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시 제천시민 및 지역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구 동명초등학교를 메인으로 하여 시내권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며,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거리페스티벌, 버스킹에 지역예술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과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영화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도심축제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제 종료 후 영화제 자원 활용 및 협업 관련 사항으로 금년부터 제천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에 영화제사무국이 함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1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기간 중 영화제 홍보 및 협업의 개념으로 즉석 사진관을 운영하였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4월 중 개최되는 벚꽃축제 등 향후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에 제천사무국에서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예술단체 보조금 관련해 사업계획에 맞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의 건입니다.

모든 지역예술단체 보조금에 대해 금년부터는 100%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부터 정산보고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하여 사업계획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보조단체교육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림지T/F팀의 업무영역의 명확함이 전 부서 공지 관련 사항으로 의림지T/F팀에서 역사박물관 관련 업무 외에 의림지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및 의림지 개발 관련 연계허브 기능 등 의림지팀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전 부서에 공문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행사 때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렇죠. 각종 행사 때마다 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왕국 페스티벌 때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그게 계획을 수립 중인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왜 완결로 했느냐 하면 작년까지도 지금도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작년에도 통합시스템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완결로 한 것입니다. 교육까지 다 시켰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부족한 부분은 발굴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 이것은 왜 완결이냐 하면 업무영역을 좀 명확히 해서 공문을 시행하라는 조치사항이에요. 그래서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완결로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전 부서에 다 공지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찾아가는 영화제 같은 경우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법에 맞지 않게 하면 환불을 하든가, 환불조치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마 지금 제가 잘 모르는데요. 만약에 환불조치를, 보조금을 조금 잘못 썼을 경우에는 환불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보조금을 적정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에 보조금을 줄 때 배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욕장 이용객에게 파크골프로 인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안전펜스 설치 등 주민안전 관련 조치 요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산림욕장 내 파크골프 행위는 위법사항이며, 중전파크골프장 조성이 완료되면 산림욕장 내 파크골프 행위에 대한 계도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내 식수대는 파크골프장 밖으로 이전 설치하였으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용역 발주 시 환경성검토용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용역 발주 시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성검토용역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전파크골프장 주변 악취에 따른 대책요구에 대하여는 공사 전후 및 향후 파크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악취민원 발생 시 인근 돈사 등 악취발생 요인을 확인하여 악취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부서와 협의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적으로 자연환경과와 함께 악취요인 제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악취에 대한 파크골프협회에서 다룬 내용은 없고요. 그 외에 다른 시설 조성하는 면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특별히 관심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묵인이라기보다는 어르신들 건강 면에 있어서 다른 대안이 없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별다른 조치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괜찮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대안마련을 위해서 중전파크골프장 건립하는 면에 있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 현재 고장상태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치는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소극적이지만 어쨌든 방역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서 협회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종합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수급자 관리에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필요시 재조사·확인 후 반영하고 있는데,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의 경우 “발생월” 기준으로 즉시 적용하고, 매월 확인조사 및 상·하반기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발생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로 결정되면 즉시 급여 전액을 중지하고 보장비용 징수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수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할린동포 지원 관련 사할린 동포들의 공동체 생활공간 조성 검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강제주공 1단지 관리소 2층에 2개 공간을 사할린동포 이주민들의 전용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별도의 생활공간 마련은 지방재정 여건과 기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할린동포 분들이 현 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국 정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 및 의견접수 등의 필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적십자사를 통해 주민지원사업비 2400만 원으로 항공료 및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착지원 사업비 1400만 원으로 문화탐방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할린동포 분들과 수시로 간담회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그분들이 고국에서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입니다.

자활센터 등 감사적발 건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자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해 점검한 결과 지난해 지적된 사항을 모두 조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하반기에도 자활센터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한 센터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필요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25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여하튼 그래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이 확인되었고, 지난해 지적한 사항이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난해 적발이 많이 된 이유는 지난해 센터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바로 직전에. 그래서 지난해 운영이 미숙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자활기금은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자활사업을 확대하라고 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7∼8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7∼2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수시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3일간 나갔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자활센터 운영하고 자활근로사업과 사업매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직원임명 및 경력환산표 준수, 센터운영비 및 자활사업비 회계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근무상황부라든가, 출근부 확인, 인건비 지급, 사업유형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참여자들이 내일키움통장 수입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자립성과금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하여간 바뀌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운영이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필요 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사안이 발생될 때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지난해에는 13건이 발생했는데 항소는 계속 하고 있는데 4건만 아직 미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그것은 조금은 못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그게 작년도 지적된 것은 4건이 수납이 덜 되었고요, 환수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전에 과년도 분이 또 있습니다. 과년도분 5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그러니까 세정과처럼 세금이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상반기는 4월까지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침이 변경된다든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용액 현황으로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과다하여 사업추진 시 철저한 검토 후 예산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2019년 예산편성 시 사업량을 검토한 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소동 아동복지관의 첫 모습인 건물외벽에 녹물 등이 발생하여 미관상 좋지 않아 외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으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취·창업률이 2018년에 감소하여 훈련과정 및 교육기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취업률이 낮은 ERP 및 경영실무자 양성과정은 폐지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드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드론코딩전문가과정 신설 및 여성취업 적합성이 높은 헬스코치 큐레이터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문화 도자기 핸드페인팅 취·창업 과정은 2018년 취업률이 낮았으나 취약계층인 다문화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과정으로 올해도 과정을 개설해서 다문화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취·창업률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금 아직 예산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리모델링을 겉에 미관상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2개를 신설했습니다. 드론 코딩 전문가 과정하고, 헬스코치 큐레이터 과정하고 2개를 신설했고요. 다문화 도자기 핸드페이팅은 계속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늘리는 계획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금 교육프로그램은 세 가지이고요. 나머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지금 교육프로그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것은 한번 새로일하기센터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쌀 지원에 있어 경로당 규모별 차등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쌀 지원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은 328개소 읍면 지역 182개소, 동 지역 146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은 식사를 자주하고 있어 8포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식사횟수가 적은 동 지역은 7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개 8개월 지원하는 데는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12월 중에 8개월을 받아서 원하는 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자체 수요조사한 결과 회원 수보다는 경로당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수요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회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 시 읍면동 경로당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어 현재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9년 2월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경로당 양곡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경로당별로 등록회원이 아닌 실제 식사인원을 고려하여 최대 8포 이내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로 지원이 가능할 경우 회원급여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가 미흡하고,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관리는 공문시행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운행 관련입니다.

통합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이 통합시스템은 행정, 녹취기능, 예약시스템이 포함되겠습니다. 자부담으로 하고 차량 카드결제기, 미터기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차량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투명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2명이 추가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각심부름센터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음에 따라 충북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제천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정상화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2월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에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 중 수시점검하여 전반적인 세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일자리 창출 홈페이지 관리 미흡에 따른 점검 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미 사용 매뉴얼 등을 정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행화를 추진하여 노인일자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장 직급 보조비 부정적 지출 등 보조금 관련 관리감독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지급제한 사유 없다고 예산 승인한 사항으로 비상근 시설장에게 지급한 직책보조비는 관련 규정에 의해 환수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콜차량 운영 단체별 분리운영이 아닌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시 법률고문 변호사인 김경일 변호사로부터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통합 운영을 하려면 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센터를 양도받거나 별도의 센터를 설치한다고 관련 법을 회신받았으며, 실제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주도적인 복지사업으로 양도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현재의 상황에서 장애인 콜차량 통합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희들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관련 사항을 처분하고 안정화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있습니다. 지난번 12일에 중앙시각연합회에서 여기 점검을 나와서 정상추진위원회 그 사람 면담을 하고, 그분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갈등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조치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충북장애인연합회와도 조율을 해야 하고 저희들이 인사문제라든가 관련을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만 관련돼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사항을 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고, 정상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보조금이 3억 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많은 사항이라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돼서 그것을 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야간경비 3명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것은 제가 내용은…… 3교대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거기 지금 사랑의집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소방시설을 건드려줘야 하는데 지금 예산문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쇠약하시고 판단력이 없으시잖아요.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될까봐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이 사랑의집이 건설업자들이 지어주고 나머지 운영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희들이 법을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오기 전에 있었는데요. 관련 법을 다 검토해 본 결과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령 검토하고 변호사로부터 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겸직하는 것인데 시설장 업무추진비를 7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 내용은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직책보조비는 운영비 부족으로 드려야 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 현황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국토부 시내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 기준 및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 운송원가산정용역 결과로 해서 재정자원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외부 회계감사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지원금 관리 및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정산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처리 및 매년 검증할 수 있는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한 감사는 보조금 지급관서에서만 수령할 수 있으며, 민간 합의기구 설치는 곤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부정한 운영 등이 제기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 조사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도시인구,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교통약자만 남아 있는 현실에서 벽지노선에 대한 정확한 용역을 통해 현재의 벽지노선 시스템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 및 교통약자 증가 등 교통수요 변화에 맞춰 이용자들의 교통불편 최소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벽지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등 시내버스 이용객의 감소로 버스운행이 부적합한 경우 행복택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3월 1일부터는 수산면에 103세대에 대해서 택시 2대를 추가 투입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입석마을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입석마을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준공기한 내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일자는 작년 12월 19일이 되겠으며 총 11명이 완결이 다 되었습니다.

네 번째,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당초사업비에 대한 예산집행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버스정보시스템 긴급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2018년에 시스템에 중대 문제 미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주차요원과 시민의 갈등을 줄이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디지털시스템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영유료주차장이 19개소로 입출차 시간을 종이에 기재하는 수기식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점진적으로 PDA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학적이고 투명한 주차요금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알아본 바로는 이천, 부산, 인천, 광명시 등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관내에는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을 추진하겠으나 주차요금 징수원의 기기작동 능력 등의 문제점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입니다. 우리 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10대이고 현재 특별교통수단 확보대수는 8대로 연차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하여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충족할 예정이며, 법정대수 충족 이후 이동의 불편이 따르면 바우처택시 등 장애인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콜택시에 카드이용에 따른 단말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단말기는 특별교통수단 수탁업자가 3년마다 변경되어 카드단말기 명의를 제천시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추진 시 장애인협회와 장애인콜택시와의 업무구별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의 업무, 교통약자를 위한 업무를 추진해 보라는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수탁기간이 2019년 9월 30일까지이므로 2019년 수탁자 선정 시에는 수탁자에 대한 합당한 적격심사와 평가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위수탁 계약서에 반영하여 공정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주차타워 확장 및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주차타워는 건축한지 14년이 경과되어 구조적으로 일부 주차구획선 규격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시민주차타워 확장 및 증축 시 변경된 주차구획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승강장 설치 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잘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고, 제천을 대표하거나 상징할 수 있는 통일된 승강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9년 제천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표준형 승강장을 주문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심권에는 주차장 조성부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도심 중앙에 위치해 있는 시민주차타워 인근 부지를 매입 확장 및 재건축하여 거점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세정과에 신설된 세외수입징수팀으로 교통과 과년도 일반회계 체납액을 2019년 2월 28일자로 이관하였습니다. 세정과와 협업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됐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시내버스의 손실과 행복택시가 들어가는 운영시스템은 약간 다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행복택시는 시내버스 진입이 어렵거나 또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700m 이상 떨어져 있는 가구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백운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백운에 있고, 송학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3천만 원 맞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세대당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세대당 1인 월 8매, 2인 이상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12매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읍면에 시내버스 진입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집어넣었는데요. 확대계획은 혹시 한수나 그쪽으로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저희가 타 시군에서 알아본 결과는 전체가 시군 단위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포항이라든가 서울, 경기도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시는 징수원들을 보셨겠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PDA를 가지고 기기작동을 해서 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요.

위치는 저희가 가장 차량이 많은 데를 하기는 해야 겠습니다마는, 확대운영 검토까지는 저희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아니, 그것하고 다릅니다. 현재 시민주차타워에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고 나갈 때 계산이 자동으로 돼서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차가 들어왔을 때 입출차 시간을 PDA로 찍어서 붙여놓고 나갈 때는 PDA로 계산이 되면…….

○교통과장 황규원 예,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은 시스템이 충주나 원주처럼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출구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기 때문에 자동인식 시스템은 아니고요. 차량 주차시간만 찍어가지고 나갈 때 그것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글쎄요. 위원님께서 저쪽에 있을 때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저희들한테 요구는 하셨는데요.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 젊은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약자 분들께서 기계작동을 하기도 힘드실 것이고, 우천 시나 이럴 때에도 기계를 들고 우산 쓰고 한다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설공단에서 벤치마킹을 해 보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규격화되어 있고 진출입로가 따로 되어 있다면 모든 면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천시 내에 있는 주차장은 노견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따로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신 CCTV나 이런 것으로 찍는다는 것도 그 기계를 코너, 코너. 사거리 같으면 네 군데입니다. 그런 데에서도 그것을 잡는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대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저희가 시설공단도 가보면서 다른 큰 도시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끝났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특정한 감사결과는 권고사항에서 운송원가 과다계상된 부분이 5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환수하겠습니다.

환수하고, 권고사항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는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운송원가 산정 시 적용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에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1대 추가돼서 8대입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현재 7대가 들어와 가지고 올해 1대를 저희가 금주에 양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오전시간대 병원에 가는 시간이라든가, 그 시간 외에는 사실 크게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또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버스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시에서 100%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급하게 하는 것도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교통과장 황규원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다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10대는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카드단말기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수탁기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설치완료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시내버스 승강장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제천시 내는 타 도시에 비해서는 촘촘하게 승강장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주민들이 골목골목, 동네동네마다는 타 시군이 편한데 궁극적으로 길게 내다보면 배차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노선, 회선 돌리는 수가 적게 되죠. 길게 내다보면 결국은 10회 돌 것을 8회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타 지역보다는 많고요, 승강장이.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승강장을 세워달라고. 저희가 검토해서 그쪽에서 타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명자 시립도서관장 김명자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자 통합교육입니다.

그동안 하반기 9월경에 실시해 오던 운영자통합교육을 올해는 앞당겨서 지난달 2월 2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사업과 보조금 신청, 그리고 집행에 관한 규정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원하는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아파트 도서관의 경우 관리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서반납기일 만료 전 안내문자 서비스 발송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미 회수 도서 관리 방안으로 도서반납기일 만료 전 안내문자 발송서비스를 올해 2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2월 한 달 간 문자서비스 발송대상 건을 확인해 보니 2609건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평균이용객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봉양도서관에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청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존에 단순 도서대출 외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각종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활성화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겨울방학 특강을 실시하였고요. 올해 2월부터 그렇게 실시한 결과, 지금 이용객수가 점차 늘어나서 기존에 연평균 20명이라고 했는데 30∼40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의 환경정비, 그리고 다각도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쉼터공간을 마련해서 도서관을 농촌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보건위생과장 유재숙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증축과 관련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셔서 건축·전기·소방·통신 분야의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어 공사를 재개했으며 건축·소방·통신·전기·건설폐기물 처리 등 모든 공사와 감리는 9월 26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간병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간병인 지원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되어 간병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현재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간병인은 용역을 주고 있으며 간병인 27명이 근무하고 있어 간병인 한 사람이 평균 6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중보건의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17일부터 3일간, 그리고 올해는 설연휴 대비 복무점검을 1월 29일부터 3일 간 실시하였으며, 적발사례는 없었습니다.

향후 수시점검을 통하여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달 4월 10일 7명의 공보의가 전역을 하고 4월 11일 신규 공보의 7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시내와 근접하고 교통수단이 원활한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와 통합,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소·진료소 통합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통폐합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 후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부터 수산면 상천리, 하천리, 능강리에 진료소 건립 요청이 거듭 있어서 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양화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인구수는 635명이며, 지난 1∼2월 두 달 동안 실인원 191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에 민간단체가 상주할 수 있는지 법적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행정동우회에서 공유재산사용 허가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단, 사용면적 30.56㎡에 대한 공시지가, 건물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대부료 59만 4600원 납부안내를 하였고, 1월 28일 납부하였습니다. 추후 보건복지센터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관내 모범업소 등 인증업소 현판 관리사항입니다.

관내에는 충청북도 및 제천시 인증 음식점 87개 업소가 있으며 그중 작년 한 해 동안 7개 업소가 영업주 변경으로 지정취소되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2개 업소는 현판을 자진납부하였고, 5개 업소에 대하여 지정증 및 현판을 회수하였습니다.

향후 인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벨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주변 금연벨 운영 10곳에 대하여 적극적인홍보를 요청하셨습니다.

금연 위치를 강조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금연 지도점검 시 금연벨에 대한 설명과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금연벨 홍보보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임에 나와 있는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금연벨 홍보계획에 따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3월 4일 인터넷 두 곳과 일간지 다섯 곳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 박재영 시민보건과장 박재영입니다.

2018년도 시민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방역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는 읍면동 자율방역단 운영 예산으로 자율방역단 급식비와 차량 유류비입니다. 읍면동 방역 예산이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2차 추경에 미처 정리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방역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