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89페이지입니다.

저희 홍보학습담당관은 정책목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성 있는 소통형 홍보 강화입니다.

17억 2203만 6천 원의 예산액 중에서 16억 1243만 6110원이 결산액이 되었습니다.

성과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SNS 활용 건수는 SNS 게시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 2200건에 2350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달성률 107%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 전광판 및 CF광고매체 활용률은 전년도 22건에서 현년도에 31건으로 해서 19%가 증가했습니다. 목표 100%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시정 활성화를 위한 홍보 보도는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1490건에서 보도 건수는 1297건으로 85% 목표에서 87%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달성률이 102%입니다.

다음, 푸른제천소식지 발간 건수는 매월 1회 발간을 해서, 12회 발간해서 100%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정책목표,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성과지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만족도 90% 이상은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 운영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0% 목표에서 실적은 97.5%로써 108%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 신규 프로그램 20건 이상 개발목표에 대해서는 목표한 대로 20건을 개발해서 100%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창조적 교육지원 글로벌 인재육성 사항입니다.

성과지표가 두 가지입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학교대상 지원이 65개 학교였습니다. 100%해서 65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우수인재양성 사항으로 지역대학생 장학금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위목표가 1200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목표치가 수정이 되었어야만 했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력신장계약제라고 해서 관내 7개 고등학교에 성적향상 30% 이상 대상자에 대해 장학금 주는 부분들, 주말심화학습반 운영,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드림캠프가 2017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은 이 사항이 폐지되었는데, 목표가 수정이 되었어야 하지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적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 전체 183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관련 업무인데요. 이 사항은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정책목표 맨 마지막에 대학과의 상생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성과지표로 출장전입신고 증가율이 130% 목표였습니다마는, 작년에 지방선거 관계로 출장전입신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미진해서 29%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저희 부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신청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1건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제천시보 발행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제천시보 편찬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의 시보와 인쇄물 형태의 시보를 함께 발행하는 현실에서 재정 및 행정의 전산 흐름에 맞춰 전자적 형태의 시보를 활용하고, 인쇄물 형태의 시보를 폐지하여 시보제작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81페이지입니다. 2018년 10월 16일자 법령 및 공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을 보면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제천시보 편찬규정에 관련해서 종이관보를 폐지하는 방침으로 제천시보의 발행방법을 개선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5월 23일자로 방침결정을 해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1200명이 목표로 되어 있었는데 이 수치가 수정이 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수정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2017년까지는 저희 장학금 정책 중에 관내 7개 고등학교에 성적 30% 이상을 올리면 장학금을 주는 학력신장계약제라든가, 주말심화학습반 운영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2018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가 줄어야 하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실적은 183명인데요. 이것은 인재육성재단에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포함해서 나타난 숫자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아, 지출액이.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이 자료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전자시보만 발행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2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단가계약이 맺어서 1년치가 맺어져 있었는데 방침, 폐지결정 방침을 해서 규칙을 6월 말까지 개정할 것이고요. 계약을 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양해를 받아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조례상이 아니라 규칙이기 때문에.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실제 예산효과도 나타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업체에서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던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이것은 전체 총액인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참고적으로 이것은 작년에 결산결과 내용이고, 올해는 이것보다 실적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두 배 이상 많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매월 1회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행복교육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이것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표이고요. 행복교육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작년에 배낭연수는 3천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3억 원으로 해서 확대가 되었고요.

전입지원금에 관련해서 장학금 지원은.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이것은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지급한 것이라 신청자는 더 많기 때문에.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작년에…….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작년에 6억 6천만 원 중에서 세명대가 480명, 대원대가 180명이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신규 전입해서 된 대상자가 336명, 관내고교 출신이 324명이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충분히 고민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입니다.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표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새마을단체지원사업 추진율은 달성률 100% 완료하였고요.

두 번째, 자원봉사자 등록 증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목표 ‘25’에 실적이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는 실적이 ‘25.12’로써 수치의 오류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달성률 100%이고요.

숙원사업 추진율은 달성률이 지금 80%인데요. 이것은 예산액에 대해서 낙찰차액도 발생을 하고, 또 사업계획이 물량변동으로 인해서 집행할 예산이 감소해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민원조치율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과보고입니다.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성과지표는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건수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달성률이 0%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주민소득지원기금에 신청자가 2013년도 이후에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서 현재 2018년 12월 31일자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조차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4페이지…… 회계연도 결산서 1권에 34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비비 지출 내역은 348페이지 맨 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5800만 원과 350페이지 맨 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 8월 강우기간 중에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지출로 총 지출결정액이 2억 4800만 원 중에 2억 4727만 94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2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신청서 51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5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신백동 세거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집행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절차가 매끄럽지 못하였고, 또한 전기·통신공사를 외지업체에 발주한 내용인데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업무지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게 자본보조로 나가는 예산이고요. 자본보조로 거기 마을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고요.

대신에 입찰 같은…….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입찰대행은 읍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관리감독이 조금 부진한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특히 신축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감독을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발주사항은 읍면동에서 입찰대행을 해 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대신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설계도 다 마을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2억 원 주고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목표보다 더 많이 한 것인데.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92페이지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93페이지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지금 2017년도 결산 대비 2018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부서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은 4건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가 첫 번째,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의 내실운영을 통한 내부 통제력 강화 및 비리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보시다시피 3626만 6천 원이 되겠고요. 결산액은 3101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행실태가 되겠습니다. 직접 산식은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목표가 93%였는데 실적은 95%, 그래서 달성률은 102%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사전 예방적 감찰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88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로써는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이행 실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는 저희들이 85%를 잡았는데 실적은 위원님들께 전달된 것은 아마 95%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100%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성률은 118%였다는 것을, 49건을 다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협력과 소통의 의회운영, 시민 눈높이의 법무행정 실현 및 책임 있는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보시다시피 1억 3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액은 1억 870만 9480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행정·민사소송 승소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목표로는 75%를 잡았는데 실적이 65% 가 되겠습니다. 달성률은 87%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시정철학을 반영한 시민만족 규제개혁이 되겠습니다.

370만 원의 예산액이 되겠고, 결산액은 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규제개혁에 지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목표 65건 중에서 실적을 62건으로 달성률은 95%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간혹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음주여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음주가 금년도에…….

두 건이지, 조사팀장?

(○방청석에서 - 올해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고,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넘어간 것이, 금년도 처리 한 것이 한 두 건 됩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비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형사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음주는 그렇고, 하여튼 간에 여기에서 발언 못할 것도 없겠죠. 이성 간의 불륜 이런 것도 종종 비위에 속하고요. 가끔 있습니다.

몇 건이라고 표현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 답변하기가…….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에 준하는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양정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공직자들의 뭐라고 그러나요, 있을 수 없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법률,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아주 양정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금년도 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지금 다섯 군데, 감사팀장님 맞죠?

봉양읍까지 합치면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올해 제가 예산을 받지를 못했는데.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대외협력처장 심상현입니다.

대외협력처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처 부서성과의 첫째 전략목표인 중앙부처, 국회, 충북도 및 출향인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강화는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부 및 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이고, 또한 재경 및 전국 향우회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인적자원 구축으로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등 지역발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정부예산을 직접 확보하는 사업부서, 예산확보가 아닌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성과지표 정부예산 확보액은 저희가 잘못 선정한 지표입니다.

금년부터 해당 성과지표를 중앙부처 및 국회 공직자와의 간담회 등으로 수정하여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 운영 활력화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천학사의 정책목표입니다.

성과지표 설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난해 제천학사 전면 리모델링 등이 누락되어 학사운영 개선 실적 달성률이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서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정책목표가 2건입니다.

시민참여 시정 구현 및 직원복리 증진을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조직운영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참여율은 저희가 85%를 목표로 했는데 76% 실적을 달성해서 달성률은 85%가 되겠습니다.

건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직 복지향상 사업 추진은 저희가 6건을 계획했는데 6건을 해서 달성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은 저희가 9건을 목표로 해서 9건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국내외 자매교류 실적은 저희가 29건을 목표로 해서 51건의 실적을 올려 176%를 달성했습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 참여율은 저희가 77%를 목표로 해서 실적은 80%를 해서 104%의 달성률을 제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저희가 국내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통한 제천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또 저희 시에 초대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정홍보라든가 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그 금액으로 저희가 입찰을 올립니다. 입찰을 올리면, 그 회사 측에서 굉장히 적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선정을 따로 별도로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읍면동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저희가 실적률을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교류를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목표대비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해서, 대체인력을 뽑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행정능력이 정규직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신규직원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128명을 추가로 저희가 채용계획에 있는데, 그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백을 최대한 저희가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권 154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안전문화운동 정착의 내실화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95%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한 복구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95%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은 예비군 교육 훈련 증대와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로 100%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생활 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생활 속 민방위 정착과 치안질서 확립 및 청소년 선도 활동을 추진하여 95%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3건의 예비비 지출을 하였습니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 피해복구 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5억 9660만 8천 원을 2월 12일 구호금, 생계비, 교육비, 부상자치료비, 장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천복합건물 화재 피해복구 369만 원을 6월 4일 복구계획이 미포함된 부상자 이호영 씨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신속복구지원 체제 확립 90만 원을 9월 21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명지동 침수가구 이택주 가구에 복구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저희 과 체납액은 하소동 화재건물 구상권 소송으로 제천시가 승소한 소송비용으로 채무자 이삼경의 변제능력 부재로 인한 발생한 체납액입니다. 968만 6410원을 2월 28일 경매배당금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하자만료 검사 실시 소홀에 대하여는, 입석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고암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에 대하여 5월 13일 점검결과 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향후 사업장에 대해 점검대장 비치와 기한 내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에 대하여는, 성인지사업 중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사업이 예보·경보시설, 배수펌프장의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등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향후 성인지사업에 부합되는 사업발굴로 사업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와 6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사업 추진 소홀에 대하여는,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홍보판 제작비 집행과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설치사업 추진 시에 회계의 집행절차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회계 관련규정에 맞게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기금관련 제반서류 정비에 대하여는,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징수결의서 결재누락 건은 시정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2018년 결산검사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세외수입 확충, 공정과세 실현을 정책목표로 1년 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의 정책목표 중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실적은 96억 원을 목표로 책정하였으나, 99억 5800만 원을 비과세 및 감면으로 하여 103% 달성하였으며 이는 제3산업단지 보상금 지급 및 영천동 리슈빌아파트 준공에 따라 감면액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의 정책목표 중 세외수입 징수율을 93.6%를 목표로 책정하였으나, 86.4%의 징수실적을 올려 달성률 92%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정과세 실현의 정책목표 중 공시주택가격 적정률은 98.9%를 목표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99.9%로 적정하게 추진하여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정과는 9억 5029만 2천 원의 예산액 중 8억 3668만 374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1억 1360만 82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2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조직개편에 의거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라 교통과의 일반회계 차량관련 과태료 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업무가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세정과에서는 2019년 과태료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집중정리를 위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77쪽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방세는 약 51억 원, 세외수입은 약 15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각 실과에서 세입예산을 제출하고 있어 세정과에서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0억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10억 원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균형재정 실현을 위해 예산편성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세입예산 편성 시 보다 합리적이고 정밀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13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대금지급 기한 단축률은 대금지급 총건수 대비 3일 이내 대금지급 건수율로 성과목표는 98%입니다. 2018회계연도 2088건에 6631억 원의 청구권에 대하여 3일 이내 모두 지급완료하여 목표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사업비나 물품대금 청구 시 신속·정확하여 심사하여 원데이지출 체계를 정착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율은 공유재산 총건수 대비 실태조사 건수로 성과목표는 90%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통하여 토지 2만 4448필지와 건물 568동을 전수조사하여 목표대비 111%를 달성하였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변상금 부과는 26건을 부과하였으며, 대부계약 체결은 13건, 재산매각 1건 등 무단점유자 및 누락재산 발굴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지표인 물품 태그 발행률은 물품구입 총건수 대비 태그발행 건수로 성과목표는 100%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6만 7457점에 대하여 태그 발행을 완료하였으며,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RFID라는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의 전산화를 통해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과지표인 청사시설 유지관리 보수율은 전체 시설관리 예산액 대비 시설관리 집행액으로 성과목표는 95%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33억 원 중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가 2억 5천만 원, 시 청사 천장 마감재 교체공사가 8억 8천만 원, 기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가 11억 7천만 원 등 2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바닥재 교체공사 등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8억 6천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억 4천만 원은 불용처리하여 95%의 실적을 냈으며,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2쪽 세 번째,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본 건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부지인 화산동 638번지 매입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명령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2018년 1월 11일 제천지원에서 원고와 피고 양쪽 입장차로 합의의 불가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제조정결정된 중개수수료 1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18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회계과 2018년도 말 세외수입 체납액 총액은 3138만 8260원입니다. 이중 공유재산 매각수입 미수납액은 2508만 7300원으로 납기기한 미도래 건이었습니다마는, 2019년 4월 말 현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건은 4건에 553만 4510원으로 2019년 2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운영한 2019년 공유재산 대부료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1건에 144만 4980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3건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조회해서 차량 및 건설 중기 9대를 2019년 3월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수납액인 408만 9530원과 과년도 미수납금액 76만 6440원은 앞으로도 계속 징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자만료 검사 실시 소홀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 저희 회계과에 대해서는 하자존속기간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검사를 실시하도록 2019년 5월 20일 전 부서로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사업별 하자보증 만료 현황을 각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점검을 실시하도록 계속 추진토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제작비 안내홍보판 제작비 집행 소홀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물품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주문, 납품, 검수 등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서 등 계약서를 나중에 징구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물품구매 등 계약업무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규정에 맞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사업 소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사업부서에서 발주 당시 사업명과 계약부서 계약 당시 계약명을 다르게 처리하여 회계 집행에 혼란을 초래한 사항에 대한 지적으로, 향후 사업부서의 당초사업명으로 계약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명세서 결산방법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보조금 반납명세서 작성 시 전년도 집행을 하고 당해연도에 보조금정산을 완료하여 반납한 경우에는 동 보조금의 정산잔액을 반영한 최종 집행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고 전년도 집행내역에만 포함되므로 수치상 불부합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출납폐쇄 이후 세외수입 처리하고 반납하는 경우 보조금의 정산잔액을 반영한 최종집행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전년도 집행내역에만 포함이 되므로 불부합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결산방법 및 시스템이 보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화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부지를 선정할 때 저희들 회계과에서 화산동에 부지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 회계과 자체 내에서도 화산동 쪽에 적당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638번지 땅이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 소유자도 찾고, 그리고 소유자한테 매각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연락을 해서 다 받았고, 그래서 소유자가 매각의사까지 확인을 하고 금액 같은 것도 서로 조율하고 한 것을 부동산이 거기까지 조율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땅 소유자가 부동산을 끼지 말고 단독으로 우리하고 하자, 그래서 계약을, 최종계약을 우리 시하고 땅 소유자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3차 변론까지 갔는데 최종 판사님이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조정금액이 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400만 원을 제천시에서 집행을 하라, 중개업자한테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회계과장 박영태 예, 이게 매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지만 매년 몇 건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무단점유하는 것이 일시에 계속하는 것도 아니라 올해 안 했다가 내년에 또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정보통신과장 이용미입니다.

2018년 예산 중 정책목표에 대해 부서성과 50% 미만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지표 중 국도비지원 대상 정보화마을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정보화마을은 두 곳으로 청풍정보화마을과 월악산정보화마을이 있으며, 성과미달 대상은 월악산정보화마을로 정보화마을의 국도비 지원은 2016년 설적평가로 2018년도 국도비를 지원해 주며, 2017년 실적평가로 2019년 국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위원장과 프로그램 관리자의 문제로 2017년 3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2017년 실적에 대해 2018년 상반기 실시평가에서 국도비 지원대상에서 탈락해서 2019년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16년 실적평가와 2017년 실적평가가 미진한 사항에서 2018년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었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정보화마을 국도비가 아니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해 준 사항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몰제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을 폐지했으며 2019년도부터 행정안전부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도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비율은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실적평가를 2019년 6월 중에 실시했으며 최선을 다해 평가를 받았으며 결과는 2019년 9월에 통보되므로 결과에 따라 제천시도 일몰제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성과지표 중 통계역량 강화실적입니다.

관련 예산은 통계조사요원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예산이나 성과지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통계교육 이수 실적을 평가하는 사항으로 통계담당자가 아닌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통계 역량강화 교육이었으며, 기 이수자가 많아서 통계 역량강화 교육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평가지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머지 달성률이 0%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달성률은 100% 이상이나 수식의 오류가 있어서 오기 표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정보화마을에 관련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민원지적과장 이종양입니다.

2018회계연도 민원지적과 결산 승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성과지표는 7건입니다.

60% 미만은 없지만,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사업에 유기한민원 스피드지수 달성률은 68%입니다. 이 지표는 2일 이상 유기한민원 처리를 법정처리기간보다 실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지표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목표인 선진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사업에 신속·정확한 토지이동처리는 토지의 분할, 합령,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목표대비 100%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표는 현재 보고서상 달성현황이 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목표 및 실적을 시스템에 잘못 입력되어서 0% 로 표기된 것입니다. 실제는 목표대비 126%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지표는 개별공사시지가 이의신청 필지 중 인용률이 낮을수록, 즉 이의기각 필지가 많을수록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하게 조사 산정된 것으로 보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개별공사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109필지였습니다. 그중 40필지만 인용되어 성과목표치인 0.025%보다 낮은 0.0196%가 인용되어서 목표대비 저희가 126%를 달성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목표인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이 되는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에 지적불부합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추진한 백운 원월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목표대비 12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지표는 지난해 우리 시가 국토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시상을 받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목표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에 건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육성 지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저희 관내에 172개소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 전수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목표대비 117%를 달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사전에 안내하여 개발부담금 내역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고지함은 물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비용 산출로 지난해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초구역 제도 운영에 도로명 상세주소 신규 부여율의 달성률은 163%입니다. 이 지표는 도로명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행정공부상 도로명주소에 동·호수인 상세주소가 부여되었으나,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우편물 등이 이웃집으로 잘못 배달되는 등 실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어 2017년부터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건물소유자에게 사전홍보 및 동의를 거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승인서 18페이지입니다.

지적·건의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요인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부과와 부동산 거래위반 과태료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체납액은 6건에 1억 1116만 2천 원인데 그중 2건이 소송 중이었는데 1건은 금년 5월 우리 시가 승소해서 6월 말까지 9천여만 원을 납부키로 하였고, 1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체납액은 6월 중에 우리가 독촉공문을 발송하였고, 6월 중 납부토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위반 체납액 2건에 12만 5680원은 1건은 징수완료하였고, 현재 남은 체납액은 4천 원입니다. 이것은 독촉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부과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납기 내 납부토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부동산등기 승인이 원래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연이 되면 그것에 따른 일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그러니까 부동산 검인을 60일 이내에 받아서 등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그게 날짜가 지연이 되면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등기는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그것도 그렇고 거래되는, 매매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 이내에 검인 받아서 등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그것은 상속자에게 저희가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그래도 나중에 없으면 저희가 5년 정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게 상속을 안 받거나 그러면 그것은 납부대상자는 사망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그런데 건축물에 등기는 안 내지만 건축물대장에 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럴 때에는 또 자재분이 있잖아요. 상속자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등기를 내고, 체납액도 납부토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살아계실 때는 당연히 압류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그런데 전에는 저희가 만약에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법원에서 압류를 받아줬었는데, 이게 판사님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지금은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그냥, 방법은 없는데 상속자들이 상속을 받으시고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를 하는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우리 시에서 하는 행위가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인의 입장에서 거래를 한 거잖아요. 공적인 업무이기는 하지만 경제활동은 사익 그런 단체로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법적수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