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팀장님 소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온영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하이락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진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일자리 경제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사회적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간 교류와 협력 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4년이고,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비즈니스센터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리사무실, 창업보육실, 판매장, 소모임방, 교육실 등 사회적경제 비즈니스센터 필요시설 전반적으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관내에 사회적기업 20개소, 마을기업 6개소, 협동조합 45개소 총 7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예산 반영 및 매입 추진을 2020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착공 및 준공을 2021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2022년 1월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토시장 내,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잠정적으로 40억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에 약 62면을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26면이 기존에 내토시장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공모를 2019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공영주차타워 실시설계 및 준공을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 1월경에 대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손근익 건축박사님 외 다수의 분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사전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추진이 적합하다는 잠정적인 판단은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치밀한 준비를 해서 제천시 관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는데, 다행히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사업비 국비가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상인의 창업 경험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 국비 6700만 원, 도비 2100만 원이 현재 보조내시 완료돼 있습니다.

규모는 5개 점포에 3회 정도 저희들이 15개 점포를 지원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반 구축 및 운영 지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홍보가 되겠습니다.

기 선정된 공모사업이니만큼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개소, 현재 내토시장과 동문시장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역전시장도 추가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선정에 시군별로 제한이 없는 만큼 가급적이면 제천의 모든 전통시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ICT디자인, 자생력 강화 사업, 기반설비사업, 이벤트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공모사업을 2월 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되면 6월경에 승인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 인재들의 제천 정착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관내 거주 청년이 관내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경우에 채용한 다음 6개월이 지나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청년근로자 1인당 200만 원을 제천화폐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2회 분할지급이고, 지원근거는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연중 홍보하고, 연말에 사업성과 분석 및 성과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신중년 취업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신중년층의 인구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년층 맞춤상담 및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80명으로 예정돼 있고, 교육대상은 취업 의지가 있는 관내 중년 구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중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 교육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을 사전에 추진해서 저희들이 5월부터 인력풀을 조성하고,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통시장 및 도심상권 활력제고 관광객 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관광 인프라와 전통시장을 접목한 투어코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정 활력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목표인원은 작년도 2만 5천 명에서 5천 명을 상회 잡아서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100% 사전예약제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제천화폐를 사전에 판매함으로써 제천 관광 수입을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어코스도 제천10경 자드락길 관광 위주에서 앞으로 전통시장 쇼핑 위주로 저희들이 코스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가입된 관내 기업체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지역인재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시에는 월 임금의 50%를, 최고 100만 원까지 6개월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에 중요사업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31번,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이 많아서 약간 혼동스러운데 이것은 행안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업만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제천의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 청년 유출 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청년취업자를 지원하여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취업자를 현재 21개 업체 47명이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인건비를 200만 원 중에 90%를 보조하고, 교통주거비를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항인 만큼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 34번,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많은 만큼 올해는 특별히 역점사업으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을 작년도 200세대에서 저희들이 1천세대로 확대해서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억 원이 들어가고 충청에너지에서 6억 2천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천세대이며, 추진계획은 도시가스공급사업 공급심의를 현재 3월 중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착공을 100일 단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업무개선을 전부했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와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도시가스공사 사업이 주력 사업은 최소한 겨울철이 닥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로 1천세대 보급과 도시가스공사를 조기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양대 목표로 잡아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제천화폐 모아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발행이 20억 원이고, 올해 발행규모를 10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2월에 제천화폐 관리시스템 도입 및 가맹업소 환전대행점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제천화폐 전산시스템이 관내 판매대행점 제2금융권 52개소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완료합니다. 그리고 내일 중으로 조폐공사에서 제천화폐가 제천 전 지점으로 배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 57개소 제2금융권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52개소에서 판매되는 만큼 시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살 수 있고 환전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월 4일까지 판매대행점도 관내 5천 개 상가에서 현재 3월 4일 날까지 3600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입을 완료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 3500개소가 가맹점으로 상가가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저희들이 최초로, 전국에서 최초로 100% 달성해서 어디든지 제천화폐를 쓸 수 있게 저희들이 아주 이 사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말쯤에 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하고 사전 구매행사를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정구매 사업이 저희들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제 일진글로벌과 협의를 해서 연간 2억 원을 사겠다고 약정구매서를 거기에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아시멘트도 잠정 2억 원에서 상당히 구입 붐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런 법인이 살 때에는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는 전혀 안 주고 제천시에서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이분들이 전향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들이 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양해를 미리 드리고 저희들이 안 주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사항이 저희들이 제천시가 대다수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할인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목적을 위해서 할인을 선호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초지일관 보고드린 것이 제천시는 어떤 실적만을 위해서 할인은 안 하고 경품 방식으로, 경품도 다른 시군은 보통 한 10% 정도 경품으로 내겁니다. 저희들은 단 1%로, 대신 시민들의 구매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여행이라는 어떤 이슈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극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돈이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발행규모의 4%, 그래서 제천시는 나름대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현재 4%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8천만 원이 교부될…… 우선 20억 원의 4%가 8천만 원이고, 총 4억 원이 올해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기준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이 돈은 전국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가 워낙 무너지니까 할인으로 무조건 쓰라고 행자부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 추진근거는 자치단체에서 추진 근거로 법률을 제정해주겠다, 법률에서 제정하면 하위법에 조례나 이런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 정하지 않은 사항만 하기 때문에 조례로 선정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행안부에 저희들이 수차 제천은 경품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할인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행안부 얘기로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천시만 예외를 두면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 지금 자영업자들 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 제천시만 예외를 두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국비를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어떤 자치단체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 성립 전 조치로 그냥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좀 더 아직 시간이 3월 4일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과는 지켜보는 것으로. 그런데 큰 틀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정보를 입수해보니까 할인에 따라서 우리 전국에서 자치단체가 일부에서, 제천도 특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어떤 부정유통이라든가, 카드깡에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해라 이것은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가맹점은 절대로 카드깡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천화폐를 구입 못하게 하라, 환전도 3천만 원으로 제한하라 그리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라 그리고 단속을 하고, 필요하면 신고포상제를 정부에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부정유통 시에는 가맹점도 취소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이것은 정리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토시장 번영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류가 시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단계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위치는…….

(「뒤에」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기존에 26면이 조성돼 있는 내토시장 주차장 뒷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뒤의 사우나건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기계식주차장을 지금 현재 기존에 내토시장이 생각보다 주차장 수가 적은 것이 26면이 운영되고 있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상당히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사항인데, 맞은 편 길 건너편에도 다 건물이, 고층건물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지 없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옆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전소상공인—아까도 보고드렸지만—진흥공단에 주차장 전문 심의위원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근익 건축박사님입니다. 손근익 건축박사님하고 해서 몇 분을 사전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는 그분들이 상당히 필요성은 있고, 사업내용도 자기들이 볼 때는 상당히 경쟁력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단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천에 주차장은,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요청이 많은 만큼 핵심사업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때는 잘 아시지만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시비를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자동차튜닝사업과 지금 8천만 원이 된 이 지역인재양성 교육 사업 두 가지가 됐는데, 자동차튜닝교육은 중앙정부에서 단기교육으로 마땅치 않다 그것은 장기교육으로 해야지 단기간에 해서는 산업 여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이것은 수정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조금씩 각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정한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청년일자리 사업 쪽으로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한 20여 개 사업 정도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저희들이 대분류, 소분류를 잘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집계표도 만들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주로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힐링 제천과 연계해서 정부에서 탈원전을 많이 얘기해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는 상당히 앞서 가는 시군으로—잘 아시지만—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은 앞으로 보고할 때 반드시 집계표를 맨 앞에 첨부를 해서 그렇게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공사 본부장이 어제도 시장님을 예방했는데 제천시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난색을 표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시가.스나 아니면 충정에너지에 끌려다니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정확한 사업비는 제가……,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쪽에서 결정하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아무래도 그것은 있겠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비를 들이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강하게 중소기업벤처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쪽에서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일부는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제 아무래도 도시가스공사는 아파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단독주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어제도 첨예하게 시장님실에서 저희들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많이 그래도 여러 가지를 자기들이 감안을 해서 많이 후퇴한, 우리 입장을 지금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웃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수익성이 그쪽에 아무래도 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로 받으니까, 단독주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을 받았더니 제천시민 원하는 분들이 500세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려고 전례 없이 한번 더 공고를 다시 내서, 더 독려를 읍면동으로. 이게 또 독려가 안 되면 평소에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막상 서류 내라고 할 때는 시민들이 안 냈다가 또 나중에 얘기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독려해서 지금 700세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00세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 지금 마지노선을 100m 내에 15세대가 되어야지만 자기들이 최소한 마이너스도 무한정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주택사업은 하면 할 수록 손해이고, 아파트에서 벌충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기준을 완화시키려고 내려, 누루는 사항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100m에서 15세대 이상으로, 거기는 후퇴한 것이. 그것도 당초에는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밀어붙여서 지금 100m에서 15세대로 완화를 많이 시킨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래서 지금 많이, 도시가스공사하고 어제 본부장님도 시장님실에서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과에 가서 또 쪼이려고 가자고 했더니 도망을…… 이런 데에서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바로 업무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사업 지침에 문제가 안 되면 독거노인들은 가급적이면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100m 이상은 도에서 허가가 나가고, 그 이하를 저희들이 하는데 최근에 어떤 이윤을 노리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약간 부적절한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운에도 최근에 버섯신축사하는 것 저희들이 부결시켰지만, 아무튼 제천시민이 피해를, 환경적인 면에서 피해를 안 보게, 특히 외지사업자가 와서 제천을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게 저희 부서부터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웃음) 이제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전기공사를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경제과가 업무섹터가 넓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태양광은 좋은 것인데 어떤 민원을 발생시키고 특히 환경 폐해를 하는 이런 영리사업자가 문제입니다. 자연 환경을 폐해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주로 대형사업장이 문제인데, 그게 도의 허가사항인데 저희들이 북부출장소의 담당과장하고도 제가 한참 싸웠습니다. 싸운 것이 당신들이 허가는 내주고 관리라든가 어떤 민원처리는 제천시에 떠넘기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이것부터 정리하고, 우리가 좋은 취지로 가더라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돼, 특히 제천이 지역이 넓고 채광률이 높다보니까 타깃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의 담당과장과도 한참 1시간 이상 설전을 벌였고요. 좌우지간 제천시는 앞으로 안 해준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도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읍면동에서 신청원칙을 하고요. 그게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조금 일부는 읍면동 주민 수를 배정해서 그런 것도 혼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때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각 읍면동이 하도 지저분해서, 봄철 내 하도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또 공문을 다시 보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니까 바로바로 청소하라고, 사업비를 활용하라고 다시 공문도 최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강제할당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민폐를 끼칠 필요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아, 이제 아까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는데, 작년에 다행히 일자리공시제가, 저희들 일자리사업을 전국에서 잘했다고 해서 노동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4등, 전국에서 강제평가를 해서 4등을 한 것이죠. 그런데 2018년 상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시비라고 해도 상을 받아서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8천만 원은 상금이고요. 당초에 보고했던 1억 원은 대원대 산학협력단에 그 사업이 있었는데 자동차튜닝사업인데 그게 국가에서 보니까 이것은 단기성 교육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국가에서 권고를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게 이제 경제과 업무가 주로 국비 보조이다 보니까 중앙정부 의존형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제외가 돼서 시비 8천만 원 이것은 우리가 상을 받은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주장대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진행되고요. 1억 원은 탈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게 이제 도에서 12개 시군을 예산상 돌리다보니까 국비 떨어지는 것을 봐서 이분들이 많이 조정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예산 사업은 변동이 다른 실과보다 엄청 심한 것이 100% 거의 국․도비 지원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계속 추경으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제 내일 농협에서 수령을 해서 지금 52개, 판매대행점이 52개가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래서 거기에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업무가 과부화가 좀 걸리는 사항이 우리가 한 번도 안 간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화폐니까 일이 많아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가야하는데, 다른 데서 한 1년에 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한 3개월만에 추진하다보니까 많이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려는 의지는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누락되는 것……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도 가맹점 1호점을 하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동 사업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중앙동에서 1호점 그들이, 읍면동 공감으로.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동에 1호점을 다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용도 모르죠, 그런 사항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구 위원만 참석하게 됐는데 그것을 조금 설명드릴 시간도 없고 해서 잠깐 보고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동에서 자체 사업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시흥에서 전자화폐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흥에다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도 행자부 지침에 맞게 그것을 확대해야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쉽게 전자화폐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가맹점이나 이런 모든 사용하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은 대도시에 있고, 중소도시는 다 50대 이후 분들이 많이 쓰는데 전자화폐를 그렇게 활성화가 되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괜히 제천시가 먼저 가서 피해를 보지 않게. 왜냐하면 그리고 또 지류 시스템을 우리가 해 놓으면 전자화폐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류를 충실히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가맹점 가입이 특히 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고. 전자화폐야 바로 기기만 도입하여 바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이나 아니면 타 시군에 밀리지 않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반기 쯤에 지금 잠정적으로 국비를 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소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기라든가 신재생에너지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우리가 할 때 유리온실, 당초에 유리온실도 좀 추진을 했었고요. 재생에너지가 나오면 열로 전환을 해서 유리온실도 했었고, 지금 또 밑에 축구장에 전기로도 활용을 하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시미화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자체, 자가발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래서 저희 부서가 답변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허가해주는 100m 이상, 100m 이상인데 저희들 시군에는 관리만 위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왜 태양광을 하느냐 하면 또 지사님의 공약 사업 내지는 관심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리고 또 최근 들어 탈원전으로, 현 정부에서 탈원전의 대안으로 태양광을 육성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시민들이 약간 혼동하시는 것이 환경 폐해가 많다니까 태양광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웃음)예, 그것을 나쁘게 이용하는 업자가 문제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게 이제 법이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 태양광을 정부에서는 육성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업체는 그것에 편승해서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한다든가, 보완책을 만들고 태양광을 만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서 미비한 규정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백운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그냥 설치하면 백운면에서 설치가 안 되니까 버섯사를 갓 만들어서 버섯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 위에는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버섯사를 신축하겠다 이렇게 덤빈 것 입니다, 업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부결시켜서 그 업체가 결국에는 백운면에서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도에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제천이 일조량이 풍부하고 지역 산수는 좋은데 자꾸 도에서 제천 쪽으로 많이 업체가 오는데 보완책에 대해서 도에서 고민하고 허가를 내줘라, 지역 시군의 역량으로만 맡기지 말고 이래서 지금 많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리고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기사업법이 민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제한요건을 안 걸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국가의 운영방침인 것 같은데, 만약에 민원이 있다면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전기사업법에 그런 것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행위 쪽으로 제한을 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시에서 태양광 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기본적으로는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우리가 배제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청년상인들을 배제하지는 않고, 다만 이 사업이 신규창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기회를 또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에 청년상인, 그러니까 청년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사업 의욕이 있고 사업내용이 건실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그분들 위주로만, 지금 1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천시 관내. 그분들 위주로만 운영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신규수요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지침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리고 이것은 국․도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것은 잘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현재 16개가 청년몰에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8시까지 중앙시장이 운영돼서 보안, 뭐 자체적으로 보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오픈해달라, 밤 12시나, 자정에 많이 먹는데, 젊은 애들이.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난색을 표하는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는데 그러면 거기 청년몰이 있는 데만이라도 열어주고 나머지 부분을 셔터를 내리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태까지는 초기단계 지원이었다면 우리가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올 초에 거기와 협의해, 청년몰회장과 임원들과 협의해보니까 작년에 1천만 원을 의원님들이 세워줘서 잘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쯤이면 그래도 한 1천만 원 정도 더 추경에 올려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년몰이 다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되는 데는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사항인데 아무튼 되는 분들은 그렇지만, 안 되는 분들 위주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아니고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진단을 상반기 중에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사경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한계는 분명이 있는데 깊게 개입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의지를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것도 저희들이 많이, 저희들 시에서는 오픈하라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시장번영회에서 곤란하다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막아놓고 이용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해결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며칠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만나왕족인가,(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족발집으로 알고 있는……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전산으로 입력하는 순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미리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전산입력 되는 것을 기준으로, 연번 1번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아, 이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1호점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며칠 전에도 중앙동 행사로 했던 것이고요. 지금 청전동도 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읍면동장의 재량행위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섭할 사항은 아니라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1호점은 저희들이 발표한 적도 없고요. 그것은 좀,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떠넘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호점 행사는 계획이 없었는데 읍면동에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읍면동장님들이 해주시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52개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제천화폐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상가가 가지고 있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런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본인들이, 왜냐하면 수표를 받아도 또 다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대한민국 화폐가 아닌 이상 지역화폐는 구조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좀 구체적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통시장에서 많이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번영회사무실에서 대행해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잘 아시겠지만 지역화폐를 가맹점이 판매수수료가 안 나가고 판매가 촉진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은행에서 환전해주는 것까지 시에서 해야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게 환전 업무.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래서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고요. 그것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될 때 조금 협조를 부탁을, 왜냐하면 다 예산 확보…….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전통시장 분은 업무대행을 하고, 만약에 고령화된 노인 분들이 눈이나 비가 많이 올 때 이럴 때 요청을 하면 기동처리반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금하고 제천화폐가 혼재된 상태에서 가맹점이, 어차피 은행에 현금도 넣으려면 가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우리가 일반 국가화폐를 못쓰게 하고 제천화폐를 쓴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아무튼 그것은 정보보호법이나 금융실명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훈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경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양경석 제3산단조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9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투자유치를 위한 다각적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제3산단 조기분양을 최우선 목표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기업방문 현장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투자유치자문위원님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선택과 집중으로 기업유치활동을 도전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해 투자유치가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농공단지 재생사업 지원입니다.

준공된 지 최소 25년 이상 경과된 농공단지 내 취약한 기반시설정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노후된 배수로, 옹벽, 울타리 등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시비 50%, 기업자부담 50% 범위 내에서 1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입니다.

강저농공단지 도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강저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대형차량통행이 어렵다는 기업애로청취사항을 해소하고자 단지 내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 착공,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자동차클러스터협력업체에서 산학협력 취업 인턴제 추진입니다.

연 2회 하계․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클러스터 협력업체 21개사에서 지역 대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무인턴 교육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클러스터사업으로 대원대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5번입니다.

전기자동차 부품 성능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공모입니다.

전기자동차 분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거점도시 선점을 위해 제2산업단지 자동차부품클러스터센터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전기자동차 연구실과 시험평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추진계획과 기초조사 등 자료를 수집하고, 용역비 3천만 원으로 10월까지 용역 발주를 마치고 11월에 충북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6번, 시유 지식재산권 활용도 제고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총 39건으로 이중 특허등록이 29건, 실용실안등록이 3건, 디자인등록이 7건으로 관리비용만 연간 5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8년 이상 미 활용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22건에 이르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활용도를 분석해 수요처를 발굴하고,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정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 제3산업단지 조기분양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제3산업단지 선분양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충북도 승인절차이행을 통해 조기분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전적인 기업유치활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8번, 바이오밸리 가동률 제고 및 양화테크노빌 분양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제1․제2바이오밸리에는 99개 기업이 입주해있고, 85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투자 미 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독려하고,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계약 해지 및 실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가동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화테크노빌은 현재 9개 단지 중 5개 단지에 5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미 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100억 원의 융자금 추천과 이차보전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전 도모와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소재 6개월 이상 공장 등록이 되어 가동 중인 기업체로 1기업당 최대 5억 원, 3년 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4% 이내 이차보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0번,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소통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의 빠른 안정화와 지역 우량기업으로의 성장기반 구축을 도와주고, 기업애로사항에 대해 신속한 해결로 이전기업을 향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현장소통을 강화함은 물론 찾아가는 기업간담회 수시 개최, 중소기업 홍보 사이트 운영으로 기업 지원 시책 적극 발굴 등 현장성 있는 소통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1번,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입니다.

산․관․학 협업으로 기술이전 및 연계사업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의 협력 강화로 맞춤형 기업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인증 획득 지원, 예비 창업자의 시제품 개발 및 지식개발권 출원 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지역경쟁력 강화 등 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단계별 맞춤형 중점 지원으로 기업성장을 견인함은 물론 지역 인재의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기간은 2017∼2021년까지 5개년간이며, 금년이 3년차로 사업비는 18억 4천만 원입니다.

17페이지 13번,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나 관련 고등학생, 대학생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기업에 고용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4번,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센터 및 임대공장 관리 운영입니다.

클러스터 임대공장 입주기업에 대해 일하기 좋은 일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생산성 및 능률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재산 현황으로는 자동차부품클러스터센터 1동, 임대공장 6동, 창고 2동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부품클러스터센터 동에는 4개 기업과 기관이 입주해있습니다. 임대공장에는 3개 기업이 입주해있습니다.

19페이지 15번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지식재산도시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발명과 창의력 향상 교육을 통한 시민 지식재산 의식 제고와 발명축제 한마당행사 개최로 미래 꿈나무들이 창의적 사고능력 향상 및 발명에 대한 지역 붐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지식재산아카데미, 발명축제 한마당행사 개최 등 지식재산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16번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 종합컨설팅으로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와 산업재산권 확보 및 우수기술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1∼24페이지까지, 17∼2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업무로 북부권의 산업구조 개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차세대 선도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51억 원이며, 조성면적은 33만 평입니다.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공업용수 건설 사업 등 계획된 일정 및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관내 기업 CEO와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중심 지원을 통해 산업과 지원이 동반 성장하고,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와 스킨쉽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1대1 기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최근 관내 이전기업이나 투자 확대 기업들이 지역에서 빠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이라는 동반성장 인식을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문의하는 과정부터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 지역의 진짜 미래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지금 ㈜엔캠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21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아, 앞서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이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사업이 18억 4천만 원 내에서 그 내에서 예산을, 필요예산을 분리해 쓰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데이터는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입주할 수 있는 가능 코드만 가지고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개별공장 입주보다 좀 유리한 것이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고, 여러 가지 또 어떤 개별공장 같은 경우에는 설립할 당시부터 주변여건에 대한 민원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저희들이 입주기업에, 입주할 당시부터,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산업에 주안점을 두고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세밀히 살펴서 저희들이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요인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럴 수도 있겠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제가 볼 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안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제가 온 지 한 두 달이 채 안 되는데,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도 있지만 나름 저희가 앞으로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어떤 기업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 과의 로드맵을 정립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도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를 할 것인지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법론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지금 타깃을 정해서 서울이라든가, 경기권 공단 내지는 여러 가지 또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 받은 곳, 또 기존에 공장 이전이라든가 입주 상담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현장 현실이 어떤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저도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인턴보다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접근을 하고, 그게 조금 더 어떤 성과가, 운영하면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이것을 폭을 넓혀서 3학년 졸업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운영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연차별로 5개년에 연차별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저희 충북TP에 지난해 광역클러스터 구성건해서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마 지금 공모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실제적으로 임대공장에 입주한 업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제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야하는데 지금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하고서, 임대를 받고서 현실 운영이 그렇지 못해서 장소만, 임대공장만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효과면에서 이것은 아니다싶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임대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래서 새로이 또…….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아워홈은 2011년도에 입주계약을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류 품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중소기업 제한 품목으로 규제를 받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이게 중견기업이거든요. 그 당시 사업을 부득이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에도 굉장히 넓은 면적이 미 분양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도 계속 투자 독려를 해왔고, 그래서 아워홈 측에서도 지금 저희들과 이야기 되는 부분은 2019년 하반기까지 사업계획서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업 내용을 보면 분말가공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식품 식용유지 가공업, 또 음료공장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것은 금년 하반기 때 제출해서 2020년부터는 실제적으로 플랜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방정책팀 최윤진 팀장입니다.

천연물산업팀 이해영 팀장입니다.

유통사업팀 최경화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제천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제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 등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해서 제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5천만 원 포함해서 5억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은 전문기관인 TP천연물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방힐링캠프를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비 3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박 2일 내용으로 15만 원인데, 본인이 7만 5천 원을 부담하고, 시비로 7만 5천 원을 부담해서 힐링,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한방엑스포공원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 사업입니다.

엑스포공원 내 공공건축물을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과 공공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3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박람회 개최 결과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금년에 상반기 중에 실행계획 초안을 수립하고, 7월 중에는 실행계획과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3명을 충원해서 3개 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힐링아카데미도 종전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했던 것을 재단에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도 확대를 하고, 재단 운영을 활성화해서 재단이 우리 한방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교육운영 주체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능률협회에서 재단으로 변경을 했고, 교육 참석대상도 전국의 공직자 플러스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해서 지난해 840명 계획했었는데 금년에는 한 280명 정도 늘어난 1120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어코스에는 의림지 역사박물관과 케이블카를 추가했고, 종전에는 시내권에 별도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전통시장투어하고, 시내에서 식사를, 이분들 식사를 하게함으로써 중심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1∼12쪽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아홉 번째,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입니다.

종전에 지난해 화재 건이 있어서 운영이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험사와 보상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가지고 조속히 복구를 완료해서 정상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14∼18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제천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바이오진흥재단 내 제천몰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지금 케이블카 준공에 맞춰서 개장하는 것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천몰 홍보 및 판촉행사는 계속해서 수시로 실시를 해서 제천몰이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달에 한방몰 운영실적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1400만 원 정도였는데 5배 정도 늘어난 75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거뒀습니다. 제천몰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제천한방제품 수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방바이오제품의 미국시장과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미국시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현지 유통물류창고 임대하는 것과 광고 매체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중국시장 진출건은 수출입 인․허가라든가, 중국위생허가 그리고 유통채널 제공이 되겠는데 이것은 세명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한방천연물 소재 항염증 화장품 연구개발입니다.

한방천연물 소재 항염증 화장품을 개발해서 제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2천만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입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두 번째, 2017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기록관 설치입니다.

엑스포 전시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해서 재활용 상시 전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 엑스포 집행잔액을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생명과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 기록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고, 박람회 개최 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위원님도 아시지만 엑스포공원이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난해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영역이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박람회를 치르면서 제대로 인력이 갖춰지지 못하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다른 인력들이 큰 행사에 투입되면서 제대로, 또 그렇게 챙겨야 할 부분을 못 챙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우리 힐링아카데미도 재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업무영역이 확대된 것에 맞게 인력도 적정하게 갖춰져야지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체제는 다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단기입니다. 운영성과를 봐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가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 충분히 참고해서 재단이 인력에 맞게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3월 27일…….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직은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사용 승인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 미리, 그때 개장시기에 맞춰서 가게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적정한 위치,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표소하고 화장실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화장실 옆.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가운데쯤에 되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관리하던 잉여금을 우리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4억 5700만 원인데 4억 5천만 원을 받아온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다 받은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제천시 소유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위탁 운영만 재단에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지금 기록관 말씀이신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것은 큰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시설 자체는…… 비용은 그쪽에서 대더라도 어차피 기부채납 형식으로 제천시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학관하고 엑스포공원 시설 전체를 위탁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일부시설이 변경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10년 것도 같이, 같이 그중에 지금 일부 보관된 내용 중에 의미 있는 내용들을 같이 선별해서 할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것은 이제 설계를 해봐야겠는데, 이제 기록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하기 나름이라고. 이게 예산을 그 안에 충실하게 내용을 담으려고 하면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돈 맞춰서 할 수는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점검해보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민간위탁 하는 것과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지금 우리가 힐링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시비는 5천만 원 예산 세운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들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과 그리고 운영하는데 일부 내역이 들어가는 내용…….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그것에 맞춰서 다 인력이 충원된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런데 그 돈이 외부기관에 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써서 고용되지만 우리 지역에 고용이 한 명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똑같은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단에 맡기면 우리 지역 사람 하나 더 고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재단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명의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한국능률협회에서 운영을 했던 것을.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하던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8억 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 그게 8억 원 중에 재단에는 6억 원이고, 고도화 사업 중에 재단 말고 TP천연물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R&D사업은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연구개발사업. 그게 2억 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것에 맞춰서, 박람회에 맞춰서 그런 사업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제천몰 늘어난 것 아닌데요? 보증금,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고, 시설비는 인테리어는 4천만 원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때 2천만 원은 우리가 생명과학관 내에 저온저장고를 하나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저희가 요구를 안 했고 빠진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지금 얼음썰매장을 당초에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빠진 것이고요. 그리고 색깔정원 8천만 원인가?(담당직원을 바라보며) …….

(○방청석에서 - 약초판매장 주변에 테마정원 조성하는 것이랑 동절기 얼음썰매장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빠진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얼음썰매장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빼놓은 것이고요, 지금.

(○방청석에서 - 이것은 이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안 한…….)

이게 그러니까 그때 보고를 우리 과장님은 9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웃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 예. 제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1만 원 가지고는 모색이 좀 어렵다 해서 현실화시키려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번에 이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약초시장 부분을 어떻게 같이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같이 고민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일단은 지금 동명초등학교가 그때 공사에 큰문제가 없으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전에도 우리가 시내 쪽에, 시내 상권과 연계 부분, 또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동명초등학교가 검토가 돼서 시도가 됐던 것이고. 미흡한 점은 많이 있었지만 나름 또 상당히 성과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같이 가져가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직 초기단계니까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좋은 말씀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닥이 잡히면 구체적으로 한번 현장도 같이 한번 나가보셔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럴 기회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설운동장 그러니까 우리가 약초시장을 안고 당연히 중심이 돼서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위원님 재보신 것까지 거리가 사실 별로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리라는 것이 실제적인 거리가 있고, 또 심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약간 멀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현장을 같이 한번 실사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작년까지 3년 동안에 우리가 충주와 같이 당뇨바이오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 수십만 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많이 오십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근간이 되는 것은 약초가 되겠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엑스포공원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주로 생명과학관을 먼저 가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리고 한방마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약초시장…….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마을이 그 바로 부지 내에 있는 왜 약초를 취급하는 매장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약초시장 그게 한방마을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마을,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발 마사지도 하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비누체험도 하고, 2층에 또 약초전시관도 둘러보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약초전시관에서는 일단 전시된 약초를 둘러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종전에는 약초해설사 분들이 한 명씩 상주를 해서 그분들께 사상체질,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손가락 지문을 대면 체질감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민원인의, 관람객의 체질을 감별을 해주고 그것에 맞는 설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맞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보조사업을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금 약초해설사만 빠진 것이 아니고, 약초해설사와 다례원에서 운영하던 한방차 시음 그것 관련되는 보조사업 그리고 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글쎄 뭐 차원이, 하여튼 같다, 다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다 빼지는 않았는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던,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록관을 운영을 하면서 기획전시실이 지금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관람객들이 와서 체험행사를 할 때 신청을 하면 그 공간을 활용했었는데 그게 기록관으로 채워지게 되면 단체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약초전시실에 있는 약초들을 지금 생명과학관 3층에도 보면 꼭 똑같은 공간에 약초가 전시되어 있어요. 한 군데로 모아야겠다 그래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일단 그것은 3층으로 이전해서 한 군데로 모을 것이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전시니까 그것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어차피 다른 것과 같이 전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약초해설사 분들이 조금 여러 차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래서 약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아 놓으면 충분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거기 접근성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관 쪽이 더 높지 않을까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분들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문 공장등록팀장입니다.

경규태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서정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정복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최미경 농지관리팀장니다.

백두현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신속허가과장 조완형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존 투자유치과의 공장 등록 업무와 지역개발과의 개발행위 업무, 건축디자인과의 건축허가신고 업무, 농업정책과의 농지전용 업무, 산림공원과의 산지전용 업무 등 실생활에 자주 접하는 주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6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마음과 의지를 담은 부서인 만큼 대응은 친절하게, 가부는 분명하게, 처리는 신속하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받는 허가행정 직진을 목표로 헌법적 가치와 개별법령에 근간을 두고 업무처리하겠으며, 공익적 측면과 사익이 충돌할 때 공익에 우선하여 처리되도록 정성을 쏟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민원후견인제 활성화입니다.

공장 등록 등 17종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주요 인․허가부서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접수부터 처리까지 안내 및 상담으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지구분도 DB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지적의 불일치에 따른 산지구분도 불부합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용역으로 DB 정비 및 유지관리 체계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전심사 청구제 확대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만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대상민원의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청구자가 기존 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나로 확대하고, 청구민원은 대규모 투자수반 복합민원에서 2개 과 이상 연관된 모든 민원으로 하고, 처리기한은 기존 15일에서 7일 이내로 대폭 줄였으며,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에서 직접 방문과 온라인, 구술 신청을 확대하여 그동안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자연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방향으로 허가는 자연친화적인 범위로 제한하고, 해빙기 및 장마철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대규모 절․성토 사업장을 특별점검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행정 추진에 따른 주민 사전안내를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 도면을 담당공무원이 작성함으로써 민원서류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동 지역에 존치된 가설건축물 558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농지는 8만3천여필지에 1만480ha 정도 됩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지의 타 용도 제한 강화를 통한 농지의 무분별한 감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쏟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이행강제금 처리입니다.

2018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불법농지전용 16건에 1만6841㎡이고, 이행강제금은 ’96년도 이후 327건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라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로 우량농지가 지속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조금…….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그런 면이 있습니다.(웃음)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아니, 이제 저희가 기존에 5개 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1개 부서로 다 모아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팀 간 융합도 사실상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아니, 지금은 현재 민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대장리 민원 건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과 개발허가 수허자와 저희 시청하고 해서 계속 공감을 가지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 쪽에는 사실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에 보다는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제한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산림자원조성비를 기준으로 납부를 안 하던 것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도도 기존 25%에서 15%로 또 완화되다보니까.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공간이 사실상 또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목변경도 기존에는 해줬었는데 지금은 지목변경 없이 일시 사용허가 쪽으로 저희가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산지에는 그러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제한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이제 기업유치 같은 것 산단 쪽은 그렇게 희망사항이 들어오면 투자유치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장 외 지역에 들어오는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유해공장이 아니고 하면 사실상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공장들이 외곽에 들어오는, 토지이용계획에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지역에, 저희가 관리가 되는 공장은 사실상 크게 호응도 면에서는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저희가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현장민원처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행정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처리하기에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어느 정도 업무숙지가 되고 하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저희가 시정설명회 때…….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높이 2m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저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나갔었고…….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가 끝났고요.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저희 신속허가과 말고도 토지소유자가 도유재산도 있고, 시유재산도 있고 거기에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각 실과에 그 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됐고, 저희 쪽에서는 원상복구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맞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그 양화리 민원도 사실상 개별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거기에 경관 부조화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환경오염 정도는 이렇게 제가 고려를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게 부결로 나갔었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인데 그게 가결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일처리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업체에 주문을 한 것이 공장 설립 승인 조건에 소음이라든가, 분진 그것에 대한 처리 계획을 일단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도 주민동의서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보완 좀 하라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그게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들어오는 그 업체도, 분채공장 업체도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크게 소음이라든가, 분진도 하나의 돈이라고 하다보니까 크게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의 대화의 시간을 3월 초에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사안에 따라 다 달라서 그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와서 어떤 복합민원 처리를 할 때는 여러 부서를 다니다보니까 시간적이나 경제적이나 사실상 많이 그러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저희가 1회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그렇죠. 저희가 사전에 또 사전심사제도를 계속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해서요. 사실상 사전심사 그 업무가 의외로 전에, 제가 옛날에 민원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하루에 보통 5건 이상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단 가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으로 가부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이라 훨씬 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저희가 월요일 날이 가장 많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한 50건에서 80건 정도.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그렇게 우리 신속허가과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제가 결재하는 것도 한 150건 정도 결재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1일.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그게 이제 환경 쪽 부분이라든가.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환경이라든가, 건설과의 도로…….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제가 이제 주된 민원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속허가과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가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전과의 데이터를 분석할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요. 하여간 민원인 분들이 오셔서 일처리가 빨리된다고 하는, 또 우리 직원들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지금 양화리 건은…….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양화리 건 지금…….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인허가 처리해서 진행된 중에서 저희가…….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제가 알아보고. 예.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거기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처리 과정 같은 것을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기존에는 유야무야했던 사실상 시책인데, 이번에 신속허가과가 생기면서 한 번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거의 복합민원이, 거의 17종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맞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이제 두 달밖에…….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안 됐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아니, 100일 정도는 되어야지만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근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조성원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혁진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미화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재활용선별시설 감용기, 압축기 제작 및 설치입니다.

기존 감용기의 노후화와 재활용 스티로폼의 증가에 따라서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폐스티로폼 감용기 1대를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압축기는 현재 다목적압축기 1대와 소형인 캔압축기 1대, 종이압축기 1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3대의 압축기 중 기존 다목적압축기가 노후화되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활용품도 상당히 증가 일로에 있기 때문에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대를 구입하였으며 금년에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공고 및 계약을 하고 3월까지 제작 설치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환경상영향조사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3년마다 하는 환경상영향조사로 자원관리센터 운영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매립장 경계선에서부터 인근 2㎞ 이내 지역이며,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대기, 악취, 소음, 수질, 토양, 다이옥신 등에 대해서 2019년 말까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불안을 불식시키고 시설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1, 환경미화원의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읍면 순환보직을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우수근무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단합체육대회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98억 원의 사업비를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푸른환경산업이 낙찰 받아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공사용 사무실을 설치한 후 동절기 공사해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침출수처리시설과 차수벽 설치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최종 복토 후 사업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 사업 부지가 지난해 12월 개인에게 낙찰되었으나 개인이 소유권 이전 시 폐쇄절차 승계 등 법에 따른 권리승계사항에 대한 부담으로 경매 매각대금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낙찰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2월에 계속 경매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경매신청자가 2월 7일 갑자기 경매를 취소 신청함에 따라서 경매가 취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속대책으로 지난 2월 8일 제천세무서와 협의를 한 결과 제천세무서에서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공매 진행 시 금년 말경에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과 23쪽, 환경미화원 현장모니터링제 운영과 관련해서 본 사업을 잘 추진해서 자원순환체계가 정착되도록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 예산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직 관련 풀로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예산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금년 1월에 입찰을 해서 전체적으로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4개 업체인데, 그 2개 업체가, 두 군데를. 1개 업체가 2군데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업체 수는 4개인데, 표시는 5개 업체로 그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에 원룸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외국인이 1700∼1800명, 그리고 또 유학생이 한 150명 정도, 또 거기에 계절적인 외국인 그리고 학생들 하면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정주의식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아마 다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단속반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그 원룸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순찰도 돌고 또 홍보물도 각 세대별로 발송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쓰파라치, 쓰레기파파라치제도를 도입을 하면 사실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행정에서는 어떠한 공공성, 또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념에서 또 그런 부분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쓰레기신고포상금제를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여간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순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현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창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서창용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설과 주요업무는 작년 11월 달에 기 보고가 다 됐던 사항입니다. 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2번입니다.

금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성면 활성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800m에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9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이 계상돼서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보상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경에 보상을 위한 예산 3억 원 정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3번, 송학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송학면 도화리 일원에 도로개설 400m에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9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이 계상되어서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제1회 추경에 보상을 위한 예산 6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5번,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고암동 일원에 도로개설 340m에 3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되어서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1회 추경에 보상을 위한 예산 20억 원 정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10번, 송학교차로∼시곡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송학면 무도리 일원에 도로개설 360m 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8년도 예산 1억 원이 예산 확보되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보상 추진을 위해서 제1회 추경에 보상비 6억 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군도11호선 도로 확․포장입니다.

백운면 운학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850m에 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8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15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3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야간통행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6억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가 어둡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고, 이번 읍면 공감콘서트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시가 너무 어둡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로등 개선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LED 보급률를 30%에서 100% 달성할 계획을 2년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번 제1회 추경에 6억 원 정도 확보해서 65%까지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하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취수사업과 이수사업으로 편중되어 있었던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취수 공간을 확보하고 자연과 조화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소천가꾸기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소천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72억 원의 예산으로 자연형하천사업을 완료했으나 접근성이 양호하나 갈수기 때 유량이 부족하고, 또 잡초, 잡목 등으로 접근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브랜드에 걸맞게 보완하고자 가동보를 설치하고, 그래서 물을 좀 가둬 놓고 물을 불 수 있도록 하고, 잡목 대신 물철쭉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밤에는 흐르는 물을 볼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체예산은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12억 원 정도 소요되나 우선 1회 추경에 6억 원 정도 확보해서 가동보 설치해서 사업 효과를 검증한 후에 나머지 잔여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웃음)

○건설과장 김한복 당초예산에…….

○건설과장 김한복 아니, 누락이 된 게 아니라 확보를 못했어요. 돈이 많이 소요되는데 건설과 전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추경에 세우라고, 설계가 안 된 것은 작년에 설계계획 세웠었으니까 완료가 다 안 됐으니까 추경에 세우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뺐던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것도 그렇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건설과장 김한복 아니, 일부는 이제 돈이…… 전체 건설과 예산 예를 들어 100억 원인데 저희들 전체 따지면 120억 원 나왔다 그러면 20억 원 잘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인 것은 나중에 세우자고 해서 뺐던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웃음)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건설과장 김한복 아니, 국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무슨?

○건설과장 김한복 LED 가로등.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건설과장 김한복 예,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건설과장 김한복 센트럴코아루아파트 앞에 주민제안사업해서, 시민들이. 그 앞에가 여름에는 풀만 무성하니까 친수공간으로 잘 가꿔서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물과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해달라고 해서 장평천부터 거기 다리 있는데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람이 자유롭게 하천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건설과장 김한복 예, 다리 놓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사람이 가서 하천 개울에 가서 물도 좀 이렇게 발도 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양호하면서 공원같이 그렇게 좀 바꿔달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한복 작년에 올라온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2018년도 주민제안 받을 때.

○건설과장 김한복 업무보고 할 때 들어왔던 거죠, 이게.

○건설과장 김한복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장비는 어차피 임차를 했으면 거기에 우리가 제설기를 달고 모래를 뿌릴 것을 다 달기 때문에 다 줘야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겨울에 사용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럴 수도 있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건설과장 김한복 좋다고 봐요.

○건설과장 김한복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건설과장 김한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매년 10억 원씩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반으로 줄였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저희들이 10억 원 세워서 읍면에서, 동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중간부분 깨끗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떼어 놓고 하자니 좀 그렇고 해서 일률적으로 쫙 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깨끗한 보도블록은 재활용을 해서 다시 포장하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좀 더 예산 절감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줄여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건설과장 김한복 그렇죠, 예.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고지골 간.

○건설과장 김한복 고지골.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건설과장 김한복 (웃음)

○건설과장 김한복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정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종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송승범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황규문 주거복지팀장은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 신설입니다.

공공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저단형 게시대란 가로 1∼2면, 세로 1∼2단 정도 소규모 게시대입니다. 총사업비 3천만 원으로 상반기 중 약 10여 개소 시범 설치 후 하반기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고, 대상지는 봉양읍 명도1리 마을회이며, 사업내용은 공동작업장 건축 및 광장 정비입니다. 작년 10월 5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3월 중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4월 중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주거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이고, 6명이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분야는 가사서비스인 소규모 수리, 전기․배관 및 기타 불편사항해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1930건을 처리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9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시민 홍보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단속과 민생안정 도모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정비로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21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단속대상은 무허가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불법가설건축물 등이며, 올해는 제천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연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 보조 및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4억 원이고, 이중 시비는 6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자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정수급자 관리 및 부정수급 환수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4천만 원으로 공용시설 지원 사업 7억 원, 노후 옹벽정비 지원 사업 4억 원,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옹벽정비 지원 사업 대상은 청전동 형석아파트와 신백동 화성1차아파트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여 공동주택 거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 미니복합타운 토지분양 추진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용지 분양 현황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총 52필지 중 27필지가 분양되어 무상공급 1필지를 제외한 23필지가 미 분양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명광고, 홈페이지 게재, 전국건설사 분양안내문 발송, 방문 홍보, 토지판매 중개알선 수수료 제도 시행 등을 통하여 미니복합타운 잔여부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 행복주택 건설 및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은 총 420세대로 현재 공사 준공 및 관리사무소 개소하여, 2월 1일부터 입주 중에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은 3월 12일까지입니다. 어제 현재로 207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준공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 하자관리 등 행복주택 시설물 관리와 임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전동 21-4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15억 8900만 원입니다. 이중 시비는 6%인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내년까지이고요. 사업내용은 실버주택 90세대와 실버복지관을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해빙기 이후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하고, 2020년 9월 준공하여 저소득 고령층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예, 2월 1일부터 했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2월 달이다보니까 2월 1일로 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사전에, 예. 사전에 점검했을 때.

○건축과장 유영진 당초에 지적했던 사안이 많이 처리가 안 됐다는 보고는 받았는데요. 근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장 유영진 불만이 없을 수는 없고요. 최대한 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고요. 저도 입주날짜를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차마 꼼꼼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입주시기가.

○건축과장 유영진 예, 조금 겨울이고 해서 조금 늦췄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지금 도배, 장판 부분이 오염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건축과장 유영진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는데 벽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함으로써 더 나쁜 문제도 있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지금 현재 314세대가 계약해 있고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추가 모집해서 140세대가 들어와서 지금 오버는 됐는데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발표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207세대요. 어제 저녁.

○건축과장 유영진 예, 계약자 중에서 한 100세대 정도가 안 들어온 것으로.

○건축과장 유영진 3월 12일까지는 입주를 해야 하고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나머지 공가가 106세대인데 거기에 지금 그게 지금 146세대가 적격자 해서 추첨이 되면 그것은 4월 달에 입주하게 됩니다. 지금 적격자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4월 2일 발표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저희들이 일지로 해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예, 수거보상금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민간단체…… 예, 저희들이 연초에 단체를 받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아니, 했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작년도에 예산이 4천만 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5천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지금 물론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당일 원칙으로 하고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본인이 사놔야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일단 전화를 받으면 사전에 한번 나가봅니다. 나가서 어떤 자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해놓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유영진 아니,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시급한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건축과장 유영진 지금 2015년부터 운영했으니까 이번에가…….

○건축과장 유영진 5년째입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건수로도 봐도 지금 계속 2015년부터 비교해봤을 때는 2015년, ’16년도에는 좀 적었고요. 홍보도 좀 처음에 시작하다보니까 좀 적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건수도 거의 비슷,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도가 약 1900건 정도 돼서 거의 고정치 수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정화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약간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으로…….

○건축과장 유영진 한계점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형석아파트입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아니, 기간이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없고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저희들…….

○건축과장 유영진 아니, 신청 단지가 많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 94개 신청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3년 정도의 주기가 되어야지 한번 돌아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7억 원 가지고 움직이다보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기간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2∼3년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했으면 신청을 하셔도 내년도 사업에 안 되는 거죠. 다른 아파트 단지에 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유영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7억 원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하여튼 증액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공동주택을 페인트칠을 해 준 것은 아니고요. 그때…….

○건축과장 유영진 도색을 위주로.

○건축과장 유영진 그리고 한 오래 전에는 소규모단지까지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없어서 하다가 중단이 됐고요.

○건축과장 유영진 연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단지가 돼서 심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그 정도 연수가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경쟁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지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꼭 2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전반적인 경기 문제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계획 자체가 너무 큰 필지로 계획을 해놔서, 그러니까 대도시 위주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요자가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할 여건이 못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공동주택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이 지금 미 분양 상태에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 부지가 일단 매각이 안 됩니다. 공동주택 부지가 매각이 되어야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도 매각이 수월한데 그 점이 가장 난제입니다. 지금.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학교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회의적인…… 계획이 딱 서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용지로 지금 해놓기는 해놨는데.

○건축과장 유영진 예, 교육청에서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래서 입주하신 분들은 당초부터 용두초등학교가 배정이 되어 있고 협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최종국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함종선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이승호 팀장입니다.

시유림경영팀 이재웅 팀장입니다.

휴양문화팀 김유정 팀장입니다.

(「잘 생겼네(웃음)」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낙엽수매 및 산림벌채 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천산림조합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임야, 공원, 가로수 등 낙엽을 수매 후 친환경퇴비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00t 수매대비 100% 수매 완료하였으며, 확보된 예산 2억 원으로 금년 10월 중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우드칩, 톱밥, EM 등을 섞어 약 2년에 걸쳐 친환경퇴비로 가공 생산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녹지축 보존과 도심상권 활성화 및 재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5억 원입니다. 이중 공사비는 60억 원이고, 편입 토지 매입비는 135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지방정원 추진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관산학 기본협약을 2019년 2월 12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월 15일 산림청에 지방정원 사업 공모 신청하였고, 5월 중 최종사업대상지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2022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임산물가공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 한국임업진흥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백운 원월리에 옻을 활용하여 현대화된 가공 제조시설을 지원하여, 옻된장 등 고품질 옻가공품의 안정적 생산으로 임가 소득 향상 및 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 3월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앞두고 있으며, 12월 사업 정산까지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입니다.

왕암동 산업단지 내에 생활환경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및 제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19년 12월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입니다.

미 조성된 공원부지에 녹색쌈지숲을 조성하여 장기 미 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감정평가를 완려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감정평가금액이 초과되어 부족액에 대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보상 협의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공사 착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청풍 문화재단지 내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여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애국심을 증대시키고, 학생들의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유림 임목벌채입니다.

벌기령이 넘은 시유림의 임목을 벌채하여 세외수입 창출 및 새로운 특화수종을 조림하여 산림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50ha의 시유림를 벌채 완료하여 총 2억 7천만 원의 세외수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는 임목 매각대금 약 1억 5천만 원의 세외수입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국립공원을 제외한 시유림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점유, 훼손여부 확인 및 기 체결된 대부계약 사항을 현행화 하는 것입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계약갱신 및 무단점유 사용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카라반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 3회 추경 예산에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이 반영된 명시이월사업으로 용두산 오토캠핑장 내에 카라반을 설치하여 시민들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캠핑 휴양시설을 제공함으로 써 우리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녹색산림 기반 조성 조림 사업부터 27페이지,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산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입니다.

산림으로 보존가치가 크고 개발가능성이 낮은 맹지 또는 시유림에 연접한 산림을 대상으로 매입 추진하여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량은 30ha로써 향후 매입대상 임야 선정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를 거쳐 1회 또는 2회 추경에 사유림 매입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으로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 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 효과와 도심지 녹지축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2022년까지 4년간으로 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천시 일원 5개소의 바람길숲과 2개소의 바람이 머무는 디딤숲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이 1월 25일 착수되었고, 9월에 공모 신청하여 11월 최종 대상지에 확정되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이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 그것은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거기 예산에 반영시켜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식재는…… (담당직원 자료전달) 식재는 저희가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관리, 사후관리, 유지관리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어차피 식재는 저희가 해주지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사후관리까지 2년 동안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것이 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 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하자기간 내에는 계속 점검을 해서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그런 쪽에서 높은 산에 있는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바람길숲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좀 공모를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충청북도에 증평군이랑 저희랑 했었는데, 응모를 했었는데 둘 다 다 떨어졌고요. 용두산에서 찬 공기를 유입을 해서 삼한의초록길을 통해서 들어와서 시내권으로 유입하는,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복합적입니다. 그게 꼭 뭐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러니까 맑은 공기, 이런 것들을 도심으로 끌어들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도비가 포함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방비에 이제 50%가 도비․시비죠.

(○방청석에서 - 도비 25%, 시비 25%.)

예, 25대25.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 시로 한번 가지고 오고 싶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목재체험장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우리가 목재산업클러스터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 이제 부지가 선정…….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제 교부결정하고 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52억 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닙니다. 8대2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러니까 목재산업클러스터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거기랑 같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입석이 아니라 여기 아세아시멘트 토취장 도화리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무도리, 무도리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진행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내년까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공장 신축.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문제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 그것은 우선 토지보상비로 50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토지매입비 중에서」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야생화단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옛날에 국화 심었던.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시내 의림지라든가, 청풍 높은 다리 앞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무궁화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찾는 청풍문화재단지가 좋지 않을까 해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접근성은 있고, 또 수학여행으로 온다든가 그런 부분은 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서면으로 한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순수 시비 1억 원…….)

예? 1억 원이에요?

(○방청석에서 -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1억 원, 순수시비 100% 해서 1억 원 별도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방청석에서 - 아닙니다. 재선충병이 우리 시에 2016년부터 해서 남부지방에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방제를 긴급하게 청풍호에서 저지를 하려고 시비 100%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아, 그러면 시․도비 1억 원, 저희 예산 들어가는 것 시 예산이. 그리고 자체 또 1억 원 해서 2억 원이라는 얘기죠?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추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봤는데, 한번 저도 그것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춘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충원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홍중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용수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참고로 이창열 자연보전팀장이 계시는데 당직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제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기존 환경보전계획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비전 및 목표를 재설정하여 우리 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및 환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법적사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시간적 범위는 2024년까지이며 금년 말까지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대비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관리제 시행 대비를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오염원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을 5월까지 하며, 또한 이에 대비한 관리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실무지원에 대한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우리 시에 유리한 목표수질 설정 및 최대한의 할당 부하량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영천동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작년에 준공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침수공간으로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유지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전력 설비 및 통신료, 저류조 시설 유지관리, 생태습지 구조물 및 식재시스템 관리, 탐방로 및 부대시설 관리 등 총 5억 7800만 원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극 대응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하수처리장 등 4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을 6월에 완료하는 등, 또한 전략적 모니터링을 통한 적정하게 배출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 체감에 따른 민․관이 함께 하는 에너지 전략,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지방의제21 실천 사업 추진,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 운동 추진, 또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활성화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기질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및 환경부 인증 전기자동차 구입 등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1산업단지 내에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가 직접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 예방과 산업단지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시설을 왕암동 282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5천t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0억 44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3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14번,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금성면 적덕리 42번지 일원에 80억 원을 투자해서 1만 1천t의 용량으로 인공습지형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지 보상과 함께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6월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마지막 특수시책23쪽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취약업체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입니다.

환경 전문인력 의무고용제도 완화에 따른 소규모 환경업체의 환경관리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정 개선 등 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2018년도에 위반업체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전문업체 1명과 저희 시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운전 요령, 시설운전과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