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9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성진 의원님과 김병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석용 이재신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의원님, 하순태 의원님, 이성진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님, 배동만 의원님, 김병권 의원님, 김대순 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석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석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과 주영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실록의 푸르름이 짙어만 가는 6월,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애쓰시는 이상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생활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인권말살 사태를 접하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법률 제2조를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극적인 학교폭력 사례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대부분 자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며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글로벌인재로 양성되어야 할 우리의 학생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국가의 동량으로 커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부일체라하여 스승은 임금님 그리고 아버지와 동격으로 존경받던 전통이 내려오고 있던 교육계가 언제부터인가 군사부일체는 고사하고 스승은 단지 월급 받는 근로자에 불과한 존재로 추락시켜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개탄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77억 원 중 학생보호인력 중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42억 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5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0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학교폭력 예방은 배움터지킴이, CCTV 운영으로 대체되는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체벌과 규제보다는 자율과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훈육해야 하는 달라지는 환경만을 탓하고 손을 놓고 있지 않았는지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기구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새로운 위원 위촉장 수여와 전년도 성과보고 및 2018년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당해연도 학교폭력대책을 위한 계획을 저물어가는 11월에 설명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협의회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장을 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설치한 법의 취지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학교장 중 초등학교교장협의회 대표와 중학교교장협의회 대표만 위촉하는 상태로 고등학교는 제외되어 있어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의 여고생이 학폭에 시달려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했고, 또 모 고등학교 학부모님은 학폭관련 문자메시지로 학교에 SNS 메시지로 호소를 했으며, 그래도 묵살당했고 덮어버린 사건들이 밝혀지는 등 우리 지역에 잇따르는 학교폭력, 성폭력 사태를 접하고 지난주 14일 아침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교육청과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관·단체장 차원의 간담회가 그저 간담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협의해서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모두들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을 새롭게 정비하고 대책회의는 최소한 분기 1회 개최와 함께 협의해서 논의하고 실천한 결과를 기관·단체장 간담회 개최 시 보고하고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단체장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학교폭력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이 달라진 인권의식과 집집마다 하나 또는 둘뿐인 자녀로 인하여 자기 자녀만 귀하게 보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애로와 고충이 따른다는 점에서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보살핌과 훈육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해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은 자녀교육을 학교에만 맡기고 끝나지 마시고 내 자녀가 민주시민으로써 국가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인간관계 형성에 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 자녀와 이웃집 학생이 성장하여 시민이 되고 그 시민의 자질이 지역사회의 수준을 말해 준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없는 지역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연대와 책임감이 필요함을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가슴을 여미고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참여와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 시민 통합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함에 따라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으며, 아울러 국회 및 중앙정부, 충청북도 등과의 협조체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시정운영에 빈틈이나 소홀함이 없었는지 한번쯤은 뒤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또는 시정해 나감으로써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선양을 위하여 보훈단체지원, 보훈 명예수당 지급 등에 2018년 예산액보다 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4억는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시의 2019년도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예산액은 우리시보다 약 10억 원이 많은 총 3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외 9건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천시에서 지난 6월 4일 입법예고한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제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제천시 지정 착한 업소, 기존 감면대상인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감면 규정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충북 도내에서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 옥천군 등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에 대하여 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하여 수도급수 조례의 감면 규정에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을 추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금년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선양 사업이 더욱 활발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우리시의 보훈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상천 시장님의 특별한 결단 및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국가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 한번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보훈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