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관광미식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2597호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림지 역사관 개관과 청풍호반 케이블카 개장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제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체류형 관광도시 제천 실현을 통한 관광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 확대와 관광객 유치로 인한 재정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서류 4페이지를 봐주시기 비랍니다.

현행 제2조 정의에 제4호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를,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4호 “‘관광관련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고 개정하고. 신설을 해서, 제4조 재정 지원을 신설해서 제1항에 “제천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와 협약을 맺고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2, 그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뒤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1, 시 관광 자원에 대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교통비, 여행경비 등 성격의 인센티브 보상 지원. 3, 그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당초 제4조에 관광객유치 지원 여행사를 제4조의2 관광객유치 지원으로 신설해서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1,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로 개정을 하고, 제2호에서 여행사 또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로 개정함으로써 당초 여행사에만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여행사를 포함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관광사업 전체와 관광협의회 등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초 제6조 지원범위 및 금액에서 제4조제1항을 제6조 지원범위 및 금액에서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의 변경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고, 다, 2019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2, 추계결과가 되겠습니다. 가, 추계의 전제에서 청풍권과 시내권 관광지의 고른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탑승권에 역사박물관 무료입장권 플러스, 2인 입장 시 제천화폐 5천 원 지급을 인쇄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공 조건으로 설정하고, 추계 결과 지급대상 관광객 수를 예측해서 청풍호반 케이블카 탑승객 수를 연간 100만 명으로 보고, 케이블카 탑승 및 의림지 역사박물관 관광객을 연간 30만 명으로 봤을 때 30만 명 기준으로 1인 2500원 해서 7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자체재원으로 민간위탁금 7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 더 추가설명…….)

(「마저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장내소란)

아, 민간위탁 동의안…… 예.

(「그것도 같이 설명」하는 위원 있음)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2019 관광인센티브 지급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598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개관과 청풍호반 케이블카 개장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제천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천 관광 방문객에게 인센티브 제천화폐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 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관광인센티브 지급 대행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위탁 현황은 제천 방문 관광객에게 인센티브 제공 지급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관광협의회로 하고, 위탁기간은 2019년 연중으로 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인센티브 운영 홍보, 인센티브 지급, 확인, 정산 등이 되겠으며, 운영 경비는 전체 예산 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은 위탁 협약 체결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산출기초는 소요예산은 7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인센티브 지급대상 관광객 수 예측에 의해서 30만 명 기준으로 1인 2500원씩 해서 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 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우리 시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제안근거는 관련 조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 관광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 관광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저런 안을 사실 준비하다가 효과성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안이 제일 좋겠다고 한 것이 방침 결정이 사실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케이블카 개장되면서 이게 사실 좀 늦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또 편차가 생겨서 홍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미지상 여러 가지 효과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개장된 사람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지금까지 사실 제천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청풍권에 집중 투자를 했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의림지, 박달재, 배론성지 이쪽을 중심으로 투자를 했습니다만 사실 청풍권에 비하면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내권은 부족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대부분 청풍권은 단양하고 충주가 인근에 같이 있고 그래서 청풍에 온 분들이, 지금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운영하면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충주에서 자고 와서 모노레일타고 단양으로 빠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천은 사실상 지금 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래도 케이블카라는 큰 관광자원이 개장되면서 청풍까지 연간 한 100만∼12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고 했을 때 이번에 이 관광객들마저 다 놓친다고 하면 제천은 사실상 닭 쫓던……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아주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고육지책으로 사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광자원을 만들고 한 것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최종 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시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시내권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제천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케이블카 개장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든지 제천시 관광 활성화를 하여튼 증진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사실 저희들이 관광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버스기사들과 얘기를 해봅니다. 버스기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사실 우리가 케이블카를 개장을 앞두고 팸투어를 실시하면서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제천 시내로 들어갈 이유가 사실 없다고 합니다. 의림지가 있는데 좀 들어오시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의림지 같은 관광자원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제천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제천은 상당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이 사실 제천에 어떻게 보면 위기이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온 분들이 최소한 제천 시내로 올 수 있도록 강제로 좀 끌어들여야하는데 우리는 불리한 것이 단양이나 원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직영으로 하는 시설이 있어서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제천은 이것을 해서 또 위탁한 것도 많고 또 그리고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민간 유치사례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관광과장으로서 사실 저 혼자뿐만 아니고 사실 제천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이번에 통과를 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일단 케이블카에 오는 분들이 100만 명으로 보고, 100만 명 중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림지에 한 30만 명 정도가 올 것으로 일단 추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30만 명이 받아서 안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만약 10만 명이라고 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청풍까지, 제천까지 와서 30만 명이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1년 동안 당장 못 쓰는 경우가 생길 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은 유효기간으로 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여튼 그 주변에 관광안내라든가, 식당 안내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불법유통도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 뒷장에다가 유효기간은 1년이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여러 번 교환하러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가 되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조사를 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사실 시설은 저희 제천시가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지금도 아시다시피 의림지에 용추폭포에 다리 개선사업을 통해서 전망대도, 유리전망다리도 만들 계획이고, 지금 드림팜랜드도 상당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추진할 계획이고, 다양하게 지금 할 계획은 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제천시가 지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어떤 관광도시로서의 청풍을 합쳐서 대외적인 그런 효과는 거두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제천 시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결론이 사실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제천시가 케이블카가 개장이 되면서 어떻게 앞으로 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좀 어렵겠지만, 돈이 투자되고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직영을 하는 시군에 시설들 해서 깎아주는 돈이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돈이나 사실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일단 1년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또 다시 1년 단위로 위탁을 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제천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위기이면서 기회입니다, 사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청풍까지는 오는데 청풍에서 30분이라는 이격거리 때문에 못 끌어들이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인데요.

지금 버스기사라든가, 대형관광객들이 와야지만 식당도 됩니다.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야지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한 4500원, 많게는 4500원이고 적게는 2500원 정도되는데 그것을 플러스해줌으로써 이분들이 자기 이득이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중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온 사람들이 지역에 돈을 쓰고 가고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이렇게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시작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저는 봅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냥 패싱을 사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안에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전국 지자체가 다 사활을 걸고 사실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제천도 그런 상황으로 가서 같이 적응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하면 자꾸 활성화시키고 하는 병행전략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아, 그것은 조금 보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이 나름대로 시내에 관광자원이 많아서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이런 고육지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참 이런 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같은 사례를 보면 통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음식도 좋고, 바다도 있고 또 케이블카도 있고 그래서 그쪽은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가는 사항인데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 내륙에 위치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라든가, 자원의 산재성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 제가 참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하여튼 케이블카가 모처럼 개장되고 제천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저는 좀,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어차피 개장발이라는 것이 좀…… 제가 이런 것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개장빨을 받아야한다고 했을 때, 사실 조례를 빨리 개정하고 해서 추진하려는 것도 제천시에 가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빨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만 1년을 먼저 해보고 돈이 너무 들어가서 안 되겠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거꾸로 안 하는 것이 참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좀 1년이 유예된 다음에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개장빨로 다 끝나고 해서 힘들어질 때 그때 해도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 같이 해야지 효과가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원거리에 있어서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1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유통센터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농협 및 유통센터 현지를 방문해서 운영 관련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협의 결과 제천농협은 2019년 3월 조합장 선거 후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운영에 추진한다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1차 공모 사업 실패를 철저히 분석해서 충청북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농민들과 지속적인 교감과 충분한 공청회․토론회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2차 공모사업 추진은 충청북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공모사업 준비하는 과정 중 농민단체 등 지속적인 간담회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사업계획서는 물론 선정 후 기본실행계획, 실시계획 등 작성 시 지역 농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농민을 위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3월 28일 공모사업 최종 선정 시 위원님들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이라 무조건 하기보다는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등 신중히 검토하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못자리BANK 설치 지원 사업 배정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원조건, 자부담능력 등 세부계획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4번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운영되도록 하고, 아울러 정말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주민 주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에서도 역량강화 사업 지원을 통해서 주민 참여의식 함양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용역추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추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뭄피해예방이 되겠습니다.

가뭄에 농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양수기 대여를 홍보하고 유류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가뭄대책으로 예비비를 세워 양수기 등 관수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읍면동 및 본청분 보유 양수기 대여 시 적극 지원하였고, 2019년 한해대비 관수장비 지원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확보하여 양수기 등 관수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한해대책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유류대 지원과 관련하여 농가의 의견수렴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류대 지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200만 원을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여기 조치결과에서 저희들이 일부 내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마을도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추진보고회 등을 사전에 미리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마을에서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데 일부 주민 참여 못한 주민도 있다 보니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주도운영위원회를 구성 활성화해서 앞으로 운영관리라든가, 시설물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매년. 내년에도 또 사업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먼저, 연말에도 한번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올해 먼저 위원님 말씀하셨던 투수블록 관계도 사실은 설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마을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까지 계속 그분들과 협의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준 것이 조합장님이 선거 때 바뀌게 되면 그때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 일단은 우리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어차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고, 또 올해 친환경산모꾸러미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주관업체가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현재는 안 쓰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먼저, 보고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농산물 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이 농민들 사이에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과 농산물 운송비 지원 부분에 있어 4개의 지역농협 직접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택배비 부적절한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보조금 청구 시 농가별 세부거래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지침을 개선하였습니다. 만약 부정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배제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지역 농민과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에 위탁 의뢰하여 관외 대도시로 납품된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농산물유통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을 통해 향후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기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총 4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및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적극 홍보하고, 귀농․귀촌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 뒷받침을 통한 귀농․귀촌인 유치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비는 총 1억 6천만 원을 포함해서 3억 6100만 원의 귀농․귀촌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고, 신규농업인 멘토․멘티 지원 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실시하여 귀농․귀촌인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이 제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입교생 선정 시 정착 의지가 높은 신청자 중심으로 선발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과 주거 및 농사정보 제공을 통하여 우리 시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제4기가 30명이 확보되어서 14일 날 입교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6차 산업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 시 제천시 명칭이나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6차 산업 소득화 지원 사업 추진 시 상표 디자인 개발 등 과정에서 지역 이미지가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마케팅 컨설팅 교육 및 교육 시 체계적인 내용에 6차 산업 이미지가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개선회 육성에 대해서 생활개선회가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내부사정이 있어서 대외적 활동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새로 구성된 임원과 함께 제천시를 대표하는 학습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저희들 지역으로 체류형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면 지역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투자비가 많이 들거든요. 저희 지역에 보면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서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망설이는 경향이 여태까지 한 3기까지 추진하다보니 그런 경향이 많이 발생했는데, 4기에는 저희들이 면밀히 입교생을 선정하도록 면접을 몇 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최소한 많은 인원이 저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올해 4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것은 저희들이 귀농을 하면서 인구는 늘어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하여 멘토․멘티 사업을 매년 3년도 계속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의 노력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 작년에 했던 학사…… 저기 배론성지 쪽에.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거기에다가 목장에 변효섭 씨에 지원해줬는데, 가니까 지금 기존에 생산된 품목에 제작한 리플릿이 많이 있어서 그것 끝나면 저희들 제천, 찾아오는 제천이라는 이미지 아니면 제천 농업 브랜드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오케이를 했습…….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오케이를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아니, 다른 사업도 관련된 것이 있어서 그것도 농가에다가 얘기는 해놨습니다. 일단은 상표를 만들어서 왔는데 흑백으로 해와서 저희들이 보기가 나빠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스티커라도 제천 이미지 그 스티커라도 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지금 여기 사업 2농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발효가공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쌀 가공 교육을 해서 작년에 쌀로 해서 빵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시제품이 안 나와서, 포장재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인데, 그것은 제가 나오면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시식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식을 해보니까 커피와 먹으면 참 좋다고 이렇게 호응이 되어서 포장재, 제품은 나왔는데 포장재가 안 나와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나오는 대로.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서른세 명 정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요식업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다 만들어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기술보급과장 이상노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3건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정확한 근무시간과 일정표 등을 사전에 배부하고 홍보하여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순회수리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육계획을 세우고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일정표 등은 별첨내용과 같으며, 사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품 3만 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해서 수리하고 있으며, 일정표 이외의 날은 요청에 의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인력 등을 확충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 불편의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관련 인사부서의 인력 확충을 요구하여 추후 공무직 선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근무자 현업부서 지정, 기간제 근무인원 확충 등으로 휴일에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수 시비로 추진한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추진 시 자부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며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농가가 없이 농업인 다수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농업인 실용교육장 등에서 홍보하였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지방비 60%, 자부담 40%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지금 2인 1조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수리기사님하고 공무직하고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겨울철 제외하고 3월 달부터 10월까지 할 때를 봤을 때는 한 달에 20일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3월을 빼놓으니까요. 겨울을 빼놓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저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빈칸에 있는 것은 요청수리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중간에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우리 사무실로 요청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연락이 오면 순회수리가 없는 날을 잡아서 우리가 언제 도착을 해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고 해서 없는 날은 그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여기 시간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꼭 시간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수리하다말고 오는 것이 아니고 수리 그날 나오는 양이 있으면 시간이 늦더라도 전부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충전기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농업인들이 겨울철에 농기계를 안 쓰다보니까 안 쓸 때 방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방전이 많이 되니까 소모가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인력 확충은 제가 금방 보고드린 대로 인사팀하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공무직 계획에 의해서, 섰을 때 3명 확충해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받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나가는 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농업인들에게 문제가 없게끔,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게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기계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보험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그렇죠. 우리가 빌려주는 조례에 제천시 농업인들이 빌려가게 되어 있고, 우리 제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그러니까 소형인 경우가 있고, 동력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동력으로 돼 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제…….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농기계를 빌려갈 때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또 보험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농업인 빌려가시는 분들에게 각별하게 주의를 해서 사고가 없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자연환경과장 심기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지적․건의사항은 2건으로 먼저, 솔방죽 생태공원 관리가 이중관리가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 또는 연계 추진하고, 생태공원 내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즉각 교체하여 주시고, 수세식화장실 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생태공원이 되도록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에 대하여 솔방죽 및 뒤뜰방죽 생태공원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위탁관리를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자체 관리하여 예산낭비 및 관리의 이원화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생태공원 내 망실된 의자는 보수 조치 완료하였고, 노화된 표지판에 대하여는 교체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솔방죽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면교체, 수세식화장실 설치 방안 보수, 사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쾌적한 생태공원이 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동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입니다. 2018년까지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 포획업무는 자연환경과에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 보상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모든 업무를 자연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농작물 피해 상황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과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지역별 유해야생동물 개체 적정 수 조절 등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예, 포획단이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예.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예.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직업은 별도로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그것은 별도로 수렵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이제 유해조수로 신고가 되어야지만 그분들이 출동해서 잡고 하지 그냥 평소에 자기들이 사냥해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사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통해서 신고가 되면, 유해조수로 신고가 되면 신고 접수된 것에 대해서 포획방지단이 나가서…….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예, 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모든 사업에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소대행업체 관리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지적사항은 최근 지역 내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업체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등 법정문제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 지도점검으로 근로자들의 인건비 지급내역과 퇴직금 지급 등을 확인하여 임금 체불로 인한 노사 간 불화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수시 대응업체 현장점검을 통하여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과하게 설계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사업계획 및 설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아울러 임목폐기물에서 뿌리 부분을 제외한 일반나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예상하지 못한 설계변경 사유 외에는 기존 사업계획 및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목폐기물에서 뿌리 및 잔가지 등은 폐기물처리를 하고 그 외에 일반나무는 재활용하여 내역에서 공제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 일회용품 사용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에 무리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계도나 지도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일회용품 사용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지적사항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로 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음, 심각함을 인지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단속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반을 3개 반 9명으로 편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철저를 기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식개선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을 세대별로 배부하고, 공동주택 위주로 쓰레기 적치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원주시의 경우에는 34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운반업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22개 업체가 원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업체는 3년 동안 일거리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어떻게 보면 기본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 이제 그러한 형식으로 34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 면에서 저희들이, 저희 시보다 한 1.7배에서 2배 정도의 추가적인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개 업체가 생활쓰레기 운반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지금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도 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행업체를 확대를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적인 어떠한 부분, 또 공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천시에서 어떠한 식이 됐든 같이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담은 또 시민들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저희들 쓰레기매립장 확장 공사에 따른 임목폐기물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나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공사를 하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 부분에, 그 뿌리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활용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환경적인 편의를 제공을 할까 고민 끝에 특수시책으로 사실 추진을 했는데, 막상 추진을 해보니까 환경미화원 대부분들이 어떠한 현장에 그러한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담당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시내가 깨끗해졌다,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단지 시내 외곽 어떻게 보면 국도나 지방도 그런 주변에는 조금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동반을 투입을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도심 환경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불법쓰레기는 사실 저희 부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고판이나 어떤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많이 걸어놓는데, 또 그게 아이러니하게 경고판을 붙여 설치를 해놓은 데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쓰레기집하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하여간 깨끗한 제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담배꽁초,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요새는 차량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신고를 하시면 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항도 참고하셔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전반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인 자연환경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별도 대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부서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추진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물청소 그리고 노면청소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발령이 나게 되면 운행을 하지 않고 깨끗한 날, 그날 노면에 쌓인 먼지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사전에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