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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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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4월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관광미식과, 수도사업소,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도시재생과, 시설관리사업소)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설명은 생략하시고, 신규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미식과 고광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관광미식과장 고광호입니다.

제1회 관광미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82억 원이 증가한 18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서 LED 대형 광고판 신규 설치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관광마일리지 시스템 관리 과목경정으로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천시티투어버스 임차료 과목경정으로 사무관리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2억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림지 복합 리조트 유치 공모 대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택배 배송료 과목경정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34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44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교동민화마을 벽화 보수 재료비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별과 달 그리고 낭만이 함께하는 힐링제천 수제맥주 페스티벌’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악산 송계양파축제 부대행사 덕주공주·마의태자길 걷기대회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관광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비 7억 5천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마일리지 운영 1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관광마일리지 시스템 관리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천 시티투어버스 운영 과목경정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코레일 연계 관광홍보사업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우리동네 바닥 미술관’ 교동 민화마을 트릭아트 조성 6개소 해서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 텔레비전, 장의자, 청소기 등 해서 8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천시 관광협의회 운영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제천시 관광협의회 운영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음수대 수질검사 수수료 124만 원, 의림지 휴게쉼터 감정평가수수료 150만 원, 박달재 관광시설 전기요금 180만 원, 시설비로 청풍 공용주차장 주차선 정비 2200만 원, 의림지 주변 경관사업, 의림지 전선지중화 사업 선로 추가분 2억 2천만 원, 의림지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따른 도로복구 추가분 5천만 원, 박달재 팔각정 보수 2200만 원, 뉴이벤트홀 철거 후 시민쉼터 조성 부족분 2억 원, 관광시설 유지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용추폭포 유리전망다리 조성 위탁사업비를 용추폭포 인도교 개선공사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배론성지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제천 드림팜랜드특구 계획수립 및 지정신청 용역비로 8억 원을 반영하였고, 솔방죽 생태녹색길 명소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2천만 원, 에코브릿지 전망대 보도육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등록야영장사업 지원입니다. 야영장 활성화 운영프로그램 1억 6천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1억 7200만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1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2018년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2018년 시비 매칭분 9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림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의림지 환경개선사업 야간 경관조명 설치 2018년 특별교부세 9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조성 옥순봉 생태공원 꽃밭조성 사업으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마케팅 기반 조성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약선음식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 15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지역 특화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조직개편 업무 이관비로 2천만 원, 음식관광 도보상품 개발 용역비로 2천만 원,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표음식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제천맛집 홍보영상 제작 2천만 원, 음식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200만 원, 음식 홍보물 제작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음식 마케팅 추진 및 벤치마킹 여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제천음식 맛집 선정 및 상품화사업 용역비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약채락협의회 현장교육 여비 보상, 조직개편 업무이관으로 인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160만 원입니다. 약채락 재지정 평가단 활동 보상금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약채락 페스티벌 행사 조직개편 업무이관으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조직개편 업무 사업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림지 시민쉼터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사업은 제천 칠성봉을 콘셉트로 하여 제천길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9자 형태로 되어 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대나무를 다 심을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 기본 나무를 제외한 기본 콘셉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심으로 해서 좌측편 밑으로 볼 때 제1길, 부모님을 상상한 길로 해서 제1길, 그리고 2길, 3길, 4길, 5길, 6길, 7길까지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반을 접어서 위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을, 7개 문을 만들어서 각각 문마다 특색이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쉼터를 조형물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실 좀 특이한 시설물이 나오지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2억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5억 원이 들어갈 것 같아서 2억 원을 이번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천 관광에서 너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부서에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고맙습니다.

김병권 위원 우선 관광 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이 지금 케이블카에서 오는 관광객을 박물관에 유치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처음에 한 30% 오는 것으로 예상했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는 게 몇 프로 정도입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지금 한 평균 2% 남짓 정도 됩니다.

김병권 위원 2%요? 처음에 목표치가 너무 사실 크지 않았는가?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30%만 온다 그러면 제천 시내권과 의림지, 그 다음에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좋겠다는 어떤 목표치도 있었고 기대치도 있었는데 조금 희망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인프라가 부족하고 용추폭포나 기반 시설이 쉼터라든가 하고난 내년 이후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무리 늘어도 10% 이내는 늘기가 힘들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당초 저희들이 100만으로 봐서 30만 정도, 한 30% 정도로 봤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봐 가지고 결국은 현재 수치상 착오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관광 인프라의 헤게모니적인, 랜드마크적인 기능이 부족한 면이 기인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같이 하면서 연계해서 여행사 인센티브, 또 전세버스 인센티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전세버스도 사실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상당히 특이하게 금년에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하나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더 넘어 가지고 현찰을 카드로 지급하는 형태로 하든지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든 해 가지고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한번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기사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로 끌어들이게 하고. 지금 여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충청북도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행사는 원래 그렇지 않아도 오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생기고 이러니까 5월까지도 상당히 예약이 돼 가지고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전세버스가 전혀 상태가, 실적이 없는 상태인데 전세버스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봤을 때 하여튼 현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5월 달에는 심의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우선 관광 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은 예산이 과하지 않았나, 목표치보다.

그다음에 드림팜랜드 용역이 8억 원이 잡혔고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이것은 특구지정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솔방죽 생태 녹색길 명소화 사업하고 이것은 1억 2천만 원인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명소화 사업은 별도로 가고 특구지정 전체 용역은 따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따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솔방죽 생태 녹색길 명소화 사업은 저희들이 도의 관광과를 통해서 문화체육부 관광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 중에서 의림권이 상당히 급하고 이래서 초록길 주변에 관광 명소화 사업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게 다행히 도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내년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사전 준비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은 1억 2천만 원을 반영했고요.

김병권 위원 드림팜 특구하면서 용역 안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별개로 해야지 명소화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겨서 그런 건가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본계획이고 이 부분은 실시설계까지 상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다 하겠습니다만, 실시설계까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특구계획은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특구계획은 상당히 차이가 있고 특구계획수립 용역을 보면 특구계획수립에 2억 59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주요사업조서, 127페이지에 제출한 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전재해용역 3600만 원, 전략 환경영향평가 5200만 원, 농지전용협의서 3천만 원, 또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가 한 1억 2천만 원, 그래서 한 8억 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런 사업 별도로 지금 특구에 들어갈 계획이고 1억 2천만 원 실시설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착수 용역 중에서 제천에서 가장 큰 용역비가 지출되는 사업이죠, 이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사실 그렇습니다. 실무자가 처음에 해 가지고 왔는데 한 십몇 억 원을 이상, 한 15∼16억 원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깎으라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깎은 게 사실 이것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15만 평에 대한 용역 계획을 해야 되고 다양한 또 특구계획 전에 인허가 절차가 아주 다양하게 있고 여기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제출했습니다만 추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화 정도, 8억 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최소화해서 8억 원이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제천맛집 홍보영상 제작 2천만 원인데 이 홍보영상을 하면 사용 용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사실 저희들이 홍보영상이 계약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식과가, 미식이 관광으로 들어왔고 주요 관광 자원이 된 이상 미식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직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 홍보영상을 찍어놓고 나중에 어떤 광고가 되면 TV가 됐든 다른 쪽에······.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때 쓰려고 미리 제작을 한다. 지금 사실 이것에 대한 홍보영상이나 맛집 저게 없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77페이지 에코브릿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재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다시 한 번 좀. 277페이지?

김대순 위원 에코브릿지 조성사업.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아, 에코브릿지요? 에코브릿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로 지금 8천만 원, 용역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에코브릿지가 들어있는 것은 계획을 했는데 일단 지상으로 하는 방법, 또 브릿지를 안 하고 지하로 해 가지고 지나가는 방법, 또 중간 정도에 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의회에 25일 날인가 보고회가 있는데 그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의견 수렴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 사업이 관광 자원이라기보다는 건축물로 판단되어지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액 시비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저희들이 충청북도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인가요? 거기에 당초에 우리 하소천하고 두 개가 올라가 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하소천 사업이 선정이 됐고 에코브릿지 사업은 30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 그것은 내년에 해주겠다는 전체 내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도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 여부를 자세히 판단 부탁드립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수도사업소장 김선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34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송학 오미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실시설계 결과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상습 누수지역인 송학 오미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3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7억 8149만 1천 원이 증액된 336억 287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정수비 수선유지비에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부족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수도검침직원 퇴직에 대비하여 원격검침 지시부 교체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등 부족분 2억 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상수도 불량지구 누수탐사용역 읍·면 지역 집행 잔액 4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불량블럭지구 누수탐사용역 동지역 집행 잔액 4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도비에 대하여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풀사업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송학면 무도3리 통불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 결과 부족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송학면 포전리 개화마을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기타 사업에 면지역 상수도관망도 수정 정비용역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봉양읍 명암리 출수불량 민원해소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에 대하여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2억 88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급수계량기 교체비 원격 검침지시부 교체면 읍면동에 그러면 검침하는 인원이 몇 명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원격으로 하면.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퇴직자, 상반기 퇴직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김병권 위원 퇴직자 한 분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 분을 대비해서 지금 원격검침 1500개 지원을 추가 계상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검침요원은 대부분이 시내동하고 인근 읍·면에 대해서 주부검침요원이 8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주부 8분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격검침은 읍면동 지역, 그러니까 시내동이 아니고 외곽으로만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지금 현재, 지금 1500개 저희들이 추가하려 하는 게 송학면.

김병권 위원 송학.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송학면이 집중, 계량기가 집중돼 있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퍼져있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면 읍면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원격검침으로 돌아가고, 다만 시내 구간이 주부 검침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검침하는 것으로 그런 체계로 가고자 합니다.

김병권 위원 장단점은 따로 있나요? 사람이 하는 것하고 원격.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원격검침으로 했을 때 돈은 물론 들어가지만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장 민원이 많이 걸리는 게 ‘나는 물을 안 썼는데 왜 요금이 이렇게 나왔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원격검침 같은 경우는 그래프상으로 언제, 몇 시에, 얼마를 물을 쓴 게 다 표기가 되니까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다가도 그것을 보여주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인 민원 사항이 50% 이상 감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 효과 말고 고용 창출 면에서 보면 이것은 조금······.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렇죠. 고용 창출 면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만약 검침이 자꾸 줄어든다 그러면 주부검침요원들로 대체해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보다는 조금 플러스 되는 감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시내동도 점차적으로 원격검침으로 바꿀 계획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니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감하는 만큼 보조는 해 주되 전체적으로다가 원격검침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한 집당 원격검침을 하면 비용이 얼마 계산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설치비가 12만 원 정도 되니까요.

김병권 위원 한 가구당 12만 원.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한 가구, 계량기 하나당 12만 원정도 소요되니까 그 정도로 판단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먹는 물 있죠. 먹는 물이 우리 수돗물과 또 상수도, 지하수, 또 약숫물 이런 물, 우리 수질 검사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위원장 이정임 수질 검사하는데 지금 의림지 보면 화장실 옆에 먹는 물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게 지금 수질 검사가 안 좋아서 '식수 금지' 이렇게 써 놨거든요. 보셨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것까지는 제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물에 대해서는 물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부서는 또 그쪽에 시설은 관광미식과예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이원화가 돼 가지고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이 지금 금지라고 오래전부터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의림지를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수도가 들어갔는데 왼쪽에는 수도가 안 들어갔다고 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관망상에 제가 그것까지는, 아마 그쪽은 다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위원장 이정임 오른쪽, 그러니까 도로를 통해서 오른쪽 부분에는 수도가 다 되어 있는데 왼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물을 사다가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내는, 거기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 상수도관로가 다 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의림지 같으면 거기는 배수관망이 짜여있는 구간이니까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확인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정확합니다, 제가. 관광안내소 들어갔을 때도 관광안내소에 물통을 사다놓고 여기 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상인들 있죠? 라디오 스튜디오 그 옆에 무슨 가게, 가게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위원장 이정임 불만이 여기 수도가 없습니다. 이것 한번 꼭,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17억 1236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 263억 8050만 1천 원보다 약 6.5% 증가한 280억 928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입니다. 당초 4개 마을을 운영하였으나 추가 요구하여 1명을 추가 배정받아 사업비 202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용두산 등산로에 설치한 목재계단 및 난간이 노후로 인해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고 수리가 불가한 시설은 교체 설치하여 등산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를 조성하고자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산불상황실 시설들이 20년 이상 된 장비인 관계로 옷장, 캐비닛, 무전기 선반, 현황판 등 각종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자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날로그인 산불 무전기지국을 디지털로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남부진화대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너무 작고 협소하여 진화대원 22명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여 노후된 컨테이너 박스 및 내부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산촌생태마을 노후 건축물 철거입니다. 대상은 옥전리 산촌생태마을과 오미리 산촌생태마을 두 군데로 옥전리 산촌생태마을은 2002년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여 조성하였으나 산촌생태마을 내 건축물에 대해 운영자인 옥전리 마을회와 토지주의 건축물 철거 요구 및 무리한 사용료 요구 등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어 인가한 수련원과 숲속의집 2동을 철거하고자 하며 2004년 준공된 오미리 산촌생태마을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야영장이 2009년 하천점용허가 기간만료로 허가 효력이 상실되었고 침수예상구역에 해당되므로 시설물 철거를 통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2개소의 산촌생태마을 철거비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수산근린공원은 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조경수목 추가 식재 및 공원등, CCTV 추가 설치 요구가 있어 정비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전제3어린이공원 파고라 교체공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의 노후화로 기둥이 뒤틀려 수평이 맞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파고라 교체공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첫 번째, 팔송로 가로수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팔송리 지명과 연계된 소나무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소나무 42주를 식재 중에 있으며 가로 경관을 위하여 소나무 추가 식재가 필요하여 팔송로 가로수 조성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전 배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작업은 작년 10월 31일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사와 체결한 한전 배전선로 지장 가로수 전지사업 시행 협약서에 따른 위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전 요구 수량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수목표찰 설치사업은 가로수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공자산임을 인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용두교∼장락3거리, 성지병원∼솔밭공원 앞 2개 구간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역전교차로에서 청전교차로까지 시행하기 위해 가로수 수목표찰 설치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신라시대 석관묘 27기, 조선시대 주거지 및 토관묘 각 1기 등 34기의 문화재가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를 2018년 6월 20일에 완료하여 총 석실묘 등 토관묘 94기, 금제이식 귀걸이, 토기류 등 출토되어 2018년 8월 16일 문화재청 매장문화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0월 19일 유적 보존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발굴 및 보존조치장소 사면 보강을 위한 조경석 쌓기 등 조경수 식재 변경 등 공사비 부족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청전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전제2근린공원의 편입토지 중 미협의 토지 4필지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한 상태로 감정평가에 따라 편입토지 보상 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락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락제1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 시설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기 전 문화재지표조사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 및 토지 매입을 위해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전제5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전동 새터마을 앞에 위치한 청전제5어린이공원의 편입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락제2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1일 도시 공원 실효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제2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락제2어린이공원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부터 어린이공원 조경·토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 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원 내 필수 시설인 CCTV 및 공원등 조성비 부족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박달재 자연 휴양림 운영입니다. 먼저, 야영장 노후 화장실 정비사업은 제1야영장 화장실 지붕이 노후화로 녹이 발생하여 정비가 필요하며 화장실 내부 타일이 온도차에 의해 깨지는 등 내부 수리 및 장애인 램프 2개소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재계단 난간 설치사업은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구 동물사육장을 숙박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목재계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난간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야영장 노후 데크 교체사업은 제2야영장의 목재데크가 노후로 인해 파손되거나 뒤틀리고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한 관계로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숲속의집 노후 냉장고 및 TV 교체는 숲속의집의 10년 이상 된 TV, 냉장고를 교체하여 휴양림 이용객에게 양질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10대씩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팔송로 가로수 조성사업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국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죠, 도비나?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100% 시비.

김병권 위원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소나무를 도로변에 심어놨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학교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디지털고등학교까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디지털고등학교까지입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부족분 3천만 원인데 그럼 몇 주를 더 심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40주를 더 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40주요. 지금 심은 것은 몇 주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42주입니다.

김병권 위원 42주. 그럼 그쪽에 거의 82주가 들어가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봉양, 안경다리 입구 그 도로에서부터 마을,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디지털고등학교까지 해서 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82주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로수가 소나무가 맞습니까? 팔송의 지명에 유래해서 소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맞는데 가로수가 소나무로 그렇게 심어놓는 게 타당합니까? 전문가로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게 소나무로 가로수 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림지 쭉 올라가면서도······.

김병권 위원 글쎄, 그것은 있는데. 의림지 쪽이야 도심권이고 그런데 그쪽은 그······.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의림지보다는 생육조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소나무가 그쪽은 더 잘 자라······.

김병권 위원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경우를 조금 안쪽에 심든가, 주변 경관을 하고 그래야지 가로수로 소나무를 그렇게 심어놓으면 나중에 그게 크게 되면 문제는 없겠습니까? 나중에 거기 팔송 도로 폭이 그렇게 넓은 차선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뒤쪽으로 논 있는 데도 그렇게 폭이 넓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자라나는 속도에 따라서 수형전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시로 관리하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나무 가로수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따져 봐도 강원도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잘 키워놓으면 소나무 예쁘죠. 예쁘고 그만큼 좋은, 멋있는 나무도 없고 한데 마을의 지명에 유래해서 소나무 가로수를 요구한 것 같지만 가로수는 가로수대로의 어떤 다른 모습으로 하고 소나무를 다른 마을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갖고 가면 좋았을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번에 봉양 축구장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다 오면서 유심히 봤거든요, 소나무를. 그런데 그렇게 특이하거나 마을에 어우러지거나 이런 느낌은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냥 ‘가로수가 소나무로 심어져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면서 오면서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을 주민이 원했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위에까지 계속 다 심어달라는 요구죠, 지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순 위원 거수)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 김병권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양쪽 도로 바깥입니까? 아니면 가운데, 경계 그것도 가로수라고 칭하나요? 차선을 나누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양쪽, 양쪽 다.

이재신 위원 양쪽을 가로수라고 하죠. 그러면 차선 중간을 가르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중앙분리대 그런 식으로······.

이재신 위원 분리대에 심은 나무는 가로수 범위에 들어가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것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재신 위원 가로수라 그러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이재신 위원 어떤 목적사업 같은 경우에 정의를 올바로 내리면 되는데 가로수라고 하는 것이 일단 경관이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운행자의 경관.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이재신 위원 도보로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차량 운행하는 사람의 경관, 또 여름에 어떤 뙤약볕의 그늘 역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침엽수림이니까 그런 것들 소나무가 이유가 되는 게. 근데 정말로 보면 가로수를 가로지르면서 달리는 운전자가 느끼는 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일괄적인, 그러니까 산수유가 쫙 있는 마을을 달렸을 때 그런 기분, 또는 조치원 가다보면 플라타너스가 이렇게 하늘을 가르지 않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럴 때 느끼는, 그게 진정한 가로수 심어서 정말 효과 본 케이스거든요. 성장률도 굉장히 더디고. 저는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거 정말 이해를 못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다는 상록수의 개념도 있고.

이재신 위원 도로가 소나무들 먼지 마셔가지고 푸르지도 않아요. 산속 깊은 곳에 있으면 그나마 푸른데 도로가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하고 섞여가지고 빗물 떨어지고 그러면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 관광도시이고 그러니까 가로수도 특화된, 그 지역에 맞게끔 특화된 것으로 능수버들이면 능수버들, 산수유면 산수유, 벚꽃이면 벚꽃. 그나마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벚꽃 보면서 달리는 기분 있잖습니까? 금성, 청풍으로 가면서 가운데 경계선에 소나무 가로수 이쪽에 이게 뭔가 싶어요. 그렇다고 이게 금방 생육이 돼 가지고, 우거져가지고 그늘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미세먼지라든가 공해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산소를 많이 내뿜는다는 인체에 이롭다는 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가로수 이것은요, 소나무. 전면적으로 한번 큰 차원에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팔성로는 아까 김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명과 연계된 또 그런 부분도······.

이재신 위원 글쎄, 그런 것도 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되고. 다른 도로변에 심는다든가 이럴 때는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뭔가 이것도 관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가로수로 해서, 자꾸 오해를 사람들이 해요. 소나무 업자들 팔아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보여줄 겸 소나무 식재가 가로수 하여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269페이지, 장락근린공원 조성 용역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문제는 보상비라고 생각하는데 보상비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현재 원래는 150억 원 정도를 봤었는데, 보상비를. 근데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도 봐서 지금 예산을 긴축적으로 줄여서 하니까 100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보상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계획은 있나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예산 때 반영되는 것인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것은 용역이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김대순 위원 배동만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 공원에 대해서는 꼭 관련부서에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5쪽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지금 현재 아까 22명이라고 그랬나요? 컨테이너 대기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몇 평짜리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3m×m6짜리입니다.

유일상 위원 아, 그럼 기본 사이즈가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제일 작은 그게 3m×6m 사이즈.

유일상 위원 거기 지금 대기자들이 22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로 나눠서 들어가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순찰도 나가고 하는데 한꺼번에 회의를 하거나 이랬을 때, 모이라 그랬을 때는 아주 협소하고 작은 편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럼 지금 구매를 하시는 게 그럼 어떤 규격으로 구매를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기본 사이즈인데. 2200만 원 올라온 것은 상당히 사이즈가 기존 것 보다 큰 것으로 구매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몇 평짜리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 올라오신 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4······.

유일상 위원 4m×8m?

(○방청석에서 – 가옥형.)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보니까 안전난간하고 노후데크, 이게 지금 부분적인 것을 수리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화장실도 지붕이 녹이 슬어가지고, 그 말씀은 들었는데 목재계단에 안전난간 설치는 야영하시는 분들이 등산을 한다거나, 걷는데 낙상의 위험이 있어서 난간을 설치하는 건가요,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것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동물사육장 올라가는데 옛날에 침목으로 해 가지고 쭉 해놨던 목재계단 그쪽에 계단을 해 놨는데 난간이 없어서 거기를 난간을 해 가지고 거기로 그걸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일상 위원 아,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고받은 게 없어가지고 부분적인 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노후데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자산 물품취득에 보니까 TV, 냉장고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본예산 때도 이게 물품, 베드를 구매를 한다고 그때 올리신 것 같던데, 같이 올리시지 왜 이것을 또 그때 본예산에 함께 올리시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왜 이것을 지금 올리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하다보니까 수시로 고장도 나고 이래서 고치고 이러다보니까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10대, 10대 한 20대를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장만동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제천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2억 9400만 6천 원이 늘어난 502억 3184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수익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5페이지, 사업비용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11억 9675만 1천 원이 증가한 137억 333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수선유지비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지원비 2천만 원과 봉양마곡처리장의 1지구 준설공사비로 5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사무관리비의 계측설비 교정검사 수수료부터 29페이지, 운반차량 임차료까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한강수계관리기금 매칭비율 변동 및 시비부담 비율의 변동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간계약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변동률 적용 및 집행잔액을 감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 하수처리장 화학물질 관리기준 검사 수수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공운영비 및 30페이지, 일반재료비, 31페이지, 약품비까지는 변동된 예산은 매칭비율 변동에 따른 예산변동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매칭비율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시설물 개량·수선에 1억 2588만 3천 원을 매칭비율 변동에 따라 감된 기금 예산을 본사업에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33페이지 하단, 제천하수처리장 급수공사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송학처리장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결과 개선사업은 개소별 공사 발주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을 3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보통인부 기본급 1명 증원 계획에 따라 1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직급별 직급보조비는 금액 변동에 따라 직급보조비 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경비는 결산 업무 분장에 따라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부서운영 기준액 690만 원, 공기업 결산감사 수수료 200만 원, 예·결산서 제작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천하수처리장 홍보 동영상 제작 예산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는 매칭비율 변동 반영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제천하수처리장 화학물질 장외 영향평가 용역 1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가 용역 1400만 원, 제천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2억 원, 금성면 중전 외 8지구 관로 기술진단용역비 73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사회보험부담금 또한 매칭비율 변동에 따른 수정이며, 42페이지 하단, 하수기동반 및 검침원 피복비는 착오 계상으로 인하여 1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자본적수입은 42억 9400만 6천 원 증액된 360억 7260만 7천 원이며, 세부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42억 7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869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 자본적지출은 30억 9725만 5천 원이 증액된 364억 9846만 5천 원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관 증축 공사에 따라 전기공사 6천만 원, 소방공사 2200만 원, 통신공사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천분뇨처리장 폐기물보관장소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관 증축 공사 감리비 2천만 원, 소방 공사 감리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덕산처리구역 외 11개소 하수시설 보수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관로 기술진단에 따른 관로 불량구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결과가 나오는 관계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 중 제천하수처리장 협잡물 반출설비 교체 사업에 전기계측제어 부족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생슬러지 파쇄기 설치사업에 전기계측제어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천하수처리장 반류수 처리장치 설치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농도로 들어오는 반류수 TN저감 시설로 동절기 생물 반응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분뇨처리장 저류조 교반기 설치사업에 부족분 9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양 및 덕산처리장 유입펌프 설치공사는 전기공사 건이 있어 사업비 중 1천만 원을 전기 계장 설치 사업으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통합관제시스템 방화벽 설치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 잔액 2500만 원 중 2100만 원을 통합관제시스템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내구연한이 지난 제천하수처리장 운영 업무용 컴퓨터 3대 추가 구입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천하수처리장 문서 세단기 구입에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운영 사무용 프린터 4대 400만 원, 사무용 복사기 400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공기청정기 1천만 원, 노후된 근무자 무전기 구입에 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2017년 제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에 따른 정산 반환금 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금운영계획 및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소장님 제가 설명 잘 들었고요.

38페이지, 하수처리장 홍보 동영상은 언제, 처음에 제작된 게 몇 년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2007년경으로 한 12년 정도 경과······.

김병권 위원 엄청 오래됐죠.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지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권 위원 작년에 저희가 현장 가서 그 동영상을 봤는데 틀린 게 많은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방치된 거 아닌가요? 사실 미리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에 지금 오는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저희가 연간계획으로 지금 500명 정도씩 다녀가시는데요.

김병권 위원 연간요?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김병권 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동안 작년에도 계속 다녀갔을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몇 년······.

김병권 위원 그런 것을 보며, 홍보 동영상을 보면서 시민들이 새로운 모습이나 환경사업소의 발전된 모습, 또 처리에 완벽한 시설 이런 것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잘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게 이번에 42억 원 들었는데 이게 좀 많은 부분이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하고 예금이자 수입이 한 8억 원 정도 되고요.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18억 원 정도입니다.

김병권 위원 원인자부담이요?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원인자부담금은 건축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이것 아까 컴퓨터 3대 구입한다고 하셨나요? 업무용 컴퓨터.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4대.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것은 11대로 돼 있는데 270만 원이면 11대가 딱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오타인가요? 59페이지.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3대를, 당초에 8대 예산이 반영됐고요.

김병권 위원 부족분을 3대 더 산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부족분 3대를 더 추가해서 전체 총 1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규정에 돼 있던 것에 플러스 3대가 더 필요해서 더 구입해서 건가요, 내구연한이 다 차서 그런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내구연한 지난 게 많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장승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도시재생과장 장승호입니다.

먼저 281페이지, 태백선 폐선부지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태백선으로 양분되어 있던 동부지역을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2016년부터 총 142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6억 원을 투입하여 67%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올해 본예산 20억 원을 반영해서 집행 완료하였고 제1회 추경 잔여 사업비 26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모든 태백선 폐선부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에 3억 8천만 원을 사업비로 배수시설과 지압장을 설치하고 제1회 추경에 5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조경수 보완식재와 장미 및 철쭉 군락단지를 조성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수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천 초록길 걷기 행사에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영천동 도시계획도로 공사 토지 매입비 11억, 8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우리동네 바닥미술관’ 트릭아트 시범사업에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걷고 싶은 감성 캘리로드’ 시범사업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공모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내년도 의림동, 청전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 공모 신청을 위해서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 금액 조정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 제천 초록길 걷기 행사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단체로 공모해서 한번 초록길을 알리는 데 하려고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처음입니다.

유일상 위원 민간이전은 어느 민간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아, 민간이전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사업비를 줘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일상 위원 어떤 단체가.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어떤 단체는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단체가 됐든 공모를 해 갖고 거기에 맞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행사를 맡기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배경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예산은 83억 5576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500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운영비 전산개발비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구축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에 스포츠 프로그램 구축 장비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풍 공설운동장 주변 정비공사에 5천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유도간판 설치에 1400만 원, 제천정구장 스포츠조명 교체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케이블카 개장에 따른 주차장 안전펜스 설치 등 운동장 수해지역 보수공사와 시설관리업소 신규 직재에 따른 유도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어울림센터 운영의 재료비로 탁구용품 이동식 펜스 구입에 24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소형풀장 배기팬 정비공사에 500만 원, 환기 시설 설치공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로잉머신 등 운동기구 구입비로 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2층 샤워실 방수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산빗물 제거기 등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시설물 야외음악당과 문화회관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각각 6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문화회관 무대시설 유지관리 보수 용역 19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에 인건비는 환경미화 기간제 보수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위탁 및 사용허가시설물 감정평가수수료 800만 원, 위탁시설물 공증수수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시설유지비로 노후부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 수상시설 관리 시설비로 수경분수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2500만 원, 수경분수 안전검사 2천만 원, 청풍선착장 전기계량기 설치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냉방기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보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과 353쪽,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집행잔액 국고보조 반환금은 1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351쪽에 소장님 보시면 보수공사하고 안전검사 이것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분수. 351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수경분수, 지금 소방시설이 거의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치지 않으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금회 반영해 가지고 수선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유일상 위원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수경분수 운영 계획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폐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수경분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폐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심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케이블카도 개장이 됐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당분간 더 유지해보자.' 그런 당부말씀 있으셔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지금 시장님께서 케이블카가 개장이 됨으로써 외부 관광객에게 하나의 수경분수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사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노후가 오래됐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떠한 시장님의 제안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인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경분수를 좀 더 가동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보면 제천정구장 스포츠조명 교체 건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돔구장 개선공사 같은 것도 함께 있는데 그때는 이 예산을 조명에 대해서는 안 올렸나요,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그때 안 올렸습니다.

유일상 위원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조명을 그때 같이 왜 본예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스가 생긴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그간에 단체에서 저희들도 그 정도면 운동장으로써 운동 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교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다른데 저희들이 엊그저께 봉양축구캠프장을 현장방문했었는데요. 그날 저희들이 전달한 사항이 있겠지만 그것 운영 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다시 한 번 고려해 갖고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일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또 같은 것이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풍호 수상시설 관리에 대해서 소장님 이것을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 시설을 위해서 이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수경분수에 대해서는 몇 년간 더 연장이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시설이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유지관리비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소한 추경에 올리기 전에 소장님께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라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라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게 지금 총예산이 2억 69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1년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폐지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또 이제 와 가지고 보수를 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들께······.

○위원장 이정임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추경에 올리시기 전에 간단한 간담회라도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시장님 의견도 그렇고 청풍호 케이블카로 인하여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대시설비를 올려야 되겠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추경에 올라와야지 맞는 것인데. 이렇게 추경에 덜커덕 올려놓고서는 본예산과 다르게끔 하니까 저희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저희 사업소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저희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신 위원 거수)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이어서 우리 이재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350쪽에 청풍호 케이블카 주차장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이재신 위원 주차장인데,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 거기에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청풍면민행사 이런 것보다는 케이블카 관광객 주차장인데 이것을 왜 케이블카 업체에서 부담을······.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부기가 청풍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하는 인상도 있는데요. 케이블카를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사실은 운동장이라든지 주차장은 저희들 관리 소관입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는 하지만. 그래서 청소 의무는 또 집행부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말끔한, 깔끔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관광객들한테도 제천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기간제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제반시설을 케이블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시설, 즉 주차장이라든가, 통로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 부담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꾸준히 계속 용역을, 사람을 써가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을 거의 100% 케이블카 손님들인데 그들이 버리는 것들을 시비로 사람을 사서 쓴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기에 약간 저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가 화장실 청소입니다.

이재신 위원 화장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화장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상주하다시피 해서 안락한 화장실을 제공해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나중에 이분들한테 안에까지 청소시키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아니, 절대 저희들은, 절대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승강장 안에는, 승차장, 그쪽은 거기서 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그렇죠.

이재신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22일에 개의하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
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유기상
산림공원과장오성택
관광미식과장고광호
도시재생과장장승호
환경사업소장장만동
수도사업소장김선경
시설관리사업소장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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