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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본회의(2019.04.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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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4월1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배동만 의원)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배동만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의회사무국장 문영주입니다.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9일 유일상 의원님 등 6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그리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의 규칙 제41조제3항 규정에 따라 배동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9년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과 하순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0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이재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0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미리 합의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의원님, 하순태 의원님, 김홍철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님, 김병권 의원님, 이재신 의원님, 유일상 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1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의 핵심과제인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기반구축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숙원사업 예산 등 시민이 행복한 제천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타개를 위한 확장적 조기 추경편성 요청과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감소 우려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하여 완성된 용역결과 반영과 그간 시민 반향사업의 확대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시작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청풍호 케이블카 사업 효과를 원도심으로 유인하는 등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는 선제행정 사업과 특히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발굴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7583억 원 대비 851억 원 11.23%가 증가한 84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560억 원 대비 777억 원이 증가한 73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23억 원 대비 74억 원이 증액된 1097억 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71억 원 9.21% 증가된 839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액 된 25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7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62억 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93억 3천만 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64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재원은 7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지역대학 상생협력 공유재산 매각수입 7건 등은 5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92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62억 원이 증액된 3482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521억 증액된 3,398억 원, 특별교부세가 41억 원 증액된 41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증감없이 43억 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된 215건에 9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278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20억 1천만 원이 증액된 430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8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85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29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97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771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36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64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7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56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9억 1천만 원이 증액된 736억 원, 예비비는 8억 9천만 원이 증액된 79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9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129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1억 원,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 33억 원, 제2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12억 원,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5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5억 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공사비 12억 원, 관광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 7억 5천만 원, 옥순봉 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에 19억 4천만 원, 의림지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1억 원이 증액된 839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28억 원 증액된 336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43억 원이 증액된 5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5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 2천만 원 증액된 128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없이 75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천만 원이 증액된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천만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정의 핵심과제인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핵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10시1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배동만 의원)

(10시20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배동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배동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의회 배동만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잊기 쉬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은 사전적 의미로 사물의 바탕이 되는 토대와 근본, 또는 반드시 선택하여야 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정의 기본이 과연 무엇인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당연하게 시정의 기본은 13만 5천 제천시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 경제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목소리 큰 소수보다는 말 없는 불특정의 다수의 심중을 헤아리고 이분들이 불편 없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정과 의정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민선7기 시장님이 취임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 동명초 주차장 개방과 함께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로 한겨울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공격적인 겨울축제와 시민 화합을 위한 행정 등 긍정적 요소들도 많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되돌아보며 기본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되짚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이 우리 시가 표방하는 기본모토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자연치유도시라 하냐는 질문에는 선뜻 답을 하기에는 2%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연치유도시라 함은 마시는 공기의 질이나 먹는 물의 수질, 미세먼지의 농도, 음식이나 농산물 등의 먹거리, 친절하고 아름다운 마음, 수려한 자연경관 등 사람의 육신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나 지표가 다른 도시들보다 우수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 실천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에는 구체적 계획이나 실천 방안은 없고 공문서 상단과 직원들이 착용한 배지에서만 볼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방하는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만드는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967년 도시계획의 결정 이후 50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계획은 불과 1년 이후인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되게 됩니다. 우리 시에는 대표적으로 장락 제1근린공원, 장락 제2근린공원, 동현공원, 교동근린공원 일부 등이 실효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올해 중 실시설계나 고시, 토지보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효될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화 속에 살면서 정작 도시의 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숲은 날로 더해지는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지켜주고 온실가스의 저감 효과와 시민들에게 휴식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천은 사방이 숲이고 차로 5분만 가면 산이고 숲이고 계곡인데 하면서 도시숲과 도시 근린공원의 필요성을 평가 절하하기도 합니다. 근린공원의 정의는 집에서 걸어서 5분 이내 거리 가까운 이웃 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정모니터링지표인 e-나라지표에 의하면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충청북도가 평균 15.29㎡인데 제천은 6.16㎡로 충북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0.07㎡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 9.0㎡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기의 질은 국내 82개 도시 중 16위로 오염도가 심각한 세계 100대 도시 중 제천이 49위라는 놀라운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니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공원과 도시숲, 가로수를 늘려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실천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원 해제 이후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근린공원 예정지에 대한 공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자투리땅에 생활권 도시숲 조성과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공터 나무 심기, 나무 베지 않기 등 범시민 운동으로 제천의 생활권 도시림 면적 넓히기 운동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도심공원을 조성할 때 과도한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하여 개발비용 절감과 함께 공원이 공원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나무를 심어 시민의 허파인 숲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많은 개발계획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심 공원용지 도시계획이 실효되는 사태에 대하여도 심각한 고민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시민들의 기본 권리인 깨끗한 공기에서 숨 쉴 권리를 찾게 해준다면 자연치유도시 제천에서 머물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홍석용 배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금한주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유기상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자치행정과장허남철
시민행복과장윤종금
세정과장원연구
민원지적과장이종양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한방바이오과김주철
신속허가과장조완형
건설과장김한복
건축과장유영진
농업정책과장유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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