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 관광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 관광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3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병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병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제천시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도로변의 인도나 주차장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투수성 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투수성 블록은 물 빠짐이 어려운 대도시에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폭우 시에 불어난 유량을 감당하지 못해 침수 또는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도로변 먼지와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해 하천오염의 원인을 줄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보도 또는 차도블록의 한 종류입니다.

이 투수성 블록의 장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빗물이 블록 사이 틈으로 스며들거나 블록을 통과하는 구조로 빗물의 노면 침투율을 상승시켜 침수, 홍수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둘째, 빗물이 블록에 스며들거나 흡수되어 지하수 부족현상과 토양 오염현상을 일부 해결할 수 있으며, 우천 후 맑은 날에는 저장되어 있던 빗물이 다시 증발되어 지면의 온도 및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의 투수성을 높여 지하수 보존과 식물과 다양한 미생물에게 생존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도시 소음방지에 효과적이며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부합하는 등의 많은 장점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투수성 블록은 일반 고압블록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인하여 공사비 과다 소요에 따른 시민의 혈세 낭비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둘째, 투수성 블록은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 약한 강도로 인한 내구연한 단축, 그리고 시공 시 물이 우수관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투수성 블록이 스펀지처럼 물을 담고 있어 차량무게로 인해 도로나 주차장의 표면에 요철과 함께 지반 연약화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셋째, 투수성 블록은 경사지 또는 대규모 성토 지반 위에 사용 시 빗물 유입으로 인한 블록 하중무게로 인하여 붕괴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지닌 자재이므로, 투수성 블록 선택에 있어서 시공하는 장소가 어디냐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 제천은 지형적으로 도심권 자체가 물 빠짐이 좋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중 호우나 게릴라성 폭우 시에도 도심권의 침수 등의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최근 3년간 각 부서에서 투수성 블록을 사용한 사업 자료를 보면, 총 24건의 공사 중 자재비로 15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해당 공사 시 일반 고압블록으로 시공했을 때는 5억 원으로 할 수도 있는 공사를 약 10억 원을 더 투입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10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수블록의 단점인 약한 강도로 인한 교체주기까지 생각하면 예산의 낭비는 한층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사지역도 최근 준공한 제천 미니복합타운과 행복주택 등의 신월동 고지대와 백운면, 덕산면, 수산면 도전리 그리고 옥전1리 등 소하천 옆에 두고도 투수성 블록으로 공사를 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보면서 왜 이런 곳에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런 곳에 투수성 블록으로 공사를 했을까, 이런 곳에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나 필요한 투수성 블록으로 공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투수성 블록과 일반 고압블록의 가격을 조달청 단가로 비교해 봤습니다.

투수성 블록의 경우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60㎜ 기준으로 당 제곱미터 당 2만 4천 원∼3만 700원이고, 일반 고압블록의 경우 60㎜ 기준으로 제곱미터에 6800원∼1만 원의 가격입니다. 이런 가격 차이를 봤을 때 투수성 블록과 일반 고압블록은 최고 세 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사업부서에서 실시 설계와 조달업무를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꼭 필요한 곳에는 공사 자재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혹시 관행처럼 사용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3배나 비싼 투수성 블록을 선택할 때는 꼭 필요한 곳에 신중히 써야 하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일반 고압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는 제천시 자체 일상감사와 충청북도의 설계심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사비 부풀리기를 거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어 차제에 철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세금은 금쪽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쓰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실시설계 시나 조달업무 시 신중한 판단과 객관적인 분석으로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공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세금을 내는 이유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비싼 자재로 공사비를 높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 다시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보완해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과 정책이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가, 머지않은 미래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