나와서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나 법, 지침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예를 들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지침,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천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더 있어요, 이것 말고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관련 조례가 또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더 있는데 제가 다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여러 갈래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정산하는 단계까지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제가 이번에 겨울축제 중에 한 꼭지에 대해서 서류일체를 확보해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데 위배됨이 없이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38쪽에 보면 청년 이해·공감·소통·치유 캠프,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주요사업이라든지, 이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령을 보면 22세부터 39세인데, 요즘에는 30세 전에는 결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연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이게 청년기본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 있고, 중소기업 촉진 특별법에 의한 연령 중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고용장려금을 주는 것이 39살까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것을 인용하다 보니까 39살까지 인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연령이 22세는 너무 이르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아, 22세요.

○위원장 주영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연령을 30세나 33세나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횟수는 몇 회 정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2천만 원 가지고는 1회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렇죠. 그런데 1회만 하시지 말고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자주 만나야지 무슨 역사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횟수를 늘려서라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천 언론보도팀장입니다.

임선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최준식 대학교육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신규사업이나 변경·강조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계절축제, 행사 등 근접권역 타깃 집중 홍보입니다.

사계절축제와 봄·가을 관광시즌에 맞춰 행사참여 가능성이 높은 근접도시의 실질적 고객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 원주, 영월 강원권역과 충주, 단양 충청권역, 수원 등 경기남부권역을 집중해서 TV스폿광고, 시내전광판, 시내버스 래핑광고, 버스킹,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근접권역 대상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축제·관광 맞춤형 관외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아닌 관외 거주자로 구성된 대규모 SNS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주요축제 및 관광지를 전국적으로 특화하여 홍보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타 지역의 영향력 있는 SNS 운영자 300명을 권역별로 안배하여 모집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동기부여를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유튜브·인스타그램 중심의 SNS 홍보 강화입니다.

최근 젊은층을 포함한 누리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시정, 관광, 축제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구독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홍보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게시하고,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중심의 SNS인 만큼 관광지, 행사장, 맛집 등 다양한 카테고리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특히 흥미성과 적시성을 갖춘 카드뉴스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페이스북 계정 운영입니다.

현행 페이스북 공식계정을 단일화된 제천시에서 탈피하여 부서 단위로 별도 계정을 확대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추진은 실·과, 사업소, 읍면동 단위로 된 페이스북 부서계정 운영을 통하여 현재 직원 개인 SNS를 통한 홍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하고 부서별로 관련도가 높은 개인이나 단체 위주로 구독자 모집을 통해서 상호 공감대의 홍보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학당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읍면동 지역 주민학당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사각지역 및 소외계층을 해소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20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주 2월 15일까지 접수마감 결과 총 18개소가 응모되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마을주민 주도의 주민학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기업 및 근로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근로자의 배움에 대한 학습욕구를 충족하겠습니다.

운영은 제천단양상공회의소 강당에 주 2회 각 2시간씩 기업맞춤특강을 통해 근로자의 자질함양 및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 시민상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50개 강좌,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에 2개 기관, 힐링 문해교실 지원사업에 30개소, 평생학습 강사 및 관계자 워크숍 등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지역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사업 확대는 물론, 대학생 취업과 창업역량 지원으로 지역 강소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제천학 강좌 운영 등 교육지원사업 1건,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3건의 장학지원, 대학생 배낭연수 지원 등 3건의 문화지원, 청년창업 발굴 프로젝트 등 4건의 취업지원, 기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과의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홍보학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축제·관광 맞춤형 관외 SNS 서포터즈 운영에서 300여 명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에서 서포터즈 구성원에게 적절한 모아상품권으로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천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모아상품권 아닌가요?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전국에 계신 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현재 1인당 보상차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케이블카 탑승권하고 모아상품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천에 오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페이지, 21페이지 17번에 보시면 100세 시대 시민 맞춤형 목요특강이 있는데요. 한번 하시는데 인원이 1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이영순 위원 인원이 보통 한번 하는데 몇 명 정도 오시나요?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현재 80명 정도에서 100명 사이로 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많을 때는 강사 분들이 괜찮을 때는 많이 오시고, 아닐 때는 너무 적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분들을 잘 섭외하셔서 좋은 호응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저희도 그 점에 충분히 고려해서 좋은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여기 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제13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에서 작년에는 3일간 하시는데 8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일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고.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이 부분은 작년에 3일간 운영을 해 봤는데요. 기일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고 해서 작년 행사 끝나고 전반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견을 봤더니 집중력 있게 이틀에 집중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이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호응 있게 축제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외 SNS 서포터즈 운영사업에서 타 지역에 영향력 있는 SNS 운영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광범위해 보여서 주로 어떤 분들이 신지 보충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저희가 이렇게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축제홍보를 하려면 제천에 계신 분도 오시지만 외부에서 많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SNS홍보가 제천지역 우리 시민한테만 국한되는 범위가 있어서 일부러 외부에, 가까이 있는 쪽으로 해서 특히 원주, 수원 이런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서 SNS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모시고자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SNS 팔로워 수가 많은 분이라든가, 예를 들면 파워블로거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고향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출향인사라든가, 그다음에 제천에 연고가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이 더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또 팔로워 수가 많고 이런 분들 위주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사업비 4천만 원은 거의 인센티브로 나가는 비용이죠?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인센티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2개 사업에 예산이 약 12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런데 추진계획 보시면 이게 전부 대학지원사업이에요. 물론 우리 지역의 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문화적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업, 요식업, 택시업계까지 방학 때는 많이 힘들다고 하실 정도인데요. 물론 이게 일각에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일각에서는 이게 상생사업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런 시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외배낭연수 지원 예산 확보하시는데도 어려움이 크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이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상생사업의 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 대학학생들의 재능기부라든지, 예를 들면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이나 저희 축제나 행사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학생들 각 분야에 여러 가지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방안을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해외배낭연수를 저희가 3억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3억 원을 지원하는데 연수 대행업체라든가 이것을 관내 업체 위주로,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될 수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권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담당관님 검토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배낭연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패키지 여행은 안 되고 말 그대로 배낭연수이기 때문에 직접 다녀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녀온 뒤 성과관리를 위해서 먼저 연수보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다녀오지 않고 무언가 얻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녀온 사항에 대해서 제안아이디어를 다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은 시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요.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천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다녀온 학생들이 재능봉사라든가, 사회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대학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일부시민들이나 의회에서는 세명대에 이런 지원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반면, 또 학생들, 직접적 이런 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이런 지원들을 체감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괴리감을 조금 줄여주실 수 있도록, 여기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도 보시면 이런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서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서 담당관님께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 관외 서포터즈들에게 모아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실효성에 있지 않느냐는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모아상품권은 관내 대학장학금이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아, 그 부분도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다른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이쪽에서.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올해 줄 수 있는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모든 것을 모아상품권을 지급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 지금 관내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지원이 3억 원이죠?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 집행은 언제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이것은 대학 측에 보조금을 줘서, 3월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연중 추진할 것인데요. 저희 지원금액이 3억 원이고, 세명대학교에서 자부담 1억 원을 보태서 4억 원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전체 3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일 궁금한 것은 자부담 1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세명대에서 분명하게 자부담 1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지금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는 받으셨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하순태 위원 업무보고,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에 관한 업무보고.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이 부분은 저희 제천시가 교육청에 관련된 교육예산을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지난 1월 초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은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112개 사업에 39억 3600만 원인데요. 향후 진행은 저희가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3월에 집행해서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제천시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던데 제천행복교육지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 들어보셨나요?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현재 그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2년 했고요. 올해 다시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교육청 예산 2억 원, 제천시 지원 2억 원 해서 4억 원의 예산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도 보조금이 3월에 지급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사업 제안내용을 보니까 너무 알차고, 동아리 활동부터 아이디어부터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같이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장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올 겨울에 몇 개의 축제가 진행됐었죠.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겨울 페스티벌이 3건 있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홍보는 잘 됐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초두에 근접권역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맹목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 비용적으로도 적게 들고 충분히 관광객을 모집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겨울축제 홍보는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홍보가 잘 되었다는 일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12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산업단지 기업 및 근로자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기업체가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고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 수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지역의 학생이나 계층별로 축제나 잔치나 문화제가 있는데, 그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화제라든가 축제나, 아까 말씀드린 잔치 이런 것이 기획되거나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것도 아마 이 12쪽에 있는 기업 및 근로자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런 취지와 결합을 시켜서 그분들의 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 측과 협의가 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다음에 24쪽을 봐주세요.

이것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인데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세명대학교에 너무 많이 퍼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전입지원금 지급,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사실 여기에서 지원되고 지급되는 돈이, 금원이 지역에서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명대학교 학생들에게 들어보면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전입금 지원 이것 받은 친구들은 제천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학금, 전입지원금 받아서, 또 고용장려금 받아서 밖에 나가서 쓴다는 거예요. 웃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우리 지역화폐 있지 않습니까, 모아상품권, 이런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그 부분을 충분히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홍보학습담당관께서 자치행정위원회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실행계획을.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행복교육지구사업 중에서 우리 시에서 2억 원 지원이 되죠.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원금만 넘겨줄 것이 아니라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렸는지 충분히 아시리라고 판단되고요. 돈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절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교육지원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호 감사팀장입니다.

박건우 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가장 긴 팀명을 가지고 계시는 신순임 의회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입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순서를 달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기본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은 저희는 1개 팀이 줄어들어서 3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박스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7개 위원회 58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5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면책요건은 공익성, 투명성, 합목적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고,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결과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면제라든가 감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무사안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를 강화하고, 또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및 규제개혁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상담실을 저희 상설감사장 내에 설치해서 기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종합감사 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직원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시민 명예감사관 표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시민 명예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각 동별 한 분씩 17명을 위촉토록 하겠고, 표창은 상하반기 연 2회 2명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엄정하고 공정한 자체감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금년도에는 7개 기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밑에 특정감사 실시는 분기별 1회 민원처리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고, 8월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실태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삼아 보고를 올리면 우리 시의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11월부터 12월까까지 2개월 간 일정이 잡혀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행·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며, 추진계획을 보시면 심사대상은 주요정책의 집행이라든가, 계약업무, 또 기타 등으로 적정성 및 합목적성, 합법성, 원가분석 부실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나아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고자 함이며, 추진계획으로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을 도입해서 청렴특강을 실시하고, 신규공무원 임용 시 청렴서약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조금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추진계획 감사대상은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해서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못하는 경우와 그 규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해서 해석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사무라든가, 그밖에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 지원이 필요한 사무를 사전에 도청이라든가, 감사원에 컨설팅감사를 통해서 적극행정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고, 비위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자진신고시스템 운영으로 내부공직신고를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열한 번째, 예방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습 민원발생 및 비위의 개연성이 높은 공직자, 또 사업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토록 하겠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노출 기강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수사기관 통보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 특히 음주, 성범죄, 뇌물수수 3건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강화토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예방감찰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열세 번째, 음주 비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주로 인한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제를 실행하겠고 본인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이하는 봉사시간을 10시간으로 하겠고, 혈중알콜농도 0.1% 이상—그러니까 취소가 되겠습니다—은 봉사시간을 20시간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음주 관련 비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성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열네 번째, 의회와의 소통·협력·공감 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증진해서 저희 부서에서 교량역할 수행 및 소통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정확한 법규해석을 통해서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고, 또 소송 대응능력 향상으로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변론수행으로 최대한 승소율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법치구현으로 시민들, 민원인들의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2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규제개혁과제 시민공모 및 규제개혁발굴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1에 보시면 참가자격은 제천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기업 및 관련자가 되겠습니다. 공모내용은 불합리한 규제개선방안으로 각종 법령이라든가 조례, 또 저희 자치법규가 되겠죠, 규칙 개정안 이런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해서, 시민들의 관심 제고라든가, 불편 등 해소를 해 드림은 물론 현장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8-2,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발굴대상에 보시면 지역현안 규제라든가 생활속 규제 등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전 직원들이 참여토록 하겠고, 보고회 개최는 금년도 8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백리 생활 점검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련된 신규 특수시책이 되겠고, 제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매월 1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새올 팝업창에 청렴 또는 명언을 게시해서 무언가를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진단시스템을 연동해서 자기진단을 스스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 향상 및 조직문화를 개선토록 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2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시의회와 협력·소통을 위한 토론의 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시정에 대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밑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시면 시정주요 현안사업 발전 방안이라든가, 또는 홍보 등 허심탄회한 정책의견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직속기관 부서에서는 분기별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주요현안 홍보 및 협의사항을 제출토록 하겠고, 우리 의회에서는 시정주요 현안사업에 관련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기타 민원인 들의 의견 등을 저희들한테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부서에 배부해서 개선사항을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상생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명절에 저에게 선물주신 적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대상으로 아주 작은 마음의 선물을 전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아, 그러세요?

김홍철 위원 그것은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마음은 받아도 좋지만 단돈 1만 원짜리라도 이런 행위들은 어제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청렴에 관한 조례가 전국기초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 부분을 우리 공직자 분들이 명심하셔서 1원 한푼도 서로 주고받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공직자는 물론 청렴해야 된다는 것은 공직자들 다 느끼고 있고요. 그런 문화가 공직사회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해서, 이정임 산건위원장님이 그런 뜻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렴문화에 하여간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버스회사에 대한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월 중으로 끝나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3월 중이 아니라 2월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것도 제가 와보니까 시작이 되었고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섣불리 감사를 하지 말고 관련 법규를 다 적용하고, 또 도에도 물어보고, 또 감사원에도 질의를 해서 총체적으로 감사를 하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죄송합니다마는 김대순 산건위 위원님께서 아마 처음 제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제가 개인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 끝나고 나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교통과가 2019년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하는 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도 가져야 하고,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자치행정위원회로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또 하나, 우리 제천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있어서 조례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조례나 절차를 결하고 종종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들, 또 위원장을 선출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도 파악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법규에 나와 있지 않고 법규를 위반해서 운영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하여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조례나 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그러한 사안들은 원인무효라고 알고 있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렇습니다. 행정의 원천적인 무효가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것 좀 특별히 살펴봐주십시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또 하나,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각종 포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천화폐 모아상품권 현재 20억 원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는 100억 원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100억 원이 지역화폐 곧 제천에서 순환된다면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각종 포상금이나 기타 등등에 필요한 시민들이나 각 단체에 지원할 금원이 있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천화폐 모아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신규시책에 청백리 생활 점검의 날 운영사업 있잖아요. 이것 우리 공직자 분들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 청렴, 명언이라든가, 청렴도 자가진단 같은 것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접속해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허용되는 금품이라든가.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그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주요 실수사례라든가, 주요일정이나 이것 보시면 공직비리를 실수로 조금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헷갈리는 사례들을 지금처럼 게재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명언이나 자가진단도 좋지만 그런 기타 정보 게재를 통해서.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사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현 위원 예.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굉장히 헷갈리는 사례들 있잖아요. 물론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내용도 광범위하고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임팩트가 없으니까. 그렇게 게재 지금 하셨듯이 주요사례들이나 꼭 필요한 정보라든가, 헷갈린 사항들을 게재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8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27억 1600만 원이 절감됐죠, 143건.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27억 원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운영실적이 2017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이 올해도 더 발굴해서 더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야말로 저희가 실효성을 높이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공무원들이 진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이나 처벌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셨는데. 지금 봉사시간이 10시간, 2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단호하게, 강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아까 보니까 새올인가 그것 뜰 때 이런 음주나 이런 부분의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대해서 창에 띄울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22페이지, 시민공모로 포상금 제도가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조금 더 예산을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건당 보니까 10만 원 이렇게 10건 해 가지고 100만 원, 뭐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포상제도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높여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 참여할 때 포상금은 아까 김홍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모아화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길영 서울팀장입니다.

정치헌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대외협력처장 심상현입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부예산 확보 선점을 위하여 중앙부처 수시방문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연계된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정부 및 정책부서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도와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 출향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출신 중앙부처공무원, 향우회원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및 전국 대외협력사무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정보공유와 지역 홍보마케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 운영 활력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사생의 시설 편의증대를 위하여 세탁기, 쇼파 등을 교체하고 안전강화를 위해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고등학생인 고향후배와 멘토링 활동을 통해 고향사랑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학사생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역인재 양성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학사 운영 관련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체천학사 선발인원이 몇 명?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102명입니다.

이정현 위원 102명이요? 2019년도 102명?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매년 102명이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추진계획에 보시면 고향후배와의 멘토링 활동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천학사 학생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 차원에서도 이런 멘토링 활동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몇 회에 걸쳐서 추진하시는지?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자치위원 위주로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지금 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5명, 학생들 5명 해서 방학 때 같이 관내 고교생과 연계해서 방학 때 숙식도, 학교도 가고, 서울문화탐방도 같이 해서 계속 SNS로 연결해서 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게 정말 잘 운영만 하면 정말 고향후배에게 굉장히 실리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학사 선발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 다자녀가구에서 만약에 한 가구당 2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2명 다 선발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지금까지는 1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사운영위원회를 하면서—하순태 위원님도 운영위원이지만—그때 문제가 제기돼서 다자녀가구도 성적이 되거나 재산사항이 되면 다 하자고 그렇게 의견이 돼서 올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정현 위원 아, 이제 요건이 되면 한 가정에서도 2명 이상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다자녀 지원사업도 많이 하는 와중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처장님 보충질문해 드릴게요. 이정현 위원이, 지금 선발인원이 102명이잖아요. 지금 탈락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전부 156명이 지원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156명 중에 102명.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하순태 위원 그럼 지금 신입생은 몇 명?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신입생은 13명하고, 거의 13명씩 남자, 여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됩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신입생 중에서도 탈락한 사람들이 좀 있겠네요.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많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것 교육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소방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예 학생들이 다 참석해서 같이 매뉴얼대로 해 가지고 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순태 위원 방연마스크는 구입 중입니까?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정인 거죠?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하순태 위원 이런 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소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감사합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허남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관우 총무팀장입니다.

김찬향 시정팀장입니다.

김수동 인사팀장입니다.

홍기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안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등하고 공정한 공직인사제도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위원회 기능강화입니다.

4·5급 승진심의 시 업무성과서 검토 및 소견발표 심사와 6·7급 승진심의 시 업무성과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승급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여성공직자 부서장 비중을 2022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0%까지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8명 12%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입니다.

민선 7기 중에 저희가 사업목표로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기 전환은 41명이 되었고, 올해에는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20명과 보건소 방문보건 분들 1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규직전환 사전검토 준비와 하반기에는 정규직전환 추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전거레코드 기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기록물 전거규칙을 준용하여 최근 2년간 중요사건 및 단체·인물 샘플링 작업을 하고, 기술대상을 지속 확대 및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각 부서에서 행정 목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을 조직화함으로써 질 높은 정보전달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구축으로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를 연중 실시하고, 상반기 중으로는 읍면동 담당자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교육과 하반기에는 제천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주민 스스로가 자치의 주인공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다함께 키우는 파이, 2019 제천시 소통·화합 워크숍입니다.

시장, 관련 부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30여 명이 관내 회의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제천시 발전전략과 주요 쟁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 논의와 지역현안사업 국․도비 확보방안 강구, 사회봉사활동 및 화합행사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테마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공개 입찰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총 5개 테마여행 6회차를 운영하여 대시민 민원응대 친절 서비스 향상 교육과 재충전기회 제공으로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집중휴가제 시행으로 활기 넘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연가, 안식휴가, 학습휴가, 포상휴가 등을 집중휴가 대상으로 정하고 하계휴가기간과 동계휴가기간, 5월 가정의 달을 집중휴가기간으로 운영하여 충분한 휴식보장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통신교육입니다.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900명 정도에 대하여 독서통신교육 민간전문업체 위탁교육 운영으로 공직 내 책 읽는 문화 조성으로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공무원의 상시학습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 18번에 보시면 시청어린이집 활성화 및 모범적 운영에서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운영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시청어린이집은 작년에는 개원을 늦게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50명 정원에 현원이 25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작년에 모집한 인원이 25명이고요. 3월에 입학 예정이 23명이 있습니다. 총 48명을 저희가 원생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문제점이 없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통신교육이라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9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1인이 얼마나 보시는지, 또 이게 문제점은 없으신지, 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저희가 2018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매달 90명씩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인원이 900명 중에서 수료인원이 793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3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신청자 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222%가 신청해서 지금 초과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진닷컴이라는 데 저희가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1천여 권의 책이 있는데 직원이 거기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가 구독하기 위한 책을 선택을 해서 신청하면 그 책을 읽고 직원이 독후감을 제출하면 전문가가 그 책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어느 정도 숙지를 했는지, 그것을 평가해서 졸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비정규직 근로자 단계적 정규직 전환. 아까 설명하셨는데 100명 중에서 기 전환 41명, 그리고 올해는 3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지금 30명 정도인데요. 저희가 계획은 통합관제센터에 20명이 있고요.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보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1056명, 무기계약직이 163명, 그리고 청원경찰이 32명, 산림보호가 4명 이렇게 되어 있고,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160명이네요. 이런 산림공원과에서 산불감시원은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봄철에 2월부터 5월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제로 해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산림과에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순태 위원 감시원하고 진화대는 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진화대도 산불이 났을 경우에 남부지역 진화대와 북부지역 진화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산불이 나면 전체 호출을 통해서 소집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기간제에서 전환하려면 조건이나 어떤 것을 보시고 전환을 하시는지, 조건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요. 그분들이 기간제로 근무하시면서 어떤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자격조건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시민의 삶 향상, 지금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보니까 각 읍면동 다 있던데. 얼마 전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가정주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지금 시정공감콘서트에도 저희가 청소년을 초대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청소년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각 읍면동마다 있던데 대부분 거의 다 비슷해요. 특색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반 어르신들이 이용활 수 있는 판소리나 민요나, 민요는 교동인가 이쪽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소리부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6페이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지원. 지금 여기 단체가 저희가 다 지원되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 단체에서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익단체에 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례회의가 있고 그러면 시정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이 있습니다. 공무직노동자조합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입니까? 조합원?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현재 현황입니다.

하순태 위원 797명, 122명.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하순태 위원 지금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시와 노사관계.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지금 현재 노조와 노사단체교섭기간입니다. 2년마다 단체교섭을 하는데, 저희가 단체교섭을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고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조에서 제시한 안이 104조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노측하고 얘기하면서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러는데, 지금 거의 해결이 되었고 다시 한번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저희가 80년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시위가 일어나면 최루탄이나 화염병이 많이 난무하고 했었는데 그게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요새는 시위를 해도 촛불시위라든가 거리행보 이런 쪽으로 건전하게 되고 있는데, 이것도 노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이게 잘 타협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던데.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서로 입장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는 요구조건을 들어주다 보면 법에도 나온 사항이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고, 또 노측에서는 많이 혜택을 보면 좋으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하순태 위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할까,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일반노동자나 상가나 불경기인 상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게끔 잘 좀 파악해서.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번, 제천시 전거레코드 기술 사업 보시면, 이 사업취지 보면 진작에 시행했어도 참 좋을 만한 사업 같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저희 시가…….

(○방청석에서 –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지금 사업비가 안 나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사업비 부분은 저도 사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사업비 부분을 얼마인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깜빡 잊었어요. (웃음)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나중에 팀장님이라든가 이 업무보시는 분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현재 시청어린이집에 원아들을 이동하기 위한 버스는 운행되고 있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운영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와서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올해가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아마 기념식을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혹시 확보된 것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

김홍철 위원 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주요한 기념일이나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3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것을 전제로 사업을 조금씩 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기간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안정적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순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도 노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선 7기 이상천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에는 시장님과 공직자 간에 화합이 잘 된다고들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시청정문 앞에 시장님 비난플래카드가 너무 정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오면 눈에 딱 띄기 때문에 아무 시민이나 와도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시청 내부 간에 노조협상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서로 문구조정이라든지,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플래카드 걸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조 측과 협의해서 외부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저희 공무원들이 지탄받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리고 현수막 위치를 다음부터라도 누구도 가운데에는 못 걸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독 노조만이 거기 현수막을 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치도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시청에 시민들이 방문할 때 그 현수막이 눈에 바로 띄니까 시청에 무슨 큰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현수막 플래카드도 빨리 철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부탁드립니다.

(김홍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주세요.)

예, 김홍철 위원님.

김홍철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노동조합에서 게첩한 현수막 그것은 시의회에서 떼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노동조합하고 시하고 집행부 간에 2년마다 한번씩 갱신하는 단체교섭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시의회에서 현수막을 걸지 마라, 떼라 그것은.

○위원장 주영숙 현수막 위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그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시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재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하은미 민방위팀장입니다.

신영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철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전총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다.

7페이지 1번, 하소동 화재건물 철거 및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화재건물을 조속히 철거하여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화재사고를 조기에 치유하고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월 14일 경매낙찰을 받고 현재 건물철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일상감사, 입입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철거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문화타워 건립으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는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중전2지구 300m 18억 원, 중전3지구 400m 20억 원에 대해 사면정비, 경관식 옹벽 및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4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최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수립하는 용역으로 지역별, 주요시설별 재해위험요인분석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방재시설정비 등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충청북도, 행안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재난 관련 국비사업 신청 및 특교세 신청으로 위험지역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5번, 공공청사 내진보강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수산면과 백운면 청사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성능수준에 미달되어 공공청사의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개의 청사에 6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7번, 1·2·3종 및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1·2종 시설물 57개소, 3종 공공시설물 1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종 시설 중 교량, 터널 등은 준공 10년 이상된 시설이며,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은 준공 15년 이상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관리주체에 즉시 정비지시하여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다중이용시설 498개소에 대해서는 제천소방서에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357개소에 대해서 20개 부서기관에서 점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1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5번, 최근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을지태극연습 실시입니다.

포괄적인 안보개념의 국가위기대응 연습을 통해 범국가적 대형복합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전시 정부의 운용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 기존 을지훈련이 2019년부터 을지태극훈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부 국가위기대응 연습과 2부 전시대비 연습으로 실시하는 구 을지태극연습계획 수립 등 준비 및 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1번, 봉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양읍 학산리·옥전리 일원에 대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위해 옥전새마을교, 학산1교, 산사교 교량 재가설 3개소와 재방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편입용지보상 추진과 학산1교 착공으로 2021년까지 99억 84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위험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특수시책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행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월 1일부터 1년간 제천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애 등 10개 항목에 대해 5900만 원의 보험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 읍면동을 통해 시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 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면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험담보 내용에서 대중교통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있는데 사실 자가용 이용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중복보장도 이것을 해 주시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저희가 이것을 보험을 들어서 해 드리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자가용은 개인이 드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대중교통 이용자만 가능합니다.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혹시 30여 년 전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위험교량이 많잖아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사실 일제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희가 현장검증을 갔을 때 교량이 노후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차츰 보수할 계획이 있으신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게 소규모교량 관계나 이런 것은 시민행복과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규모 이상되는 것을 전부 다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에만 적용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중교통업체에서도 거기에서도 보험이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중적 수혜가 가능한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일단 저희는 중복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계약을 맺고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사업시행 홍보를 일부 아파트에 게재된 것을 봤거든요. 이것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고요. 읍면동에 홍보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직능단체를 통해서 전부 다 회의에 전파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SNS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정현 위원 우편발송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우편발송계획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어쨌든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소동 화재건물 철거 및 활용방안 마련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활용방안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난번에 용두동 시정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문화타워로 설정하는 것으로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그렇게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행안부와 중앙부처에서 예산협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 저희들이 2월 8일은 시장님이 올라가셨고 그때 국장님하고 저도 교부세과를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월 26일에 저희들이, 세종시로 행안부가 옮겼습니다. 거기 현장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려가지고 국비확보를 먼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시민문화타워로 해서 조성을 할 예정인데, 혹시 이렇게 하시면 시민의견을 수렴하시는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아무래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조물의 어떤 내용을 앉히는 것에 대해서는 용두동 주변에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조속한 추진으로 지역안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소동 현황은 지금 잘 들었고요. 보면 철거용역은 2월 말에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저희가 용역을 낙찰을 받고 다음날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기를 넉넉하게 줘야 하는데 저희 시급성을 말씀드려서 최대한 2월 28일 이전에 납품이 되게끔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납품되면, 아시겠지만 2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이기 때문에 도내입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순태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어제도 보면 대구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2명 사망에 50∼60명 부상이 있었는데, 제천시 화재안전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각 건물, 목욕탕이나 사우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연마스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는 방연마스크가 배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도 1040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동경사우라든가 유로스파 그쪽 업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00여 개씩 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화재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방연마스크나 이런 현황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난번에 제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셔서 자료를 드렸거든요.

하순태 위원 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방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이 1천세대 정도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에 1천세대, 2018년도에 3천세대, 그리고 2019년도에는 2천세대예요. 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는 4천세대가 지원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계획은 저희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자료는 받아봤는데요. 이게 세대에는 그렇지만 공동아파트에 사는 부분은 지원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지원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수요예측은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부분도 지원사업 추진을 알차게,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세우셔서.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일단 설치하다 보면 개인주택에 사실 피스로 박아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 가지고 좀 안쓰러운 부분도 있고, 본인이 신청했는데 가서 피스를 박으려고 하니까 못 박게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중요성을 인지시켜서 전세대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소방시설설치 지원을 해 주는 업체가 보니까 소방서, 의용소방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저희들이 사전에 협약을 맺은 다음에 하고 있는데. 최근에 소방서가 국가안전대진단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거기가 협의를 해 보니까 바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 자율방범대가 있더라고요. 이런 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자율방범대는 사실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단체가 필요하다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종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팀장님 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뉴새마을팀장입니다.

김동식 숙원사업팀장입니다.

김주용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북부권 3개 시군 제천, 충주, 단양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2019년 4월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1천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로서 단합과 화합을 통해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바르게살기운동 함께하는 충북 한마음갖기 회원대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충북도 내 바르게살기 회원 및 관계자와 함께 1천여 명이 모여서 제천체육관에서 개최가 되는 행사입니다. 선도적 국민정신운동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머물고 싶은 솔밭공원 야생화 꽃밭 조성입니다.

제천의 명소인 솔밭공원 공한지에 감국과 원추리 등의 야생화를 종류별로 식재하고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통로도 개설하고 포토존겸 예쁜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볼거리 제공은 물론, 자연학습과 생태교육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번과 5번은 새마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제천시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문화와 이웃, 그리고 경제공동체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1개 마을당 200∼300만 원 정도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7번, 바르게살기운동으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독거노인 급식배달봉사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국가상징 선양운동 실천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서 민간단체 중심의 건전생활 실천운동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행복공동체 사업을 통한 자원봉사도시 조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센터 직영사업인 빨래방과 빵굼터 운영, 그리고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사랑의밥차 재능나눔 단체지원 등의 사업이 있는데요. 자원봉사가 필요한 각 분야에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속의 자원봉사로 정착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화공간 조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형화분 청소 및 재배치, 그리고 관문교량 꽃다리 식재 관리, 계절화 식재 관리, 비행장 꽃밭 조성, 청풍 교리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심권 대단위 꽃밭조성으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관리입니다.

공원녹지시설 현황으로는 솔밭공원과 쌈지공원, 로원, 교차로, 교통섬, 야생화단지, 수벽 등이 있습니다. 이 녹지시설에 대해서 수목전정과 조경수 관리, 예초작업 등을 통해서 녹색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활력 넘치는 대형 꽃조형물 설치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교차로 3개소에 대형 꽃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제천역광장과 청전교차로, 동현교차로 사거리에 설치 예정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변 도심경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서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대응하여 신속한 상황종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위험시설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소규모시설 총 개수는 729건입니다. 이중에 위험시설이 89개소가 있는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 통·이장이나 이해관계인들을 관리책임자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사전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피해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과 보고 시에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저희들 이 89개소에 대해서 교량이 80개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전체 점검계획도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시내중심 가로변 띠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띠녹지 조성사업은 2018년도 하반기에 6개소 설치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역전교차로에서 청전교차로 사이에 한 40개 정도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한, 이 띠녹지 조성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창출되도록 도심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시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머물고 싶은 솔밭공원 야생화 꽃밭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솔밭공원에 야생화를 심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명소화로 하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항상 꽃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를 전체를 다 야생화를 심는 것이 아니라 군락지로 심고, 또 가는 길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토존도 설치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시내중심 가로변에 띠녹지 조성을 작년에 해 봤었잖아요. 그런데 동사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지, 겨울에.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겨울에 물론 꽃 같은 것은 되지는 않았고요. 그 외에 조그마한 나무들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로 막는 것 그것까지 설치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겨울이라 황량하기는 했지만.

이영순 위원 예,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세정팀장입니다.

한청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광호 과표팀장입니다.

김옥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권순표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세수확충 목표입니다.

2019년 목표액 1644억 8700만 원 중 도비가 521억 2천만 원, 시비가 112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 중 지방세가 823억 4200만 원, 세외수입이 30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1번,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사전홍보입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 신고체계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주민홍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소지 등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하고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이나 2020년부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세외수입 업무 사용자지원 강화 및 모바일 현장행정 등 사용자 편의기능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로 2019년도에 2794만 2천 원, 2단계로 2020년도에 9140만 2천 원, 3단계로 2021년도에 1991만 7천 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9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 현년도 체납액은 3% 이내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39% 이상 징수토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3회 설정 운영하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재산압류처분 및 공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며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쪽 13번, 효율적인 징수활동 및 보고회 정례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세정과에 신설됨으로써 교통과 일반회계 체납액을 저희가 이관 받아서 과년도분을 20% 이상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독려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 1번이 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세 여행’ 책자 제작·배부입니다.

제천시의 미래세대인 어린이에게 지방세의 구조 및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보급하는 것입니다.

2019년 5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지방세 만화 ‘지방세 여행’ 책자를 제작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방세여행 책자제작 사업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랑 본청이랑 읍면동에 배부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아니, 초등학교만요. 이것은 어린이용 만화책자라서요.

이정현 위원 아니, 여기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세정과장 원연구 그것은 몇 권 정도만.

이정현 위원 예, 이것을 온라인이나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그것은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서 우선 받아야지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연구원에서 만드는 그것을 저희들…….

이정현 위원 제가 아직 이 내용을 보지 못해서요.

○세정과장 원연구 한번 그 책자 만든 작년 것을 한 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제가 그 내용을 보지 못해서 지금 세금의 종류나 역할 등이 실린다고 하셨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 받는 불이익 그러한 내용도 실어서 어릴 때부터 세금 성실납부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 이미 실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박영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보고드리기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경리팀장입니다.

유달현 계약팀장입니다.

이준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심상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선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 공사입니다.

자연환기에 취약한 화장실 냉난방기 및 복합 환풍기 설치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청사 내 본청과 의회동 등 화장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이 31개소 내에 실외기, 실내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사 사무실 공기청정기 설치입니다.

청사 사무실 내 좁은 공간이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과 세균감염 환경에 취약한 실정으로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대상은 본관동 61대, 의회동 16대 등 총 94대를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결산자료 시민 공개입니다.

2018년도 재정운영성과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환류하고, 시민이 알기쉬운 결산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내용입니다. 결산내용은 예산액이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상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집행이 적정했는지, 또 합리적이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의회의 결산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4월 중에 의회 결산검사를 받고, 결산검사 결과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시민이 알기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 10월 중에 시 홈페이지나 전자시보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7번, 계약규정 적극 활용으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하겠습니다.

계약법 등 계약규정 내에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모든 계약은 입찰계약이 원칙이나 특례규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적극 활용해서 공사 2억 원 이하, 전기·통신·소방은 8천만 원 이하, 물품구매용역 5천만 원 이하 공사는 제천 관내에 소재한 업체만 참여하여 수의계약 또는 견적입찰에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단체 회계실무교육 확대입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1회만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상·하반기 2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2일 여성회관에서 165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9월 정도에 2차 교육을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청사 사무실 공기청정기 설치를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설치방법은 천장 부착형인지, 스탠드형인지, 냉난방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이것은 당초계획은 10월경에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기청정기로 당초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기순환기라고 업그레이드된 기계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아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공기순환기로 대체하는 것도 공기청정기하고 같이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 3번,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금 현재 공용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영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9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용차량이 각종 단체에서 행사 때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원도 해 주고 있었지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규정을 명확하게 해놓고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5대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것은 거의 승합차를 하게 되는데 15인승에서 45인승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승합차가 2대가 있고, 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적용되는 차는 그 승합차 4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에 적용되는 것은 총 4대. 승합자 2대, 버스 2대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박영태 예.

이정현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충주의 경우에도 조례조항에 지자체장의 선심적인 지원여지가 있어서 잠깐 보류되었던 사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 제정목적이나 지원범위 확실히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무분별한 지원이나 유류대 절감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철저한 차량관리로 원활한 시정업무 지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량대수가 195대. 승용·승합·화물·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본청하고. 이번에 노후차량 교체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홍철 위원께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환경문제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교체에 대해서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전기차.

○회계과장 박영태 지금 전기차까지는 아직 교체나 그런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하순태 위원 지금 읍면동에 보면 전기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박영태 예, 읍면동에 1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교체하게 되면 전기차로 할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박영태 그것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환경문제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지금 교체주기가 10년인데 올해도 몇 대가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영태 예, 올해도 1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전기차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지난 12일에 실시한 보조사업 단체 회계실무교육 다녀온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참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늘려 1년에 2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보조금을 주기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심의할 때 아예 조례나 지침에 어긋나는 데는 아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탈락시켜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보조금 지원을 심의해서 의회로 넘긴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맞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탄탄하게 진행되고 사후정산 과정도 문제가 없지. 그냥 단순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의회에 보조금 집행유무를 의회에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이 단체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체냐, 아니냐까지 거기에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단체 실무교육할 때도 교육내용이 주로 회계실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전산시스템 교육, 그 두 가지를 중점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규정에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좀 넣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용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소통과 혁신으로 선도 정보통신도시 구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홍찬심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이원승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나기범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소통과 혁신으로 선도 정보통신도시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방범용 CCTV 및 안심비상벨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취약 지역에 CCTV와 안심비상벨 설치로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참고로 제천시에는 733개소에 2064대의 CCTV와 162개의 안심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2번, 행정업무용 PC 윈도우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월 14일자로 MS사의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보안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이후 구입한 PC 918대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0번, 빅데이터 분석 및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분야별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나 아직 공공데이터로는 빅데이터 분석 시 오류발생이 많아 걸음마단계이고, 데이터의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데이터도 활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제별 플랫폼을 별도 설치하여야 하나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앞으로 상급기관에서 각각의 업무에 대한 플랫폼 개발 보급 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3번, 정보소외계층 정보통신기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PC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은 제천시에서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된 PC 전부를 충청북도로 보내면 그중 양호한 PC를 정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PC만 교체하므로 교체 후 도로 보내지면 PC 정비와 모니터, 주변기기를 추가 구입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한정되어 수요대비 공급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제천시 기관·단체의 PC가 제천시에서 폐기하는 PC보다 연식이 오래된 것이 많아 교체되는 PC를 보급 요청하고 있어 선거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선거법에 문제가 없어 단체 등에 제공하더라도 PC만 포맷하여 제공하므로 관련 프로그램은 별도로 구입하여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21페이지 16번, 유무선 기술 활용 정보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접근환경이 제한된 50세대 이상의 오지마을 및 가구에 50Mbps 이상 인터넷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통신사업자 매칭펀드로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23페이지 18번, 본청 IP 행정전화기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도입 운영 중인 행정전화기의 노후화로 송·수화 감도 불량에 따라 IP 행정전화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0여 대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전화기는 1400여 대로 금년까지 교체하면 864대를 교체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IP 전화기로 미 교체 시 기존 교환기가 단종된 상태로 교환기에 문제발생시 교환기에 물린 전화기 전부가 동시에 사용을 못하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요구되는 사업이며, 나머지 전화기 교체를 위해 소요예산 2억 원을 1회 추경 시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주신 정보소외계층 정보통신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연간 몇 대 정도 지원되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70여 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도에서 80% 지원해 주고, 개인부담금이 20% 정도인데. 그럼 그 실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아, 개인부담금은 없고요. 거의 도에서 다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PC가 전부 교체되는, PC를 전부 만약에 소외계층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많이 못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부담에 보시면 제품과 가격의 80% 지원, 개인부담 20%.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금방 과장님께서 개인부담금 없다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이것은 저희들이 PC에 필수적으로 있는 본체, 모니터 내지 키보드 이런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아, 별도 제품에 대한 부분이고 그냥.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기본적인 부분은 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이정현 위원 요즘 정보통신기기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보통 사용하는데 이게 학습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라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동영상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들으라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잘 말씀해 주셔서 할 이야기는 없는데, 보면 19페이지, PC 455대를 교체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하순태 위원 작년에는 일괄구매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사업비 대비해서 저희들이 3억 원 이하면 10% 정도 입찰차액이 발생하고, 5억 원 이하면 저희들이 15% 정도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4억 8천만 원, 5억 원 미만이니까 15%가 DC가 되는 부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하더라도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상반기 중에 구입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27페이지, CCTV 화질개선 추진인데요.

올해가 120대 교체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2012년도 설치분은 130만 화소. 그러면 이것 교체되는 것은 야간성능이 뛰어난…….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200만 화소로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LED로 해서 야간에도 고화질로 볼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산인지, 아니면 저렴한 중국산 CCTV도 많이 나오거든요. 화질만 좋지 그 이상 장기 교환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님 질문한 것에서 연장선상에서 방범용 CCTV 화질개선 추진에서 130만 화소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제가 알아듣고겠고요. 다만, 24쪽에 보면 주요도로 및 교차로 차량번호 인식용 CCTV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이게 같은 200만 화소라도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CCTV가 있고, 인식을 못하는 CCTV가 있습니다. 여기 차량번호 인식용 CCTV는 같은 200만 화소인데도 이게 인식이 되는 CCTV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기왕 교체할 때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CCTV로 교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가격이 더 비쌉니다.

김홍철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산이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나기범 팀장님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통합관제팀장 나기범 - 방범용으로 쓰는 것과 주요도로는 용도가 달라서, 주요도로에 있는 것은 큰 것이라서 차량번호 인식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택가에 있는 것은 밤에도 찍히기는 하지만 밤에 같은 경우는 차량번호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용도가 다릅니다.)

김홍철 위원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통합관제팀장 나기범 – 가격이 400 정도 번호인식용은. 그리고 방범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아니, 그러니까 같은 200만 화소일 때 일반CCTV 가격하고 차량번호 인식용 CCTV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건가요?

(○통합관제팀장 나기범 –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종양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숙임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은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상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황규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운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염희성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부동산팀장님이 개인일정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장 이종양입니다.

민원지적과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2018년 업무성과 두 가지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해 행안부에서 실시한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와 국토부에서 실시한 지적재조사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평가를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이 행복한 열린민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 및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추진 및 행정수요 지원입니다.

지난해 연말 구입한 초경량비행장치를 구입하여 금년 1월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드론 자체운영으로 신속한 촬영 및 영상처리가 가능하므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3D모델 구축으로 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사업입지분석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필요한 맞춤영상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뉴딜사업 협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영천1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또 지적재조사사업을 연계 시범사업으로 2020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 정비와 지적불부합지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사업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덟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및 조정금 정산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2019년 사업대상지는 백운면 화당2지구 930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재산조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추진목적과 취지를 잘 안내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 번째,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정확한 특성조사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를 산정하겠습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공시됩니다. 우리 시 조사대상 필지는 20만 9천여 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열네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 확산 사업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의 위치·속성정보를 3차원 DB로 구축하여 시설물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전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봉양읍 소재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송학면 소재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40여 ㎞의 지하시설물 DB자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하시설물 굴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 위치도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맞춤형 여권 무료택배 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발급신청자 중 시청 재방문이 어려운 65세 이상자나 임산부, 사회취약계층에게 여권을 무료로 배달해 주는 여권 무료택배 서비스를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간 3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책으로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아기 신분증 발급 및 찾아가는 증발급 서비스입니다.

아기 신분증에는 부모의 바람과 태명, 예방접종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어 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안부에서 실시한 민원서비스평가 시에도 아기 신분증 발급 시책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기 신분증 발급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매월 2회 제작·배부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은 관내 고등학생들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로 출장발급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읍면동 방문에 따른 시간적·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효과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학교와 연계하여 상·하반기 2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민원지적과에 업무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으신데 너무나 좋은 신규사업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오피스민원실 해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팩스 이런 것을 무료로 대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무료로 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와서 쓸 수만 있는 것인지?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집에 가져가시기는 그렇고요. 여기 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을 받았었는데, 대여라고 하니까 혹시 집에 가져가서 쓸 수 있는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대수가 많지 않아서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너무나 신규사업이 많고 지금 민원지적과에 좋은 호응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권기천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대외협력처장심상현
자치행정과장허남철
안전총괄과장김재호
세정과장원연구
회계과장박영태
정보통신과장이용미
민원지적과장이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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