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 관련입니다.

조치결과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두 가지 규정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의해서 매년 당초예산과 연동되는 연동제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투자심사는 연 3회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맨 밑에 우리가 투자사업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 부서 문서시행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선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2019년도 2월 13일자로 정부예산편성지침 선행 절차를 각 부서에 통보해 줬고요. 그 외에도 투자심사 지침이라든가, 예산운용 지침, 예산편성 지침도 전 직원한테 공감을 시키고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정현안 사업 예산집행입니다.

지적하신 것은 청풍호 벚꽃축제 297만 5천 원에 대한 제작을 했던 초청장 제작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시정현안예산에 집행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차후에는 예산으로 편성될 사업이 현안사업관리에 집행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조금 집행 관련입니다.

보조금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보조금 사업자 이용카드 포인트 정산 검토 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도비의 경우는 통합관리시스템(HABIS)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국비의 경우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월 12일 보조사업자 152명 여성회관에서 전체교육을 했고요. 2월 13일 사업담당자 31명을 2회에 걸쳐서 총 183명에 대해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교육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예방시스템 교육, 회계실무예방교육을 전체에 가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연초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금액의 0.5%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작년에 2018년도의 경우에 1114만 7650원입니다. 세입조치를 3월 8일자로 세정과에서 전액 세입조치해 가지고 세입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중복위원 관리입니다.

과다 중복위원 열두 번이 한 분이 있었고, 4개 이상되시는 분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일제정비를 매년 5월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중복위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위원회의 위촉이나 임기만료되기 전에 중복사항을 가급적 회피해 달라는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매년 반복해서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정리를 통해서 예산편성기준을 신중히 기하겠으며,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불용이 예상되면 즉시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공모사업입니다.

정부공모사업은 매년 감소추세라는 것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총괄하여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관리계획을 구축 중에 있지만 공모사업의 전체 매뉴얼이나 추진방안을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 실과에 통보하기 직전이고요. 정책공모사업 추진 담당자 인센티브 포상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전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정부공모사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매월 정부사업 관련된 것을 월별계획을 만들어서 월별 사업목록을 갖다 각 부서에 공유시키고,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패싱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현재는 교부하고 정산은 사후에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관련자 교육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지난해 지적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연초에 일반사업자 교육하고 관련 공무원 교육하고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4시간 이상 교육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러니까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담당이 못오면 담당 관련자라도 꼭 와 가지고 들을 수 있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것은 지금 예산팀장님이 자료를 줬는데, 저희들 상반기에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작성한 것이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공모매뉴얼이라든가, 공모체계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한 2∼3일 전에 총괄적으로 결재가 났습니다. 방향이 수립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실제 보고한 내용하고, 제가 총괄매뉴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 드리지 못한 사항인데 이게 각 부서에 전파가 바로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할 것입니다.

금액별로 10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대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100억 원부터 이상으로 해 가지고, 100억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쪼개서라도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각 부서에서 가져온 것을 갖다 패싱되는 경우가 없고 저희들한테 모든 공모사업을, 선행절차를 우리 기획실에 거쳐서 모든 기획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제 채용 관련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경력 및 채용조건 관련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채용하고 근무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채용 시 경력 및 채용조건 관련 법령과 자격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채용하겠으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에 따른 평가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 매년 정기평가와 임기약정 종료 시 수시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또는 종료 등 임기제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내역이 제천시 각 실과의 업무와 중복되어 특색 있는 프로그램 등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고충민원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먼저, 고충민원처리특강 개최입니다. 옴부즈맨을 초청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이·통장,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기법 및 갈등 예방·관리에 대한 특강을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은 현장위원회 개최입니다. 민원발생 현장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입니다. 권역별 연 1회 고충민원교육 접수 및 고충처리위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처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조례 및 행정제도 등에 대하여는 제천시에 개선요구를 하고 있으며, 집단민원 접수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회를 개최, 민원에 대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장기근무자 파악 후 순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및 도농복합동 지역의 전문 직렬을 추가배치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일부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직렬 및 관리운영 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에 대하여 5년 이상 장기근무가 없도록 순환보직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9년 직무진단을 통해 도농복합동 지역에 전문직렬을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몰 계약 운영방법 및 수익금 관리 세입조치 등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북 시군 사례 조사결과 충북도를 비롯한 11개 시군 모두 이지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하기로 협약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후생복지관 운영 업체 중 이지웰이 가장 많은 이용기관인 약 1300개사와 가맹점 430개사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이용기관을 서비스하며 구축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많은 제휴사를 통한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의 신규계약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지웰을 제외한 2개 기업이 있는데 ‘이제너두’는 700여 기업이 가입하고 있고 ‘베니피아’는 800여 기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기금 운영수익금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에 의거 소속 공무원에게 전액환급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농협은행에 개별계좌 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아, 이 사항은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나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을 별도로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이것은 추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사를 전체적으로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웰과 이제너두하고 베네피아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이지웰이 가장 크게 이용기관과 가맹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연초에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이지웰에서 저희가 가맹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고 다른 업체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지웰로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쪽에서 주는 어떤 이익금 같은 것도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이지웰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그냥 이지웰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홍보전담 공무원 보강입니다.

홍보전담 직원 보강을 통하여 유튜브 및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7일자 정기인사를 통해서 업무분장을 통해 SNS 전담직원 1명을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유튜브, SNS 이벤트, 부서별 페이스북 계정 운영, 관외 SNS 서포터즈 운영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사항입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후에 수시로 집행상황을 점검·확인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불용액 현황입니다.

SNS 시민기자단 견학여비 등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이 있는 경우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과다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 예산과목은 향후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SNS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친구 수라든가 구독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현재 친구 수가 7800명, 페이스북도 5600명, 유튜브도 새로 개설해서 초창기지만 1천 명 정도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현재 1천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 말에 만들어서 이벤트를 통해서 늘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는 장기적으로 1만 명까지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수시로, 크게 하지 않고 월 단위로 작게 쪼개서 수시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후 자료를 수정하는 부서가 많다. 이에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 후 의회에 자료를 제출 요망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취합 후 철저하게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 자료를 지금 제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추진 현황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할 때 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패소율이 감소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관 및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소송수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관 및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서면과 증거를 사전에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선임 사건의 경우 법률전문관이 소송수행 담당자의 변론기일 진행과 소송수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언이라든가 보조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청렴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앞에 청렴상담실 현판을 제작해서 게첩을 했습니다. 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리며, 효율적인 홍보방안 발굴에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명예감사관 17명을 각 읍면동에서 유명인사로 한 분씩을 위촉을 했습니다. 따라서 청렴상담실 운영에 따른 공무원들의 비위, 주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자료에 안 들어갔지만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감사실시 현황으로 감사내역의 세부내용을 보면 각종 공사 관리감독 소홀이 대다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에 따라서 각종 공사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 추진 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급하고 공정에 맞는 포인트 점검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관련 인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회복지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보조금 예방 감사를 위한 사회복지 전문감사 인력이 이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이후 인사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분야별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부서에 저희 감사부서에 보면 행정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세무직 각 직렬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헌데 감사부서에 전 직렬을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의 협의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확하게 제가 인원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90명 정도가 사회복지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보조금이 많다는 것은 업무도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해서 향후에는 사회복지, 저희들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직렬 직원들을 협조를 요청해서 감사를 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고. 제가 알아보니까 충청북도 내 시군에서 청주시만 유일하게 사회복지직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회복지 분야가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력자, 사회복지, 행정직들도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과에도 두 분이 근무했던 분이 계시는데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33건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연찬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사무실에 변호사가 한 분 법률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현장감사도 필요할 시에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 건축직이라든가 그런 분야의 감사관들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만, 보고서로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토목공사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어느 건축물을 한다든가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다르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아, 그것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체크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요. 하여간 전 분야, 제천시 전 부서에 대해서 업무를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많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상당히 부의장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살펴서 상응하는 조치를 꼭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대외협력처장 심상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첫 번째,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입니다.

세종팀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저와 서울팀장이 정기적인 세종 출장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학사 정원 확보 대책입니다.

저출산 시대상을 반영한 1가구1자녀 원칙 폐지를 위해서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인 1실을 1인 1실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학기수와 차별된 학사생을 위한 공기청정기, 빨래건조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하는 등 정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이번에 그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자매가 들어왔는데 1가구1원칙이라서 1명이 못 들어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학사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중에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정원 미달되지 않았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지금까지 미달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1인 1실까지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이것은 아직 아닌데 내년에 예산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서울에서도 관리를 했었는데 세종시에 했을 때 저하고 서울팀장하고 수시로 옛날에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거의 일이 있을 때만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지역안전지수 제고 대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안전지수가 곧 시민행복지수로 귀결되므로 지역안전지수 제고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안전사고 없는 제천시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쓰기 바람에 대하여는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해 2018년도 하반기 제천시종합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 7대 분야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에 대해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였으며, 안전도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으로 개선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원회일수록 단순 검토 및 회의로만 끝내지 않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 민원서류를 감안하여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재해영향평가 심의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심의를 내실화하고 사안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야, 농경지, 주택, 축사 등은 5천㎡ 이상이면 재해영향평가대상이고요. 공장 등은 1만㎡ 재해영향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집중호우 대비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재난 대비 각종 장비를 내구연한이나 성능 등을 파악하여 위급 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펌프와 수중펌프 및 엔진톱은 재난 대비 장비를 시 보관 장비는 2019년도 2월에 정비완료하였으며, 향후 재난발생 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읍면동에서 보관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보관하는 것은 농업용 펌프를 포함해서 2만 7280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4월 중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난 이재민 수용시설인 제천체육관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점검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제천체육관, 올림픽스포츠센터 내진보강사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2019년 올해 3억 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진보강 철골 브레이스 8개소 설치, 주요 구조부 균열 보수 등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3종 공공시설물인 종합운동장에 대한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498개소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시설물, 건축물 355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정비대상은 예산을 반영하여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연마스크 보급은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명절 대비 특별점검, 수시 재난대응 매뉴얼 훈련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정기안전점검 연 2회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벽체 박락, 마감재 오염, 관람석 등 노후화 시설물 정비는 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용역결과는 저희가 안전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7대 분야에 대해서는 제천시가 작년 연말에 평가를 내려온 것을 보면 화재가 5등급, 교통이 3등급, 범죄가 3등급, 안전사고 4등급, 자살·감염병 4등급, 자연재해가 4등급 됐는데, 전년도 2017년보다 화재는 지금 2단계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교통하고 범죄는 1단계씩 올라갔고요. 자연재해가 1단계씩 올라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장비 관계는 4종 15개는 정비가 끝났고요. 저희가 그것을 바로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동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2개 읍면동만 아직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4월 중에 마무리해서 우기에 사용이 가능하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다른 시설은 전부 다 유체동산에서 정리가 끝났고요. 지하에 있는 발전기 관계는 건물주가 소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자체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없습니다. 유체동산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랑의밥차 운영입니다.

거동이 어려워서 밥차 행사장에 참석을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서 가정배달 등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사랑의밥차는 IBK기업은행 100% 후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생관리방침에 따라서 현장식사와 남은 음식물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안으로 혹서기와 혹한기 밥차 미 운영 시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밑반찬을 조리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1월 21일 330명 지원을 했고요. 11월 28일에 경로당 23개소와 취약계층 495명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사랑의밥차 운영을 안 하는 혹한기 3월과 8월, 그리고 11월 중에 저소득층에게 밑반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번, 각종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입니다.

관내 마을회관을 신축·증축·리모델링 사업 시에 관내 업체를 활용하자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제천시 지역 업소 이용 및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 주고 있고요. 향후 보조금 교부 시에도 제천지역 업체를 활용하도록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빵굼터 사업입니다.

빵굼터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다양한 종류의 빵을 제공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이었는데요.

빵굼터는 3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영양식 대용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01개소에 209봉지, 그중에 한 봉지는 5개입니다. 이렇게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따라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로는 올해 1월 23일부터 2월 15일까지 거의 한달 한 20일 정도를 하였는데요. 전체 응답자 수 201가구 중에 41가구만 응답하였습니다. 응답율이 저조한 이유는 대상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요. 적극적인 협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응답자가 저조합니다. 설문은 총 8문항을 하였습니다. 8문항을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매주 1회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대상자 중에 입맛의 수준과 다양화로 인한 욕구로서 양보다는 질 위주의 개발추진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대상자마다 취향이 달라서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영양이 보충되는 다양한 빵을 제공하고요. 그 빵 이외에도 부드러운 쿠키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신축은 2건이고요. 계속 리모델링은 취합 중에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년에 그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마을에서 입찰해야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마을에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업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마을로 다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2개소 했고요. 올해도 2개소니까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주관 단체가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로.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읍면동에서 대행을 해 주고요. 일단 주관이 마을회이기 때문에 마을회 이름으로 입찰은 가능하지만 대행은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환급금을 조기에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체납액에 충당 조치하고 미 환급액이 있을 경우 안내문을 일주일 이내에 발송하고 있으며, 소액으로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일괄적으로 2회 추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 시 위텍스를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시스템, 환급계좌 사전신고제에 대하여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이며 6개월이 지난 환급금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에 우선 충당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방세 전산에 은행계좌로 과오납금 지급 이력이 있는 자는 환급 신청이 없어도 지급하여 미 환급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징수계획을 상·하반기 및 연도폐쇄기 등 3회 수립 시행함으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상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전국 영치의 날 운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집중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고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는 심도 깊은 분석과 집중관리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매출, 채권 및 기타채권 등을 발견 즉시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팀장들이 체납자별 전담관리하고 관외 현지 출장 등 징수 및 독려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적 제재도 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세금을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카드 이용에 따른 적립포인트를 세입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일 본청 및 읍면동에 세입 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3만 포인트 이상인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84만 1720포인트를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예.)

세정과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독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세정과에 계신 분들이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왜냐 하면 세금을 안 낸다고 독촉을 하고, 번호판 떼어가고 이런다고 하는데 세정과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의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2개년도 중에 공유재산 대부료는 전체 2570건에 3억 2080만 8360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그중에서 2550건에 3억 1305만 943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8%를 징수했고요. 그것은 1월 30일 현재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1월 30일 현재 남은 체납액이 20건에 774만 8930원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2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읍면동하고 저희들 회계과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체납액 활동한 결과 총 7건에 182만 78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현재 체납액은 13건에 592만 1130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3건에 592만 1130원 내역을 보면 제천에 크레인장비 회사가 1건에 416만 5090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은 없고 자동차 6대하고 건설기계 3대를 압류했습니다. 나머지 건은 소액이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신축공사의 누수 등 부실공사가 많으며,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리감독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시공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점검토록 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 시 정밀검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수 취약부분 시공 시 방수턱이나 지수판 설치 등 누수의 보완장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준공 전에는 누수실험을 통한 누수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업체 중 일부업체에 편중계약이 아닌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 소액 수의계약한 건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이라 하면 저희들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것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짜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공사 같은 경우는 355건, 용역은 403건, 물품은 147건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전체 905건에 116억 4천만 원치의 공사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이 있었고요. 그때 참여한 업체가 406개 업체가 됩니다. 저희들이 발주한 건수 대비 업체수를 하면 평균 업체당 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법규인 지방계약법 및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수의계약현황을 저희들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회계과장 박영태 예, 거기는 입찰내용도 있는 것이고 수의계약 내용도 있고 거기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정보통신과장 이용미입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내용으로 의림지 등 주요관광지와 국제음악영화제 행사기간 공공와이파이의 확대 설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림지 공공와이파이는 현재 관광안내소 2대, 박물관 앞에 2대, 낙원식당 앞 1대, 남측 수문에 1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광장무대 주변이 신호가 약하여 2019년 1월에 관광안내소에 1대를 더 설치하였으며 기존 설치된 2대는 근거리망이었으며, 새로 설치한 1대는 원거리망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와이파이는 장비 구입비와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공요금은 지자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와 각종 행사장에 사용할 무선단말기는 7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 운영으로 행사기간에 이용자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업무용 PC 일괄구입 시 교체계획에 따라 배분하여 구입하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PC 구매 금액에 따라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의거, 입찰 시 할인율 적용이 다르게 적용되며 사업비가 3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할인율 10% 미만으로 적용되고, 5억 원 미만일 경우 할인율이 15% 이하로 적용됩니다. 이에 PC를 일괄구매로 추진하고 있으며 입찰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절감액이 7500만 원 정도이나 3억 원 미만으로 2회 분할발주 시 5천만 원 정도 절감되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PC를 일괄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바로 교체 설치하고 있으며, 일괄 구매 후 바로 교체설치 후 10대 정도만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괄 구입 후 유사 시 대비한 PC 10대도 6개월 이내에는 전부 설치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지금 저희들 구매계약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PC 500대하고, 모니터를 당초에 177대를 구매하기로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입찰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서 컴퓨터 본체는 566대와 모니터 239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계약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조금 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2013년과 2014년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공문 저희들 실과하고 읍면동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온 데가 별로 많지 않고 10대 미만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많이 벤처에서 비영리단체에서 중고PC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20대 미만일 경우에는 바로 교체하면서 나오는 PC를 바로 저기를 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20대가 넘으면 저희들이 전부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일괄교체가 끝나고 6월 중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잘해서 보내달라고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중앙시장하고 그 인근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재래시장안에, 지금 저희들이 중앙시장 인근에 네 군데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현재로는 추가확대 설치를 계속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따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장시간 사람들이 머무르니까 이런 공공와이파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물건을 구입하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용의 횟수라든가, 아니면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인지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제천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씩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으면 거기가 사실 이동은 하고 있지만 지하철 안에 계속 머무르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와이파이의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는데, 그냥 제천시 전역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계속 사람들이 걸어가면서라든가, 차를 운행하면서는 와이파이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절감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전역에 어디에나 가면 다 공공와이파이가 돼서 불편 없이 계속 접속이 된다고 하면 이게 요금이, 통신요금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실효성이 어떨까 하고 직원들한테도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행사장에는 저희들이 무선단말기 7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개최되면 가서 7대를 행사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있다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민원지적과장 이종양입니다.

2018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원실 친절도 향상과 관련하여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하고,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3S 시책을 추진,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직원친절교육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직자 맞춤형 테마교육 시 민원응대 친절 서비스 향상 교육을 매해 실시하고, 또한 상·하반기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여 민원공무원의 고객만족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 자치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친절교육 이수와 또 부서별로 부서장님 주관으로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직원 스스로 월 1회 이상 민원응대 자기진단을 실시토록 하여 민원친절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건의사항인 사전민원심사 처리기간 단축 노력은 금년 1월 7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사전심사청구 민원업무가 저희 부서에서 신속허가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