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대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재신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신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총예산 24억 6330만 7천 원 중 20억 8640만 3780원을 집행하였고 3억 7690만 3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불용액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자체노력도 반영 부문의 페널티가 20억 8100만 원인 만큼 체납이 증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3억 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자존속기한 만료 검사 이행상태 확인 결과 만료검사를 미실시한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하자만료 사업장에 대하여 기한 내에 하자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성과관리 제도는 예산의 변동과 연계되어 성과계획이 수정되어야 하나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성과계획 및 보고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폐지된 기금에 대하여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출계획 수립 후 e-호조를 통해 지출하여 금융기관과 e-호조시스템 잔액이 일치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부서 자체적으로 직접 세외수입 조치하여 결산잔액과 금융기관 잔액의 불부합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천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 동안 평균 16.2%가 늘어난 실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를 해야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 등을 종합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의 예산액 대비해서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3%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수추계 차가 커서 향후 세출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출부분 있어서는, 잉여금은 2314억 7800만 원으로 각종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예산집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인 567억 2천만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다른 사업에도 사용되지 못하도록 사장되었습니다.

열악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합리적인 기준과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신청에 있어서는 하자만료 검사 실시 소홀 사항에서 총 42건 중 3건만 실시하고 39건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만료검사 실시를 소홀히 하였는 바, 추후 사업장에 문제발생 시 시비로 충당하여야 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향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할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1건에 10억 4262만 1천 원으로 과수 화상병 지원 및 고병원성 AI 관련 거점소독소 운영 등 대부분 재해대비 긴급한 사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의회에 제출한 정식 안건서류인 결산서 및 결산승인 신청서 등에서 다수의 오타 및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안건심사에 혼선을 가져온 것은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감시하는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로 보여지는 바, 향후에는 오타나 오류 없는 정확한 서류제출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회부터 결산서에 포함되어 보고하는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면 첫째, 부서별로 성과 없는 지표는 감추고 성과 있는 지표만 노출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둘째, 지난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의 부서별 전략목표와 중점추진과제와 성과지표가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며. 셋째, 성과지표에 목표 숫자 하향조정으로 목표달성률 왜곡 등의 사례가 다수 눈에 띄고 있어 결산서 작성 및 부서성과지표 관리에 있어 전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금번에 발견된 오류에 대하여는 전체 부서의 성과지표 부문만 재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향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결산서에 수록할 부서별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보고하고 사업집행한 해의 익년도에 결산 시 사후 성과평가에 따른 왜곡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에 앞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고 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노력으로 전년도보다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자체노력도 반영부분에서 페널티를 받고 있어체납이 증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3억 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자만료 검사 이행상태를 확인한 결과, 하자만료 검사가 소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하자만료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관리 제도는 예산의 변동과 연계하여 성과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성과지표에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성과계획 및 보고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 동안 평균 16.2%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거점소독소 운영 등 총 17건에 지출결정액은 19억 2006만 9천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례 및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예비비 지출은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