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7월 2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조례안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관리에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중앙시장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
10. 청풍호수상태양광발전소설치재검토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2. 제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근덕 의회사무국장 이근덕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 결과 및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양순경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정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 전반기 동안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정을 잘 이끌어주신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은 도시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기차고 물리적으로 쾌적하며 사회적으로 공동체 역량이 강한 장소로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도시들은 현재 삼중노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 노화입니다.
2016년 동안 현재 252개 기초자치단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14% 수준은 고령화사회로 112개, 14∼21% 수준은 고령사회로 51개, 21% 이상은 86개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도시는 이제 실버의 새벽을 지나 아침을 맞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25세에서 39세 사이의 가임여성이 65세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군이 80개로 나타나 지방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둘째, 경제 노화입니다.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통과한 이래 경제성장률이 점차 감소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을 지나 장기침체의 단계로 들어가고 기계, 조선, 철강을 비롯한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고용 감소와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이는 구매력 감소, 생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도시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는 장소 노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으로 인한 생산력 감소 그리고 제조업 쇠퇴로 인한 고용기회 감소와 일자리 부족의 상호작용으로 도시, 특히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이 악화되면서 문 닫는 점포와 빈집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잘 나가는 도시로 떠나게 되어 주민 수는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제천은 석탄, 시멘트 등 자원개발이 절정을 이루던 19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17만 인구를 보유한 중부내륙의 자원과 유통중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영월, 사북, 태백, 문경 등의 자원산업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활기를 띠던 제천의 경제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천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제원군과 통합하던 1995년에는 14만 6천 명을 기록하였고, 2016년 6월 말 기준 13만 6249명입니다. 2014년 국토연구원이 기초자치단체들의 쇠퇴도를 분석한 결과 제천시를 비롯한 41개 도시가 쇠퇴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천시 원도심은 현재 쇠퇴가 가속화 되느냐 아니면 성장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구 동명초등학교 활성화 추진계획과 청년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시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민선6기 전반기 2년 동안 시민이 행복한 제천시 발전을 위해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와 특히, 한국환경공단연수원 유치를 위해 행보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의 노고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 우선 후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간단히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지난 민선 상반기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가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은 환경을 지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기치 않게 지역사회를 이끌어오셨던 당시 중진의원께서 유고되는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상반기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제천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인내와 협조, 그리고 도의원과 시정을 이끌어가는 공직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 왔다고 봅니다.
국․도비 확보하는 예산상의 수치를 보아도 국회의원들이 계실 때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그런 예산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또 지역사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공기업이나 기업의 유치, 혹은 지역사회의 정책사업들을 잘 펼쳐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들을 좀 더 가일층 배가하는 노력으로 협력해서 민선6기 하반기를 함께 협력해 간다면 우리 함께 출발했던 민선6기의 출발점에서의 각오와 다짐이 나름대로 성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적체되어 왔던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혁신하고 개혁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시의회와 그리고 도의원들,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더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 우리 시장님도 자녀분을 두셨지만, 항상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10대는 입시고요. 20대는 취업입니다. 30대는 결혼전쟁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갈고 닦은 각종 스펙이 사회에 나오면 들어가야 될 일자리가 별로 없고, 비정규직은 88만원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결혼, 출산을 생각도 못하고 생존이 제1목표인 마당에 재생산은 엄두도 못 냅니다.
저출산, 자연히 수반되고 일자리가 없는 관계로 젊은이들이 그 어느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위치에서 지금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을 하고요. 2016년도 2월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12.5%로 IMF 이후 최고치고요. 20대 청년 자살률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OECD 1위입니다.
대학 졸업생 10명 중 6명이 평균 1321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고, 오죽하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서 내집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로 거기에 꿈,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를 지나 도대체 얼마를 더 포기해야 하는지 몰라 정확한 숫자가 아닌 n포 세대라는 씁쓸한 신조어를 양산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은 삶의 가치마저 포기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블랙시트 이후에 생겨난 국제적인 경제동향, 거기에 더해서 사드배치를 전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국론의 분열, 또 여기에 더해서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국제원유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이 국내외경제 여건을 매우 악화시키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기조를 이루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국가적 상황으로만 돌아보아도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특권층이 가지고 있는 부정부패로 인한 많은 독점적 재산증식에 대한 연이어 나오는 보도와 사건사고로 인해서 청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실망감은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응할 만한 것은 국가와 정부가 할 일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사회에도 세명대학과 대원대학, 그리고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못지않게 이 청년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나 국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급적 투명하고 공정하고 부정부패 없는 시정을 펼치고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심리적 박탈감이 없도록, 부정부패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그런 시민과 젊은이들이 없도록 줄여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존경받고 기대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국가와 정부를, 또는 시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아주 좋은 말씀, 전체적인 사안의 흐름을 시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제천시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고 어느 청년이 말한 것처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제천시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천시 지표별 현황에 대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PPT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목해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 증가율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014년보다 두 배가 넘는 역대 최고의 인구감소율이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에는 작년 대비 전출인구가 줄었으나 2014년에는 작년 대비 100여 명 정도 전출인구가 증가했고, 2015년에는 작년 대비 600여 명이 전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률도 최근 3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고용률이 큰 변동이 없음에도 실업률이 감소하였다는 것과 고령인구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제천을 떠났다는 반증입니다.
이 상황이 통계청에서 나온 제천시의 현실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할 것은 고령화사회, 지금 제천시가 빠르게 고령화, 초고령화로―17.53%인데―빠르게 진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령화 빠르게 진입된다고 하는 것은 젊은층이 떠난다는 것, 그다음에 저출산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아주 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나서 전체적인 경제활동인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경제활동인구가 그나마도 우리가 경제적인 창출효과를 내고 있지만, 저부터도 61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26년이면 전체적인 우리 한국이 고령사회로 바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정책적인 것을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 제천시, 지도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앞으로 어떻게 정책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지, 제천시 현실의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주요지표별 현황에 대한 것은 제천에 대해서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21세기 들어서면서 지식정보화사회와 최첨단 IT시대로 전환해 가면서 급격하게 도농의 인구는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또 그것은 새로운 다양한 산업구조를 통해 물러가는 노동력 집중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의 지표별 현황에 못지않게 동일한 유사한 시․군의 지표를 보았을 때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특히 장수하는 인류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점차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그것은 제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우려하고 있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대부분이 국회에서 국정질의를 해도 될 정도의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제천의 사례에서만 가지고 포괄적인 것을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세대별 공감을 통한 세대별 생산성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해서 고령인구가 전부 수동적인 수혜계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경력을 이 사회에 다시 재적용할 수 있는, 다시 경력단절된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구해가는 것이 국가의 과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제천시에서는 충청북도와 함께 협력해서 생산적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생산적 봉사활동을 통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시작단계에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소비적 예산집행으로 평가받았던 공공근로를 생산적 공공근로로 전환시킴으로서 공공근로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사회 생산적 업무에 투여하고 성취동기를 더 이어갈 수 있게 하고요. 기업이나 농촌에서는 그것에 따른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둠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인구비율이 높아간다는 것을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연구를 함께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결론은 좋으십니다.
행정은 결코, 앞으로 내다볼 행정은 너무 긍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완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 루즈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일반적인 추세, 시대적인 기류 청년 일자리 부재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이다, 그럼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금 당장 제천이 쇠퇴도시로 분류돼서 진입할 입장에 서 있는데 당장 앞에 뛰어넘어야 할 강이 있는데, 뛰어넘어야 할 강 앞에서 시대적 흐름이니까 물이 빠질 날을 기다리자,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햇빛이 쨍쨍 나와서 물이 마를 날을 기다리자,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시장님의 깊은 마음을 못 짚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국회차원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시장님은 국회차원의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좋은 질문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답변해 드린 것입니다.
○양순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깊은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읽고 있지만, 행정은 내다보고 지금 당장 떠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붙잡아 낼 것인가? 정말 가슴이 아리도록 아픔으로 다가서야지만 우리 제천시가 그나마 한발을 내딛고 우리가 존립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청년일자리에서 말씀하신 중에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것은 기업과 청년과의 고용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을 확대하는 그런 일반적인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많은 기업인들은―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보면―좋은 근로자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근로자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산적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맞춤형 근로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잡아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여기에서 길러내는, 양성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기조입니다.
○양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어떤 방향이 되든 제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그 생각이 더 간절하실 것이고요.
다음은 제천시에서 추진 중인 현재 일자리사업 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자료에서 제천시 일자리사업 현황을 보면 가장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고요. 새벽인력시장 급식지원사업 역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 역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그나마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청년일자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5개월간 50개 업체가 참여하였음에도 40명 취업한 것이 고작입니다.
세명대학교 창조일자리센터에 25억 원 중 시비 15%를 지원하였으나 실질적인 취업자의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취업인턴지원사업은 임금의 50%를 80만 원 한도 내에서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일자리를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으나 단기적 임시방편으로 6개월짜리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청년일자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 약간 보완하고 싶은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선 청년취업인턴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하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쯤 가야 훈련이 되고 정규직처럼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임금을 100% 기업이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원하다 보니까 청년실업이 점점 가중됐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을 인턴식으로 하듯이 취업을 시켜서 6개월 동안은 우리가 한 80만 원 한도의 예산을 지급해주면 기업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인턴사업을 고용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지나고나서 그다음부터는 100% 기업에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예산체계에 있어서 운영차원이지, 6개월 후에 임의해고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 세명대학교 창조일자리센터는 시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해서 유치해온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창조일자리센터라고 하는 것은 취업지원센터가 아니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미리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사전적인 훈련과 정보와 그런 스터디와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근로자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또 물론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거나 교육시켜주는 그런 센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일자리에는 청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청년만 특화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나 서울시처럼 청년실업급여를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만 단정지을 수 없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죄송합니다.
행복주택을 분양하더라도 거기에 청년근로자를 우선으로 분양하겠다, 일정부분까지는 이런 것들도 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인턴지원사업 충분히 서로 잘 알고 있고요. 민선5기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사업이라도 하니까 물론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직률이 높아서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의 취향이 있고, 일하고 싶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직률이 계속 발생되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는 계속하는데 이분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이것까지도 감안하셔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경제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것, 이것은 틀림 없이 주목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나갈까 여기에 대한 사업 정책적인 결정을 시장님이 워낙 머리도 있으시고 역량도 크시고 그동안 전반기 2년 동안 많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그 씨앗이 자라면서 수확할 수 있는 남은 후반기 2년이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감사합니다.
시에서 전향적으로 지난 의회였죠. 전반기 의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3산단이 굉장히 속도를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정부승인을 득하고 지난 6월 9일 도지사와 저와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같이 협약까지 하는 성과를 거두었죠. 통상적인 산업단지 진행속도로 봤을 때는 시의회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이유는 제3산업단지가 시설이 완공되고 지금 2산단처럼 97% 이상 100% 기업을 유치하고 나면요. 약 한 거기에 6500명 정도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청년일자리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중에서 가장 핵심이 결국에는 산업단지를 통한 기업유치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청년일자리를 청년들 잡아놓는 것이 중요하지만 갈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갈 곳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순경 의원 예, 시장님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안 가지, 무조건 붙잡는다고 이분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장님도 공약사항에서 양질의 대기업 유수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5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그 기준에서 대기업 유치를 말씀하셨으니까 후반기 2년에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어제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열었습니다만, 제천․단양상공회의소도 우리가 50년만에 불가능하다는 상공회의소도 설립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제천이 과거의 잣대에 의해서 스스로 포기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의회와 시와 또 1천여 명의 공직자들의 역량과 시민사회의 굳건한 협력이 바탕이 된다면 기업환경이 좋은 곳에 기업이 안 온다는 것이 우습죠. 예를 들면 아까 환경공단을 좋은 지적으로 하셨는데요. 환경공단을 끌어가려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막아낸 것이 단순하게 저희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환경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 입지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환경이 제천이 좋다라는 판단이 된 것입니다.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것이 온 것일 텐데, 기업도 지금 3산단 만들어지고, 또 물류이동에 대한 시간이 충분히 절약도 있고, 그리고 상공회의소까지 만들어지고 의회와 시와 시민사회가 이렇게 합의해서 기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 어느 기업이 안 오겠는가 이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그 의지에 가장 앞서신 분이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저희들도 응원을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청년일자리에 대한 말씀을 한번만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일자리를 위한 직종, 회사, 근무연수, 급여 등 청년들의 취업현황, 청년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수요조사, 청년들의 욕구조사 이것을 전수조사와 청년일자리사업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꼭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창출팀이 있는 경제과의 업무와 조직을 재점검해서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창출팀까지 두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전폭적으로 나서는 타 지자체도 많이 있는데 업무를 세분화해서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력을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행정상의 조직에서―그리고 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투자유치과를 포함한 타 부서, 그리고 기업과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협조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주시고요.
시정전반에 청년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제천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에 전부 다 청년이 녹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중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을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마인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많이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제천시를 잘 살려낼까를 시장님보다 누가 더 그만한 고민을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청년들의 요구와 욕구를, 청년들도 정말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삶의 터전을 위해서 정말 제천에 가면 일자리가 있고, 제천에 가면 결혼해서 애도 쑥쑥 낳고, 제천에서 살면 노후도 보장된다 이런 것을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시대적인 기류에 벗어나서 우리의 특성화를 특화를 시켜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다른 선출직 단체장들처럼 다른 데에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우를 범하는 분이 있지만 한순간의―저희들도 선출직이지만―치적을 위한 시도가 되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청년들의 희망을 키우는 일에, 꿈을 키워주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제천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저희가 시에서 1천여 공직자들이 각 부서별로 청년에 대한 시책을 청년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부서에서 여러 가지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만 해도 18건 정도의 좋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일들을 양순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시와 의회가 서로 역할이 좀 다릅니다마는―이런 것을 늘 독려하면서 특히 청년시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끊임없이 보여주신다면 시에서도 더욱 열심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추진의 1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시장님의 시책방향에, 답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과를 기대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은 1차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 동명초 활용방안에 대한 제222회 임시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꽃임 의원님도 하셨고요. 저도 했고, 본회의 시정질문이 있었지만 이렇게 세 번째 시정질문을 다시 하게 된 심경이 참 안타깝습니다.
민선6기 2년 동안 시장님께서는 더 큰 고민을 하셨겠죠. 그러나 아직도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2년 동안 구 동명초 부지 활용방안과 그 부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셨나, 또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초 문제는 제가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도심개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문제로 전제하고 개발하겠다고 공헌을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민선5기에 매우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던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처리과정의 시간이 생각보다 걸렸고, 잘 아시지만 작년도에는 감사원의 집중감사까지 받아서 감사원으로부터도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지적받아서 교부세를 삭감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약 100억 원 이상의 교부세가 삭감될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것을 사후에 민선6기에 들어와서 위기감을 인정하고 사업을 중단하고 취소한 것이 감사원에서 제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간주하고 그 교부세 100억 원 이상되는 삭감액을 면해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명초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만 보았을 때는 시에서 일방독주식으로 정책을 결정했을 때 오는 시민사회의 피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가슴 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저희들은―제가 자료로 충분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입장을 정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는 여기에서 공개하기 곤란한 내용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민선6기에서 포퓰리즘에 의해서 인기 위주로 순간적인 결정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제천시의 백년지대계를 봐서는 옳지 않은 자세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시정질문 세 번째라서 참 죄송하기는 한데요. 제 생각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한다면 민선6기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방향만 잡아놔도 이것은 성공적인 진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급하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청풍 학현리에 있는 금수산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 문제를 되돌려 줄 수 없는가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50만 평이 넘는 금수산이 제천시의 여러 가지 상징인데 그 땅을 넘겨줬잖아요. 그것도 어떤 땅은 1㎡당 900여 원으로 아주 싼 가격으로 넘겨주고 이런 과정에서 삶의 터전과 삶의 절망감을 느꼈던 많은 농민들은 이 땅을 되돌려올 수 없는가,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시 예산이 있으면 끝나고 나면 금수산 저 땅을 다시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절박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동명초 부지 활용 문제는 단순하게 지금 무엇을 하자라는 것을 가지고 팡파르 울리고 그럴 사안이 아니고 제천의 백년대계를 최소한, 동명초등학교가 100년이 넘은 학교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길게 봐서 제천 역사에서 도심의 확실한 비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스타트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2회 진행되는 시정질문에서 이제는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난날에 민선5기 정책에 대한 제천시가 잘 되기 위한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사고에서 좀 더 잘 되기 위한 비판과 부정 평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시장님이 여러 가지 상황, 재정을 고려하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다, 거기에 다른 것을 해서 실패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럼 앞으로도 더 신중성을 기하고, 앞으로도 재정을 더 고려하고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다가 민선6기 다 끝나고 4년입니다. 다음에 또 다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7기가 들어서면 여기에 대한 고민을 또 시작해야 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4년이 지나간다고 한다면 제가 모두발언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은 악화되면서 그 주변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사람이 떠나가면 아무리 재정을 신중히 고려하고,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고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심어보자고 제도적으로 아무리 신중하게 접근을 해도 사람이 없는 자리에 대고 무엇을 외치고, 빈 점포가 있는 자리에 대고 우리는 신중과 재정의 고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말을 해도 이미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님도 고민을 하고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결단하기까지 시장님의 의지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후반기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님이 최종 결심자로서 제천시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것을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말해야 힘이 듭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왜 그렇게 됐는지, 현실이 어디까지 왔는지 다 압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그래도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2년도, 3년도 기다리는데 신중성에 대한 목적, 재정고려에 대한 목적만 바라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허황하다, 이것 때문에 제가 다시 섰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공개하기가 곤란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순경 의원 그럼 그것을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사안은 미확정적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제가 이렇게 에둘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한 내용을 답변자료로 충분히 보고해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으려고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신 것도 보면 시장님의 의지는 제가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중단하고 그렇게 신중히 검토한 뒤에는 우리 시민은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솔직히 교육위원회하고 되바꾸고 싶다고 그 전에 말씀드렸죠.
○양순경 의원 지금 현실이…….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노력하는데도 6개월 걸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가 아니고. TF팀을 1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TF팀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슨 성과를 거둡니까?
위험한 일들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장해서 2∼3년 내에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서 인기 얻고 인기몰이하는 것은 쉽죠. 그렇지만 또 다른 실패를 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정확히 결론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순경 의원 예, 그럼 서면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대를 하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기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양순경 의원 그래도 궁금하니까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하나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양순경 의원 그럼 시장님 민선6기 동안 여기에 다른 계획은 없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것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다시 설명드릴까요?
세 가지 방향으로 입장을 정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방침을 정했는데 그것은 저희 시 자체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이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이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의회에서 제안했던 아이디어 중에서는 사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양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선6기 안에서는 방향만 정해져도 저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방향만 정하겠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더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일단 어느 방향만 딱 정해져도 저 정도 되는 지역에 의미 있는 사업을 하려면 저것은 100년 이상 가는 가치가 있는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1∼2년 안에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은 너무 졸속한 결론이 나올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시장님의 신중성은 익히 압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보고드린 자료에서 다 보셨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졸속하게 하다가 다 부도나고 실패해서 오히려 재정적인 악화를 초래하고 시의 예산을 계속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양순경 의원 예, 답변서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중성과 재정고려, 그리고 실패사례 이런 부정적인 것보다 저는 좀 더 기대치, 미래비전적인…….
○제천시장 이근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보시겠어요?
○양순경 의원 예, 좋게도 보지만 우리가 시장님을 바라볼 때는 제천시를 “내가 이렇게 가보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시장님의 진실성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갑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 진실성은 100년이 가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양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심 안에 쇠퇴도시의 원 도심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도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도 하셨고요. 200억 원 사업으로 5개년을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도 도심의 활성화와 도시환경을 재생하기 위함입니다.
5200평을 거기에 두고 엽연초 생산 수납 취급소, 옆에 서부시장 아무리 바라보고 연구를 해도 엽연초 생산 수납 취급소가 결코 동명초등학교 5200평을 견인 못합니다. 저의 심각성은 이것을 어떻게 빨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감안하지만 목적을 정해서 여기를 움직여야지만 주변이 산다, 그것은 너무 잘 아실 테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또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의회에서 회의 중에 갑자기 새가 한 마리 날아듭니다. 한 의회 의원이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새를 때려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분이 “날아든 새 한 마리도 품에 안아서 살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서 모두가 죽은 새를 바라보며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왠지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우리 모두 시민의 아픔을 정말 절절하게 만져주면서 제천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에 봉착한 시대적인 기류를 우리는 먼저 앞서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제천시는 그 위험에서 늦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일에 시장님 다시 한번 기대를 하면서 제 말씀은 마치고, 말씀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우선 구 동명초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시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적과 관심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뜻을 잘 새겨서 시정방침을 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명초 부지 문제는 대표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다른 실패한 정책으로 연속된다면 저희 시에는 매우 부담으로 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보도자료는 아니지만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행정타운으로 만드는 방안이 매우 좋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다른 형태의 더 좋은 것들이 제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안을 놓고 성급히 달려들었다가는, 민자라고 하는 것은 늘 사업하는 사람의 편의적 사고에 의해서 그런 제안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덥석 선택해서 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허구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비가 투입되려면 대략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인데, 그런 형태의 또 다른 사업을 만약에 거기에 도모한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도심이 걱정하신 것처럼 공동화 되지 않도록, 또 기 되어 있는 도심의 전통적인 지역분위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가겠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후반기 비전을 듣고 싶었던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문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50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7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9일 개의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은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아파트 신축 및 각 읍․면․동 행정반 운영 현실화 요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관련 조례 및 발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협의체의 명칭 및 구성․역할 등에 대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이 송부됨에 따라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시 자체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지방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관리에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58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중앙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9일 개의된 제24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심한 검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부에 비상 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설치대상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효과성, 설치방법, 인권침해 예방대책 등 사전준비 및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설명칭의 부적정, 사무전담조직의 구성, 위탁 등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중앙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앙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홍석용․최상귀․이성진․김호경․김정문․박은영․성명중․조덕희 의원 발의)
(11시03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은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산자수려한 고장으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슬로건으로 정하여 자연을 통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륙의 바다로 뛰어난 자연경관의 청풍호는 식수원이며 자손대대로 물려줄 제천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청풍호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자연경관 훼손과 구축물에 따른 수질오염, 전자파 및 발전시설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증단계가 필요하고, 발전시설로 인한 제천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소의 안전성, 자연재앙 예방 등을 위해 더욱 면밀히 검토․조사․검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충청북도지사님과 K-water 사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정된 안건심사 및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5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은 항상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은 시민 전체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만 검토하여 대부분 시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신청, 협약의 체결,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시에는 먼저 시의회와 소통해야 함에도 소통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하고 사후에 협의하는 등 추진상황을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하반기 주요업무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진한 사업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월 제천시 인사와 관련한 시 노조와의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그 불편이 시민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을 감안하여 조속히 매듭을 풀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제천시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함과 기쁨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김정문부의장김동식 |
| 의원이성진홍석용 |
| 성명중최상귀 |
| 김꽃임양순경 |
| 김영수김호경 |
| 조덕희박은영 |
| 주영숙 |
| ○출석공무원 | |
| 제천시장 | 이근규 |
| 부시장 | 박인용 |
| 행정복지국장 | 이상천 |
| 안전건설국장 | 신영하 |
| 전략사업단장 | 김기숙 |
| 보건소장 | 신송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석호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영희 |
| 홍보학습담당관 | 이동인 |
| 감사법무담당관 | 최종욱 |
| 자치행정과장 | 김태원 |
| 시민행복과장 | 이근하 |
| 체육진흥과장 | 유기상 |
| 경제과장 | 문영주 |
| 건설과장 | 연제운 |
| 건축디자인과장 | 박재은 |
| 유통축산과장 | 이규철 |
| 투자유치과장 | 신영철 |
| 기술지원과장 | 이명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