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9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재신 의원님과 배동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내로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의원으로 김병권 의원님을 포함하여 박가훈님, 지용호님, 이상학님, 강덕구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드린 다섯 분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제27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제천 지역의 최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과 관련해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지사님은 올해 신년 사자성어를 강호대륙(江湖大陸)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을 강원도와 호남권을 묶어 새로운 성장동력의 축으로 하여 충북발전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한 것으로 강호축 추진은 서울에서 대구, 부산 등 국토를 남북으로 경부축과 동서 연결의 강원∼충청∼호남 축을 연결해 충북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이시종 지사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축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어젠다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대륙을 진출하겠다는 큰 꿈을 담고 있다.”며 지난 2월 25일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과 관련해 “제천 패싱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천역 패싱일지 몰라도 제천 패싱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백운 쯤에서 남쪽으로 우회해 봉양역을 통과해 중앙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라며 “봉양역은 제천에 있는 것으로 제천 패싱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또 “기존 충북선을 제천역까지 고속화해 제천역까지 고속철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 중앙선을 원주 방향으로 가는 방법은 강호선을 최단시간으로 연결시킨다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충주역에서 제천역까지 우회하는 노선을 신설하면 중앙선과 연결하는 방법은 6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삼탄과 공전, 봉양역이 패싱된다.”고 지적하고 이 지사는 “현실적인 봉양역 정차안도 27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정력 집중을 말로만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해 민선7기 6·13지방선거에서 강호축 개발사업을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청주공항∼제천 봉양역 간 87.8㎞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발표한 것에 제천 시민들은 낙후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기쁨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후 예타면제 확정 홍보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도·시의원까지 설명절 때, 거리마다 현수막으로 온통 도배를 하며 치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 애초에 정부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실무 논의에서는 제천 봉양역조차 거치지 않기로 한 상태인 것도 모르고, 이제 와서 최근 충북선 고속화를 통해 완성되는 강호축 철도가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고, 봉양에서 원주 쪽 중앙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 등을 통해 제천 시민들이 접하면서 실망과 소외감을 넘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충북선 고속화와 함께 추진 중인 강호축 철도가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고 봉양역에서 중앙선으로 연결된다면 그동안 국토발전에 소외됐던 제천 시민과 충북의 북부권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는 대신 대안으로 거론되는 봉양역 신축도 제천역 주변 상권 위축에 따른 도심공동화가 불가피하고, 철도역 이원화에 따른 열차 이용객들의 환승불편으로 충북선 고속화와 철도 건설의 의미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중대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사를 무시하며, 밀실에서 졸속으로 결정된다면 앞으로 더 큰 저항이 따를 것으로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는 3월 6일 충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답변에서 “충북선 고속철도는 제천 봉양역을 경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제천역 스위치백 운행이나 제천역 경유노선 추가 신설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위치백 운행은 강호선 취지에 부적합하고 열차운행 계획에 반영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약 7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제천역 경유노선 신설 또한 정부 설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정부와 협의에서는 봉양역도 안 들리고 제천 원박에서 원주 신림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며 도는 정부에 최소한 봉양역이라도 경유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시종 지사께서 지금까지 해당 사업의 업무파악도 못하고 국가기관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이것이 충청북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러고도 국토균형발전을 운운하는 것입니까?

이시종 지사는 충청북도지사입니까, 충주시지사입니까?

제천 시민은 충청도민 아닙니까, 아니면 강원도민입니까?

제천역까지 연결이 안 된다면 우리 제천 시민들은 충청선 고속화 사업과 강호축 사업 필요 없습니다.

제천을 홀대하고 서자취급할 바에는 앞으로 제천에도 오지 마십시오.

이것이 토사구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당초 제시한 1조 8153억 원을 확보하여 제천역을 경유하게 해야 합니다.

제천역은 태백선, 충북선, 중앙선을 잇는 철도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 거점역인 제천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호축 철도 제천역 경유 방안으로 제천∼삼척 간 ITX 건설, 현재 건설 중인 포항∼삼척 간 철도와 연결시켜서 진정한 강호축 철도사업이 완성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