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하여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발생 대비를 위해서 우선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대책을 추진하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ESS사업체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안전공사와 같이 추진했습니다. ’19년 2월 26일 현재 관내 11개 업체 전원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취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상․하반기 개최가 아닌 수시행사로 개최하라는 방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부터는 수시행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만 1/4분기는 기 협의가 된 관계로 1회에 한해서만 3월 19일 2시에 시민회관에서 미니취업박람회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행사로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직자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개선을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구직신청자를 대상으로 구직접수장 등재 및 명단을 통한 전산관리 운영의 업무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산관리를 강화해서 8페이지를 보시면 기존 서식을 보강해서 1회성이 아닌 추가 상담내용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직자명단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공급 확대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예방하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 공고문에 과거에는 통상 100가구 이상이 신청해서 취소가 되면 전체 건수가 줄었는데, 저희들이 50가구로 이번에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세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종 자료를 공급 규정 등을 객관적으로 게시해서 객관성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충청에너지 서비스 예산이 추가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착공일을 전년도에 비해서 100일 단축해서 작년에는 10월과 11월경에 추진한 것을 올해 7월경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방식에서 인입배관분담금 지원 방식으로 올해부터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요가시설분담금에서 주민들이 약 150만 원을 부담하던 부분을 올해는 일절 부담분 없이 도시가스에서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업무개선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적재적소 배치와 불필요한 곳에 투입된 사업장에 근로자를 다시 파악해서 시정하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2018년에 추진된 LED약용작물연구소 재배 및 포장산업은 올해 제외시켰습니다. 2019년부터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자체 인력으로 추진토록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참여하도록 확대하라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안전부 지침이 올해 25%에서 30%로 변경이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65세 이상 3월 현재 5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과 관련해서 정기권 문제에 대한 발급 금지 및 조항을 신설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중앙시장 주차장 20면이 정기권으로 발행된 것으로 파악해 즉시 조치를 완료하였고, ’18년 12월 3일자로 재협약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일제히 해서 ’18년도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서류, 장부, 통장 등을 전부 확인한 결과 역전시장에서 별도 통장을 운영 안 한 것을 바로 시정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에 정산보고가 되도록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다행히 수익금은 당해목적사업에 전액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7번, 전통시장 러브투어 및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도심권 내 대형주차장을 3개소 설치, 1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요. 나머지 2개소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러브투어를 시내 음식점과 연계시켜서 제천화폐를 사전에 구입해서 제천에 실제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코스 일정도 앞으로 영월과 단양과 협의해서 1박 2일 코스로 가급적이면 지역에 돈을 풀고 가는 그런 사업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되는 대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복권판매점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판매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철저하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 2회 상․하반기 수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8년 12월 3일부터 31일까지 관내 24개 업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맨투맨편의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를 하였고, 올해 ’19년 1월 30일 복권위원회와 공동으로 3개 폐업 조치, 1개는 현재 고발 조치를 오늘 중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마지막으로 청년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통해서 자구책 적극 마련하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벤트 사업 1천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였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19년 청년몰 도약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1억 3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월 50만 원 20개소, 리모델링 400만 원 10개소, 컨설팅 41만원 씩 20개소를 올해 지원함으로써 청년몰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400가구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먼저 되는 경우로 장락동이라든가, 청전동 그리고 하소동, 강제동 일부 지역 그리고 화산동 이렇게 많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충청에너지서비스도 저희들이 심하게 압박하니까 당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체 취지를 공감하고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11개소가…… 그리고 이것이 점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관리용이 4개 업체가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수요관리용 그것이…… 그리고 태양광연계용이라고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파악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아…….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기본적으로 ESS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많이 인․허가 건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규로 이게 확산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아직 점검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와 앞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게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작년에는 4개 사업에 1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번에 지적하신1개 사업을 제외하고, 3개 사업에 인원을 좀 늘려서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시켜서 2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5명 인원이 오히려 늘어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목적이 이래서 그렇고, 다른 전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이 엄청 확대되고 활성화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엄청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성격으로는 저희들이 그래도 도내에서는 최고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 말고도 우리가 통상 과거에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현재 다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선택제일자리는 저희 제천시 특수시책으로 연간 10억 원해서 그것도 거의 다 노인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서 도시미화과에서 혹시 이렇게 인원이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챙겨서 다시 한번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사업내용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집중점검을 한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다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번에 제천에…….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4개 현장계도도 있고요. 그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개를 폐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개는 현재 업체가 인정을 못해서 저희들이 오늘 고발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 제천이 제일 강도가 세게 제천이 한 부분도 약간…….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것은 제가…… 그것은 별도로 좀……,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분들은 많이 딱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세 군데는 폐업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자기들이 수긍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인정을 했는데, 다 딱하시긴 딱하신데 그래도 저희가 법을 집행해야 하니까 폐업을 했고, 한 군데는 승복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깔끔하게 법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아무래도 복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너무 세게 하면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또 와서 사정을 하고 애걸복걸하고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웃음)기업형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업형, 아니면 너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엄정하게 좌우지간 저희들이 확립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완료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 안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런데 또 연세드신 상가 주인 분들은 조금 그런 것이…… 무엇이든지 100%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대의를 위해서는 맞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행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더라도 다수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것은 확행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더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은 한 가구라도 더 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정협의라든가 아니면 업무개선 방향, 특히 가장 큰 것이 50가구로 이번에 바꾸는 바람에 도시가스 측에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과부화가 걸리는 상황도 좀 있고요. 신청이 또 제천시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동절기되기 전에 모든 사업이 끝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26일 날 저희들이 도시가스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엄청 당겨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작년에는 한 5월 정도에 통상했던 것을 저희들이 엄청 당긴 것입니다. 그래도.(웃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아니, 400가구가 지금 올해 1차로 선정하고, 또 추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또 신청하시는 분이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500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추가분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해서 제천 분을 500가구로 한정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목표가 그렇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수요가 있으면 계속 압박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도시가스와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제천시의 뜻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투자유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산업단지 내 미 착공 기업에 대해 조속한 착공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대책과 1산업단지 내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건물 조치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시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내에 있는 미 착공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사유분석, 방문 협의를 통해 유형에 따라 투자이행 독려 및 입주계약 해지 및 실 투자기업 입주 추진으로 조속한 착공과 산업단지 가동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산업단지 내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사업장은 현재 기업의 주식거래 정지 및 경영개선 기간 중에 있으며, 현재 몇몇 기업들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정보수집 및 동향파악과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전시행정 같은 유치설명회를 벗어나 기업들이 진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치장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유치 전략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수도권 노후산단 입주기업협의회, 특정업종협회 등 기업인모임, 재경 및 수도권의 향후 단체와 경제인, 언론인 등을 주 타깃으로 하여 제3산업단지 조기 분양과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부품클러스터 기업들이 잘 정착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기업들과 정기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매월 수탁자와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이 단순 서면심의 위주가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안건의 경중과 시급성에 따라 서면심의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좀 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ANC와 투자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급조된 성과위주의 협약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투자, 유치 규모 등을 잘 파악하여 신중하고 내실 있는 행정추진을 지적하신사항에 대하여는 ㈜ANC 측과 수시로 접촉하여 진행사항 확인, 정보 공유 및 투자협약 이행 촉구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NC연수원 건립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ANC 투자실무담당자가 지역개발과, 투자유치과 등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행정절차를 협의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 ㈜ANC 본사를 방문하여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 착수 여부 확인 및 협약 이행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ANC 본사를 방문하여 투자이행 상황 확인 및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ANC 현재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악화 및 회사의 주 업무인 물류시장의 부진에 따라 기업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연수원 건립은 자금 조달 문제 및 건립 이후의 운영 및 회사 여행업 부분 성장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 구체적인 추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기업 대표의 추진의지가 확고하여 2∼3년 정도의 장기 검토를 통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위해서 좀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2월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일단 사업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고, 단지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2∼3년 정도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도, 제가 판단해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지만 일단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확인이나 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이후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일단은 일반 개별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계수치로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개 지금 공장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속허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지원되는 부분, 그러니까 개별공장에서 지원,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과 연관이 있는 업무이고요. 예,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련 실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아니, 그것은 허가 관련 업무이고요. 나머지 환경문제는 자연환경과도 있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도시미화과나,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체적으로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 내용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관련해서 박람회장 내에 유모차나 장애인휠체어 이동에 애로가 많다는 점과 식당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동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박람회장을 매년 나대지 형태로 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박람회 시마다 평탄작업을 해서 회장을 조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배수문제라든가, 이동 그리고 평탄상에 어떤 안전상의 문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우려해서 지금 나대지 형태로 관리하는 부분을 차도블록 부설해서 매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대형텐트 부분만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일용상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체를 다 포장해서 관리를 해야지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부족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웃음)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식당 부분은 지금 업체선정부터, 선정할 때부터 음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메뉴가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식당이 시내에서 정평이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식당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락 페스타가 한방 관련 주제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내에 동명초등학교에 이원화해서, 동명초등학교와 주 행사장을 이원화해서 하는 과정에서 기획 기간이 너무 짧아서 상당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콘텐츠가, 새로운 콘텐츠, 참신한 콘텐츠들이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시장을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관광객들의 접근성이나 시내 상권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약초시장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규모가 있는 업체는 수출 컨설팅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소규모 업체는 현장판매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진성(眞成)바이어를 유치를 해서 수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클러스터 업체들이 현장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관을 전년에 비해서 확대하고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세업체들의 현장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방과 관광이 결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박람회 기간 중에 관광명소의 입장권을 가지고 오는 분들에게는 박람회 체험비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법, 그리고 또 시중 은행과 협의해서 모아판매 부스를 현장에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와 연계가 되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LED약용작물연구소 위․수탁 관련입니다.

연구소가 당초 방향과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성과도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15년도에 3년 동안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상당히 기대에 미흡한 그런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부터 재위탁을 하면서 세명대 산학협력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큰 유력기업이 같이 동참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기존에 어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지만 지금 현재에는 화재 복구 작업을 조속히 해서 LED약용작물연구소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천자연치유센터 운영에 관해서 비 위탁시설 구분을 정확히 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것하고, 참가자에 대한 의료비 청구 문제도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에 대해서 바로 해당되는 위탁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승인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문서통보도 했고,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청구 관련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별도 진료를 한 후에 청구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런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약초해설사 운영 부분은 약초해설사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약초해설사들이 지난해까지 약초탐구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설을 했었는데, 지금 약초탐구관이 우리가 기록관을 조성하면서 약초탐구관 일부를 체험장으로 바꿔야하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탐구관에서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정적으로, 제한된 해설만 가지고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생명과학관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는 약초해설사를 대체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생명과학관뿐만 아니라 지금 안전체험관에서 오시는 많은 관람객들도 그쪽으로 같이 그쪽으로 동선을 유도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쪽하고 협의,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됐고. 이 부분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방바이오진흥재단 활성화, 제천몰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대책을 하라 이런 지시에 대해서는 지금 컨설팅을 작년에 받아서 12월 달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바이오 업무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전담인력도 2명을 신규채용해서 제천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뭐 그런 정도는 있죠. 왜냐하면 중국도 위생검사가 통과된 품목이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국가에서 통관, 그러니까 통관절차에 이상이 없을 허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외지업체는 없었고요,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외부관광객, 뭐 지역민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고요. 일단 외부에서 많이,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것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생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또 이쪽에 일반안전체험관하고 이런 부분은 그 관리하는 주체들과 MOU를 체결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엑스포공원 내에 생명과학관이라든가 우리 한방 관련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쪽하고 얘기는 지금, 우리 실무적인 얘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 이것은 제가 체크를 못 했네요. 완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맞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닙니다,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웃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웃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맞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런 점을 반영해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것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제가 그 해당되는 민원, 그 약초해설사 분들에게도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었고 그런 말씀도 많이 있으셨다는 것도…….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황기는 아마 전국 유통량의 80%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어느 정도 저희가 몇 번 가봤는데(웃음) 좀 현장을 보고, 또 시장 상인 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위원님 같이 …….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구상이 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하여튼 멀지는 않은데 사람들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실제로 거리는 재보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바로, 아시다시피 웬만하면 안 걸으려고 하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하여튼 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어쨌든 고민해서 같이…….(웃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참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작년 11월, 10월 16일인가(담당직원을 바라보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박람회 끝나고 11월 달에 난 것 같은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 제천시 재산이니까 제천시에서, 주체를 제천시라고 봐야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전소된 것이 아닙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보험사하고 보상 관련 협의가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었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부분은 지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보험사 문제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요. 그래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저희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LED약용작물연구소라는 것이 국내에 이런 시설들이 별로 없다보니까 보상 문제가 상당히 서로 의견이 계속 충돌이 되다보니까 조금 길어졌던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런데 이제 키를 거기에 무슨, 갑자기 무슨 상황이 발생, 전기가 끊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무슨 갑자기 긴박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키 자체를 저희가 회수해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지는 않고 명의촌에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남몰래는 아니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본인에게 승락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자기가 특별히 안 좋은, 심장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어디 안 좋은 데가 있어서 별도로 진료를 이 부분을 체크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별도 진료로 보는 것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런 부분은 명확히 구분이 돼서 본인이 승낙하는 경우에만, 별도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한해서 진료비 청구를 하도록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신속허가과장 조완형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18년도 행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각종 사전민원심사 처리기간 단축에 노력하라는 조직개편 전 민원지적과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개 과 이상 모든 민원을 최대 8일 단축하여 7일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안들의 잘 파악하여 인․허가 처리하라는 조직개편 전 지역개발과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태양광시설뿐만 아니라 축사, 환경오염 유발시설 등은 허가 신청 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의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인․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어떤 건인지 잘…….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아, 예.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완벽하게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너무 보완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보완기간을 또 연장을 해달라고 한 그러한 민원 건입니다. 저희가 처리를 빨리 못해서 처리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민원 보완사항이 많다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보완을 제대로 못해서 사실상 개발…… 그 민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것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또 드렸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이제 저희 부서를 신속허가과라고 명칭을 부여하다 보니까 그러한 악의적인 민원이 혹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외로.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그런 저희 제천시의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지역의 환경의 부조화라든가, 또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그러한 민원 건은 더 신중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주민 의견도 받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일부사업이 예산 성립 후 삭감액 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음, 앞으로는 예산 반영 전 심도 있는 예측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 시 사업 추진에 소유자 및 관계인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사업 선정 및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관리 현황 및 민원 해소 실적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2018년도 업무보고 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상이함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고서 자료를 꼼꼼히 점검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것과 두 번째, LED가로등 유지보수와 비용 면에서 예산 절감이 뛰어났기 때문에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또 세 번째, 행복주택․미니복합타운 등 신도시 조성 시 역사적이나 미관상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가로등 설치를 세심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등 현재 5087등으로 신설 및 교체 후 정확한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 LED가로등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9∼2020년까지 100% 보급률 목표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설치 시 사전에 지역에 맞는 가로등을 선정․검토하여 도시미관 제고에 만전을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청전지하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청전지하상가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현재 문제가 완전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자본투자 사회간접자본 등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쟁송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법무법인의 법률컨설팅을 통해서 해결방안 등을 도출하도록 하고, 법적 검토 후 활용방안을 도출하여 활용 가능 시설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경제성이 높고 교통사고 예방의 장점이 많은 회전교차로를 지역 내 설치가 가능한 대상지를 우선 파악해서 이후 순차적으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주요 교차로의 회전교차로 전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 도로교통공단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또, 회전교차로의 장점의 주요 요인인 안전성이 높은 것은 낮은 교차로의 통과속도이며, 상대적으로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 가능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다음 장입니다—청전대로 일대 도로의 3차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상주차장화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부대시설 중 하나인 노상주차장 설치 시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근거해서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부서와 교통과, 경찰서와 면밀하게 협조 하에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두대로 일대 자전거도로의 효용가치를 파악하여 본래 기능의 이용 가치가 없다면 도로편입 및 노상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본 자전거도로 구간은 2010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예산을 반영 설치한 구간으로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자전거도로 노선이며, 자전거도로 폐지 후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경찰서 협의 결과 대로변 노상주차장 설치 시에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 및 자전거 통행이 불가하여 현재 지정된 노선의 폐지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강제동 롯데캐슬아파트 앞 자전거도로가 거의 무용지물이며, 인근 주민들 94%가 연명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일반도로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본 도로는 공동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에 포함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 시 자전거도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제거를 통해 차로 폭 확장 시 구간 내 차량속도 증가, 또 불법 주정차 발생 등 택지개발 내 자전거도로 연계성 단절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차선 확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롯데캐슬 정문 앞에 2개소의 임시정차대를 설치해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올 겨울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는 바 도로의 늦은 제설작업으로 시민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눈 예보 시 사전 상황근무와 관내 도로 순찰 실시, 기상철 날씨정보를 이용한 기상파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설 예상 시 즉시 문자전송과 유선전파로 상황실과 제설기사 간 제설비상발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강설 1시간 전 제설장 대기 및 상차완료를 통해 초동대처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관내 과속방지턱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규격과 사이즈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에 대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설치 장소의 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설의 규격, 설치, 시공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규정에 어긋난 시설물들은 수시로 조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것 정문 앞에서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말이 나왔을 때 그쪽에 나가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통 혼잡 시간대에. 보니까 어린이차 있잖아요, 왜. 그게 와서 정차했을 때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버스와 같이 정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차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봄에 시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아니, 가는 쪽, 가는 쪽.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아파트 정문 쪽. 그쪽에서 아이들이 타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예, 2개소 정도.

○건설과장 김한복 그것은 그쪽의 아파트 관련자와 상의해서 장소를 적지에 설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런 문제 있으면 관련자와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건설과장 김한복 워낙 많다보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시작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 건설과 예산이 최소 한 1천억 원 정도 된다면 되는데, 지금 한 320억 원 이 정도 가지고서는 응급대처하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항상 뒤쳐지는 경우가 있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웃음)

○건설과장 김한복 그럼요. 기간 SOC사업은 해놓으면 다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건설과장 김한복 저도 회전교차로가 하면 효과성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연동성이라든가, 또 3차로도 안 되고 또 일방적으로 1차로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도 안 되고, 또 시간당 450대 이상 다녀도 또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적지를 찾기가, 좀. 저도 하나하고 싶은데…….

○건설과장 김한복 현진에버빌…….

○건설과장 김한복 이마트 앞에 하고 현진에버빌…….

○건설과장 김한복 단양 가는 쪽의 교통량이 많아서, 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아도 곤란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건설과장 김한복 그렇죠, 한 쪽이 많으면 안 되죠. 그것도 연동구간도 또 안 되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저도 수원 같은 데 가보면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현진에버빌 한번 검토를 교통공단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백운 입구 그쪽에 있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쪽에 오면서 차량 속도가 줄어드니까 교통사고위험도 없고, 정면충돌이 없어지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저도 이것 줄어드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2017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월사업이 조속히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이월사업 3건에 대해서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향후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옹벽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 금액이 10년 전과 동일하고 매년 큰 차이가 없으므로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홍보 및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 시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하는 등 지원 사업비 반영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의 미 분양 용지가 조속히 분양 완료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온비드 게시 등 온라인 홍보와 동영상 전광판 홍보, 전국 건설사 대상 분양홍보물을 발송하고, 대형건설사를 직접 방문․홍보활동을 추진하겠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알선 수수료 제도 시행을 홍보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 분양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 분양 용지의 용도 변경도 검토하는 등 매각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보다 높게 택지 조성한 곳에서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을 쓰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기 시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습 유실구간인 초등학교용지, 업무복합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내에 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 토사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 순성토 물량으로 반출하였으며,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되는 공익사업에 반출될 수 있도록 각 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우기 시 빗물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배수로 및 침사지를 추가 설치하고, 경사시 안정화공사와 녹지공간 잔디식재 등 조경을 보완하여 토사 유실이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시 특정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평가 및 배점표 등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동종업계에도 철저히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점표 및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동종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대주택 및 융자금관리입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고, 비둘기아파트 매각 미 신청 건은 즉각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302호는 행정재산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이 없을 경우 매각 또는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306호는 도시재생센터 이사 후 여성가족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센터는 지난 2월 27일 이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민원발생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동주택민원에 대하여 공사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민원해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청전동 공사 중단 건축물은 안전을 위하여 작년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상부 거푸집은 일부 제거하고 가설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지금 아직은 검토단계이고요, 지금.

○건축과장 유영진 임대…….

○건축과장 유영진 그런 방법도 그렇고, 첫 번째는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