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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6회 제2차 본회의(2019.04.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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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4월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4.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김홍철·주영숙·하순태·이재신 의원 찬성)

3.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주영숙·김대순·배동만 의원 찬성)

4.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배동만·이정현·주영숙·이영순 의원 찬성)

5.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o. 5분자유발언(김병권 의원)


(09시58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09시59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이정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이며,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27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천시의 발전과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 도시 제천의 핵심인 제천 의림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천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축조된 저수지로서 본래 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호수 주변에는 순조 7년에 세워진 영호정과 1948년에 건립된 경호루, 그리고 수백년을 자란 소나무와 수양버들, 30년의 자연폭포 등이 어우러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림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리시설 중의 하나로 조성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삼한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라 진흥왕 때 악성 우륵이 개울물을 막아 둑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그로부터 700년 뒤 이곳에 온 현감 박의림이 좀 더 견고하게 새로 쌓은 것이라고 하고, 조선 세조 때 정인지가 제찰사로 이곳에 왔다가 3도의 병력 1500명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공사를 시행했다는 기록도 있으나, 1972년 장마에 무너진 둑을 복구한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림은 의림지 제방 위에 조성된 소나무와 버드나무숲입니다. 주종은 수백년 묵은 노송이며 버드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등이 함께 자라서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림지 둘레는 1.8㎞이고 수심은 약 8m이며, 제방에는 오래된 소나무와 버드나무가 숲을 이루고 제림이 되었고, 제림은 초록빛을 띈 잔잔한 물결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답고 그윽한 정취를 느끼게 해 줍니다.

요즘 주말이면 주차장이 가득차고 의림지 역사박물관 개관 이후 의림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제천의 10경 중 제1경인 의림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림지 제림과 나무관리, 그 주변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천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서

(끝에 실음)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동안 불철주야 시정을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저께 언론에서 보니까 큰 대상을 받고 오셨는데, 어떤 상을 받고 오셨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환경대상인데요. 환경교육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의림지에 대해서 제림과 의림지 주변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가 왔는데요. 답변서대로, 그대로 답변을 읽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러면 먼저 의림지 제림 및 나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의림지 제림은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문화재팀에서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184주인데 고사목이 한두 그루 있어서 현재 정확하게 181주 정도를 문화예술과 문화재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연도는 아까 30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굵은 나무가 250∼260년 됐고. 작년, 재작년에 고사한 나무는 일반적으로 200년 이상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130년 된 나무가 고사해서 지금 천년의 쉼터로 해서 의자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차원에서 매년 2천만 원의 보수사업비를 받아서 충청북도의 나무 수간주사라든가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나무병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나무관리를 넘버링을 통해서 제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의림지 입구에서 의림지 역사박물관까지의 70∼80번 되는 소나무는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시장님께서도 250년, 200년이라고 나무수령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책자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의림지 소나무는 150∼30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한국소나무라고 답변서에 나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는 무언가 근거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나 해서 저도 거기에 300년이라고 일단 기록한 내용이고요.

지금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림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181그루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림에는 지금 다 나무 관리 등록번호가 있어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또는 가끔 운동도 하고, 또 손님이 오면 의림지를 자주 방문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제림을 그렇게 관리를 잘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제림과 나무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림지를 올라가면 일단 의림지와 의림지를 상징하는 방울이가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박달이와 금봉이가 있는데 저것은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일단 사람들이 의림지를 오면 저기에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저 박달이의 팔이 벌써 저렇게 찢어지고 상처가 난 지가 근 2년이 됐는데 저것을 보수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고칠 수가 없고, 많은 고충이 있나 봅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넘겨주세요.

너무 멋진 제림 풍경입니다.

넘겨주세요.

저렇게 노송에는 고유번호가 있는데 뒤집어지고 고유번호가 엎어지고, 깨지고, 쪼개지고 관리가 엉망입니다.

넘겨주세요.

저렇게 지금 현 상태입니다. 현재 올라가 보시면.

넘겨주세요.

그리고 용추폭포 입구 돌아서 가는 데입니다. 이 현장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시장님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틈새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다음에는 왕버드나무가 있는데 비바람이 불거나 저것은 지난주에 제가 올라갔을 때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저렇게 나무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떨어진 상황입니다.

넘겨주세요.

위에 보면 상처가 많이 나있고 갈라지고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고사목이 됐거나 넘어진 나무를 잘라낼 때는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언제 베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흔적이 저렇게 남아서 아이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어른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깨끗하게 처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사목이 저대로 서있고 참 보기 흉합니다.

넘겨주세요.

여기까지는 제림과 관련된 것이고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추가로 제가 의림지 소나무에 대해서 비바람에 넘어지고 소나무가 집을 덮친 적이 있죠. 또, 우리 데크공사하다가 데크핀을 나무뿌리에 박았습니다. 나무뿌리에 박아서 이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져 가지고 이 데크공사한 분들한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 나무가 아침에 이른 새벽에 쓰러졌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100년을 넘는 소나무가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를 해서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이 상황을 봤던 것이고요. 시장님 이것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다시 캡처했거든요. 캡처해서 봤는데, 소나무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년, 200년 된 우리 의림지를 역사 속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제림 관리는 특별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박달이인가요? 박달이 팔 부러진 부분이 기술적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나 본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조치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고사목이 있는 부분, 그리고 181번부터 184번까지 넘버링되어 있는 부분이 저도 보니까 몸통에 철사로 묶어서 넘버링을 해서 혹시 소나무가 생육하는데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전면 바닥에 이렇게 관리목을 예쁘게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물어봤더니 1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림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진단을 통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임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주변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에는 관광안내소가 있고요. 또 휴게쉼터, 인공폭포, 수경분수, 수변데크, 목재난간 부식, 또는 수변무대, 공원바닥, 또 음수대 2개,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일단 PPT를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광안내소입니다. 관광안내소인데 관광안내소가 의림지에 있는지 모르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관광안내소 현장입니다. 저렇게 전선줄이 나와 있고 청소도구가 밖에 나와 있고요.

넘겨주세요.

관광안내소 바로 앞에 정원인데 관리가 저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의림지 입구입니다. 시정질문하겠다고 하니까 뽑아내셨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이것도 의림지에 있는 안내판입니다.

넘겨주세요.

안내판에 아쉬운 것은 이렇게 의림지를 상징하는 문구가 있으면 뒷면에도 뭔가는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뒷면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

넘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이 부분도 빛이 바래서, 사진으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보수를 요망합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의림지 관광안내소 옆에 전봇대입니다. 전선줄이 저렇게 나와 있죠. 화장실 앞에 전봇대인데,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갔을 때 길가에 있는 전봇대를 저렇게 예쁘게 전봇대를 감쌌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기도 관광명소입니다.

넘겨주세요.

전봇대인데 변신한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의 전봇대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의림지에 있는 벤치예요. 누가 저 자리에 앉고 싶겠습니까?

넘겨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예쁜 의자라면 지나가다가도 한번 앉아 보고 싶겠죠?

넘겨주세요.

지금 이것은 의림지에 있는 벤치입니다. 깨지고, 갈라지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삭막한 의자와 비교가 안 되죠. 예쁜 의자는.

넘겨주세요.

의림지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제림에 저렇게 홍보 현수막을 붙여놓고, 무엇을 판다고 붙여놓고. 또 그 상점에서 청소도구를 저렇게 보이게끔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제1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넘겨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송 고유번호가 붙어있는 이 사이에, 지금 현재 가보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목재다리 가는 입구에 이렇게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또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는데 방지, 가지 말라고 막아놓고 저분들이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넘겨주세요.

저기 차량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위험하고 겨울 동안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림지에 판석 깔은 것. 용추폭포 이 다리 입구입니다. 여기에 미끄럼, 미끄러워서 겨울 동안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지금 의림지 둘레입니다. 관리시설에 대해서니까 이것도 찍었는데, 왜 꼭 이런 돌을 갖다놨어야만 됩니까?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도 이런 큰 바위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중간에다 이런 보기 흉한 돌을 갖다놔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두 군데가 아니죠? 1∼4.

넘겨주세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의림지로 가다보면 삼한의 초록길 내려오는 부분에 배수로가 다 막혀있습니다, 반은.

넘겨주세요.

저렇게 수해로 인하여 토사가 밀려와서 반 이상은 막혀 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것은 식수인데 이것은 다음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PPT를 보고 의림지 주변시설 관리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시에서 미리 일괄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의원 그럼 잘못된 부분은 조치하시겠습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예, 바로 총괄조사를 시켜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0%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총괄조사를 시킨 다음에 즉시 대책이 가능한 것은 바로 가시적으로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처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수관리에 대하여, 지금 저희가 식수관리가 의림지 주변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우륵샘과 공중화장실 옆에 공동식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질검사에서 미달이 나와서 식수금지로 되어 있고요. 우륵샘은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수금지로 되어 있지만 보기에도 너무 불량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죠? 시설이.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제1경에는 제천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부끄러운데요.

식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우륵정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때는 우륵샘도 대장균이 나왔다고 못쓰게 했는데, 그래서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전면 아주 대청소를 실시해서 다시 조사 후에 바로 가동을 시켰어요. 지금 관광안내소 뒤편에 식수는 저희들이 5∼6회 계속 조사를 해봐도 계속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어서 식수이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의림지 관광안내소 화장실 뒤편에 있는 식수대는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륵샘은 더 활성화 돼서 많이 쓰고 있고요.

수리공원 내 음수대가 또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수리공원의 음수대는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물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제천시장 이상천 지방상수도와 연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그것은 급하게 손을 보셔가지고 지금은 사용이 가능하게 빠른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륵샘에 대해서 시장님, 지금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우륵샘을 조성을 잘 해놓으셨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만 준비해 놓고 물만 받아서 먹으라는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주차장까지 확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배수로라든가 주변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두 번이 됐든 전담부서에서 책임지고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엽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이 많을 때는 차량이 가득 차서 줄을 서서 물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낮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물을 많이 받아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주변이 청소가 안 되면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화장실 청소 관련해서 위탁업체가 의림지에 총 4개소가 있는데 이런 우륵샘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림지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관광안내소 뒤편에 하나가 있고요. 또, 주차장 끝부분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 뒤편에 있는 화장실은 명칭이 ‘우리집화장실’이고요. 주차장 옆에 있는 것은 ‘광장화장실’인데요.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돼서 지금 시설이 별로 상쾌하지 않거든요.

시장님이 화장실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집화장실’은 아직도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양변기는 2개밖에 없고요. 그쪽에는 재래용 옛날 그런 식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항상 청소를 많이 해야 하고, 청소관리는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관광과에서는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뒷부분에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매입을 해서, 아직 놀이시설이라든가 이쪽 부분 전체적인 구상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 화장실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화장실이 앞으로 의림지 역사박물관과 연계해서 의림지 방문객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케이블카 관련해서도. 화장실이 일반적으로 2개인데, 물론 저쪽으로 가면 또 있지만 적다라는 데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시설이 노후됐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제가 의림지 주차장 옆에 화장실은 일부러 가봤는데 청소상태는 굉장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담당부서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되고 청소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다라는 데 공감하고, 지금 연간 시설 개보수비 해서 한 1억 원 이상씩 투자해도 보수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궁극적으로는 화장실의 신축,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광안내소 뒤편에 화장실과 우측으로 돌아서면 놀이터 옆에 우리 시가 매입을 했죠. 그쪽에다 화장실을 하나 더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광장에 있는 화장실을 개축을 해야 되겠다, 결국은. 그 다음에 놀이터 옆에 길가에 화장실을 더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성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천시민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화장실만큼은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셔서 예산성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용추폭포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의림지 용추폭포는 결국은 의림지 용추폭포의 유리전망대는 간현에 출렁다리가 히트쳤듯이 의림지에 왔을 때 좀 더 의림지를 찾는 분들한테 충격적이고 재미있는 시설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한 것이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문화재청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올해 내에 용추폭포 유리전망대를 완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PPT 좀 넘겨주실래요.

이것은 아까 화장실 PPT 안 보셨죠?

지금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관광객이 오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보세요.

넘겨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박2일’이 프로그램 하차된 것 아시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러면 이것도 없애야 합니다.

시장님, 조치하세요.

넘겨주세요.

이것도 아까 질문에서 빠진 부분인데 의림지에 클린하우스 필요합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넘겨주세요.

클린하우스도 필요하고 ‘쓰레기통 디자인하라’ 이렇게 제가 담아봤는데요.

넘겨주세요.

의림지에는 테이크아웃잔을 들고 다니는 관광객이 무지 많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는데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 키만 합니다. 제 키랑 똑같죠.

넘겨주세요.

모양도 다양합니다. 테이크아웃잔이 어린이용도 있고, 어른용도 있고, 음료수병이 될 수도 있고, 테이크아웃잔이 될 수도 있고.

넘겨주세요.

우리 시만이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우리도 관광지에 이런 테이크아웃 쓰레기통을 놓는다면,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버릴까봐 걱정을 하셔서 못 만드는데 저기에는 테이크아웃잔만 들어가고 위에는 빨때만 들어갑니다.

절대 다른 쓰레기를 넣을 수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의림지에, 이게 환경문제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가 용추폭포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용추폭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멋지게 하시겠다고.

넘겨주세요.

이게 조감도입니다.

시장님, 그렇죠?

이대로 하시는 건가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높이 타워를 만들어서 위에서 의림지를 내려다 보고 더 높이에서 그 밑에 삼한의 초록길과 우리 제천을 보면 좋은데, 수자원공사에서 반대한다고 했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수자원공사의 반대도 그렇지만, 저희가 삼한의 초록길 주변에 드림팜랜드 조성 건과 관련해서 오버브릿지, 북부우회도로 거기에 전망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올해 사실 저희가 팜아트, 벼를 활용한 팜아트를 1800평에 올해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유색벼도 심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전망대를 통해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청전뜰의 여러 가지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유리전망대 건은 사실 산 위 쪽으로 전망대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아니고요. 일단 유리전망대를 만들어 놓고 반응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멋진 유리전망대가 되면 관광객을 두 배로 더 유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시장님 그런 생각이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그렇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럼 의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설문조사나 또는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제천시장 이상천 유리전망대를 만드는데 주변 반대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이정임 의원 없으셨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기 밑에는 건드리지 않을 거죠?

○제천시장 이상천 건드리지 않는데 청소는 할 것입니다. 바로.

이정임 의원 예, 이제 PPT는 다 보셨는데요. 제가 의림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의림지를 두고 문화예술과, 관광미식과, 산림과, 도시미화과 이렇게…….

○제천시장 이상천 도시재생과도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도시재생과. 이렇게 수많은 과가 관리를 함으로써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전화 와서 “여기 의원님 지금 고기가 막 떠가지고, 빙어가 죽어서 떠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관광과장님한테 “과장님 지금 여기 고기가 떠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러면 “아, 그것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님은 또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러면 문화예술과장님은 TF팀한테 연락해서 하면 그 시간이 낭비되고, 낭비되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의림지에는 상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F팀은 TF팀 나름대로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필요하지만 그 부서에 전담할 수 있는, 지금 관광안내소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2명이 거기에서 뭐하죠?

○제천시장 이상천 관광안내원 하는 일을 다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노나요? (웃음)

이정임 의원 관광안내 하루에 몇 번합니까?

제가 볼 때는 단체로 예약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관광안내원이 제복입고 의림지를 도는 것 못 봤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이정임 의원 그 인력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안내소에 남녀 두분 씩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분은 의림지 주변을 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타 지역에 갔을 때 해설하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꼭 예약한 사람들한테만 안내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깜깜, 아까 안내소 보지 않았습니까? 문 닫아놓고 안내소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고쳐야 합니다.

관광안내소 앞에 나무 다 죽었죠. 주변에 있는 벤치 관리 하나도 안 하죠. 연산홍, 또는 겨울이 날씨가 춥기도 하지만 고사목이 됐을 때는 빨리빨리 대체해서 그 부서에 알려서 아름답게 꾸며야만 관광객이 왔을 때 사진도 찍고 ‘아, 정말 의림지가 멋있구나, 내가 가서 누구한테 의림지 갔다 오라고 해야지.’ 이런 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뭐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저수지 하나만 보고 사진만 찍고 갑니다.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능이 될 수는 없지만 상시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 계셔서 나무에 물도 줄 수 있는 사람, 소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또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지면 빨리 연락할 수 있는 사람,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 업체를 줬지만 그분도 인간이기에 잠시 쉬는 시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네요.

○제천시장 이상천 지금 의림지가 총 5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예술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화, 도시재생과, 관광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작년도 7월인가 비 왔을 때, 장마 때 나무가 쓰려지면서 집을 덮쳤을 때 제가 현장에 가서 조직개편하면서 의림지팀을 만든 이유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림지팀이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총괄관리하고, 지금 의림지팀에 정규직 공무원은 팀장 1명과 공무원 한둘이 나가 있고, 나머지 다 거의 계약직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의림지역사박물관에도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방대한 업무를 관리하기가 의림지팀에서 여유가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서 생각하는 것이 의림지팀에 최소한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지금 미진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하고, 의림지팀이 만들어졌지만 5개가 관련된 일을 의림지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관련 팀에서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의림지팀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컨트롤러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의림지팀에서 의림지와 관련된 모든 인포메이션이 가면 거기에서 짝을 넣어서 업무를 관리하고 추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림지팀을 만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보완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림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지는 제가 지금 처음, 사진을 보고 알았고요. 그러나 바로 대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림지팀으로 하여금 종합분석보고를 해서 예산을 우리가 시장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으면 조치하고, 예산이 확보가 필요한 것은 예산 잡아서 바로바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지 않으신 사항까지도 세세하게 검토하고 조사해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이란 관광자원을 토대로 사람들의 관광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의 여행을 하는 행위,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을 관광이라고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관광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충족시켜 주는 대상을 관광자원이라고 합니다. 관광산업은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교통, 숙박, 음식, 오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관광산업의 성장요인은 업무자동화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소득증대에 따른 경제적 여유, 교육수준의 향상, 관광홍보활동의 증가, 관광기반시설 확충, 교통 및 대중매체 발달, 여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여행정보 수집 용이 등이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발달은 국민소득의 향상 및 소득증대, 외화 획득, 국제친선, 국위선양, 문화교류 등의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계절적 요인에 의한 고용 불안정, 전통문화유산의 훼손,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 외부인과의 문화충돌 등은 관광산업 발달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관광산업을 육성할 때는 자연환경과 국민의 의식수준, 그리고 관광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촉구하며 지역고유의 향토성, 지역성을 살린 문화관광상품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관광산업은 이를 반영하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나아가 체험하고 느끼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림지가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다시 찾고 싶은 의림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김홍철·주영숙·하순태·이재신 의원 찬성)

(10시46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건전한 국외 연수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국외 출장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주영숙·김대순·배동만 의원 찬성)

4.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배동만·이정현·주영숙·이영순 의원 찬성)

5.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4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7일 개의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를 고령화 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정부 차원에서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등을 근거하여 노인복지 시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천시에서도 여러 건의 노인복지 관련 개별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 관련 용어의 정의를 변경 및 추가하고 생명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생명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시세 감면 사항 중 2018년 12월 31일자로 감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고,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차량 지원범위, 지원신청, 배차신청,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 등을 제정함에 따라 공용차량 지원범위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2조제5호와 제6호에서 배우자의 의미를 같도록 개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56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4월 17일에 개의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도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시티투어 관련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임차료, 운영, 홍보 등의 분야에 적절하게 분배하여 유연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직적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탈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활성화 지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제천시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여 이를 토대로 신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천시 전역을 포괄하여 도심과 외곽의 유기적인 발전체계 구축으로 활성화 지역과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내용적 연계를 강화할 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에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읍·면 단위의 확대 방안도 고려할 계획으로 수립을 주문하면서 이상 변경수립안은 그 취지나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안을 포함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찬성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7일 개의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지역·대학간 상생협력사업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을 포함한 공유재산 취득 7건과 공유재산 처분 2건에 대하여 시민 편의 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4월 17일에 개의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타워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의 건은 재산의 위치, 용도, 활용성과 경제성 등 공유재산으로써 향후 활용가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계획안 재산취득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위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1시06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순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순태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2억 551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예산총칙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0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김병권 의원)

(11시0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병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통한 시민의 통신비 저감과 정보격차 해소,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정책의 수립 및 제천 시민에 대한 제천시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전국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휴대폰 보급률이 1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가입자의 90%가 스마트폰 사용자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가구당 통신비도 15만 9천 원으로 지난 수년간 5∼10%씩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통신비 저감을 위해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앞다투어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공공와이파이 정책도 서민·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 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을 추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천시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을 보면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18개소의 공공와이파이존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6곳과 관광지 8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공기관과 의료시설의 실내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서울, 제주도, 수원, 부산, 안산 등의 도시는 물론, 강원도 최전방 평화의 댐부터 태백 탄광 역사촌까지 거미줄 와이파이망 1천여 개소를 설치한 강원도와 견주어도 너무 보잘 것 없습니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주요 관광 거점에서 2017년 한해 무료데이터 사용량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27억여 원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0만개소의 와이파이존이 있는데 이 중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53%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정보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군소도시와 저소득층이 느끼는 정보 소외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소년과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포함해 시민 누구나 제천시 전역에서 요금 부담 없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개인 통신비를 최소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저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 통신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구당 평균 2만 원의 통신비만 아낄 수 있어도 월 12억 원, 한 해 144억 원 이상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통신비 절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빅테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등에 한층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화재나 재난 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풍호반케이블카 개장으로 100만의 청풍권역 관광객과 박달재, 의림지, 배론성지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제천시의 발 빠른 관광 인프라의 모습을 보여 주고,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제천 어느 곳에서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어르신들이 요금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스마트 제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신은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제천시민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며 거기에 쌓이는 빅데이터는 정확한 정책 개발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이용되는 스마트 제천을 이제부터라도 한걸음씩 구축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시설비 20∼30억 원의 사업비와 월 400만 원의 통신비로, 14만 제천시민이 1∼2만 원의 통신비를 절감해 연간 144억 원 이상의 효과는 물론, 부수적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의 인프라와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수립의 근간이 됩니다.

제천시에서 점차적으로 공공와이파이존을 확대 하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재원 조달과 사업대비 경제성에서 많이 우려하는 부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업 성과를 제천시민 통신비 절감에 두기 보다는 행정의 대시민 서비스로 목표를 바꾸면 이곳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 예산의 목적을 선제 행정사업과, 특히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발굴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공공와이파이존을 대폭 확충한다 해서 바로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공적 목적의 사업을 통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간다면 시민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복지의 모습과 시민에게 박수 받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굣길이나 공원에서, 시내의 중심도로와 주요 관광지에서,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에서 마음 놓고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구하려 애쓰는 일이 제천시에서 만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7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심도 있는 의안검토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와 추경예산이 지역경제와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
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
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금한주
행정안전국장이영희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유기상
보건소장조종휘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자치행정과장허남철
시민행복과장윤종금
세정과장원연구
회계과장박영태
문화예술과장장희선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건설과장김한복
도시미화과장강석인
산림공원과장오성택
관광미식과장고광호
농업정책과장유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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