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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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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3월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시설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서별 보고순서는 원거리에 위치한 부서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장만동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먼저 보고를 하게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근무자 및 직원 사기진작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직원 및 현장근로자들의 근로 만족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악취방진마스크 제공과 실내 공공청정기 설치 등 사기진작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방진마스크는 현장근무자에게 즉시 보급 완료하였으며, 공기청정기 소유 6개 동 중 3개소는 기 설치돼 있고, 미 설치 3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BTL 1․2단계 지역 및 읍면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므로 추후에는 예산 편성 시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추후 예산 편성 시 관련 규정 및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7 이월사업 추진 현황으로 명시이월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었음, 추후에는 정확한 내용과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과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이어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수도사업소장 김선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적된 사항이 3건입니다. 3건에 대하여 순번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수율 최소화, 청결하고 깨끗한 수도사업소를 만들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노후시설 정비, 시설 증설, 급수구역확대사업 추진 등 노후관 교체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천시 현실입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 범위 내에서 2018년 하반기 시내 동 구간에 대한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추진 결과를 1.7% 정도 누수율 저감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도부터는 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누수탐사용역을 확대 추진하여 누수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정수장시설 내부 청소 및 도색을 추진하고 침전지 주변 탈색된 보도블록 구간에 대하여는 2019년 상반기 콩자갈 부설 등 깨끗한 정수장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난 3년간 요금 인상을 통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난 해소에 기여한 바는 있으나 2017년 말 기준 제천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4%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권고, 제2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공업용수 공급단가 개선 제안 등 추후 수도요금 감면 요인을 고려할 때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고보조사업과 각종 평가 시 수도요금 현실화를 평가함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책으로 시민들의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소폭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부 5개 면 지역의 식수난 부족 사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남부 5개면 지역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18년 덕산면 배수지를 200t에서 600t 규모로 증설하였고, 남부면 송수관로상 가압펌프 운영 방식을 비상시 주펌프와 예비펌프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남부면 중간배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청풍 배수지 송수펌프를 20마력에서 45마력으로 증설하여 남부면 지역에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한 급수차 임차료를 본예산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물에 대해서는, 특히 음류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풍족하게 마실 물, 먹을 물이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물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또 식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정화돼서 먹을만큼 처리과정도 또 복잡하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어떻다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수도요금 현실화율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전국으로 보면 수도요금이 100% 넘는 곳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수돗물 공급 관련해서 일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그런 사태가 있고요. 다만,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준규모이다보니까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주나 충주 같이 일정규모 이상되는 인구를 갖고 있는데, 특히 원주 같은 데 이런 데는 박리다매로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 규모에 비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명 정도의 인구에다가 시설용량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시설투자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보니까 요금 현실화율이 사실상 높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실화율을 보면 군 단위가 50%대도 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또 하나가 무엇이느냐 하면 지금 국고보조사업이나 이런 수도사업 관련 해서 평가 시에 이런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평가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또 국고사업 신청할 때 그런 계획이나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보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내년에는 수도요금을 올려야 하지 않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전기나 수도나 정말 생활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귀중함, 소중함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 즉 전기료나 수도료가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기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나마 비싸다면. 그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분들에 비하면 참 수도세, 전기세 타령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이다. 지금 오지에 정말 지하수 오염된 지하수를 가지고, 또는 대정에다가 이렇게 펌프로 퍼올려서 물을 먹는 분들도 지금 남부면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비하면 오히려 수도세 인상이 있더라도 지금 혜택을 못 보는 분들께 더, 관로 더 설치해서 더 가는 것이 타당하고 맞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물이 없어서 고민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참담해요. 그리고 동네에서 퍼먹는 물을 보면 저도 께름칙할 정도인데 그것을 늘상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수도요금의 현실화보다는 수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로개설하는 데 더 의미를 두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앞으로도 계속 급수구역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도 당초 예산에 32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추경에도 잔여사업비 중에서 최대한이 급수구역 확대 사업으로 사실상 편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018년 누수탐사용역에서 지금 1.7% 누수율 저감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10년 되면 17%밖에 안 되고요. 현재 제천시에서 누수율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28% 이상 된다고 하면 이것 어느 정도로 해서 잡을 목표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몇 년 정도?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사실상 보면 누수율이 80%, 전국평균이 한 84% 정도 됩니다. 84% 정도 되고, 선진 쪽으로 가고 발전된 데가 90%대 초반 정도. 그러니까 일반 시군 같은 데는 80%선에서, 70%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누수율100%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급수구역 확대나 이런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작년에 누수탐사용역을 해보니까 탐사돼서 누수되는 것을 바로 잡아서 수선을 해버리니까 유수율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 전 구간에 대해서 누수탐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김병권 위원 지금 4억 7300만 원으로 올 예산으로 잡아서 누수탐사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이래서 잡을 수 있는 것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제가 작년 하반기 실적을 보니까 한 3%대 정도까지는 최대 올라갔을 때 올라가더라고요.

김병권 위원 3%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다만…….

김병권 위원 지금 현재 제천시 배관지도를 100%로 잡으면 몇 퍼센트 정도 배관지도를 잡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김병권 위원 제천 동 지역을, 제천 시내 전 지역 배관을 정확하게 100% 다 잡고 계신 거예요? 배관이 어디어디에 있는 지도가 다 100% 완성 돼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100% 완성되어 있죠.

김병권 위원 그러면 누수를 잡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수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렇죠.

김병권 위원 그런데 30년 이전에 노후된 것은 어디에 묻혔는지 잘 모르는 경우…….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런 것은 간혹 가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100%가 안 될 것 아니에요. 배관지도에…….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옛날 구관이 폐쇄한 데, 살아있는 관이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관이 100% 없다라고 자신은 못하고…….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배관 도면 지도를 봤을 때는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렇죠.

김병권 위원 그럼 100%는 될 수 없고, 그전에 시스템이 되기 이전의 배관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그런데 노후가 돼 있을 때는 도면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누수를 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저희들이 청음탐사나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구관이라도 누수 되면 소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탐사가 가능합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작년에 1.7%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을 따셔서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 3%, 그래서 100% 누수율을 잡을 수는 없다고 해도 최소한 90% 이상대는 끌어올려야지 물속으로 사라지는 세금은 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제가 봤을 때 90%대까지 끌어올리기에는 무리고요. 제가 봤을 때 80%대 유수율이니까 한 83% 연말에 결산 봤을 때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올 하반기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많이 누수율이 잡혀서 땅으로 스며드는 것을 잡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요금현실화율이 74.39% 정도 이것을 지금 대책으로 추진일정으로 보면 내년 1월부터 조정 5년간 들어가는데, 5년간 잡았을 때 이것 몇 퍼센트까지 현실화율을 잡으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율을 가지고 고민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왜 다자녀가구 감면해 주는 것, 그다음에 공업용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외에 시 내에 있는 업체들 감면해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동주택, 또 하나가 공동주택 200원 감면해 주는 것 한 300원 정도로 감면해 주는 것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번…….

김병권 위원 그것은 감면이 아니고 사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렇죠.

김병권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요금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원인자 원칙으로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도 요금 징수해야 하는데, 사실 관리사무소에 위탁해서 걷어서 줘라 해서 가구당 200원 주는 것은 감면이라고 보기에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니, 그러면 보상, 보상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김병권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보상금 300원으로 올려주는 것을 감안해보니까 그게 한 3.5% 정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수도요금에. 그랬을 경우에 5%대를 만약에 올린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한 1% 선에서 인상되는 것이 돼 버리니까 사실은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어느 선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이런 것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지수가 상당히 높은 저것이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 가장 싼 것이 물이나 이런 것인데.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게 오른다고 5%, 몇 퍼센트 오른다고 하면 바로 물가가 올랐다고 피부로 와닿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 당장 현실화율이 74.39%밖에 안 되는 이 현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의 눈치만 보고 이것 요율화를 어느 정도 못 올리고 계속 잡고 왔기 때문에 사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차근차근 준비단계에서 몇 퍼센트라도 조금씩 올려 와서 현실화율을 맞췄으면 지방재정 적자폭이 줄어들었을 텐데, 조금 그동안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해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올리지 않고는 이것 적자폭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또 하나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단 안에 있는 일반기업체는 상수도 아까 얘기한 식으로 감면혜택을 분명히 받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받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이외에 있는, 비산업단지에 있는 300인 이상은 기업체는 그 요금혜택을 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 감면대상이 수도가 무엇이냐 하면 원가가 비싼 상수도로 지금 원수를 집어넣고 있죠? 저희는 공업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검토했던 것은 어떤 식이냐 하면 일단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기업 유치 차원에서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그런 제조업체나 공장 등록되어 있는 데는 산업단지 외에, 공업용 외에 일반용하고 중간단계 정도 그러면 한 반 정도의 어느 정도…….

김병권 위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용도를…….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렇죠.

김병권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나오는 원수로 가능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니, 원수는 사실상…….

김병권 위원 아니,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정수해서 나온 물로는 지금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라인이.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렇죠. 만약에…….

김병권 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나 이 산업단지 감면혜택을 공업용수로 둘 수 있는 원수로 하려고 하면 다른 쪽의 라인을 끌고 와서…….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아요.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처럼 여러 가지의 상수도처럼 깨끗한 물이 아니더라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업용수로 지급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야지감면 혜택을 줘도 저희가 시에서는 좀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럼 그것은 청풍이나 이쪽에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라인을 만들어서?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전에 제가 알기로 청풍 쪽에서 끌어오는 것도 검토는 됐었는데 그게 원거리이다 보니까 원거리에다가 또 고조차가, 그러니까 청풍 쪽에 만수위가 145원 선이잖아요.

김병권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거기에다가 정수장이 295원 선이니까 높이가 높다보면 펌핑하고 이런 전기료나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장곡취수장으로 결정을 하고 그쪽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공업용수 같은 것을 별도라인을 부설해서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 공급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그런 관로부설비나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를 따졌을 때 그 절감액을 초과 상회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천 같이 공업단지가 많지 않은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수도를 가지고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밖에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김병권 위원 지금 현재 제천에 상수도 100%로 봤을 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감면해주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바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김병권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선인지도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

김병권 위원 그 정도 미비하다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것 퍼센트까지는 제가 기억을……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김병권 위원 그것은 그러면 돌아가시면…….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김병권 위원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지원해주는 요금 저것이 100%로 일반시민과 동등하게 봤을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정말로 미약하다고 하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게 차지하는 비용이 앞으로 3산단까지 들어오고 해서 공장 제조업체나 이런 것이 많아지면 그런 것도 사실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절감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으면 앞으로 차후에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오는 이후에 공업용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 수도사업소에서 어떤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그때 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기보다는 뭔가 이제부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가로수 관리입니다.

지적 및 요구사항은 주포리∼학산리 간 대왕참나무 가로수 고사목 보식과 청풍호로 가로수 고사 방지를 위한 관수작업 실시, 전체 가로수 고사목이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제천 대표 가로수 조성과 동네 또는 마을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적극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포리∼학산리 간 대왕참나무 가로수 조성 사업은 고사한 27주를 대상으로 보식 완료하였으며, 관수작업을 위한 예산이 총 9천만 원 확보되어 있어 제천시 전체 가로수 관수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배 및 약제살포작업 또한 실시할 예정이며, 돌발해충 발생 시 초동방제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마을길 가로수 조성의 일환으로 팔송리 마을 앞 도로에 소나무 40본을 식재하여 마을의 전설과 관련된 소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번, 박달재 자연휴양림 카라반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박달재 휴양림 캠핑장 조성 사업은 카라반과 어울려 컨테이너하우스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자연휴양림의 분위기에 적합하고, 제천시만의 분위기와 테마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월 28일 휴양문화팀장과 담당자가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을 견학하였습니다.

3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계획 수립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번, 가로수 수목표찰 설치 사업입니다.

수목표찰 실시 관리 및 관리감독에 대하여는 청전대로에 느티나무 380주, 의림대로 소나무 505주에 대하여 가로수 표찰을 완료한 상태이며, 효율적인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번, 낙엽 수매 및 산림 벌채 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낙엽 수매는 302t을 수매하였고, 목재파쇄기를 구입 완료한 상태로 산림벌채 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추후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친환경퇴비가 원활히 생산․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6번, 제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2월 민·관·산·학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산림청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3월 11일 관련 관계자 입회 하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수립과 민간 주도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드림팜랜드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번, 청전 제2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협의 보상되지 않은 4필지에 대하여 3월 6일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한 상태이며, 토지수용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고요.

주포리∼학산 간 대왕참나무가 전수조사를 다 해서 이식이 끝난 상태인가요? 그게 언제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587본 전수조사해서 고사목 27본이 나왔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 언제쯤 끝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가을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미 그러면 지적사항 전에 사업이 완료됐다는 얘기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고사목이 지금 현재 내년 봄 돼야지 또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올 봄 되면…….

유일상 위원 또 한번 확인해보셔야 하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 좀 지켜봐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박달재휴양림 카라반 조성 사업이 대체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다각면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까도 어디 현장견학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이템이라든가 좀 나온 것이 있나요, 현재?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보관한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건축박람회라든가 갈 수 있는, 실무자들이 한번 가서 좋은 아이템으로 제천 실정에 맞는 것으로 추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미식과 고광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관광미식과장 고광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9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순봉 출렁다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출렁다리사업은 전문등산가를 위한 타깃이 아니므로 많은 관광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 평면도상의 3번 코스 데크시설에서 5번 코스를 통해 옥순봉으로 가는 방법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4번 코스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인근 마을과 연계하여 소득 창출을 포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3번 코스는 문체부 광역관광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구역으로 기존 길을 활용한 가족단위 관광객의 산책탐방코스이며, 기존 등산로 접속부가 옥순봉과 구단봉 등산로 중간에 위치하여 관광객의 코스 선택이 가능하며, 5번 코스는 짧은 시간에 옥순봉 정상에 도달하나 능선부에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산 정상 부분에 소나무 자연군락이 위치한 생태 1급 지역으로 국립공원 월악산사무소 방문 협의 결과 현재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지 인근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차 편의시설 조성 계획이며, 이와 연계하여 셔틀버스 운영 등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주차장 내 소매점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로시티 제천 활성화입니다.

수산면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인 측백나무를 잘 활용하여 대대적 홍보를 통해 힐링도시 제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아울러 슬로시티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사항으로 수산면 측백나무라는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생태테마관광육성 사업을 진행하여 측백숲길 및 조경체험장 등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또한 홍보 팸투어 진행 및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2천만 원에 대한 용역을 집행 중이고, 슬로시티 힐링축제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수산면 작은음악회 공연 장비지원 등에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수산면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호 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비봉산 정상 데크 시설에 관광객들이 한번에 몰려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케이블카가 성공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쓰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사항으로 케이블카 상부 정차장의 협소한 약점 해소를 위해 정상부에 남부 쪽 어깨부분까지 데크시설과 봉황 꼬리 조형물 설치를 통해 관광객을 분산시킴으로써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며,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360° 4D상영관 운영 등을 특화함으로써 케이블카가 성공적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1개 약채락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사항으로 약채락 육성 업소 재지정 평가를 하였고, 평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대표음식 80점 이상이 15개 업소, 70∼79점 사이가 4개 업소, 4개 업소는 재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포기업소는 2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첫 번째, 재평가대상 지적 업소에 대한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70∼79점에 대항되는 4개 업소를 대상으로 발송하였고, 시정내용은 심사표 항목 중 미흡한 점수개선을 지시했고, 재평가는 12월 중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용역 중지된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문체부와 협의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박달재문화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건축 관련 하자발생 문제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함께 재점검을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완벽히 조치한 뒤 개관하기 바라며, 하자발생 재점검에 대한 조치 또는 보완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그리고 박물관 준공은 되었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면 화재보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도 없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무리하게 개관식을 추진하려고 한 부분이 있음,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보험 가입 완료 등 관련 사항을 완벽히 마무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사항으로 2018년 12월 4일 세명대 및 대원대 교수와 건축사로 구성된 하자점검단과 시공자 및 감리단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자보수 방법을 결정하여 2018년 12월 13일에 시의회 전체 간담회를 통해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하자보수 이행요구 공문을 한국종합건설에 발송해서 지하 1층 로비 및 하역장 천장 누수 등을 2019년 3∼5월 중에 착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26일에 건축물대장 등재를 완료함과 동시에 영조물 및 건축물 보험에 가입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보험 적용되었으며, 2019년 1월 8일자로 개관하였으며, 2019년 1월 2일 문화예술과로 재산 이관을 완료하였고, 2019년 4월 초에 보수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7번, 제천여행 어플 제작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제천여행 어플은 제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아울러 어플이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므로 즉시 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충실한 자료 제공에 노력하기 바라며, 관광 마일리지는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유통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사항으로 관광레저과에 공문을 발송하고 QR코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 하나로 관광 마일리지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관광 마일리지 위탁안 부결에 따라 제천시가 직접 직영함으로써 본 사업이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6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 의림지 수리공원 광장 조성 공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현장을 재점검하여 하자로 판단되는 부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즉시 조치하고, 향후에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사항으로 의림지 수리공원 광장 조성 공사는 2015년 12월 30일자 준공되어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 및 보수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문화관광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 사항으로 근무일수 조정이 아닌 실제 활동비 인상 등에 각별히 신경쓰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사항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1일 6만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5천 원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해설사 평균 1일 월 20일 이상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항을 봐가면서 더 조치를 추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고 과장님 제천 관광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이 중지된 사업 있죠? 3페이지.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배동만 위원 거기에서 적극 노력을 하라고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를 했고, 또 어차피 제천은 관광 쪽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사업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 제천의 관광을 어차피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것 말고 다른 것 혹시 용역 쪽으로 할 계획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지금 저희들이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사업은 지난해 문체부까지 예산이 올라갔다가 일부 자원만 통과되고 저희들 것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추진해서 박달재문화공원 조성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관광자원을 확충해서 박달재를 명소화 할 계획이고요.

배동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다른 용역, 지금 특별히 하는 것은 음식 관련 사항으로 해서 맛집 조성을 한다든가, 또 가스트로 투어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4월 중에 북부권협의회 견학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빛 터널이라고 하셨나요? 빛의 벙커. 거기에 반드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녀와서 한번 그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제천은, 저도 몇 번 얘기를 과장님과 했지만 앞으로 제천은 사실 관광 쪽으로 해서 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많이 관광 쪽으로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 말고도 제천을 시내 쪽으로, 물론 청풍에 케이블카, 케이블카 하는데 제천이라든가, 아니면 박달재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것 한두 개 보고도 가기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구상을 하셔서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하셔서 제천을 관광의 도시로 진짜 우뚝 설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조치결과 잘 받았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시내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실 의림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박달재의 어떤 사연이라든가, 저희들이 관광미식과를 떠나서 다른 부서에서도 보니까 박달재 금봉이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개발해 놓은 것도 있고, 잘 그것하셔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에서 정상까지 가서 과거길 옛날 연상을 하는, 가족 단위로 그런 것도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잘 콘텐츠를 개발해서 박달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 거기도 하나의 외부인들이 봤을 때 가장 잘 알려진 명소예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관광명소, 박달재가. 그것 활성화에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약채락 포기 업체 두 군데가 있던데, 거기는 어떤 시설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안 돼서 자기 자신들이 포기를 한 상태인가요, 그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여튼 21개소……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21개 업소지?

유일상 위원 21개 업소가 참여를 했었는데 2개업소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럼 그분들은 3월 달에 간판을 내린다는 거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런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 내리고, 그 4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가 미달이 돼서.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추진해서 이것을 다시 재평가해서 다시 유지를 할 것인지…….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금년 12월에 재평가를 해서 유지를 할 것인지…….

유일상 위원 올 ’19년도?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아니면, 탈락시킬 것인지. 예. 그것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아, 12월 달까지 또 두고 봐야 합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하여튼 관광하고 먹거리는 아주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명소에 먹는 문화가 좀 많이 하려면, 빨리 이것을 좀 굳이 12월 달까지가 아니더라도 좀 빨리 먹거리를.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빨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평가를 한번, 재평가를 빨리 실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개장이 계속해서 개장일이 연장되었는데 이것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안전점검상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 몇 번을 연장을 시키고 계속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사업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안전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사전에 협의를 업자 측과 진행하고 했는데, 외국업체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국업체들은 당겨서 하는 그런 사항을 용인을 하는데 외국은 안전상을 이유로 해서 전혀 유도리가 없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보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29일로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이고, 당초에 3월 2일 날 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되면서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월 29일 날 잡아 놓고는 있습니다만 3월 16일 정도가 되면 지금 이미 벌써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모레주머니를 싣고 브레이크를 잡아보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3월 16일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저번에 사장이 저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미 일정이, 준공검사 일정이 25∼26일 잡혀있기 때문에 안전공단이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감안해서 천상 3월 29일 날 정상 개장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늦어진 이유는 외국업체의 안전준수에 대한 공기준수로 인해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고, 3월 16일이면 거의 안전상으로 문제가 없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계속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시범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케이블카 안전사고 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제천 관광의 정말 핵심적인 메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비봉산 케이블카와 옥순봉 출렁다리가 가시적으로 눈앞에 있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를 저는 저비용 고효율이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적지만, 오히려 어찌 보면 비봉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관광객 못지 않게 올 수 있다, 그 가능성 여지는 있다는 거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이재신 위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은 완전 순수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가 돈이 있었으면 케이블카 했겠죠,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 출렁다리는 정말 저비용 고효율이다, 그리고 예상치 못할 정도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간현의 소금산 출렁다리를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뷰는 우리 옥순봉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떨어지죠. 그런데 부대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일단 관건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수산면사무소 앞에 체험장 같은 데를 주차장으로 일단, 시내버스라든가 관광버스. 그런데 그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유연성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 셔틀버스 운행 만만치 않거든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데 그것 셔틀버스로 만만치 않고요. 주차를 해놓고 한 1㎞ 범위 내를 걸어가는 것을 관광객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봤을 때 옥순대교 걷기 전에 옥순봉휴게소, 거기에서부터 옥순대교를 걸어와서 출렁다리로 해서 올라가는 것도 참 굉장히 옥순대교도 걸으면서 관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어떠하냐, 즉 옥순대교 건너에 옥순봉휴게소 맞은 편 쪽에 매입을 해가지고든, 시 부지가 있으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새로, 주차장이 협소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기존에 카약장 있는 주차장은 사람들만 다녀도 협소할 정도에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조경수 몇 개 심어 놓고, 휴게실 몇 개 만들어 놓고 의자 몇 개 갖다 놓으면 거기는 끝이에요, 차 댈 데가 없겠더라고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이재신 위원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새롭게 확보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두 가지 안건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내에서 셔틀을 하는 방안인데, 사실 제가 수산면장을 했고 또 가능하면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호기라고 봤기 때문에 셔틀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사실 욕심을 부렸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거기가 어떤 외통수의 길도 아니고 통과도로이고,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이쪽에서 했을 때 또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비용 차량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돈을 받았을 때 잘될 수 있느냐의 문제, 또 그리고 우리가 제천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게 검토를 해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해서 다시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안을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면에서 슬로시티협의회와 면장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셔틀버스를 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데 지역을 한번 가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하자, 일단 갔다 와서 보자 그런 식으로 일단 얘기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 일단 하여튼 그것과 별개로 지금 괴곡리 지역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구가 일부 있습니다. 마을 쪽으로. 거기 마을하고 한 5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500m 거리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보고, 또 풍광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마을주민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땅을 제천시에 내놓을 준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천시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협조를 안 하면 당신들도 큰 도움을 못 보고 그렇지 않느냐 해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해서 땅을 좀 내놔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우리가 출렁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일단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가 문화재구역, 바로 문화재구역과 붙어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을 사전에 방문했더니 먼저 저쪽 건너편 쪽 옥순봉 쪽에 굴착허가를 받으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굴착허가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서 받은 다음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추진하다보면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절차진행을 빨리 하고 주차장 확보를 잘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하여간 관광차를 가지고 왔다가 또 다른 차로 환승한다는 것이 절차상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리고 이쪽에 건너서 코스는, 제가 보기에 코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코스로 가더라도 더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옵션대로 돌아가게끔. 4번, 5번 코스, 3번, 5번, 6번까지 다 일단 코스는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국립공원 측에서 안 된다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있는 그대로는 하고, 시설을 하는 것은 이쪽 6번 코스 쪽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마을도 가까워지고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일단 뭐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다가 슬쩍슬쩍 이렇게 뭐…….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것은 그 다음에.

이재신 위원 예, 그 다음에 하면 되고.

간현도 보니까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이재신 위원 아주 뭐 포토존으로 인기가, 우리도 뭐 하나.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포토존도 좀 만들 계획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유리전망대 비슷한 것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케이블카 조금 청풍면민과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이재신 위원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해도 공무상 어렵다면 어렵다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이재신 위원 우리 제천시와 사업주 간 체결한 업무계약인가요, 계약…….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계약.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있죠? 거기에 보면 승하차장에 면민들 특산물 코너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승하차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차장이죠.

이재신 위원 하차장에.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하차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 부분은 지금 어제 청풍면 주민들 대표 분 두 분이 들어오셔서 확인하고 갔는데, 해당 부분만 복사를 공적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가 부득이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복사를 해드렸고요.

이재신 위원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거기 내용을 보면 반드시 1개를, 농특산물판매장 1개를 청풍면에 줄 수 있는데 방법은 상가를 분양이나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서로가 지금 협약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을 달리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서상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다시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제천시 관광과 입장에서 봤을 때, 중계자 입장에서 봐서 가능하면 지금까지 청풍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것에 협조를 많이 한 지역인데 또 그 지역에 윈윈이 서로 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최소 금액으로 임대라는 것을 하되 최소금액으로 하여튼 해줘라, 하여튼 그런 제가, 하여튼 강력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해결이 잘 될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예, 하여간 중장기적으로 업체 쪽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이득이 되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것은 좀 사소한 것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약채락 관련해서요. 약채락 육성업소 재지정 심사 결과 보고서가 그 뒤에 표가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재평가가 네 군데, 또 탈락이 두 군데에요. 탈락 두 군데 중에 음식업소 중에서 한 군데는 아주 장사가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데 탈락하신 기준이 업소에서 포기한 거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포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소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손님이 항상 가득 차는 그런 업소인데, 왜 약채락을 거부했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 상세한 사항은 제가 사실 좀…… 지금 업무 이관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팀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그 업소는 밥도 약채락을, 그 약이 음식이 되는 밥을 짓고요. 여성밥, 남성밥 해서 노랗게 강황 같은 것을 넣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도 선호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업소로 가게 되면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잘 되는 업소에서 약채락을 거부한다는 것에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특별한 사항은 지금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업소 대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의사전달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기를 한 것으로 했고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저희도 모니터링을…….

○위원장 이정임 이렇게 영업이 잘 되는 업소에는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팀장님이나 담당이 찾아가셔서 권고해서 다시 한번 약채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영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약채락을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되면 약채락의 이미지가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되는 집은 더 이렇게 권고해서 약채락 홍보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집이 영업이 잘 되는데 우리가 기껏 약채락 해서 뭐하겠어. 이런 것으로 해서 약채락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재평가 받는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네 군데는 공문 발송을 해서 3월 달까지 간판을 폐지한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월 말까지 이것 폐지하실 것인가요?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포기업소.

아니, 아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포기업소에 대해서만…….

○위원장 이정임 포기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재평가는 아직 해야 하니까요.

○위원장 이정임 재평가 받는 데서는 지금 음식을 약채락을 본인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재평가 네 군데 선정된 데에서도 본인 의사가 약채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집도 있어요. 그렇죠?

(○방청석에서 - 없어요.)

없어요?

다시 그러면 평가 받아서 인증되면 약채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 예.)

그런데 지난번에 약채락 회장님 만났을 때는 그분이 약채락 월례회도 나오지 않고 회비도 내지 않고 비협조적이라고…….

(○방청석에서 - 약채락협의회 활동을 안 하는 거지, 약채락 식당은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그것은 안 되죠. 약채락 식당을 운영하면 약채락협의회에 같이 공동으로 같이 협의회 활동을 하셔야지 개인적으로 약채락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분에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최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같이 아울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재평가 받았을 때,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일부 업소의 경우에는 지금 전략적인 방법을 조금 대중적으로 이제 버스여행사라든가, 전세버스 이런 대규모 관광객을 상대로하다보니까 약간 사실은 제대로 정성을 들여서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상충이 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번 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재평가 받는 음식업소 네 군데 중에 하나는 장소도 좀 넓고 큰데, 평가점수는 미온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점수는 적게 나왔더라도 재검토를 하셔서 그 업소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하고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채락과 계약을 맺었을 때 기간이 언제까지죠?

업소랑?

(○방청석에서 - 5년.)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기간이 5년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5년.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5년간 약채락을 운영 지정을 맺으면 또 재위탁을 받아야하나요? 재기간을 맺어야 하나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재인증을 끝나면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정임 재인증?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담당직원을 바라보며)재인증을 해야 하나요, 5년 후에?)

(○방청석에서 - 재평가, 다시 재평가를 5년마다.)

재평가를,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채락을 시작한지가 몇 년 됐나요?

(○방청석에서 - 2008년도에…….)

○위원장 이정임 2008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근 ’18년도잖아요. 그동안 지금 한 3번 정도 재평가했네요.

(○방청석에서 - 예.)

그 평가자료가 있나요?

(○방청석에서 - 매년 했습니다.)

그럼 그 평가자료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약채락이 우리 관광미식과가 있음으로서 이제 좀 제자리도 잡고, 앞으로 약채락이 잘 되어야만 우리 관광도시로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약채락은 당연히 제천 대표음식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제천시 음식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어떤 산발적인 그런 체제로 있다 보니까 홍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광미식팀이 이번에 미식과에 들어온 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에는 하여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천 맛집을 테마별로 이렇게 한 20∼30개 정도로 완전히 좀 해서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집중 음식도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집중적으로 하실 때는 차별화로 해야 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차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다른 음식점에 약채락을 제천에서 지정해줬을 때는 뭔가 차별화를 둬서 아, 이곳은 정말 제천시 브랜드 약채락이구나라는 것을 관광객 내지는 제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다음 김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림지 수리공원 광장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됐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광장에 이벤트홀 철거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은 지금 공원 조성할 때 그때 다시 하나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 부분은 보수를 한 것으로……(담당직원을 바라보며) 보수했지?

김병권 위원 보수가 지금 안 됐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보수를 대부분했고…….

김병권 위원 거기 덤프차가 들어와서 깨지고 이런 부분 보수가 다 됐어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담당직원을 바라보며)보수 했잖아?

보수를 했습니다, 예.

김병권 위원 그것 공원할 때 저것 한다고 하지…… 그 판석 다 교체했어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교체한 것으로 알고…….

김병권 위원 다 교체를 했다고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다 교체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입구에서부터?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겨울축제는 주관 부서가 문화예술과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겨울축제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주관 부서는 아니니까 저것 하지만 관광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제천에 관광객…….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끌어들리는 제천, 관광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겨울축제가 잘 했다, 잘못했다는 판단은 안 하고요. 어떤 사업할 때 시작도 정말 진짜 중요하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시작이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고. 그런데 저는 마무리도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의림지 겨울축제를 하는데 관광과도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그것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는데, 마무리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겨울축제할 때. 얼음성으로 만들어 놓은 얼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일반 임시주차장에다가 쌓아놓고 쓰레기와 같이 처리했고요. 고고장으로 만들었던 그곳에 있던 그물, 나중에 철거는 했지만 그물과 거기에 있던 부유물이 이런 것이 깔아 앉아서 마무리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림지를 보러오는 관광객, 시민도 마찬가지이고 산책 오시면서 보고 관광객도 많이 왔는데 겨울축제 한 흔적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하면 이미지도 참 좋았을 텐데.

시에서는 많이 홍보를 했죠? 네이버에 검색어순위 1등이라고 했는데, 마무리가 너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많이, 저도 올라가서 받았는데, 관광과 부서에서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벤트홀 철거과정에서도 중간에 문제가 많았는데,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 처음도 중요하지만 중간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챙겨주셔서 어떤 부분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장승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도시재생과장 장승호입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동명초교 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푸른길 조성 사업 준공 이후에도 유지관리 명목으로 추가 예산 투입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도 12월에 준공되어 유지관리 및 조경수 보식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특히 부족한 조경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삼한의초록길, 솔방죽녹색길 등 하나의 명칭을 정리하여 시민의 혼란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도 9월에 시민의푸른길로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드림팜랜드 조성과 기타 여건변화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목화장여관 안전진단 실시 건은 2018년도 11월에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진단되었으며, 공사 추진 시 구조보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앙극장 안전진단실시 건은 중앙극장 안전진단 결과 기능과 안전이 현저히 떨어져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태백선 폐선부지 매입 시 목적에 맞게 중요성을 가지고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매입을 완료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26억 3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선형 개발에 의한 공간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큰 원칙 아래 대단위개발용지 제공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규제나 제한을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허용 한계까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목화장여관 문제 있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배동만 위원 그것 안전진단은 안전하다고는 다 잘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배동만 위원 그래도 거기가 건물이 오래된 관계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완결은 됐습니다만, 자세히 좀 하셔야 해요. 안전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매입 가격 때문에 여러 말들이 지금 많아요, 사실. 아닌데도 거짓으로 자꾸 부풀려서 자꾸 얼마다, 얼마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라고 하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와 있는데 5억 8300만 원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배동만 위원 그런데 뭐 10억 원이 넘느니 자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자꾸 헛소문이 자꾸만 들려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매입 가격은 지금은 얘기해도 관계 없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인에게 통보가 됐고, 일부는…….

(○방청석에서 - 3억 원 지출 됐습니다.)

보상을 벌써 받았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그래서 토지는 3억 6천만 원이고 건물은 2억 22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건물이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그래서 합쳐서 5억 8300만 원 정도인데, 8350만 원 정도인데 이미 벌써 3억 원 지급이 됐고요.

배동만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4월 달에 끝날 예정입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우리 동료들도 가격에 대해서 바깥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어떤 데는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액수로 얘기를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선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잘 영상미디어센터를 하셔서 진짜 주민들이나 제천시에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페이지 중앙극장은 판정이 대체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생각하시는 것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지금 그래서 차 없는 거리 거기에다가 수로를 만들려고.

배동만 위원 아, 수로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수로, 수로.

배동만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그래서 제가 포항 죽도시장인가 그 근처를 가봤더니 대리석으로 이렇게 수로를 깎아서 폭은 한 40㎝, 깊이는 한 15㎝ 정도 이렇게 해서 물을 흘리면서 조경도 중간중간에 해놓고 또 벤치도 놓고 이렇게 조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도 차 없는 거리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접목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가지역이고 차가 안 다니는 지역이니까 밤에도 경관조명도 좀 하고, 또 저번에 지적해주신 분수대, 분수대 부분도 없애고…….

배동만 위원 그것은 없애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없애고 거기에 판석 같은 것을 쫙 깔아서…….

배동만 위원 젊은이들 무대…….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젊은 애들이 모여서 기타도 치고 또 공연도 하고, 또 한여름 뜨거울 때는 낮에는 바닥분수라고 하나요, 물 이렇게 한 1m 이렇게 올라오게 애들 놀게끔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러면 중앙시장 쪽 재래시장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에서 약간씩 딱딱 어느 정도 금액이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재래시장 쪽으로 사용할, 중앙시장 쪽이면. 중앙극장을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 예산이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안 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지금 그것은…….

배동만 위원 어차피 차 없는 거리로 그 예산이 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그쪽 그 내토시장 쪽에서 좀 협의를 해보면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이쪽 차 없는 거리나 중앙시장 이쪽으로는 또 협조가 잘 됐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사업설명회를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그 시장 쪽에 계신 분들이 예산이 빠져나가니 뭐니 이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왜 그쪽으로 우리에게 배정, 그래도 어느 정도 와야 하는데 왜 또 차 없는 거리 쪽으로 가서 하느니, 뭐 사업을 하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아까도,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차 없는 거리, 옛날 우체국 옆에요. 거기 사실 분수대가 맨 쓰레기 천지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나가면서 껌 뱉고, 휴지 버리고, 커피 마시다가 일회용용기 버리고 가고 그런 것을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도 좁아지고. 그쪽 벽에 붙여서.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 이쪽 모서리 쪽으로 돌리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대를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도 그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여러 사람들, 대중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고. 또 우리 제천시 내 색소폰동호회라든가, 기타동호회라든가 이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무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뭐 수시로 저녁 때라도 차 없는 거리 상인회 쪽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것이 바로 제천 시민들이 많이 활성화 시키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천동에 지금 부지 있죠? 한 분이 반대를 자꾸만 하시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만나보셨나요?

시장님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죠, 그때? 시정공감 콘서트에 오셔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배동만 위원 아니면 시장님이 정 반대를 한다고 하면 시장님이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확답은 얻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이철우 팀장님이 나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요.

배동만 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없고, 또 지금 문제가 제가 그때 시정공감콘서트 거기에 참석해서 나갔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느냐 하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일단은 연립 쪽에 주차장이 없어요.

배동만 위원 주차 문제 때문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첫째 원인은 거기에 있고, 둘째는 그 사람 한 사람이 반대하면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또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는데다가 거기에 근저당이 5건인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근저당을 개인이 다 풀어줘야지 보상이 나가는데 그런 문제도 또 있고 그러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거기에 또 사업계획을 변경해야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 연립에서 주차장이 없어져서 문제, 또 우리가 토지수용도 못하지,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법적으로 그게 묶여져 있으니까 그것도 개인이 풀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사실 매입해봐야 팀장님 그게 10여 평이 안 되죠?

(○방청석에서 - 10평 정도 됩니다.)

10평 정도 되는데, 17명이에요. 소유주가. 같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럼 사실 개인적으로 영점 몇 평뿐이 안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것 사실 거기가 딱 적지는 적지인데.

그래서 그것을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 분이 그것 반대를 끝까지 하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하여튼 시간을 조금 가지고 한번 더 설득을 해보시던지 해서, 정 안 되면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글쎄,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여러 번 만났는데 진짜 벽에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대화도 안 하시려고 하고 그 정도로 나오니까, 그게 또 묘하게 공동지분으로 돼 있어요.

배동만 위원 글쎄요. 공동지분이라서 17명이.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거기에다가 그것도 5명인가 또 가압류가 되어 있고 이런 식이라 참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동만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처음 올해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고생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제도 저희들이 화산동지구 뉴딜센터 사무실 개소식 하는 데도 늦게나마 참석을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했습니다만, 잘 앞으로 하시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 방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천시 도시재생 옛날 원도심이나 구도심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푸른길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민의푸른길에 대해서 조경수라든가 식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추진 현황 같은 것은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우선 거기 작년에 가물고 더워서 하자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명령을 내렸고, 다음 달부터 하자보수를 죽은 것은 새로 하고, 또 이번 1회 추경에 5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조경이 많이 미비합니다. 미비해서 지금 이렇게 평일 날 가 봐도 사람들은 많이 낮에도 온다고 아침저녁에도 온다고 하는데, 또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에 그것을 원래 12m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35m로 도시계획을 확정시킨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조경이 잘 안 되어서 매년 어디 다른 데 나오는 소나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돈을 좀 한 5억 원 이 정도 내서, 투자를 해서 계속 보완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지금 과장님이 보신 것도 잘 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계획을 하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고사가 되면 어디에서 단풍나무 하나 갖다 심고, 느티나무 하나 갖다 심고 이런 식으로 계획 없이 그냥 무작위로 막 심어져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앞으로 이 삼한의초록길을 명품길로 만들려면 기초에, 처음 기본계획대로 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지금 현재 가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길답지 않습니다. 삼한의초록길이 길답지 않고 그 길 가운데에 흙을 퍼다 넣어서 무슨 테마식으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나무만 덜렁 2개 있고, 흙만 잔뜩 갖다가 무덤처럼 해놓고,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봄되면 풀만 나옵니다, 풀. 그리고 거기에다가 꽃을 심어야 하는데 그것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그 흙 퍼낼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그래서…….

○위원장 이정임 다 퍼낼 수는 없지만 구간 구간이라도. 지금 주천 판운에 가면 메타세콰이어길이 100m도 안 되는, 50m 정도밖에 안 되는 메타세콰이어길을 만들어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위원장 이정임 그 길을 보러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 마니아들이 매년 1년에 몇 번, 한두 번씩은 꼭 거기에 가서 사진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품길을 만들어놓고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하는데 그냥 여기 찔끔 소나무, 여기 조금 무슨 산딸기나무, 여기 조금 뭐 단풍나무 그냥 엉망진창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 테마가 없습니다. 50m만큼이라도, 100m만큼이라도 테마가 있는 길을 해놓으면 명품길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가운데 있는 흙 퍼내십시오. 다 퍼내지는 않더라도 그냥 엉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왜, 비가 오면 그게 계속 흘러내려서, 토사를 흘러내려서 지금 조성 돼 있는 길까지 엉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 퍼내서 깔끔하게 해놓고, 쉼터가 없습니다. 쉼터가. 그 1.5㎞ 이상 되는 그 길에 저만큼 한참 올라가서, 어르신들이 올라가서 거기 정자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쉬어야 하잖아요. 중간 중간에 좀 예쁘장하게 녹나지 않고 그냥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벤치를 해놓으면 참 어울리고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위원장 이정임 뭐 황기를 형상화한다든가, 제천에 맞는 그림을 상상해서 청풍호를 그린다든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테마로 해서 벤치를 갖다놓는다면 얼마나 이국적이고 멋있겠습니까.

지금 거기 잘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가셔서 삼한의초록길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안에 있는 흙 그냥 지금 있는 데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제 머지 않아 한 달만 있으면 잡초가 무성해서, 그 잡초 관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카드 놓고 설명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위원장 이정임 봄, 여름, 가을, 겨울 구성하겠다고. 지금 거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됐나요? 안 되고 있잖아요. 봄에 무엇을 심을 것이며, 여름에 관리 안 되고 있잖아요. 그나마 지금 다 훼손된 것 예산 때문에 늘 그것 뭐 언제 다 원상회복한다고 하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걷는 사람들이 삐끗해서 발목 삐면 그것도 제천의 손실 아닙니까, 예산 손실.

그냥 방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진짜 명품길을 만들어서 다른 도시나 아니면 심지어 외국에서도 벤치마킹 들어올 정도로 해야 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누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기증하는 나무를 심겠다 거기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조경이 지금처럼 나왔고. 사실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경하는데 50억 원이고 1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명품길을 만들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올해 이미 38도로, 의림지 쪽 말고 이 밑에 쪽은 지금 현재 장미를 한 1억 원 들여서 장미군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위원장 이정임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중간 정도의 부분에는 지금 1회 추경에 5억 원을 세워주시면 그런 말씀하신 철쭉이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군락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니까 정말 사진 찍으러 가야한다, 그래서 봄에는 철쭉이 색깔대로 피고, 또 여름이면 장미가 어우러지고 그런 테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운딩 문제는 다시 잡아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민들이 기증한 나무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이 기증한 나무는 광장 있잖아요. 광장 가장자리에다가 그 뜰로 다 심어 놓으면 자기 팻말이 있잖아요, 나무. 그러면 그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광장이 썰렁하지 않습니까, 가장자리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지금 재조성을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꼭 좀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소나무를 없애야해, 소나무를. 가로수로 적당하지 않아」하는 위원 있음)

(「그냥 얘기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예.(웃음)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웃음)

(「소나무는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우리 배경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풍호 수상비행장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제천 관광 인프라 완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 협약을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19일까지 3년간 제천시와 엔에프에어㈜ 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인승 비행기 1대를 작년 12월에 도입하였고, 10인승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장준비를 위해서 항공기 검사 및 개장준비를 5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6월 중에 수상항공기 운항증명 인허가 완료와 7월 중에 개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관람석 지붕계단 하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은 명칭이 제천족구장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3월 22일 하자보수에 대하여 담당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확실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빗물누수는 시급성이 요구되어 기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용두산 모노레일 추후 관리 방안에 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6월 1일∼2일 양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회준비 차원에서 지금부터 5월까지 전기설비 수리와 주변환경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노레일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수리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정상까지 산림공원과에서 인도 설치를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부서와 최종 협의하고, 모노레일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의 접수 관련 민원 과다에 따른 개선방안 검토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을 즉시 개선하고자 프로그램 접수방식을 매년 22일부터 말까지 전 종목 방문접수를 하던 것을 매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접수로 하고, 말일까지 종목별 방문 지정접수를 시행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어 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첫째, 이용도가 높은 수영과 헬스를 다른 종목과 같이 같은 날 접수하던 것을 당일 종목만 접수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접수창고에 카드단말기 1대를 2개로 늘려 결제 지체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대기표 뽑는 장비 설치와 의자를 비치하여 줄서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표를 뽑는 이용자 분이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언제든 스포츠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접수창고에 두 명이 접수하던 것을 한 명을 더 배치하여 접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직원 1명을 대기표대에 고정 배치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센터 앞 의류, 생활용품 불법판매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2월 1일까지 불법노점에 대하여 계도를 하였으며, 노점위치에 불법판매 금지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불법 상행위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엔에프에어㈜ 수상비행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인허가 완료 AOC운항증명 6월 달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으로 협의가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김병권 위원 지금까지 많이 이게 미뤄왔는데, 만약에 6월에 허가가 안 나올 시 시의 대책은 정확하게?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6월 이전에 비행기를 못 띄우면, 운행을 안 하면 위반한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하고 나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나름 조치에 해지까지 포함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그런데 이제 보면 엔에프에어에서 3개월 이내에 조종사가 12시간 비행시간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못했는데 그간에 미국에서 12시간 이수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도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AOC가 나온다고 해도 6월 달에 개장을 하잖아요. 개장을 하면 그전에 10인승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것하고 별도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10인승은 계약금은 치른 상태입니다.

김병권 위원 예, 3억 원 치렀는데 잔금을 못줘서 지금까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아직 못 들어 왔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 인허가가 완료되고 수상비행장 정식 개장을 7월로 잡는데 10인승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네요. 그럼 6인승 하나로 개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일단 저희들은 6인승은 협약서에 보면 일단 띄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6인승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김병권 위원 10인승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에?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10인승도 내용은 있습니다. 계약을 저희들이 3억 원 주고 했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들이 엔에프에어㈜ 회장을 6번 만났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저희들은 계획대로 운행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참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제천시에도 투자도 많이 됐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 있던 물 위에 있던 음악당까지 지원해준 상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엔에프에어㈜에서 6월까지 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운행이 안 됐을 때는 계속 저희가 끌려다닐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계약해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저희도 사실 1차 민간위탁 협약을 해서는 온유에어㈜에서 이행을 못해서 취소한 바도 있고, 또 엔에프에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권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저희들도 협약을 준수 안 한다고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 안 한다고 하면 계속 시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간상으로 3월 지나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살펴주셔서 케이블카가 당장 29일 날 오픈되고 나면 청풍권에 엄청난 관광객이 유입되면 이것이 같이 사실 해주면 참 좋은데, 이게 여기는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우리는 그쪽만 쳐다봐야하는 상황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허가 AOC 나오는 것부터 전반적으로 사업소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요, 소장님.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접수 관련에 대한 민원인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위원장 이정임 제가 서면질문도 넣었지만, 접수방법이 지금 시정은 됐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위원장 이정임 언제부터 시정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이번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달부터요.

○위원장 이정임 3월부터?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위원장 이정임 아.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림픽센터 내에 대기표도 설치해 놨고요. 벤치도 설치해 놓고요.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인터넷으로는 몇 퍼센트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저희들이 원래 340명을 목표로 했는데, 137명밖에 인터넷접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137명?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그래서 인터넷…….

○위원장 이정임 그럼 30%가 넘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인터넷 접수 못하신 분들이 일시에 현장접수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접속도 하고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접속을 할 수 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 또는 SNS를 못하는 어르신들은 그런 데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접수를 못할까봐 안전부절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70∼80대 되시는 어르신들. 이번 달에 못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30%만 딱 정해놓고 접수를 받으시면 그분들이 남들이 먼저 하면 나는 다음에 접수를 못하면 못가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가서 아침에 5시 30분부터 줄을 선다고 해요. 그럼 그 80대이신 어르신들이 아쿠아하시는 분들이 가서 줄을 1시간 30분씩, 2시간씩 서있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 민원 들으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대기표를 마련했습니다. 대기표를 저희 직원이 대기표대에 저희 직원이 서서…….

○위원장 이정임 예, 순서대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그래서 빼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3일부터 말일까지 언제 어느 때와서 접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동하시러 오셨다가 접수하셔도 되고 그렇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줄서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위원장 이정임 예, 이제 시정이 됐으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해소가 되어서 너무 잘 됐고요.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지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무료하게 서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해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민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주셔서 개선하게 됐습니다.(웃음)

○위원장 이정임 (웃음)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유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관광미식과장고광호
도시재생과장장승호
농업정책과장유영복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지원과장조승현
기술보급과장이상노
환경사업소장장만동
수도사업소장김선경
시설관리사업소장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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