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6월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산림공원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과장님께서는 어제 당부드린 바와 같이 부서성과의 전반적인 간략한 보고와 더불어서 성과에 누락한 중점추진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와 대책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등 순서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에 거수를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장만동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원거리부서를 먼저 보고하게 해 주신 이정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성과보고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관리 예산집행 소홀에 대한 건으로 계약체결 당시 조달수수료 111만 6850원이 포함되었으나, 담당자의 사업비 정산 착오로 추가경정예산 시 조달수수료를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 결산서상 해당과목에서는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동사업비의 부기수치상 111만 6850원이 부족액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별 정산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별 정산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만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수도사업소장 김선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수입액은 398억 2536만 7480원이며 총지출액은 총수입액 대비 76.1%인 303억 941만 7620원입니다. 이월액은 95억 1594만 98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서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권 212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중단 없는 공급으로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마을 상수도시설 설치 및 개량·유지보수입니다. 예산액은 38억 6885만 4980원이며 지출액은 26억 9203만 1990원이고 명시이월은 9건에 10억 7248만 2350원으로써 지출실적은 69.6%입니다.
다음은 2018년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서 68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사고이월 확정 소홀입니다.
지적내용은 청풍면 학현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중 원인미필된 4822만 7550원을 사고이월 예산으로 구분한 것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기술된 부대경비 이월 사유에 불부합하므로 사고이월 예산 결정 주의 촉구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향후 사고이월 예산 결정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학현리 급수구역 확대가 사고이월 돼서 문제가 됐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것은 공사 다 끝났나요, 이제?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준공은 못 시켰고요.
○김병권 위원 준공 못 시켰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전체적으로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이것은 어찌됐건 사고이월이라 하면 원인행위가 돼야 사고이월이 되는 것인데 이 건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실수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준공이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금액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시 공사비를 편성해⋯….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니, 이 건은 불용되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불용돼서요? 예.
그러면 지금 언제쯤 준공예정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전기공사나 이런 것은 준공을 시켰는데 시설공사만큼은 시운전 때문에 지금 준공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권 위원 기본적인 사항을 놓치고 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게끔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부서성과에 보면 정책목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중단 없이 공급하는 게 정책목표인데, 질의 같은 경우는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 연일 보도에 보면 빨간물사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인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혹시 이런 경우의 수라는 게 혹시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인천사태를 보면서 저희들도 뜨끔은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토계량기가 시내에 한 77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토계량기를 사실 여는 것들이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동절기 때 동해되지 말라고 일부 이토계량기를 열면서 물을 방류도 시키고 이런 사례는 있는데, 지금같이 전 시를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인 이토나 이런 부분은 아직 크게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물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이토계량기를 확대시켜 갖고 물을 방출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유수율이라는 것하고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지금 유수율은 옛날에 그렇게 상수도용수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아예 수도요금 받은 것 대비 요금체계, 그러니까 이런 수도요금 받은 것 외에 수량에 대해서는 무수율로 완전히 빠져 버리니까 유수율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폐를 하다보니까 빨간물, 그러니까 관로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렇죠. 그러니까 정수가 아무리 깨끗해도 미립자가 장기간이 지나면서 관내부에 침전되는 게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침전이 되다보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지속적으로 침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공사하다보면 제수변을 열고 닫는다든가 그럴 때는 그 공사와 연관해서 꼭 이토를 시켜 줘요. 그러면서 제수변을 열을 적에도 한번에 확 열면 관내에 와류가 생기면서 밑에 이물질을 끌어올리니까 제수변을 열을 적에도 한 두, 세바퀴 열어주고 소리를 들어보면 관내에 물이 꽉 찼을 때 그때 나머지 제수변을 열어주고 이런…….
○유일상 위원 그게 며칠간 계속 나올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수계가 바뀌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한쪽에서 물이 공급되던 게 그러면 어떤 부유물이나 이물질들이 밀려나간다고요. 들어오는 방향에서 반대 쪽으로 밀려나가서 쌓여 있던 게 이게 반대편에서 물을 다시 쏴줘 버리니까 모여 있던 게 한번에 확산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립분이다 보니까 쉽게 침전이 안 되면서 계속 떠 있는 상태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물론 해결은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한번에 빵 터지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래요.
○유일상 위원 이게 어차피 그런 보이지 않게 그게 인재라고 100% 할 수도 없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전에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면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2013년도에 도수관로, 장곡취수장에서 올라오는 데에서 문제가 되는 바람에 시내 이런 이토를 일제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제적으로 한번씩 이토를 해주면 되는데 그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주하기에는 어떤 공사에 연관돼서 공사배관을 하면 관청소차원에서 이토를 해 주는데 일제적으로 이토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우리 제천시 수도사업의 수장으로서 우리가 사전예방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제일 누구보다도 아마 예민하게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철저한 사전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배경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신청 건은 없으며, 부서성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019년도 신설조직으로 업무이관을 받은 부서는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 관광레저과가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2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문화예술과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는 문화회관 대관실적입니다. 달성현황은 연중 대관 200일을 목표로 하여 대관 문화행사지원 등 총 360건으로 100%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는 스포츠를 통한 행복지수 제고 및 체육환경 조성으로 체육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점수 목표를 70점으로 설정하였으나, 67.5점으로 이행률 96%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내역은 결산서 2권 170페이지로 공공체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점검을 통한 내진공사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레저과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는 관광시설물 만족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성과목표 90점을 설정한 바 목표를 이행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실적 대비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조사방법과 조사대상, 조사 시기를 명확히 하고 더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끝나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또한 문화회관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관광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시민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찾아오는 외부인에게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사실 지적사항이 없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결산 볼 때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담기도 뭣하고 그래서 직원한테 구두로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부서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김병권 위원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적을 제가 했는데 예산편성 시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김병권 위원 시설사업소의 운영경비라 하면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제반경비가 있잖습니까?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공과금, 기타 관리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처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연말에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때 물었어요. 왜 이 정도의 금액이 연말에 남는다 생각하면 2추경 정도에는 부서에서 그 금액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반납하거나 추경 때 새로 어떤 저것을 했어야지 되는데도 끝까지 안고 있다가 연말에 반납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관리 쪽에서 돌발적인 예비비도 있고 돌발적인 사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측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과다하게 몇 억 원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산편성 시 너무 과도하게 이게 미리 깎일 것을 예상해서 사실은 올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전반적으로 2추경도 다가오는데 시설관리사업소나 관련된 일반 시설의 운영비를 체크해 보셔서 이게 연말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혹시 과다하게 남는다 그러면 미리 2추경 때 조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작년도에는 잉여예산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에는 보니까 고장 발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온수라든지 그런 쪽에서 고장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예산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추경에서 또 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김병권 위원 필요한 예산이면 당연히 세워야 되고요. 그것 갖다가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예산이고 이게 꼭 써야 된다 그다음에 시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은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과장님 안 계시죠?
과장님이 출장가셔서 박춘 국장님이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춘 경제건설국장 박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16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2개이며, 성과지표는 총 6개로써 성과지표 내용은 조림사업 추진,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 산불방지대책, 산림휴양시설 가동률입니다. 모든 성과지표가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이 100%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8월 26일∼9월 1일 집중호우로 인한 덕산공원 산책로 및 옹벽 등 파손 복구 지원에 따른 71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16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사항으로 내용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과태료는 탄지영농조합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 건으로 꾸준히 납부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미수납 세외수입은 조림지 자부담 건으로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완료에 따라 감액조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하자만료 검사 실시 소홀사항으로 내용은 36쪽이 되겠으며, 하자만료일 전까지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미흡사항으로 내용은 54쪽, 임산물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에 예정에 없던 사업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위 기관의 예산 배정 시에 적극적인 홍보와 임업인의 신청 독려로써 사업이 미집행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가로수 관리 방법 개선입니다.
수년간의 가로수 강전정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로수 전정작업 시행 시 약전정과 3∼4년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여 우거진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도시미관을 살리고 그늘 제공 및 공기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자연치유도시 대표브랜드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현입니다.
내용으로는 87쪽에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수혜도가 높은 지역부터 도시공원을 꾸준히 조성하고 도심지 내 자투리 공간도 버리지 않고 도시숲으로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들의 쾌적한 쉼터를 마련하고 제천시만의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내 나무 심기’와 이런 도시녹화운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자연치유도시 제천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제천시 가로수, 82쪽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대개 보면 인도에 가로수가 다들 식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박춘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인도가 상당히 법적으로 저도 알기로는 폭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m로 늘었나요?
○경제건설국장 박춘 최하 폭이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폭에 비해서 가로수가 너무 큰 식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아마 자주 발생하는 주된 요인이 장애 전동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비사업이 한번쯤은 제천시에도 좁은 인도 폭에 맞는 가로수가 식재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관점은 그런데 하여튼 주위에 근래 들어서 그런 민원을 몇 건 받다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한 사항으로 보고 계시는지⋯⋯.
○경제건설국장 박춘 저도 개인적으로 몇 군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폭이 좁은 보도에 대해서는 식재를 할 때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그런 사항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몸이 불편한 분들이 끌고 다니는 그게 교행을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다보면 차도로 가게 돼 있어요, 차도로. 그럼 사고의 발생이 있다 보니까 접촉사고라든가 가벼운 사고겠지만 사망사고는 아직까지 난 보도는 없지만 그것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 사업이. 그것은 한번.
○경제건설국장 박춘 그런 것은 편의를 고려해서 앞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덧붙여서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답변하시러 나오셨기 때문에 가로수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 전지하셨잖아요?
○경제건설국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그 가로수 전지하시는 분들이 가로수 전지하시는 전문인력이신지?
○경제건설국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가예요?
○경제건설국장 박춘 예. 전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가로수가 있는 것은 그늘을 목적으로 두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가로수가 필요한 것인데 너무 많은 가지를 잘라내서 가로수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을 왜 제재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느냐 하는 민원을 받았고요. 또 지금 바로 동료 유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100년 전에, 아니면 수십 년 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지금의 그것을 잘라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주변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가로수에서 몇 미터 떨어질 수 있게끔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개인땅이라고 해서 인도와 가까이에 허가를 내주니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유모차도 하나 다닐 수 없고 어르신들이 다닐 수 없는 만큼 공간이, 좁은 공간이 있는 지금 문제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땅만큼은 허가내기 전에 매입을 해서 인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제고 앞에 건축허가 내준 거 지금 문제 제기되지요?
○경제건설국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이미 건축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 또 제천시 시장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 우리 시에서 그 건물을 매입할 수 없는 것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말도 못한 항의를 했잖아요. 인도에다가 건축을 하고 또 지금 가로수 있는 것을 무작위로 너무 많이 잘라내서 가로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제천시가 가로수가 왜 필요한지를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민주평통에서 상해를 방문했을 때도 우리는 플라타너스 나무, 예전에 우리 어릴 때 학교 운동장에 가장자리에 많이 심었죠.
○경제건설국장 박춘 예, 버즘나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버즘나무. 그 나무가 열매가 터지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다 잘라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다 잘라낸 것으로. 그런데 그곳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는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 굉장히 가로수로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간판 안 가리나요? 상가 안 가리나요? 나라에서 정책을, 그 지역에서 정책을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가로수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냥 그대로 하더라고요. 하늘이 안 보여요. 그늘막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각지대 내지는 지금 건널목에 예산을 들여서 그늘막을 하고 있잖아요. 왜? 가로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역전부터 의림지 대로변에 정말 제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어져있는 나무를 너무 무방비로 절제하는 것은 조금 보기도 안 좋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6월 13일인가 ‘KBS스페셜’이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목이 파리나무, 서울나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가로수 정책방향이 정립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우리 시도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아니고 30년, 4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가로수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시민 전체를 위한 가로수정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부서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변화와 도전의 디자인도시 건설, 성과지표는 불법현수막 정비 및 단속 건수로 4900건 목표에 984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고객 중심의 건축민원처리 및 나눔과 배려의 공동주거문화 조성은 성과지표 중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은 현재 신속허가과 소관이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수혜 세대수는 5989세대로 목표 3500세대 대비 172%를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서상에 실적이 누락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건강보장을 위한 다양한 건강지원 시설 구축 성과지표는 공공실버주택 건설로 총사업비 115억 8900만 원 중 2018년까지 7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목표 6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서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의 성과지표는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며 2018년 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층, 노인계층 등 주택 보급의 성과지표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이며 작년 말 기준 공정률 70%로 목표 대비 100%달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완료 되어 420세대 중 385세대가 입주완료 하였으며 공가 35세대에 대하여는 5월에 추가 입주자 모집을 한 결과 71세대가 접수하여 현재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결과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 연번1.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6∼17페이지 관련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건축과 세외수입 체납액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총 11건에 3580만 7250원입니다. 6월 중 체납액 납부 독촉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였으며 현재 4건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무재산 등의 사유로 압류하지 못한 7건에 대하여는 재산을 재조회하여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났나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 및 행불자의 경우는 결손 처분을 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성과에 보면 불법현수막 단속 건이 지금 예산 대비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실적이 너무 좋아서 200%가 되는데.
○건축과장 유영진 전년도 건을 비교해 보니까 실적목표를 좀 적게 잡았는데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건축과장 유영진 목표가 좀.
○유일상 위원 그렇죠. 실적이 상당히 배 이상 되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배 이상 되는데, 목표치를 예산 대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2017년 것을 비교해봤더니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실적 위주로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현실성에 맞게 목표를 정하면 그 이상 또 불법광고물이 게재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불법광고물은 매년, 이것은 현수막 위주인데요. 지역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광고가 많이 있을 때는 굉장히 많고요.
○유일상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영진 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좀 적고, 또 저희들 행정 현수막도 어떤 체육행사나 그런 문화행사가 많을 때 많고 그래서 조금 계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목표치를 많이는 못 잡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너무 많이 잡으면 또 성과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하여튼 불법현수막을 많이 단속을 한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목표를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사실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매년 조금씩, 많이는 못 올리고요. 목표를 조금씩은 올리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는 4800건이었는데 2018년은 4900건 이런 식으로 올리고는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는 행복주택이 거의 다 100% 입주가 가능한 것인가요, 이제?
○건축과장 유영진 100% 입주되고요. 지금 35세대 공가에 71세대 예비입주자는 아니고 받아가지고 적격심사 중에 있고요. 또 혹시 모를 공가를 대비해서 예비입주자를 모집을 해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상치는 처음에 입주가 거의 될 것 같은데 자꾸 조금씩 안 되다보니까 올해 안으로 100% 입주가⋯⋯.
○건축과장 유영진 지금 모집해 놓은 분들이 초과돼 있습니다. 35세대 공가에 71세대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총 지금 거기가 420세대인가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420세대에서 원래는 분양을 하게 되면 100% 입주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자꾸 조금씩 공가가 생기다보니까 올해 안으로는 100%가 된다는 경우가 나오겠죠?
○건축과장 유영진 100% 될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입주가 조금씩 지연된 이유는 신청을 하고 실제로 계약을 안 하고 입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공가가 조금 더 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5세대 공가에 71세대가 신청을 했어도 실제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실 분들은 그것은 봐야 되는데 종전의 사례로 보면 충분히 반 이상은 입주를 하니까 100% 입주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혹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분들을 대비해서 예비입주자를 지금 모집을 해 놓고 있을 예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행복주택 운영관리비가 들어가는 만큼 100% 입주가 돼야지 활용도가 좋을 것 아니에요.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100%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심기섭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자연환경과장 심기섭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부서성과 및 지적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는 3건으로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먼저, 결산서 164쪽 일반회계입니다.
정책목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사업 및 추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오염 관리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한 지도단속으로 대기 배출업소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목표회수 100회 대비 127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계획 대비 달성률이 127%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목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 관리·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자연생태 학습장 활용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생태공원 운영 관리에서 3개소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솔방죽과 뒤뜰방죽은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자연생태 확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재배단지는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이 만료되어 2017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3개소 중 2개소만 운영·관리하게 되어 달성률이 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정책목표 수계 상·하류가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 체계 구축·한강수계관리기금 최대 확보 및 적정 운영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완벽 대비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설치목표를 1개소로 2018년 10월 말에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준공처리하여 설치목표 1개소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100%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업무계획상 중점추진과제는 4건이나, 부서성과는 3건으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중점추진과제가 부서성과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으며, 결산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의 건입니다. 미납된 환경부담금 징수를 위해 5월에 미납자 전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조치하였고,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납부독려,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건의사항으로 자연치유도시 대표브랜드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현의 건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권고사항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민환경교육, 기후변화대책, 공해방지대책, 생태환경보전대책으로 제천시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과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보급, 대기질 알리미 전광판 설치사업과 대기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기업체의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협약, 솔방죽 생태공원을 통한 시민환경교육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시책 개발 등을 통하여 자연치유도시 대표브랜드에 걸맞은 환경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7개 사업으로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사업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중 농촌폐비닐 수거는 2174t을 수거하여 보상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 추진은 2017년 착공하여 2018년 11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연탄재 재활용 시멘트 부연료화 사업을 통해 연탄재 5991t을 수거하여 아세아시멘트로 반입하여 9천여 만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69건에 대해서 시설 보수를 하였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은 당초 120%를 계획하였으나, 정산 후 사업 예산이 남아서 당초사업에서 탈락되었던 49호를 추가하여 사업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2018업무보고서상 정책목표인 왕암 폐기물 매립장 해결 추진이 이번 성과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2018년 왕암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공사 착수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말 법원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 받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사 진행이 늦어졌고 98억 원의 사업비의 대부분이 2019년부터 집중 투입될 계획으로 있어 결산서의 성과목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2월 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차수벽 설치와 복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는 35%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공매는 제천세무서에서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하여 공매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 3억 원 이하로 유찰되면 제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서 도시미화과 예산액은 254억 2484만 4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8177만 859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특별회계는 없으며, 예비비 집행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소 결산 승인신청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관내 2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함에 있어 2018년도 사업계획은 400만 원씩 6회에 걸쳐 시설물 보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혀 집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반적인 소규모 보수는 유지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수선사항 발생 시 집행하기 위해 시설비로 예산 편성한 본 지적사항에 대한 예산은 대수선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화장실 전체적인 대수선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3번. 기금 관련 제반서류 정비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적립금관리대장 미비치에 대해서는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석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미식과 고광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관광미식과장 고광호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결산 검사 지적사항 관련 관광미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예산 성과목표는 2018년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추진·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의림지 역사박물관 개관·금수산 힐링센터 조성으로 정하고 예산액 338억 1천만 원 중 26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만족도 향상·관광시설물 만족도 제고는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다만, 친환경 개발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조성은 의림지 역사관 개관 지연 및 금수산 힐링센터 준공 지연 등으로 관광시설물 구축 공정률을 90% 목표에 80% 실적을 보여 88%의 실적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그간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이 계량화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7월 중 기획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관광객 통계 등 가시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변경하여 반영함으로써 예산 성과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8월 26일∼9월 6일간 수혜로 인한 자연재해로 청풍호 자드락길 산책로 파손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6100만 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비 520만 원, 관급자재대 1140만 원, 공사비 4440만 원을 집행하여 승인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산 검사 시 관광미식과 지적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입니다.
관광레저과 체납현황은 13건 296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의해 수상레저팀 일부 체납액이 관리 소관이 시설사업소로 변경되었지만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통해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발송 및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징수를 할 계획이며, 시효소멸대상 등 징수불가내역에 대하여는 무재산자를 확인하여 결손처분 등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3페이지, 하자만료 검사 실시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하자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만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실시하지 못하였고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따라 미실시한 3건에 대해 하자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하자점검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철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해설사 처우개선 대책으로 해설사 1일 활동비를 5천 원씩 인상하여 6만 5천 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객 투어 수요 증가로 인해 투어 차량에 탑승하는 해설사에게는 1만 원의 특별수당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관광객 증가에 부응하고 해설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관광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2019년 신규 해설사 3명을 추가 채용하여 교육 및 실습 완료를 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현장 배치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크게 결산에서 문제는 없었고요. 다른 쪽으로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풍호 케이블카가 개장된 지가 몇 개월이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두 달 좀 지났습니다.
○김병권 위원 옆에 모노레일 있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모노레일이 지금 8천 원 받고요. 20명 이상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는 6천 원, 그다음에 경로우대 6천 원, 장애인 3천 원, 제천시민 4천 원 이렇게 책정된 금액이 처음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률은 없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지만 부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지금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실제 업무가 시설사업소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김병권 위원 아, 이것은?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하지만 관광미식과가 정책적인 사항이나 케이블카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주 해당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2012년 당초에 할 때부터 1만 2천 원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박리다매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좀 싸게 받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실 싸게 받았는데 이제는 케이블카가 준공됨으로써 대체 자원이 생겼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케이블카 관광객하고 모노레일 관광객하고 반반이 나눠집니다. 사실 평일은 모노레일을 더 많이 탑니다. 그러다보니까 케이블카가 점점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위상이 떨어지는 약간 부작용도 있고 또 실제 대부분 보면 모노레일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형태로 쌓이다보니까 그래서 균형적인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또 일단 지금 케이블카에 일제 들어간 돈이 60억 원 이상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돈 나오는 사항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얼마 안 되는 5∼6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그래서 전체 투자 대비 효율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 관광사업이 복지사업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대체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다른 지역 조사를 해 보니까 거제 같은 데도 거의 유사한데 1만 2천 원씩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1만 2천 원 정도를 받아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반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은 시설사업소에 이관된 사업이지만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 게 이번에 노인복지관 이전에 관해서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현재 기자와 허위보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여러 가지가 있었던 그 시발점이 뭐냐면 복지관 관장이라는,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이것은 옮겨야 됩니다라고 미리 설명과 여러 이해, 토론을 통한 접근방식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노인복지관 관장이란 분이, 수탁기관에서 이것을 옮겨야 된다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시발점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케이블카가 지금 들어와서 제천의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활성화 된다, 좋은 얘기죠. 이 사람들이 제천까지 들어오고 제천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좋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모노레일의 요금이 안 올랐기 때문에, 요금이 적기 때문에 모노레일로 쏠리는 인원이 많아서 케이블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접근 방식을 부서, 관광과가 됐건, 시설사업소가 됐건,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접근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다른 지자체 금액은 얼마고 모든 데이터나 모든 게 집행부 차원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토론과 상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청풍호 케이블카 개인회사의 임원이 오셔서 이게 많다, 적다, 이게 몇 년에 안 올랐다, 제천은 이래서 이래서 안 된다고 설명하는 순간에 저희는 혼돈이 옵니다. 이게 집행부의 생각일까, 아니면 개인회사의 영리를 위한 생각일까? 정말로 모노레일 때문에 케이블카가 죽는다? 그러니까 접근방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오신 분이 관광에 해박하고 고위공직자도 지냈고 여러 가지 문제 다 알겠지요. 그래서 온 것은 분명하지만 저희는 공적인 자리를 논의하고 이런 대표성을 띄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한 명, 한 명당 다 그런 의원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의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찾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빠지고 갑자기 수탁기관에서 오고 개인회사에서 와서 이게 마치 시를 대표하는 양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양상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일련의 사태가 아직 치유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것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시설사업소로 갔다 그래서 관광하고 완전히 뗄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아시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올해는 대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회사에서 벌써 저희한테 모노레일 인상 건에 대해서 갖고 왔을 때는 부서에서도 뭔가 고민하고 그 데이터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같이 갖고 있으면 인상안을 그냥 바로 갖고 와서 이것 해주십시오, 이것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저희하고 토론하고 그 당위성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제가 설명 좀 더 올린다 그러면, 사실 수탁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관광과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관련 시설사업소하고도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케이블카가 개장된 지 얼마 안 되고 모노레일하고 연계해서 가다보니까 혹시 그 쪽을 봐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불식시키는 방법으로 만약에 그것을 한다 그러면 거기 수익이, 적정수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수를 하겠다는 그런 기본 전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접근방법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을 해서 관광과하고 시설사업소 같이 하더라도 연결을 해서, 아니면 어느 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제천시를 대표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당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성과 정책목표에 보면 4가지 정책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 지난 보고 때 말씀하신 전국 최초로 수상비행장 관련 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수상비행장 건은 지금 현재 그것도 사실 업무가 시설사업소로 다 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일부 청풍권의 시설이 전체가 다 관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관광과하고 약간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관되면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던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정보교류도 시설사⋯⋯.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어차피 관광을 담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AOC를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로 7월경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국토부에서 가능하면 이 문제는 국토부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노출을 안 시키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정책목표를 보니까 작년 청풍호 그린케이블카에 대해서 상당히 편중을 많이 둔 것 같아요, 보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매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제천시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케이블카가 어떻게 되면 성공을 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입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일각의 시각에서는 사기업에 제천시가 너무 과다하게 쉽게 얘기해서 투자도 많이 하는 부분이고 홍보 관계도. 거기에 대해서 결론은 외부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돼서 제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돼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과 과장님께서 이게 올해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오픈 때 좀 늘다가 지금 평일에는 당연히 관광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더 드린다면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전세버스 위탁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상당히 많이 풀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과장하고 담당자가 시간 될 때에는 현장에 가서 전세버스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직접 제가 판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케이블카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런 조건의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는 것을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한 22만 5천 명 정도가 어제 날짜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7.6% 정도가 시내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직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청풍호반케이블카가 전국에서 인기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같이 연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통영케이블카가 좀 많고요. 사천케이블카는 우리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모노레일이 있다보니 조금 차이는 있는데 사천은 우리가 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내외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액이 작년에 338억 원 정도 되는데 결산액은 200억 원 정도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지금 그 부분이 이월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광미식과가 부진한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의림지하고 옥순봉하고 2개가 지금 한 70억 원씩 거의 됩니다, 돈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의림지 부분이 1차 부결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7월 달에 다시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쪽에 그게 끝나고 나면 옥순봉도 (청취불가) 보니까 바로 본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지금 어차피 결산보고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조기집행률이 본예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혹시⋯⋯.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저희 관광과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걸려있다 보니까 지금 6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관광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제천시에 점수를 까먹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어차피 절차를 진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병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운영자가 한 사람이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장승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도시재생과장 장승호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부서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천시 미래상 제시에 대한 성과지표는 2035 제천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용역 추진에 있으며 예산집행률 대비 78%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자료 전산입력을 추진하고 있어 계획 대비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색 있는 지역개발로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는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건축물매입 등 계획 대비 100%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특색 있는 지역개발사업 발굴과 균형발전을 위한 저발전지역 지원 확대 성과지표는 행복마을사업 3개 마을 900만 원을 집행하여 100%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네 번째, 주민, 문화, 지역대학이 어우러지는 발전 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성과지표는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정률 20%를 달성하였으며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봉양읍 구곡마을 대상으로 완료하여 100%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신청서 1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 건입니다.
도시재생과 미수납액은 환지청산금 6건에 1억 800만 원이고 소송비용액 2건에 1700만 원입니다. 기타 사용료 1건에 50만 4천 원 등 총 1억 2600만 원입니다. 기존 압류물건에 대하여 소유자 변동사항 확인 후 분기별로 납부고지서 발송 등 납부독려 및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매월 분할 납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납부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자만료 검사 실시 소홀 건입니다.
하자보수 만료사업장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 1차분에 대한 토공사부분에 대하여 2019년 5월 1일∼8일 하자점검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자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에 대해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 만료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소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이 당초 목표 30명에 못 미치는 15명이 위촉되어 성인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위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자연치유도시 대표브랜드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현 건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시행 시 자연친화적인 설계와 시공,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을 통해 시민공감과 행복을 위한 자연치유도시 브랜드 실현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에 낙후지역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각 읍면동으로 보면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데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다니다보면 사실 차량도 못 들어가 가지고, 도로가 안 돼서, 그러면 건설과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면 도시계획선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그리는 것은 지역개발과 쪽인데 그래서 그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보통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자연녹지지역에 많이 들어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은 특별한 대규모 사업계획이나 그런 게 없으면 도시계획도로를 지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자연녹지 이쪽보다도 지금 한 군데 제가 지정을 하면 장락 쪽에 옛날 원장락이라든가 탑안 쪽 이쪽을 보면 한 마을이 형성이 옛날부터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사실 소방도로 같은 것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 데는 만에 하나 우리 제천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실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중간쯤에 만일에 불이 난다거나, 무슨 어떤 일이 났을 때, 또 긴급하게 누가 편찮으셔서 차가 들어가서 환자를 싣고 나와야 된다든가, 이런 긴급 사항이 났을 때 사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 때문에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떤 논의를 우리 지역개발과와 도시재생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궁금해서.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취락지구 지정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하반기에 할 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저희들 위원들이 각 지역구에 다니시다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배동만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선이 건설과에다 얘기하면 다 공사자체가 되는 것인지 알고 얘기하면 일단 도시계획선이 없다보니까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오늘 과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것은 진짜로 긴급하게 각 동에 교통에 필요해 가지고 집을 떠나서 이렇게 약간 돌아가거나 이런 데는 급한 게 아닌데, 동네 안쪽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는 과감하게 해서 선을 그어서 길이라도 내줘서 긴급 차량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락지구로 형성돼 있는 데는 다시 한번 관리계획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배동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게 취락부락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선을 못 긋고 평생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각 면단위는 더 할 것이고 시내동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도로를 내서 재산권 형성의 상승 차원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똑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의 고통 받았던 삶을 먼저 생각하고 아까 얘기하신 식으로 법으로 된다, 안 된다 규정 속에서의 갈림길이라면 이 분들이 그동안 평생 길이 없고 좁고 항상 힘들었던 삶을 생각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서를 보면 지적사항 하자만료 검사 있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37쪽, 도시재생과 ‘2019년 5월 1일∼5월 8일 5일간 하자보수 만료사업장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 1차분 토공사부분에 대해서 하자점검 실시·완료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위원장 이정임 이것은 토공사부분이면 어디까지 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말 그대로 토공사가 지반 작업만 한 거죠.
○위원장 이정임 지반 작업?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하고 이제 나머지 나무식재하고 조경한 것은 아직 하자기간이 도래가 안 돼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조경은 빼고 일단.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토공사만.
○위원장 이정임 토공사만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과장님 솔방죽 생태녹색길, 삼한의 초록길 언제 갔다 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저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가봅니다.
○위원장 이정임 요즘 며칠 전에 비오고 나서 갔다 오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비오고 나서는 못 갔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비오고 나서 안 갔다 오셨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위원장 이정임 제가 비가 온 이후에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글쎄, 제가⋯⋯.
○위원장 이정임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유지관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여기 완료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아니,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토공사가 2년입니다. 2년 내에 대한 하자보수를 했다는 얘기고 그게 끝났기 때문에 유지관리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가 2018회계연도에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비가 4억 8920만 원, 이 예산으로 집행도 하고 나무도 심고 토공작업도 하고 다 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갔더니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배수로가 길보다는 얕아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배관 만든 게 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토사가 흘러서 골목이 또 파였습니다. 골이 나있고 그런데 또 우연히 제가 갔던 시점에 우리 집행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보시고 아, 이거는 10전을 내려야 된다고. 제가 뭐 10전인지, 5전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배수로가 최소한 길보다는 얕아야지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잖아요. 높이 올라가 있는데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부분은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또 올라와 있어요. 배수로가 여기 저기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공사할 때 그 비용도 들어갈 텐데 왜 그런지, 그렇다고 길이 계속 얕아지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보셔가지고 몇 군데를 잘 보셔서 길이 파이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바로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루나무 식재를 하셨는데 미루나무 식재하던 날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위원장 이정임 운동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밤늦은 시간에 9시∼10시 사이에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엄청 많아서 난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왜 다 죽은 나무를 심었냐고 사람들이. 제가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잎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는지 아는데 그게 소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잎이 몇 가지 붙어있는 것은 살았다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한 두 그루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80% 이상, 새로 심은 나무 중에.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그래서 아까 의회 들어오기 전에 나무를 식재한 조경회사 대표가 왔다갔는데, 저도 건설 쪽에 한 30년 했는데 미루나무가 그렇게 죽은 것은 처음 봤어요, 저도.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전부터 제가 물어보고 했는데 그 양반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개 미루나무나 느티나무는 생명이 강해서 미루나무는 꽃꽂이를 해도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나무인데 뭔가가, 원인은 모르지만 저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고사목 다 제거하고 가을에 다시 식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이 나무 관련돼서 전문가와 나가셔가지고 만약 그게 정말 소생할 수가 없고 고사라면 빨리 제거를 하시고 내년까지 두지 마세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가을에 바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빨리 제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 뭐 예산을 들여 이렇게 심어놓고 다 죽었다, 이런 얘기 안 들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각 과·사업소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회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과 질의답변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유일상 부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산업건설위원회 유일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의 예산액 대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3%로 다른 부서에 비해 세수추계차가 너무 커 향후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잉여금은 2314억 7800만 원으로 각종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과 예산집행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인 567억 2천만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다른 사업에도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액 편성 과정부터 합리적인 기준과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 신청에 있어서는 하자만료 검사 실시 소홀 사항에서 총 42건 중 3건만 실시하고 39건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만료 검사 실시를 소홀히 하였는 바, 추후 사업장에 문제발생 시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향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1건에 10억 4262만 1천 원으로 과수화상병 지원 및 고병원성 AI 관련 거점소독소 운영 등을 대부분 재해대비 긴급한 사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의회에 제출한 정식안건 서류인 결산서 및 결산 승인신청서 등에서 다수의 오타 및 오류 사항이 발견되어 안건심사에 혼선을 가져온 것은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감시하는 지방의회를 가벼이 여기는 경시행태로 보여지는 바, 향후에는 오타나 오류 없는 정확한 서류제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회부터 결산서에 포함되어 보고하는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면 첫째, 부서별로 성과 없는 지표를 감추고 성과 있는 지표만 노출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둘째, 지난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의 부서별 전략목표와 중점추진과제와 성과지표에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셋째, 성과지표의 목표 숫자 하향 조정으로 목표달성률 왜곡 등의 사례가 다수 눈에 띄고 있고 결산서 작성 및 부서성과지표 관리에 있어 전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금번에 발견된 오류에 대하여는 전체 부서의 성과지표 부분만 재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향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결산서에 수록된 부서별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보고하고 사업진행한 해의 익년도의 결산 시 사후 성과평가에 다른 왜곡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심사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 |
| 이재신이정임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이상만 |
| ◯출석공무원 | |
| 경제건설국장 | 박춘 |
|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 유기상 |
| 건축과장 | 유영진 |
| 자연환경과장 | 심기섭 |
| 도시미화과장 | 강석인 |
| 관광미식과장 | 고광호 |
| 도시재생과장 | 장승호 |
| 환경사업소장 | 장만동 |
| 수도사업소장 | 김선경 |
| 시설관리사업소장 | 배경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