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성진 위원입니다.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고, 실제 읍면지역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철 위원 대표발의, 하순태·주영숙·이성진·이영순 의원 찬성)

(10시09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홍철 위원입니다.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에 제천시 금연지도원의 자격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제천시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모집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천시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해촉, 직무수행 범위, 활동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안 제8조에 제천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국민건강증진법 여기 보니까 금연지도원이 하는 일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밖에 없어요.

감시와 계도가 전부입니까?

○하순태 위원 스티커 발부나 이런 것은 안 되고?

○하순태 위원 아, 벌금…….

○하순태 위원 과태료.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자문단 4월 중에 전부 위촉 완료될 예정이십니까?

○이정현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잘 들었는데, 당시에는 사업비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참석수당이나 필요경비나 여비 정도는 필요한데, 이것은 추경 때 세울 예정이십니까?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학생 자격 및 학자금 상승에 따른 장학금액 현실화, 개정한 것 보니까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보니까 성적 100분의50, 또는 평균 석차등급 5이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순태 위원 그럼 6등급 나오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네요?

○하순태 위원 해당이 안 되고요.

○하순태 위원 100분의50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서 50등 정도.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통장님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수당이 나가죠?

○이성진 위원 그리고 또 한 달에 2회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성진 위원 2만 원씩 또 지급되죠?

○이성진 위원 그럼 한 달에 24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이성진 위원 이것은 연합회에서 출무수당을 3만 원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 아닙니까?

○이성진 위원 지금 식비는 8천 원 지급되고 있잖아요?

○이성진 위원 그럼 이것을 이·통장연합회에 수당을 지급했을 때 선임단체인 자치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치위원회나 새마을은 한 달에 필요한 경비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줄 수도 없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통장님들은 한 달에 24만 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이성진 위원 지급이 되는데 또 연합회에 협의회장님들 회의에 8천 원 외에 3만 원을 출무 경비를 달라.

○이성진 위원 그러면 연합회 끝나면?

○이성진 위원 그럼 연합회 자체에서, 지금 연합회 회의를 하면 우리 시에서 점심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성진 위원 그럼 8천 원 이내에서 대접하는 거예요?

○이성진 위원 회의가 끝나면, 그럼 회장님들이 자체적으로 가서 밥을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밥을 먹든, 안 먹든.

○이성진 위원 하고 가시죠? 그럼 그것 어떤 경비로 식사를 대접할 것입니까?

○이성진 위원 지금 연합회, 이·통장이라는 직책은 법적으로 이·통장을 정부에서 인가해 준 법에 의해서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성진 위원 그런데 연합회는 시 자체에서 관리하기 편하다든가 등등, 시에서 중요한 전달사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합회라는 조직을 자체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성진 위원 법이나 조례에서 연합회를 만들라는 사항은 없어요.

제가 타 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이런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통장연합회 회의참석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조례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통장님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통장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이·통장님들한테 매달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김홍철 위원 그 수당이 나가는데 그 범위 안에 이 협의회에 참석하는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느냐는 거죠.

○김홍철 위원 그럼 이게 출장비가 되는 거네요.

○김홍철 위원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그 명목은 출장비로 지급해야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시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나, 현재 각 읍면동의 이·통장 수당이 월 20만 원 지급되고 있고, 이·통장 회의 시 1인당 8천 원의 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지급 신설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1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실시설계 설명자료할 때는 예산액이 11억 8200만 원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순태 위원 그럼 부족분은 2억 3400만 원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3억 7400만 원인데 한 2억 34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하순태 위원 이것 ‘가칭 시민문화타워 건립 추진’ 이렇게 있는데, 이것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순태 위원 그때 서울 정부 그쪽에 가서도 요구할 때 100억 원이라고.

○하순태 위원 자꾸 얘기가 다르니까, 100억 원 한 적이 없다.

○하순태 위원 시민문화타워 건립하게 되면 예산 100억 원 이상 되죠?

○하순태 위원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8억 원에서 10억 원 최고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저희가 경매를 받을 때도 7억 8천만 원인가요?

○하순태 위원 그런데 저희가 15억 1천만 원에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또 철거비용도 15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하순태 위원 예, 이렇게 되면 비용 대비 너무 많이 한 것 아닌가.

○하순태 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행안부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순태 위원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듣기에 100억 원 정도는 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때 시정공감콘서트부터 해서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가 화재건물 철거하고 나면, 저희가 복합타운을, 시민문화타워 건립을 하게 되면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조금만 더 하면 제대로 된 타워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순태 위원 예, 그때 큰 재난이 있을 때 대통령까지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특별교부세가 15억 원 이상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하순태 위원 예, 하여튼 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말뿐만 아니라, 예산이 얼마 전에는 70억 원에서 30억 원, 50억 원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많은 교부세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에서 행정안전부에 100억 원을 요청한 것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에서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답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00억 원을 요청했지, 행정안전부에서는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화재건물, 화재가 난 다음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얼마를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이성진 위원 특별?

○이성진 위원 8억하고?

○이성진 위원 국비죠, 이게?

국장님 국비, 도비죠?

○이성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문화타워를 건립하게 되면, 철거 후, 국비·도비 80% 이상 확보하기 전에는 분명히 시민문화타워를 건립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것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이성진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화재가 발생되고 나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다 왔다가셨어요. 그러면 행정부의 3부요인 정도는 다 왔다갔는데 지금 15억, 도비 포함해서 15억 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진 위원 유가족 보상도 전혀, 지금 유가족들은 도하고 소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진 위원 그럼 국가에서 무엇을 했어요? 대통령까지 왔다 갔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모든 업무보고를 그냥 순조롭게 넘기기 위한 보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장님 이것을 철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매 봐 가가지고. 철거 후에 시민문화타워를 건립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이성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이성진 위원 그렇죠?

○이성진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없을 때는 또 시비로 세울 것 아닙니까?

○이성진 위원 그것은 예상이고. 그때 전 과장님 보고 때는 “100억 원을 요청했는데 그 근사치는 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이성진 위원 지금 갈수록, 업무보고가 갈수록 전부 다 희미해지는 거야, 과장님들 업무보고가.

○이성진 위원 그런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와도 유가족한테 위로금이라도 국비로 지원해 줬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됐었어요, 국가에서는.

이것은 지금 전혀 10원도 유가족한테 위로금이라든가 등등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지금 도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유가족대표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성진 위원 그럼 어떤 것은 명시되어 있어요?

세월호는 명시되어 있었어요, 법으로?

○이성진 위원 특별법을 만든 것이지.

○이성진 위원 그것은 워낙 사고인원이 크다 보니까 특별법으로 만든 것이지. 세월호는 우리가 뭐, 국가에서 세월호 사고 나라고 누가 그랬어요?

특별법이 무엇입니까?

특혜입니다, 특혜.

우리도 29명이 소방이라든가, 검열이 잘못돼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전례가 있으니 만들어서 유가족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100억 원에 대한 것, 시에서 요청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 위원들은 아까 이성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80∼90% 정도는 국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것이 안 된다. 저도 며칠 전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행정안전부에 제천에서 100억 원을 요청했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에서 100억 원을 주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복합건물 화재복합건물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듣게 된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가셔서 최대한 지원을 호소했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거의 이 복합건물 건축하는데는 시비가 거의 안 들어가도 되는 정도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40억 원이나 50억 원 이것도 불투명한 것인데. 기왕 노력하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더 많은 지원 속에서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