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5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6일 개의된 제2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향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천시 출신의 출향인과 향우회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제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은 제천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할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감차 초과실적에 대하여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제천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시군구의 현실성 있는 화장 사용료 책정으로 충청북도 외 지역의 화장 건수 증가를 억제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화장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고시 동의안은 충청북도 고시 제2018-144호로 변경 승인 고시된 제천시 제3산업단지 편입지역 중 봉양읍 봉양리, 명도리, 장평리 등 343필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지시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사업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내용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5월 16일 개의된 제2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제조업의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지역간의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내용 변경 동의안은 2019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중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지급조건 완화를 통해 본 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고 시내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위탁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내용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내용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회기 동안 상정된 의안의 심사활동 등 변함없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아직까지 산불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