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4월2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9시59분 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재신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4억 7556만 9천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1억 5007만 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26억 256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에서 총 2건, 336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3억 59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4월 19일 3일 동안 소관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4월 22일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7억 8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거수)
예,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문화예술과 장희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장희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장희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86쪽과 187쪽인데요. 축제기획 및 추진사업에 대한 전통등문화축제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 2천만 원이었었는데 1천만 원을 증액해서 3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1천만 원의 증액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전통등문화축제 사업비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등문화축제는 작년까지 점등식은 시민회관 광장에서, 그리고 부처님오신날 본행사는 화산동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동명초등학교 옛터에서 점등식과 부처님오신날 본행사를 모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점등식부터 부처님오신날 사이에 주말 한 2회에 걸쳐서 동명초교에서 작년까지 없었던 문화공연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르는 공연비와 무대 설치비, 음향비, 그리고 부처님오신날 본행사용 큰 무대가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야외음악당에서 무대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썼었는데요. 추가 설치비용 등이 필요해서 전년 대비 추가사업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올해 전통등문화축제 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현재 동명초등학교에 보니까 무대를 지금 설치해놓은 상황인 것 같던데, 그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이미 사전, 본예산 2천만 원하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2천만 원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2018년도 예산했을 때는 무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구 동명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차장에서 하기 때문에 무대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설치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공연도 2회 실시하고요.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등문화축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성탄트리문화축제도 제2회 추경에 1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서 각 단체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또 그리고 갈등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근데 지금 성탄트리축제 그것은 예산이 이 등축제보다 더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닙니다. 2천만 원 똑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정임 위원 거기에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더 부담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닙니다.
○이정임 위원 그 금액에서?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2천만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도 2천만 원인데 또 2추에 올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1천만 원 추가적으로.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 거수)
이영순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저는 도시재생과 장승호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초록길 걷기 행사를 올해 시에서 처음 개최하고자 하는데 행사운영 방법 및 주관단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도시재생과장 장승호입니다.
초록길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많이 이용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원거리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초록길 걷기 행사를 통해서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초록길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초록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500만 원을 가지고 5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걷기 행사뿐 아니라 공연, 전시행사, 건강 관련 체험행사도 같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록길 걷기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개최하고는 있지만 시에서 민간행사를 위탁하여 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초록길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도 조경수 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초록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 2500만 원이 성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도시재생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거수)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1회 대회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김병권 위원 첫 회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길 홍보하는데 애향심 고취와 길 홍보가 부족한가요? 지금 초록길을 모르는 제천시민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있다고 봅니다.
○김병권 위원 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김병권 위원 지금 아침, 저녁으로 산책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2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축제를, 이런 길 행사를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저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단양이나 영월이나 원주 쪽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같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영월이나 단양, 원주. 원주에 과장님 혹시 길 축제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신 것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사실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없죠? 그러면 원주에 계시는 분들이 제천의 초록길 걷기 행사하는데 오실까요? 안 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김병권 위원 유도는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그 길 보려고. 명분이요, 길 행사는 보건소에도 하고 있고요. 걷기행사는 걷기행사대로 민간 시민단체가 하면 그런 예산 안 쓰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사니까, 굳이 시민의 세금 2500만 원을 들여서 초록길 행사를 한다? 명분 없고요. 이런 행사는 나중에 드림팜랜드 조성되고 그 다음에 명품길이 조성돼서 정말로 제천에 관광객이나 전국의 사람들을 우리 제천시에 끌어들일 때 그런 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이거 홍보해서 지금 뭐하시려고요? 거기에 상점이 하나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예산이 끝나고 나서 참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 초록길 행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제천시민이, 지역 유지가 많으신지 처음 알았고요. 2500만 원에 이렇게 목숨 거시는지, 그런 분들이 많은지는 참 놀랄 정도인데. 굳이 명분 없는 사업에 이렇게 올인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걷기행사는 걷기행사대로 보건소에서 지금 한 달에 한번 하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데에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도시재생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예산결산위원회 유일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재호 과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유일상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화재백서 제작 1천만 원에 대한 사업배경과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산업에 위탁하셔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저희가 건물 매입하고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족 보상 문제는 충청북도하고 협상은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별개로 저희는 백서를 사고 발생 이후부터 분야별 수습과정과 대응, 건물 매입·철거, 합동분향소 운영, 추모식, 관련자 증언 및 수기 등 전 과정을 총망라해서 향후에 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을 쓰기 위해서 백서를 제작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분배가 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50∼60부 정도 제작할 계획인데요. 전국의 광역시, 도하고, 그리고 유관 기관·단체,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배부하는 선으로 제작할 계획이고요. 편집과정이나 기획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자료라든가 책자에 대한 편집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사업 계획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계획은 저희가 8월까지는 자료취합을 완료를 하고요.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8월 중에 15명 정도의 발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간에 백서 수정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서 12월 중에 백서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안전총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 거수)
김홍철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예, 관광미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하순태 김홍철 위원님께서 관광미식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관광미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미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관광마일리지 시스템 관리 3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말씀을 자세히 한번 해보시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관광마일리지 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 중부내륙광역관광 국비사업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6개 시군이 각 지역별로 시군별 여행 어플을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제천여행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들은 다 지금 현재는 삭제를 하고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2016 올해의 관광 도시를 하면서 이것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마일리지 시스템을 여기에 탑재를 하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유지해오면서 최근 부진한 관계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번에 지금 삭감 예정으로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관광객이 제천시를 찾아왔을 때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방문하면은 그 관광지마다 설치된 QR코드가 지금 관광지에 한 45개소 정도에 있습니다.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관광객이 QR코드를 인식을 하면 거기에 퀴즈가 나옵니다. 퀴즈가 나오면 퀴즈를 풀고 맞추면 500원에서 5만 원까지 랜덤방식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되게 됩니다. 그럼 적립된 마일리지를 관광지를 여러 군데를 가면 평균적으로 1천 원에서 5천 원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몇 개소 가면 식사대가 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가맹점이 46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46개소에 찾아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데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제하기를 누르면 바로 금액을 입력하고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나갑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서울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 서울페이보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앞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게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조금 더 대처하지 못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그게 됐는데, 저희들은 존중을 합니다. 일단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지금 현재 이게 삭감이 됐을 때 시스템 전체가 다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나가있던 시스템 머니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제천시의 신뢰의 문제가 또 될 수 있고 법적 문제가 사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 최소한 1년씩 해서 1천만 원씩은 유지가 되어여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저는 그보다도 이것을 1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제천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앞서 갈 수 있는 이런 쪽에 시스템을 확보하고 관광객을 또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3천만 원 전액 삭감된 것 중에서 1천만 원 정도를 다시 편성해 주면 우리 시의 신뢰관계라든가, 또는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1천만 원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홍보를 해서 노력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결정하더라도 일단 저희는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천만 원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관광미식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체육진흥과 유재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파크골프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천시 파크골프를 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현재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2개 클럽에 38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12개 클럽에 380명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이정임 위원 제가 아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380명보다는.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 것은 작년 자료고요. 올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우리가 의림지 산림욕장에서 불법으로 파크골프를 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치지 말라고 몇 번 경고를 하고. 거기는 산림욕장인데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쉬러 오거나 아이들과 함께 오는데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친다거나 또 게임을 한다거나 해서. 거기 식수가 있어요. 그것을 옮겨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안 옮기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식수대는 입구로, 입구 방향으로 옮겼습니다.
○이정임 위원 옮겼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올봄에 옮겼습니다.
○이정임 위원 옮겼어요? 정확하게 옮겼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기에 지금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민원 많은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작년까지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정임 위원 파크골프 몇 시부터 치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정확한 시간은 파악해 봐야 되고요. 아침부터 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아침 5시부터 칩니다. 5시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 파크골프는 어른들만 치고 노인만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대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만 파크골프 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2년 동안 파크골프 치신 분들은 충주로 치러 다녀요. 영월로 가요. 원정을 갑니다.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그래서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래서 작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중전파크골프장을 9홀을 조성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추가해서 2차분으로 해서 9홀 더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건강이 안 좋으셔서 또는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골프라는 운동은 경비가 많이 들어서 못 치고. 그런데 이 파크골프는 보니까 채를 하나만 들고 9홀을 돌고 18홀을 돌고 계속 돌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분들과 함께 참여를 해 봤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체육진흥시설 지원에서 파크골프 조성에 관련된 추가분 18억 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정임 위원 1억 8천만 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의 언성은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1차분이 지금 현재 공정이 한 9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파크골프 동호인의 숙원사업이고요. 해소도 필요하고 또 어르신들, 또는 아까 말씀하신 40∼50대분들의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2차분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된 2차분 1억 8천만 원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바로 시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90% 공정률인데 이게 1억 8천만 원이 삭감되면 이 공사가 늦어지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아무래도 다음 추경 때 편성되면 올해 안에는 되더라도 몇 개월 더 지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임 위원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1억 8천만 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지연된다는 거죠?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1차분은 마무리가 가능한데요. 2차분 예산 편성해서 하자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체육진흥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거수)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90% 진행률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완공이 언제 되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5월 초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5월 초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김병권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작년 기준으로 380명이라 그랬는데 인원은 더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더 된다 그래도 500명 잡으면, 9홀이라 그랬죠? 골프를 안 쳐봐서 그러는데 9홀 치는데 문제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아무래도 회원 수에 비해서는.
○김병권 위원 근데 500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치지는 않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렇기는 합니다. 동호회에서 아마 요일별로 지정을 해서 클럽을 지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병권 위원 아무리 나온다 그래도 골프라는 게 반 이상 나오겠습니까, 회원이? 9홀 안 쳐봤지만 그것 도는데 빡빡해서 못 친다 할 정도는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아무래도 동호인 수에 비해서는 공공체육시설로써는 조금 작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탁구장, 원하는 배드민턴 더 해달라 그러지, 그것 다 해주실 것입니까? 과장님 예산 다 세워서? 필요하죠. 저도 파크골프 어제 전화, 예산 끝나니까 전화가 많이 오는데, 필요합니다. 생활체육 개념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 모든 게 필요하고요.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워줘야 되는 것 맞고요. 하지만 9홀 치는데 큰 지장 없고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공사가 완공돼서 사람들이 한번 거기 가서 쳐 본 게 없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저는 100% 완성돼서 예산 다시 세워서 9홀, 또 18홀로 하는 줄 알았지만 지금 완공도 안 되고 한번 쳐보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또 필요해서 당장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은 좀 아닌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원하고 시민들이 부서에다 압력을 넣는다고 해도 지금 500명이 될지, 하루 치는 사람이 20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그런데.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예산을 2차분을 세워서 바로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면 다 체육시설 빨리 빨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잔디를 밑에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잔디가 착과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잔디가 잘 살아서 그 위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으시는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글쎄, 비가 일단 먼저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날씨, 기후조건만 맞는다면 대략 한 1개월 정도 이상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1개월 해서 잔디가 뿌리를 박고 그 위에서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기술적인 면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제가 가봤는데 잔디는 잘 심어놨는데 잔디를 착과하고 하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걸려야지 될 것 같고, 지금 공사하는 데 2추에 올라온다면 그게 공사해 가지고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겨울에 잔디가 잘 살까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회원이 한 3∼4팀이 작년보다 더 늘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인원이 한 500∼6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미리 부탁을 하시고 해 가지고 그것도 시기를 잘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시민행복과 윤종금 과장님 자리로 잠깐.
○위원장 하순태 유일상 위원님께서 시민행복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도심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하면 벽면녹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입니다.
도심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벽면녹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막고자 계획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타 지역에 보니까 아파트 벽면에도 녹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에서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저희들 관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부대비용도 이게 만약에 되게 되면 1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일단 저희들이 설치비로 5천만 원을, 시민회관 1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이 되는데요. 물론 관리비용까지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비를 저감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관수를 자동으로 되도록 설치를 한다든가 하면 그만큼 인력도 감소가 되고요. 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자동타이머 설치를 해서 물은 주기적으로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시민회관인데요. 버스정류장 쪽에 있는 빈 공간.
○유일상 위원 아, 벽면 얘기하시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천시민이 상당히 많이 오가는 장소이기도 한데.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제천시민이라면 다 동조를 하겠지만 관광도시에 걸맞은 어떤 상징물도 같이 겸해서 불빛을, 야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설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것은 저희들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첫째 목적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지금 도심 녹화가 미세먼지 저감에 36%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문 발표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약하기는 합니다. 작은 규모라서 저희도 지금 당장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저희도 사실 미심쩍지만 이것을 계기로 점차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미세먼지 저감도 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심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도시 미관상에도 보기 좋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ED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볼거리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이게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반응이 좋으면?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거수)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민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물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김병권 위원 벽면에 물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벽면으로 물이 내려오는…….
○김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면 전기라든가 물, 수도 이러면 1년에 운영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일단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운영비는 산출은 아직은 안 해 봤는데요. 일단은 예산에서 전부 소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김병권 위원 5천만 원에서 운영비까지 다 포함입니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자동관수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운영비는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 정도면 1년에 얼마 정도 든다는 최소한의 운영비는 뭔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이게 설치비가 대부분의 예산이고요.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김병권 위원 글쎄, 많이 들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그것을 관리하고 물이 나오거나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그다음에 운영 그런 것이 최소한은 얼마 정도 1년에 들 거라는 것은 나와 줘야지 나중에 추가로 또 한다,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럼 1년에 이게 시설비는 얼마 들고 최소한의 운영경비는 얼마 들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부서에서 미리 그것은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이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거구나. 나중에 운영비가 최소한 이 정도 드니까 이것은 감안,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을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자에게 운영까지 전부 다…….
○김병권 위원 위탁 관리식일 것 아니에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라서.
○김병권 위원 그런 계획이라면 더 운영비가 미리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하기 전에 최소한의 운영경비가 얼마 들고, 위탁 관리비가 얼마 들고 이것은 더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사실은 자동관수 설치, 일단 처음이라서 설치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그만큼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물 주는 것이라든가 그런 게 중요한데, 자동관수시설을 설치하면 운영비가 크게 많이 들것 같지 않아서 세세하게 ······.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크게 들지 않겠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 데요, 과장님.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제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쪽 아래, 5조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예산서 7쪽, 강령의 제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는 사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나 이체를 제한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5조에 적힌 것 중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나 이용을 금지한다는 규정 외에 그것을 갖다 실제 적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예산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 제5조의 용도는 사실 폐기되어도 무방하니까 위원님께서 요청한 대로 폐지를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 의원(8인) |
| 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영순 |
| 이재신이정임주영숙하순태 |
| ◯의회사무국 | |
| 사무국장 | 문영주 |
| 전문위원 | 최명환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금한주 |
| 문화복지국장 | 정홍택 |
| 경제건설국장 | 박춘 |
|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 유기상 |
| 보건소장 | 조종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학 |
| 기획예산담당관 | 엄세진 |
| 감사법무담당관 | 남경주 |
| 대외협력처장 | 심상현 |
| 자치행정과장 | 허남철 |
| 안전총괄과장 | 김재호 |
| 시민행복과장 | 윤종금 |
| 세정과장 | 원연구 |
| 회계과장 | 박영태 |
| 문화예술과장 | 장희선 |
| 체육진흥과장 | 유재운 |
| 여성가족과장 | 김영진 |
| 노인장애인과장 | 이강주 |
| 교통과장 | 황규원 |
| 일자리경제과장 | 원용식 |
| 한방바이오과장 | 김주철 |
| 신속허가과장 | 조완형 |
| 건설과장 | 김한복 |
| 건축과장 | 유영진 |
| 도시미화과장 | 강석인 |
| 관광미식과장 | 고광호 |
| 도시재생과장 | 장승호 |
| 보건위생과장 | 유재숙 |
| 건강관리과장 | 윤용권 |
| 시민보건과장 | 박재영 |
| 기술보급과장 | 이상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