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6일 개의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리공연가들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문화 육성과 공연가들의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와 관내 대학과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관내 대학 재학생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소득 흐름 창출의 기여를 위하여 시내버스 이용 시 성인 기준 기본요금의 30% 이하로 할인해 주는 내용으로 관내 대학교의 재정 부담 및 이용요금 할인 혜택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천시 생활체육 진흥조례를 폐지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제천시의 체육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제천시와 동해시 간 자매결연으로 행정,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등 사회 각 분야의 교류 및 상호보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익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취득재산의 적절한 매입비 형성 및 안전도 상향을 전제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월 16일에 개의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하는 ‘요금 등의 감면’ 조항의 ‘다자녀가정’ 범위를 연령을 제한하여 수정하였고 ‘착한가격업소’의 신설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대상지역이 도새재생전략계획을 기반으로 한 활성화 지역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며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 제천역사 신축 등 지역 잠재력 측면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지구(원도심, 영천동, 화산동)와 연계 강화가 필요하고 취지나 예상되는 효과가 긍정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안을 포함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애쓰시는 이상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면,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라는 비전과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창의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2019년 상반기를 지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소관 상임위 별로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중요하고, 주요업무성과도 중요하지만 뉴미디어시대 효과적, 시기적, 맞춤홍보로 실시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친절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습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스마일 제천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천시 공무원을 상대로 직장인의 건강관리를 주제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직원 친절교육에 공무원들이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더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고객 지향적 친절 서비스 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을 한 후 동사무소 내지는 시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떼러 왔다가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는 이야기. 즉, 30년 이상 본인이 근무한 직장동료들의 불친절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천시 공무원이 사랑받고 신뢰받는, 행동지향적인 제천시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쌓아 앞으로는 더욱 폭넓은 친절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제천시와 관련 있는 각종 단체 및 협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퇴사자의 정보 탈취와 기존 네크워크를 활용한 업무 방해행위 등의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몇몇 단체 등에서 장기간 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개인이 재직 중에 관리하던 자료를 개인이 탈취하여 조직 운영에 심오한 장애를 발생 시키는 일과 단체를 운영하던 사무국장이 업무를 엉터리로 처리했던 일, 또한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상급 단체 및 기관과의 문서 등 정보를 퇴직자 본인이 개인사업인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조사업을 개인의 사업인양 운영하는 사례 등등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천시정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아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대행하는 수많은 단체와 협회 등에서 이러한 행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러한 조직들에서 장기간 근무한 관리자는 마치 본인이 그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양 행세하며 단체장이나 협회장을 허수아비처럼 취급하는 사례 등 차제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문서를 전자결재시스템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조직에 대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전자결재시스템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이후 제천시는 각종 단체 등의 관리자에 대한 사용자 교육과 함께 시스템 유지보수에 지원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조직 운영 및 사업 수행의 근거가 되는 모든 서류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날짜 위조와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제천시에 제출하는 정산 관련하여 첨부하는 모든 서류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생산한 문서만을 인정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지출결의서 등의 회계서류도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면 조직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천시의 관리 감독부서의 담당자는 언제든지 유관 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을 들여다 볼 수 있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전자문서 전체를 회원들에게는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각종 조직의 장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문제를 방지하려면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문서는 최종 결재를 단체장까지 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표 메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와 관계 있는 모든 협회와 단체에 공식적인 문서 등의 자료에 대하여는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하고 대표메일 사용을 의무화하여 모든 정보 유통이 단일 통로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협회 등의 대표메일 관리에 있어 퇴사자 발생 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조직의 보안관리가 철저히 지켜질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유관 조직에서 퇴사자 발생에 따른 정보 탈취 등의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적자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일부 조직원 퇴사에 따른 조직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원 채용 시, 퇴직 시에 당해 조직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필요사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와 협회 등은 우리 시민들이 회원으로 몸담고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좀 더 투명하고 바르게 운영될 때 제천시민들의 복리도 증진된다고 생각됩니다.

제천시와 관련된 각종 단체와 협회 등의 조직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때 제천시의 발전도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와 안건이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2019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집행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사업과 시책은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령 검토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사전에 정책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고민이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 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통해 계획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