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7월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시민보건과, 시립도서관, 교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이제봉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금번 7월 8일자 인사에 따라 보건위생과장을 맡은 이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영기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함미경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건위생과장 이제봉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보건복지센터 힐링쉼터 조성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보건소 앞 느림보 아름 꽃길과 연계해서 시민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인공신장실 설치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높은 의료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인공신장실을 설치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증축 및 리모렐딩입니다.
노후된 병동을 치매환자만을 위한 치매전문병동으로 개선하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9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일요일 안심 소아과진료 및 당번약국 운영입니다.
일요일 소아과진료로 영유아 및 청소년 등 연중 안심진료와 당번약국 운영으로 영유아 및 시민들이 356일 치료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아과 4개소, 약국 7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세계화식당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의 좌식형 음식점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입식식탁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음식점 7개소를 선정하여 금년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시민들이 식당의 입식좌석을 선호하여 하반기 제2회 추경예산에 2500만 원을 반영하여 추가로 25개소의 식당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식중독 발생원원의 근본적 제거를 통한 사전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금년 식중독 발생 제로 유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번입니다.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중점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도시락류 제조업체, 뷔페 및 대형음식점 등을 집중 관리하여 식중독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세계화식당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은 25개소이고, 사업비는 5천만 원인데요. 1개 업소의 최고 보조비용은 얼마까지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1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100만원까지.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이영순 위원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이 좌식형 식탁 이용이 불편했었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상인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1페이지에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기간과 대상은 있는데 사업비가 누락된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이것은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음식점 등이나 이런 것들을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신청해서, 이것은 식품안전처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등급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천시는 3개소에 대해서, 3개 식당만 지금 이 등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순 위원 전에는 시비가 이게 1300만 원인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식테이블 상반기 7개소, 그리고 하반기 때는 25개소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먼저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를 일단 선정해서 점수를 배분하고요. 그다음에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이 없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세 번째, 인증업소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나 대물림업소 등에 대한 점수를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부분 예산이 다소 증액되더라도 점차 늘릴 수 있게 홍보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그럴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미용헤어페스티벌 축제는 시상을 하는 행사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미용헤어페스티벌 축제는 제천의 미용협회가 머리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시상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아, 시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시상은 없는 것으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이나 사업 등은 굉장히 많잖아요, 여름철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이나 열사병, 일사병과 같은 여름철 건강장애들은 많이 알려졌고 대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소한 여름철 건강장애에 대해서 생소한 것들은 안 알려진 것이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레지오넬라균이라고 혹시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식중독 관련된 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물에서 서식하는 균인데, 지금 문제가 냉방기 가동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염될 확률이 높거든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레지오넬라균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교육이나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저희 과에서는 레지오넬라병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한테는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 부분 지금 꾸준히 신고가 느는 추세거든요.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한다든지, 만약에 그게 어려운 여건이라면 청소나 소독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에 대해서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아, 소장님께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레지오넬라는 시민보건과에 감염병 관리 쪽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목욕탕이나 이런 물 같은 것 해 가지고 에어컨 사용할 때 물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 그러니까 소관이 시민보건과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윤용권 예, 시민보건과 감염병관리팀.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7번이죠, 11페이지.
우수한 진료의약품 적정 공급, 여기 상반기에는 발주를 1월에 했다고 했는데 1월에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이게 단가계약으로 1월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12월까지 단가계약을 해서, 그때 단가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12월까지 납품되는 것으로.
○하순태 위원 그럼 하반기에도 7월부터 12월 중에 납품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하순태 위원 상반기에는 문제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상반기에는 상반기 단가계약한 것으로 하반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하반기 필요약품들이 지소, 진료소에서 약품은 계속 발주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발주를 하기 전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그것은 의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들은 제천시뿐만 아니라 병·의원, 약국에 대한 것들을 야간에 7시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수거를 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윤용권 죄송합니다. 초임 과장님들이어서. 일요일 약국과 관련한 것은 본인이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다 남은 것을 저희가 폐기처분하는 것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최대 2년 이상 남은 것을 발주처에서 받아서 저희 직원이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의 분기별로 지소, 진료소에서 구입요구를 하는데 항상 약품명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잔량이 얼마고, 분기 중에 필요한 양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대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으면 파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것이 있으면 폐기처분해 주시고, 그리고 발주하기 전에 그 양에 따라서 발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25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이 연중입니다. 84개소이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매뉴얼을 이 친구들이 가서 교육하고, 짜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잘 하고 있다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지금 어린이급식 관리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명대 산학협력단이죠. 언제까지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2021년까지 계약을 해서, 2019년부터, 올해부터 2021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급식지원센터는 식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하순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그렇게 지도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프로그램을 잘해서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입식식탁 있죠, 지원해 주는 것. 한 업체당 얼마가 지원된다고 했죠? 최대가.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1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초창기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고요.
(○방청석에서 - 자부담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자부담 100만 원.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그래서 200만 원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이것 보니까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낸다고 했는데, 모집공고를 상반기에는 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상반기는 끝났습니다. 4월에.
○하순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착순으로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지금 역전에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식당들이 개업, 개소가 오래된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선착순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선착순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다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으로 올려서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 작년에는 선착순이었는데 올해는 기준에 맞춰서.)
작년에는 선착순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셔서 하셔야지.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그래서 제가 오고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만약에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좀 더, 저희들이 아까 위생등급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순태 위원 너나없이 전화해서,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런데 공정하게 기준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 보면 사업이 26개가 있는데 1개가 신규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대부분의 사업보고를 생략했어요
왜 그러시죠?
과장님 입맛에 맞는 것만 보고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사전에 간단하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누가 간단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
○김홍철 위원 누가 간단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느냐고요?
○위원장 주영숙 위원님, 신규사업 위주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저희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할까, 여쭤봐서 각 실과별로 신규사업 위주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철 위원 저는 사전에 그런 얘기를 듣지 못 했기 때문에.
○위원장 주영숙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 안 드려서.
○김홍철 위원 과장님, 10쪽 좀 봐주세요.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관리.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김홍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공중보건의사 관리문제에 있어서, 근태문제에 있어서 혹시나 근태가 소홀해서 혹시 적발되거나 이런 지도된 건수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미용헤어페스티벌 개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미용실이 몇 개소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 350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업무보고 하단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침체되어 가는 미용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침체되어 간다면 우리 지역의 미용실이 몇 개가 있으며, 또 폐업을 한 그런 미용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용산업이 침체가 되어 가느냐, 이것을 알고 싶었거요. 또 하나 ‘미용서비스산업 시장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업무보고를 위한 문구를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팀장님 몇 개라고 하셨죠?
(○방청석에서 – 350개소입니다.)
○김홍철 위원 350개소요? 2018년도에는 몇 개소였는지 모르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이용실이 자꾸 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일요일 당직약국에 대해서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시민들한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이나 공휴일이나 이럴 때 계속 저희들이 홈페이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번에 세계화식당 입식테이블 설치, 이것 지원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7개소가 있는데 이게 얼마 지원했는지 하고, 어디 어디인지 하고.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음식점이 7개소 선정되어서 보조를 해 줬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보조를 해준 데 대해서 1개 업소에 얼마씩 해 줬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25개소를 하신다고 하셨고,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개 업소에 최고 보조금이 얼마이며, 자부담은 어떻게 몇 프로를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재영 건강관리과장님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보고에 앞서 건간강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순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현남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천미경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용두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민정순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강관리과장 박재영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29건, 특수시책 2건 등 층 36건입니다.
일상 지속적인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산후도우미를 뜻하며, 우리 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40% 미만자만 해당되지만, 우리 시는 중위소득140% 이상자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전문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편안하게 산후조리하고 신생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과 함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170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하였으며 이중 36명이 확대지원 대상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빈틈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출산지원금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임신축하금,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시민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걷기운동은 일상생활 중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대가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걷기실천율을 향상시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걷기운동에 관심이 있고 동아리 리더 활동이 가능한 시민을 대상으로 걷기지도자 상급과정을 개설하여 읍면동 강사 활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걷기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자는 10명이며, 하반기 계획인원은 24명입니다.
다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및 운영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지사 1개소에 불과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21개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업무처리 시스템 요건 구비 및 상담사 교육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관내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신생아 건강케어 및 산모케어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 관내 산모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아이 건강놀이터 업무부터 24페이지, 자살예방 사업까지 11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17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은 건강한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시민을 전산등록하여 고혈압·당뇨관리센터에서 영양과 운동교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혈당측정값을 기록·열람할 수 있는 스마트혈당관리사업을 심뇌혈관 고위험군 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대상 100명 중 80명은 상반기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20명을 추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36번, 초록길 걷기데이 운영입니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인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초록길 걷기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사와 함께 걷기 전후 사전운동과 정리운동을 실시하며 월 1회는 걷기운동 전문강사의 특강을 준비하여 시민에게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무더운 7월과 8월에는 잠시 방학을 하고 9월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 시민 달빛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 또는 헬스장 이용이 부담스러운 시민들에게 야간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센터는 보건소 앞마당 주차장을 이용하고, 용두동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여 1일 1시간 야외운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에는 회당 약 60명이 참석하는 등 매우 인기리에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에 부서별 위원회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5개 위원회 53명에서 제천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좀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유를 파악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13쪽에 보시면 틀니살균세척기 시범설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몇 군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틀니살균세척기는 지금 보건소 3층 구강보건센터와 노인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해서 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나요?
(○보건소장 윤용권 – 메모해서 줘.)
아니, 혹시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나 적거나 해서 반응을 한번 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반응을 제가 어떤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지원금 확대, 지금 얼마만큼 지원금이 나갔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셋째아동은 7월에 570명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하순태 위원 셋째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셋째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는 7월 한 달 동안에 570명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출산, 올해 태어난 아기는요? 첫째아.
(담당직원 자료전달)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올해 출산자는 350명이었는데 지급은 342명이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8명은 왜 지급이 안 되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줄 때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소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지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사업비가, 출산축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순태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출산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상반기 때는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이게 올해 1월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급해서 일부 지급도 했고요. 올해 1월부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350명이면 지금 6개월 지났으니까 700명 정도?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하순태 위원 그럼 작년보다도 70명 정도 줄어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하순태 위원 계속 줄어드네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이다 보니 저희 지역도, 우리 시에도 약간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출산축하금에 대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제가 여성으로서 출산축하금,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산지원금 사업비가 36억 원가량이잖아요. 이런 보편적 복지혜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저희가 모바일화폐가 진행이 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모아화폐로 지급하려고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것 과장님뿐 아니라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방은빛체조도 혹시 시상금이 나가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지역화폐로 나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석석희 시민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과장 석석희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 7월 정기인사에 새로 편성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학 시민보건팀장입니다.
이운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홍채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신규사업, 치매안심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립을 방지하고 치매환자가 지역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17개 읍면동에서 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전동을 시범마을로 정해서 지난 4월 25일 치매안심마을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치매안심공동체를 구성하여 치매안심이웃 양성 및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치매환자가 존중받는 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2차 장애관리 및 재활운동, 가족지지 등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600만 원으로 사업대상자 500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보건소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포괄적인 제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노인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환자 가구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700만원이며, 우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희귀질환자 등록자 76명에게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환자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노후 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민원처리 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결과와 제증명 발급 예정일들을 사전에 문자로 안내하는 사업으로 점차 확대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고품질 적극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사업으로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격리환자 발생 시 의료비 지원사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종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시민건강 보호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건강한 인재 양성을 위한 연중사업으로 1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B형 간염 등 총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11억 6천만 원의 비교적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질병 및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만 65세 이상 폐렴 무료예방접종입니다.
사업예산 2800만 원으로 65세 이상 폐렴 무료예방접종은 평생 한번 맞는 예방접종으로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사업 실시입니다.
주로 하반기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혼잡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9억 3700만 원으로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만 61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지난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내 60개 의료기관에서 4만 4천여 명이 독감예방을 접종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성매매 감염병·에이즈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강화와 에이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감염병 조기발견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에이즈는 비밀스러운 병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 차원에서 서로 공감하여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결핵·한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직장이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이동결핵검진 사업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감염병 등록관리 치료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현재 결핵환자가 저희 시에도 119명이 있고, 한센병 환자 9명이 있습니다.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진폐재해자 상담·관리 및 목욕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200만 원, 월 6천 원권 2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70년대 산업발달 과정에서 탄광 등 지하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 먼지에 의해 폐조직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우리 시에 65세 이상 진폐협회 등록회원은 116명입니다.
진폐재해자에 대하여 건강상담과 목욕권을 지원하여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사업비 6억 400만 원으로 집중방역기간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으로 유해해충을 억제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내 9개동을 2권역으로 나눠 민간대행 소독을 실시하고, 읍면지역은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발생하는 매미나방에 대하여 유해해충 담당부서인 산림공원과와 협조하여 공공시설과 주택지 등 매미나방 발생지역에 신속하게 방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방역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복합지역 자체방역 및 포충기 설치 운영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은 소독범위가 넓어 민간대행업체에서 실시하는 소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어서 파리·모기유인 포충기를 설치하여 감염병과 유해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9800만 원이며, 공원·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현재까지 155소를 설치하였으며,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지원으로 치매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전 연령층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 4층에서 교육실, 상담실 등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선별검사와 예방 프로그램 등 치매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쉼터 설치·운영입니다.
경증치매환자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전 지역 밀착형 치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쉼터를 총 6억 9800만 원으로 현재 청풍면 물태리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거푸집 설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완공하여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치매 고위험군 75세 이상 고령 독거노인에 대한 치매 관리 및 사각지대가 없는 치매예방서비스를 구축하여 신체·인지기능 향상을 통해 치매노인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며, 기억지키미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 치매 관리 및 사각지대 없는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보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치매환자쉼터 설치·운영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신축공사 공사 중지 해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오기 전에 해 가지고 잘 모르는데,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이영순 위원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부지조성공사하면서 옹벽 설치 때문에 우선 건축에 대한 부분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옹벽이 거의 다 되었어요, 기초공사가. 그래서 해제가 되어서 건축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치매에 관해서 저번에 제천에 치매환자가 94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치매환자를 보호해서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건가요?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보건소 4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분들이 환자를 모시고 와서 거기 와서 등록을 하고 저희가 그분에 대한 상태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경증, 중증 상관 없이 치매라고 확정되면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16쪽에 보면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 부분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무인 진드기 기피제·분사제 설치 운영’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인 진드기 기피제·분사제를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인지?
16쪽이에요, 16쪽.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에 있는 거거든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무인 진드기 기피제는 두 곳에 할 것이고요. 위원님 이것은 이미 저희가 봄에 뿌리고 이런 것은 읍면동에 배부를 해 줬습니다. 소지할 수 있는 것은요.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 무인 진드기 기피제·분사제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저희가 등산로나 공공시설에 두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방청석에서 - 지금 용두산 입구나 등손로라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서, 지금 기피제를 나눠드리면 자꾸 분실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형으로 설치해서 등산로 가면 칙칙 뿌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회 추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2회 추경에 예산을.
(○방청석에서 -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부기정정을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조정을 해 가지고.)
소장님,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금 보건소에 대한 각 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소장님이 지금 다 보셨죠? 과장님들이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건소장 윤용권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어르신부터 다 지금 보건소, 읍·면보건소 및 관내 위탁 의료기관이 있어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의료기관 60개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위탁 의료기관에서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산을 저희가 9억 3천만 원을 해 놨는데, 저희 저기에서 나가는 것은 8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80% 나가죠?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하순태 위원 관내 위탁 의료기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목록하고 그 위탁기관 있죠.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다른 영업용으로 손님을 끌기 위해서 위탁을 받아서 다른 것을 보태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시나요?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마는,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럼 자료만, 관내 위탁받은 병원하고, 금액하고, 목록하고, 날짜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시민보건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을 착오해서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레지오넬라 채수검사 시행이 있어요. 6월부터 9월 중에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검사결과나 추진을 하신 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주영숙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채수검사를 열다섯 곳 받았습니다. 열다섯 곳을 했는데, 양성 나온 곳이 1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준이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방청석에서 – 재검사요. 어제 결과가 왔어요. 어제 결과가 와서 그런 시설은 다시 재검사합니다.)
재검사해도 검출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청석에서 - 그러면 그 시설을 청소를 시키든지 이렇게.)
15개소는 어떤 시설들이였죠?
병원과 다중이용시설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방청석에서 - 분수대하고 대형목욕탕, 호텔, 여관, 종합병원, 대형건물 해서 제천시 내 24곳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초과된 한 곳을 제가 여쭤봐도 되는 것인지?
(○방청석에서 – 제가 그것은 어제 문서를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냉방기 가동시점이잖아요, 벌써 저번 달부터. 다른 질병들, 여름철 질병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대처방법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균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하니까 이런 기준초과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소독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황규원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천 관리팀장님입니다.
정동찬 열람팀장입니다.
김경우 사서팀장입니다.
이정현 여성도서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하나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파악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일상사업 중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복합교육문화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중점투자시설 확충계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격차 해소와 청소년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명지동 일원의 복합시설에 도서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사업입니다.
주관부서의 부지매입 시기에 맞춰 사업을 정상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이후 설계용역 및 신축 사업비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네 번째, 독서의 달 특별행사 독서한마당 개최입니다.
독서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중점의 달을 지정하여 다양한 독서문화를 제공하는 사업을 9월 중 작가초청강연 및 전시회, 독서와 관련된 체험행사와 사진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책 읽는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인문도시 제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문도시 제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사업에 이어 하반기에도 인문특강 및 지역출신 문인과 함께 역사·문화탐방과 예술인문기행 행사를 통하여 시민의 삶 고찰과 생활 속 체험인문학을 통한 새로운 문화 교류의 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신간도서 확충 및 도서 DB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도서 9795책을 구입하여 도서의 데이터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시 및 정기 구입분 약 7천책을 구입하고 도서 데이터작업을 통하여 다양한 교양 및 전문도서를 구입·확충하여 양질의 장서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최신 지식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태교책 꾸러미 배달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존 도서구입비를 활용하여 예비엄마의 임신축하와 편안한 태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교도서를 선정·구입 후 신청자 접수를 통하여 매월 태교도서 꾸러미를 가정으로 배달하여 임산부의 편안한 태교활동과 태아기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산부 1인당 1개월 단위의 대출로 총 3회 이용이 권장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세 번째, 지역자료 보존을 위한 향토도서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향토도서 아카이빙을 통하여 지역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자부심 고취와 지역문화를 향유하는 사업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향토도서 및 자료를 선정·수집하여 시민에게 전문적 도서를 제공하고 지역작가 및 향토작가의 도서를 기증 및 구입하여 도서관의 자료수집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군부대 병영도서관 도서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군부대 병영도서관에 신규도서를 지원하여 장병들의 독서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 1회 100책을 선정하여 군부대를 방문·배달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의 효과가 높을 경우 대출책수와 기간 등을 군부대와 확대 조정하며 복무기간 중 단절될 수 있는 독서문화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관장님, 22쪽에 보면 태교책 꾸러미 배달이라고 있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임산부 1명당 임신기간 중 총 3회 이용 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렇게 상당히 좋은 사업 아이템인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지역의 임산부가 원하시면 횟수를 늘릴 수도 있는지요?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시범운영하고 있으면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횟수가 넘어도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관장님, 상반기에 봉양도서관을 들렸어요. 여기도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보면 옥탑 문서고 보수공사, 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5페이지입니다.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따로 따로 했습니다. 공사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하자나 방수에 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여성도서관은 요새 어떻게 이용합니까?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여성도서관은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서관의 이용자수나 이런 것을 볼 때 는 시립도서관에 6만명 정도, 여성도서관에 4만 9천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용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시내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홍보 쪽으로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여성도서관이라고 해서 여성만 들어갈 수 있죠?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하순태 위원 예,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위탁관리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제천 기적의 도서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현우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원경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태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강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9년 하반기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람중심 교통안전도시를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화물공영주차장 및 햇빛발전소 설치입니다.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천남동 사리골 일원에 100면 이하의 주차장 및 관리동 건물을 건축하고, 관리동과 보안등 사용을 위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사유지 매입 및 화물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충북도와 협의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복택시 및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수산면 등 3개 지역 18개 마을을 추가하여 총 4개 지역 36마을 463세대로 확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대상마을을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도 차량 1대를 구입하였고 종사자 1명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기준에 따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순환형 시내버스 도입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3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기여하고자 산업단지 순환과 행복주택, 대학교를 경유하여 시내지역으로 이동하는 노선을 운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버스 2대를 구입 중에 있으며 노선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증진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증진 및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재정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편익증진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7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택시총량제 운영입니다.
택시산업 발전과 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위하여 2023년까지 119대를 감차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상반기에 법인택시 7대, 개인택시 1대 등 8대를 감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목표량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입니다.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언론보도 및 홍보물 배포로 시민홍보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위반사례가 없도록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중앙동 소재 시민주차타워를 2021년까지 5층 6단 480면 정도의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매입대상부지 7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현재 매입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매입과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보행자 및 어린이보호 교통안전시설 강화사업입니다.
사람중심의 교통시설물 기능 강화로 횡단보도 보행자 및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상반기에 신호등 설치 등 17개소의 시설물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과속차량단속카메라 설치사업 등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일정규격 이상의 여객 및 화물·특수화물자동차 1011대에 대해 전방충돌 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30대를 시행하여 작년도부터 해서 총 588대를 장착하였으며, 하반기에 대상차량을 모두 장착하여 대형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회 10만 원의 제천화폐 모아를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은 2회 추경에 계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행복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18개 마을을 확대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면 단위가 있고, 동에서는 여기 화산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산동은 시내권인데 혹시 산곡동이나 산으실 이런 데 때문에 그게 해당이 되는지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일단 저희들이 조건은 버스승강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지역 그런 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내지역인 화산동에 한 군데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교통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확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0페이지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에 사업비가 150억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국비가 65억 원, 시비가 85억 원이 확정된 건가요? 이 금액이.
○교통과장 이현우 국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비는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요. 국비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기재부에서 12억 원을 지원하도록 현재 그렇게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왜냐 하면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사업을 성실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심권에 거점주차장 확장으로 침체된 중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시민불편 시내버스 노선 변경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신호등 설치 1개소를 했어요.
이것 민원사항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현재 이에 따른 민원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없었어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하순태 위원 좌회전이 금지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제기된 것은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예, 민원제기된 것은 없었습니까?
○하순태 위원 그럼 불행 중 다행인데, 주위에서 신호등 설치에 관해서 좌회전이 안 돼 가지고 불편을 호소하는 분이 몇 명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한번 잘 짚어보시고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버스 노선 가는 데 보면 주차를 해 놓으니까 한쪽 선을 봉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직 안 했어요. 버스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주차를 해 놔야 하는데 양 옆으로 하니까 교통사고 위험부담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 황규원 과장님 계실 때 그때 시민공청회를 했을 때 한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 지금 도색이 완료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지금 시내권에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공사구역을 봤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성실하게, 확실한 내용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이것 서면으로 한 장만 갖다줬어요. 업체가 어디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차선도색공사 추진현황을 주십시오 했는데 이것만 한 장을 줬어요. 휘도가 어떻게 돼 가지고, 언제 발주해서 완공돼서 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었고, 지금 재공사한 부분도 있으면서 공사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도색을 하고.
지금 예산이 20억 원이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하순태 위원 상반기 추진실적 보니까 1개 업체 1억 원, 밑에 시내지역 차선도색 15개 구간 발주, 이것 15개 구간 다 완료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예, 완료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검사는, 준공날짜는 다 받았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휘도검사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 자세한 내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보니까 업체도 몇 군데에서, 3개 업체에서 더 많이 한데도 있고. 이분이 이렇게 많은 것은, 업체명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분이 실력이, 기술이 더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입찰입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입찰을 했는데 그런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다 입찰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이현우 예,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공개입찰입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예.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이 지급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분기별로 유가보조금이 시행되는데 이번에 상반기에는 며칟날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제가 날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업체에 알아보니 유가보조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급시기를 맞춰서 어려움이 없게끔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잘 맞춰서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일단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쪽 좀 봐주세요.
분야별 성과라고 해서 아래쪽에 보면, 분야별 성과 제일 아래쪽에 ‘운수종사자 친절마인드 함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불친절 계도가 택시가 35건이고, 버스가 3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불친절 계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현우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불친절하다든지, 어쨌든 이용자께서 불편하시다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 등을 통하거나 해서 회사를 통해서 불친절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니까 종사자 교육을 다시 시켜서 친절하게 하도록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유선 전화상으로 한다든지, 문서상으로 하는 것은 없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런데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전화나 회사를 통해서 계도할 수 있지만 최소한 어떤 문서라며 남겨서 그렇게 해서 계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13쪽 좀 봐주세요.
택시총량제 운영 중에 2019년 예상 감차대수 중에서 법인택시는 7대가 되어 있고, 개인택시는 1대로 되어 있거든요. 개인택시의 감차실적이 상당히 적은데 하반기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지금 현실적으로 개인택시가 1억 3천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이 1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들은 아직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좌우간 더 노력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게 재산이다 보니까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차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교통과장 이현우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15쪽에 보면 대형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위반 지도단속, 여기에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교통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거든요. 밤에 주정차단속을 나가고 힘드신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시에서 나가서, 원뜰로로 나가기 위해서 보면 대형차량들이 주차, 밤샘주차가 사실 허다하거든요. 이것이 물론 운수종사자 분들의 어떤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린이,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냥, 또 주택가 밀집한 데 밤샘주차를 하는 것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손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적절한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데가 원뜰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단속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속을 좀 더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중에서 제외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의림, 장락, 중앙, 용두초교 등 4개 구역 이게 연중무휴로 단속을 한다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동명초등학교가 생긴 지 꽤 됐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여기에 아파트도 생기고 해서, 여기도 동명초 앞에도 단속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제가 지난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하소현대아파트에서 코아루아파트까지 600여 미터를 단속구간으로 협의해서 지정을 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현수막 붙여놓고 단속하는 것은 봤는데 이게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좀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이것도 제외된 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차 추경 때인가 그 당시 스몸비족 예방을 위한 바닥형 신호등 설치 그런 사업이 올라왔었거든요. 혹시 그에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이나 계획된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저희들 쪽에는 바닥스티커 및 바닥신호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바닥스티커는 현재 해야 될 만한 위치에 짐프 이게 다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바닥스티커는 효과가 어떤 효과죠?
○교통과장 이현우 바닥에 그것을 그런 빛이 나도록, 밤에도 표시가 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아, 바닥신호등이요. 그래서 스티커는 그렇게 할 수가없기 때문에 신호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이정현 위원 예, 지금 스티커는 실효성에 조금 우려가 돼서 바닥신호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래서 그것도 교통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지난 3월에 바닥형 신호등 설치 지침이 경찰서에서 내려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런 상태이고 더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내버스 노선 중에 가장 흑자노선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이현우 흑자노선이 아무래도 시내권입니다. 의림대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의림대로가 가장 흑자노선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정현 위원 예, 그 부분 가능하면 노선별, 흑자노선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받을 때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시내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경찰청수련원이 9월인가 아마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지역 분들이 50명 정도가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버스노선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고. 어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게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분들의 출퇴근도 좀 고려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것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쪽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아시겠지만 다른 노선하고, 다른 지역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특별히 경찰수련원만 운행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가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장희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순 문화영상팀장입니다.
오문경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진호 의림지팀장입니다.
최용락 문화재단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제천문화재단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운영입니다.
제천문화재단은 법인설립 허가 승인 및 등기 등을 거쳐 지난 5월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단 경영 조기 안정화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질적·양적으로 확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제2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제2회 겨울왕국 페스티벌은 올해 12월 21일부터 내년도 1월 27일까지 시내 및 의림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내권과 의림지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대행사 선정 중에 있으며, 대행사가 선정되면 잘 협상하고 확실하게 준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국 최고의 동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지역 문화정체성 증진을 위한 박물관 운영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지난 1월 개관하고 4월 전문박물관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및 문화행사 확충과 어린이체험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정체성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네 번째,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8월 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8월 13일까지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영화제 특징은 도심중심의 동명초 옛터를 메인으로 전야제, 짐프 버스킹 경연대회, 그리고 워터&EDM페스티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매번 청풍에서 열렸던 원섬머나잇 1회를 동명초에서 진행하는 등 시내 중심과 프로그램을 신설 강화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심중심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섯 번째, 제23회 제천박달가요제입니다.
올해 박달가요제는 본공연을 9월 7일 토요일 구 동명초등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트로트 가요제로서의 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창의 124년 제천의병제입니다.
10월 중 개최할 예정으로 의병을 추모하는 실질적 의식행사 위주로 추진하여 의병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청소년을 위한 빅 콘서트입니다.
올해 수능인 11월 14일 이후에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인기가수 위주 빅 콘서트를 개최하여 청소년 문화향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제천의병정신 선양입니다.
제천의병의 숭고한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전통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해서 문화재 원형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역사와 문화가 있는 문화재단지 관리·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특색 있는 전통공연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내실 있는 시설물 관리로 깨끗한 관광제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번, 아마추어 경연대회 별별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장르별 아마추어 경연대회를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무대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2회 추진하고 파이널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잘 추진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번, 웰컴투 청풍명월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를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입니다. 10월까지 지역민의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재단지에서 작은 민속촌과 민속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영화제 및 겨울왕국 페스티벌 등 많은 축제와 문화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전 직원과 문화재단이 잘 협력해서 도심이 살아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도시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제2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사업비가 12억 원인데요.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겨울 벚꽃축제하고 제천얼음 페스티벌 두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하여간 사업비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사 선정 중에 있고요. 이게 끝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협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돈을 들이는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협상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제천이 가진 독특한 겨울풍경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겨울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7페이지에 지역 문화정체성 증진을 위한 박물관 운영에서 의림지 역사박물관 하자보수는 어떻게 완료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지난 4월에 지하층 로비입구와 하역장 천정작업은 누수되는 부분은 보수가 완료되었고요. 현재 많은 비는 안 왔지만 한번 사태를 지켜보는 중이고요. 하자보수는 완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경부분은 10월경에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1월에 개관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요. 문제점은 없는지,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현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올해 6월에 보면 8만 2천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잘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의림지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호감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제음악영화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제가 14회까지 이어오면서 제천 대표축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또는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기회는 제한된다, 이러한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화제가 이렇게 발전을 조금씩이라도 거듭한 것은 칭찬받아서 마땅한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2억 원 증액했어요. 지금 전야제나 짐프 버스커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제가 봤을 때인데 500인의 색소폰 퍼포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은 섬머스테이지, 문화의 거리에서 합니다. 토요일 날.
○이정현 위원 아, 그것은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이번에 예산도 이렇게 증액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지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면 발전이 어렵지 않을까? 지금 전주나 부산이나 부천도 이런 과도기가 다 있었거든요. 제천시도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축제가 점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시민에게 들어가고, 또 시민과 함께하고, 또 시민의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제천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입니다.
공식 출범되고 나서 몇 개월 지났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희들이 아마 적응을 하고 안정화되는데 최소한 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순조롭게 잘 연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현재 진행으로 봐서는 괜찮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업무적으로 협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협업보다도 일단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것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독립성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저희들이 협업할 것은 협업을 하고. 지금 그래서 잘 되고 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감시할 것은 제대로 감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잘 되었을 때 더 발전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관심과 그리고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2페이지 보면 겨울왕국 페스티벌 12억 원의 예산입니다.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적인 개최를 하겠다. 성공적으로 개최가 안 될 시에는 전액삭감도 감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 믿고 지금 준비과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성공적인 개최,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박물관 운영, 지금 잘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에서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갔다 왔습니다.
○하순태 위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번에 위원님 갔다오신 일본에 박물관.
○하순태 위원 그런데 박물관을 한 군데 다녀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여러 군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주위에도.
박물관은 한 군데만 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저희들이 콘텐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순태 위원 이 부분도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시려고 하면 확실하게 보고 오셔서 접목시켰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접목하신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여러 사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콘텐츠를 갑자기 내년도 5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인데 그때까지 보고, 또 단기적으로 코너라든지 재편할 필요가 있으면 재편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그런 벤치마킹을 다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콘텐츠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또 부족하다는 분도 있고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씀, 의견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콘텐츠는 보완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림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로 박물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솔밭공원 주변이 저희한테는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제대로 된 콘텐츠 발굴과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준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22일 남았나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전에 전야제를 했을 때 서울에서 한 적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전야제는 서울에서 한 적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서울에서 예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청석에서 – 기자회견.)
기자회견말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전야제는 서울에서 한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광화문 사거리 보면 조선일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광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이 많고 제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음악영화제가 그런 데에서 보름 정도라도 띄어진다고 하면 우리 국제음악영화제가 위상에 맞게끔 좀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지금 광화문인지는 모르지만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스팟광고를 하고 있어요. 전광판 스팟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우리 스태프나 여러 사람들이 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행사를 전야제는 아니더라도 행사를 하면 제천에 홍보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마 전야제는 아니고 그전에 붐업행사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강에서 하는 한강몽땅축제 이번 주에 참가해서 거기에서 영화제 홍보할 예정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전주, 부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천이 지금 15회째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상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전국 3대 영화제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부산, 전주 다음에 제천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축제 이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겨울왕국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입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니, 제안공고를 해서 각계 심의위원들이… 공개경쟁모집입니다.
○김홍철 위원 여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게 된 후에, 그중에서.
○김홍철 위원 1차 걸러내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1차 걸러내서 그중에서 제일 잘 했다 이런 팀하고 저희가 협상을 합니다.
공개경쟁해서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고 좋은 점수를 받은 데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합니다. 이게 협상이 결렬되면 2차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선정을 위한 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 위원들도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한 사람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날 당일날 추첨해서 심사위원이 되는 거죠.
○김홍철 위원 아, 그러면 선정을 위한 위원들이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심사위원으로 참석할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한 사람들 서류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당일날 아마 대행사에서 온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추첨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할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로는 표현 못하겠는데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입찰은 아니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렇죠. 공개경쟁이 되는 거죠, 공개경쟁모집이 되는 거죠.
○김홍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썽이 일어날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체선정에 있어서 혹시나 잡음이 일어날까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믿어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만약에 잡음이 일어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잡음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심사위원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그 업체에서 심사위원들을 내고 거기에서 뽑힌 사람들이 이것을 심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니, 업체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업체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김홍철 위원 아, 그럼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알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선정되면, 그것은 아마 당일날 추첨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방청석에서 - 선정위원을 30명에서 32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요…….)
○김홍철 위원 거기에서 뽑는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뽑아서 7명 정도.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랜덤으로, 누가 될지 모릅니다.)
(○방청석에서 – 전혀 공개가 안 됩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소속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우리 위원회는… 박물관팀에 지금 아직 의림지팀 운영위원회는 아직 안 만들었는데요. 일단 운영위원회 만들어야 하고요.
○김홍철 위원 현재로서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공모사업이 진행 중인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 무엇 있어요? 하반기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일단 재단에서 추진하는 교동민화마을 활성화에서 공모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김홍철 위원 예,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 저희들하고 협업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문광부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 에. 그것하고 생활문화센터 SOC사업이라고 해서 용두동 시민문화타워에 추가하는 방안.
○김홍철 위원 돌봄센터인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문화재야행사업, 생생문화재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이게 8월 2일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우리 정책자료집에서 뽑아봤거든요. 이게 다 문화예술과에 해당하는 거죠.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웰컴투 청풍명월 운영 같은 것이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공모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19년 8월 2일까지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드린 것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그래서 2019년 8월까지 응모를 해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방청석에서 - 지금 사찰문화재 같은 경우는 사찰 쪽에 홍보가 나갔습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생생문화재사업, 문화재야행사업,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문화예술과에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매번 드리게 되는 질문이지만 영화제 사무국 이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지금 일단 닥친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언제까지라는 것이 ‘계속 심도 있게 검토’, ‘심도 있게 검토’ 이게 사무국 이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심도 있는 검토만 하면 사실 ‘이전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도 올해 하여간 제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겨울왕국 축제, 벚꽃하는 축제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겨울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역전에서부터 비둘기아파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구간선정이나 행사기간을 잘 선정하셔서 스토리가 있는 겨울왕국 페스티벌이 돼서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어서 과장님도 칭찬받고, 우리시민들이 세금을 낭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저희 위원들도 과장님과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많이 협조할 테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유재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연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철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박연대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신월동 623번지 일원에 114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8레인 50m 규모의 수영장과 국민체력100, 헬스장을 포함하는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0년도 5월경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사회인 야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송학면 무도리 구 송학역 부지에 89억 원의 사업비로 야구장, 축구장, 주민활용 공간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분할측량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전 파크골프장 9홀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조성한 중전 파크골프장 9홀에 대하여는 파크골프 동호인들과 함께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회 추경에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가 9홀을 조성하고 파크골프 동호인의 숙원을 해소하고 어르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규모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축구, 배구, 농구, 탁구, 농구, 배드민턴 등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특히 유소년대회 등 가족 단위로 우리 시를 방문하고 1박 이상의 체류형 대회에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13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19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18개 종목 3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실무추진단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운영과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차질 없이 대회를 준비하겠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도민화합의 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야구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10년 된 금성야구장에 대하여 노면정비, 조명 개선, 인조잔디 설치 등 야구장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노후시설 개보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시비 1억 원을 확보하고 야구동호인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신월동 623번지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천㎡ 규모로 탁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며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탁구동호인들의 숙원해소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 물놀이장 설치 운영입니다.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름철 아동과 청소년들의 여가활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 동명초 부지에 7월 19일부터 한 달간 야외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시민께서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개최부터 1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이용 활성화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7월 26일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배상보험이 가입되면 준공식 이전에라도 시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그리고 21페이지, 제천 인라인 경기장 조성사업은 현재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설물 등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8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백 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23페이지, 신백체육시설 도로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명지초등학교 앞 제천시 명지동 62번지 일원에 5만473㎡의 규모로 어린이놀이공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감정평가와 토지보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운영입니다.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겨울철 아동과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 동명초에 야외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설치하고 더 많은 시민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중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점검 때 잔디상태를 보고 왔는데요. 파크골프 회원 분들이 잡초제거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저희 측에서 장소를 제공했는데 관리까지 해 준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테니스 회원 분들은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하시고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파크골프 회원 분들도 다른 데처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아직까지는 잔디가 많이 자라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잡초제거라든가 해서 운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파크골프 동호인들과 함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에 제13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 대회가 9월인데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난 6월경 실무 시군 및 경기단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주관은 거의 충북장애인체육협회에서 모든 개회식이라든가 경기진행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경기장 시설관리하고, 시군 참여선수들 확보하고, 훈련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4페이지에 제천시 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안전운영에서 안전사고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영화제 기간 동안 야간개장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늦은 시간까지 개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관계들 때문에요. 영화제 측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시간까지는 개장 연장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금 훈련장소가 4개소예요. 사격팀 같은 경우는 청주에서 이번에 단양클레이사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옮겼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길이 가까워서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숙소사용 문제인데요. 숙소를 제천으로 옮기다 보니까 단양이 더 가깝고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기숙사 현황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말씀하시는 거죠?
○하순태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별도로 다 숙소가 정해져 있고요. 육상 같은 경우는 동현동에 옛날 동현동 관사 자리이고요. 체조는 청구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팀은… 아, 사격팀이 이번에 청구아파트 이전하게 되고요. 체조팀은 여기 천남동 코아루아파트이고요. 탁구팀은 진보하이스트가 되겠습니다.
숙소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생활하거나 훈련하는데는 큰 지장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작년에 예산 올라왔을 때 기숙사 내부수리를 한다고 해서, 별 이상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작년에 위원님들 도와 주신 관계로 일부 보수하고요. 또 금년도 2천만 원 사업비로 해서 화장실 보수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직장운동 4개 팀인데 육상팀 감독은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감독은 코치가 겸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락 생활체육공원 7월 며칟날 아까 완공한다고 한다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7월 26일.
○하순태 위원 7월 26일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순태 위원 보니까 외벽, 공원 외곽에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던데, 아직 다 마무리 안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아직 마무리 다 된 것은 아니고요.
○하순태 위원 그래서 준공하시기 전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외 물놀이장 관련해서 안전사고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이정현 위원 예, 그러면 물놀이장 청소나 위생, 그리고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기본적으로 수질관리는 여과기가 있어서 여과기를 계속 가동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요. 청소는 저희 자체 정리요원도 있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통해서 수시로 물놀이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대상자가 영유아인 만큼 위생과 안전에 철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도 이번에 우리 차례잖아요. 9월 5∼6일 이틀간인데 양일간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도로이용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화장실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화장실 점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생교육이나 식중독 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양일간 교육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저희 시를 방문하는 도 장애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봉양축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거든요. 혹시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활성화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된 것이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문 축구단체라든가, 아니면 축구 관계 그런 클럽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다면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연계가 되는 데가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이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선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조성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기로 복지기획팀장은 출장관계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사회복지과장 윤이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2개소 400명에 대한 복지수당 월 5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10일 안식휴가 시 대체인력을 지원해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전입세대 방문상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인 독거노인, 청장년 1인 가구, 노인부부 등 취약가구 전입 시에 읍면동 복지담당이 방문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인적 안전망 구성원 방문교육이 되겠습니다.
MOU체결 기관인 제천우체국, 충청에너지서비스, 그리고 읍면동의 명예사회공무원 등, 또 하반기에는 생활업종인 원룸과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인, 배달업 등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대상 신고요령 방문교육과 위기가구 해소 지원을 위한 우리 시의 사회복지정책 홍보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8.15 광복절 행사,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등 행사 참가로 내실 있는 보훈사업 추진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9번이 되겠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주민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할린동포인 생활체조교실이라든가 문화탐방 이러한 정착생활 지원 사항과 장례식비 지원과 항공료 지원 등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모국 생활에 안정적인 정착 지원으로 편안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2번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보장 및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적절한 맞춤형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을 통해서 생활이 안정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5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자립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자활 활성화 사업, 자활기금 운용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하반기에 시와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읍면동 중심의 촘촘한 지역복지 활성화를 통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민·관 소통 활성화 워크숍입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서 민간기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공무원 대상으로 워크숍을 해서 지역사회 민·관협력 실천방안과 민·관 기관 정보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방향성 제시와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남부지역 이동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원인데 상반기에 실적이 있는지, 또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예, 지금 남부지역 이동복지관은 4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성과 청풍 2개소, 덕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등록 실인원은 285명, 연인원은 2245명이 지금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큰 무리는 없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것을 잘 운영을 하면 남부지역에 없는 복지관 운영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또 세심하게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만족도 극대화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금 복지수당이 월 5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최저인건비하고는, 그 이상인가요?
그러니까 최저인건비도 올랐는데 복지수당은 좀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운영하는 중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를 보시면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9명, 의료급여심의위원회 4명.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를 지원해줄 때 특별하게 이분들이 해당되겠느냐, 촘촘한 복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체계는 법률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 경우에 혹시나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러한 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올해 시민위원회는 몇 번 열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올해는 급여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의료급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올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 그리고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열려서 심의가 되면 혜택을 준 분들 명함 있죠. 명함이 아니라 명단, 이런 부분하고 속기 내용, 올해 없었으면 작년 것이라도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22쪽을 봐주시면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 이렇게 있고,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굴,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요.
예산집행률 100% 달성한다고 하셨는데, 100% 달성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예, 총사업비가 지금 6억 9300만 원이고요. 상반기에 4억 1700만 원하고, 또 공동모금회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봉양읍에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지담당자들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영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이명숙 아동친화팀장은 오늘 교육 중으로 배석을 못했습니다.
양진선 청소년팀장입니다.
배영석 보육팀장입니다.
이종찬 드림스타트팀장은 오늘 집안일이 있어서 연가 중이어서 배석을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2019년 여성가족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중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입니다.
중앙시장 2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육아종합센터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실내놀이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구역 내 보상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였습니다. 공유면적에 대한 구분소유자 동의는 정족수 168명 중 현재까지 161명을 완료하였고,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7∼8월에는 석면처리용역을 진행하고, 8월에는 인허가절차를 진행한 후 9월부터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준공하여 내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 진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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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맘편한 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위탁운영자를 모집하였으나 4개소 중 1개소는 운영자를 선정하였는데 3개소는 계속 유찰되어 현재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7∼8월 중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9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위탁운영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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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여성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심터치 사업입니다.
현재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1인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300대는 현재 배부 중에 있습니다. 최근 성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수요량 조사 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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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여성맞춤형 취·창업 준비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직업교육 수료 후 취업 및 창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일자리 진입을 위한 심화교육 및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생 19명을 대상으로 심화교육, 컨설팅, 정보공유, 현장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취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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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추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현재 청전동 바다사랑 2층에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소 이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비둘기아파트 상가 2층 청소년북카페 아래로 이전하여 청소년북카페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403.4㎡로 약 122평 정도이며 건물취득 및 리모델링 공사로 6억 7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연내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청소년북카페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 12일 북카페를 개소하여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수칙 및 프로그램을 직접 결정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하여 또래문화 형성 및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부터 23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 조성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의 교류 및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다문화 교동센터 1층에 교육공간, 공동육아나눔공간, 자녀성장집중지원공간을 마련하여 상호 문화교류 공간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리모델링과 각종 집기 및 기자재를 구입하고 연내에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여성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심터치 사업이 여성 누구나 신청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신청자 수는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8월 11일까지 받고 있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금 30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많을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들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요소의 신속대응체계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에 청소년북카페 운영 활성화, 저번에 개관식을 해서 저희가 가봤는데요.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용대상이 12∼19세. 그런데 청소년은 24세 이하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이영순 위원 그런데 12세면 초등학교 5학년이고, 19세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면 서로 불편해 하지는 않는지, 그게 조금.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청소년북카페 공간이 위원님들도 와 보셨지만 또래별로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이 자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영순 위원 어떤 분들은 조금 그런 것을 고등학생이 있으면 만약에 초등학생이 가기가 조금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고등학생들이 어울리는 다른 공간에 아마 자기 나이대별로 하지 않을까.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상황을 봐서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이 있습니다.
11월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금년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2월에 예산서를 발간하고 각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홍보캠페인도 하고, 실무추진위원회를 상반기에 추진했고요. 하반기에는 7월 31일에 아동 및 학부모 등이 시민참여대토론회, 원탁토론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옴부즈퍼슨을 위촉한 다음에 8월부터 보고서를 작성해서 11월에 제출하면 유니세프에서 현장 확인하고 여러 가지 조사한 후에 인증절차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교동 옛날 교동사무소를 다문화가족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조만간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집기나 기자재를 구입해서 연내에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8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예상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8월부터 구입을 해서 9월 쯤 그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결혼이주여성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자조모임이라든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아마 운영을 하시겠죠. 어떤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는지도 지금 혹시 계획이 잡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금 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이정현 위원 예, 그럼 프로그램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벤치마킹이나 연구를 통해서 그분들께서 우리 지역민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는 운영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맘편한 아이돌봄, 지금 돌봄센터가 저희가 공모로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하순태 위원 공모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하순태 위원 공모로 당첨이 되었는데 원래는 몇 개였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4개소 설치.
○하순태 위원 원래는 1개인가 2개인데, 4개까지 된 거였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다른 지자체는 한두 개 하는데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총 8개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금년에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4개가 되었고요.
○하순태 위원 1개소는 위탁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강저코아루가 위탁되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아직까지 3개가 재공고 중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하순태 위원 이것 지금 두 번이나 유찰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시설이 너무 작은 시설이라서 아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맡아서 할 만한 법인이나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좀 해 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렸지만 이번에 19일에 위탁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도 안 되면 추경에 예산과목을 바꿔서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또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직원은 계약직 직원으로 뽑아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도 공약사업으로 4개까지 되면서 1개만 되고 세 군데는 안 돼서 직영으로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저희가 당초에는 위탁이 가능할 줄 알고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인데도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좀 그런 눈치가 있어서.
○하순태 위원 성급하게 먼저 공모를 해서, 우리가 먼저 따고 보자, 그것 아니었습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먼저 이렇게 해 놓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성급한 것보다는 일단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돌봄이 그렇고요. 성급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욕심을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타 지자체 여건을 보면 한두 개 하는 데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는 4개소가 되다 보니까 직영을 하기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민간위탁으로 결정했고요. 이번에 19일 날 더 위탁심사를 해 보고요. 1개소는 되었고, 2개소 정도는 직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좋은 일을 하셨는데, 여기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저희도 민원이, 전화가 언제 개소하느냐 이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제대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가급적 빨리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추진, 지금 비둘기아파트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2층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하순태 위원 굳이 이 자리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당초에는 화산동사무소 이전을 하면 그 자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센터가 또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장소를 찾다가 지금 3층에 북카페를 오픈했고요. 2층에 청소년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 식당이나 술집이 2층에 들어오게 되면 3층 북카페가 환경도 안 좋고 저녁시간에 음식냄새가 올라오고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야간시간에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어린이북카페가 밑에 청소년들이나 아동한테 유해한 업체가 들어올까 봐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것도 있고요. 적당한 장소, 크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맞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북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이래서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순태 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 설득력이 없는 것이 지금 3층에 북카페가 있으면 다른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해한 업종이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런데 청소년북카페는 법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시설이면 그렇게 규제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청소년북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강제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순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6억 7천만 원이라서, 지금 청소년이라고 하면 인구현황을 보니까 2만 2610명입니다. 아동인구는 뺀 거죠? 9세부터 24세까지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하순태 위원 이렇게 청소년들 인구가 2만 2천명이면 적은 것은 아닌데,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새로 하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일고 앞에 청소년수련관도 내년에 건립 예정이고요. 시장님께서도 강제동 쪽에도 문화의집을 하나 더 건립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장락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신백동 청소년수련관, 강제동 쪽에 문화의집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제천중학교 앞에 제천청소년문화의집이 있으면 어느 정도 4개 권역으로는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에서 구분소유자 동의가 78% 확보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168명이면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동의확보는 아까 몇 분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161명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무난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지금 7명 남았습니다. 7월 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김홍철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청소년북카페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거기 CCTV는 지금 설치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안전에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돌봄복지 조성을 위해서 혹시 제천시 내에 전체적으로 24시 돌봄센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24시간 돌봄센터요?
○위원장 주영숙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어린이집에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청전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청전어린이집 한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주영숙 혹시 학부모가 맡긴다든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거기 지금 현재 24시간 하는 어린이는 거기 지정은 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지정하는데, 시설하는데 어려운 점이라든가, 따로 시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런 것은 없고요. 인력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못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금 한 군데하고 있는 데도 맡기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더 확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24시간 맡기는 어린이가 없어서.
○위원장 주영숙 어린이가 매일 다니던 어린이집이 아니고 낯선 어린이집에 맡길 일이 있으면 부모들이 그것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사들도 잘 모르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런데 맡기는 어린이집에 24시간을 한다고 하면 계속하지도 않고요.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주영숙 계속하지는 않아도 전체 어린이집이 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엄마들이 어린이를 맡길 때 매일 가던 어린이집에 맡겨야지 어린이도 적응도 하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매일하는 것보다는 엄마들이 갑자기 볼일이 있다든지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러니까 제천시에 전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 가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를 지정을 했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갑자기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24시간 근무하라는 것도 좀…….
○위원장 주영숙 있으면 미리 예약을 한다든지, 무슨 일이 언제쯤 내가 맡기겠다든지 그렇게 엄마들이 의사표시를 하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부모들이 어린이를 안심하고 잘 맡길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강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보고에 앞서 저희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홍영배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익동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시설팀 권병무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하반기에도 사각지대 없는 노인·장애인의 복지를 추진하고, 특히 노인복지는 부양받는 노인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노인으로 역동적 노인상을 구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어르신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이 현재제천시는 89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다양한 돌봄사업으로 고립감 해소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노인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년봉사단 운영 외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4800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있는 홀몸어르신 및 취약노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경로당 지키미 사업 운영입니다.
경로당 지키미 배치로 경로당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관리하고 소액이지만 어르신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335개소로 경로당과 18개 분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5만 원, 분회는 10만 원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청결한 쉼터, 취약노인 인적 관리로 노인복지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3번,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부족한 서비스이용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방문간호, 가사지원, 방문목욕 등입니다. 추가 지원은 월 20시간에 20명입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애로사항 청취, 이탈인원 발생 시 예비인원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정한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보건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에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확장이전입니다.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이 협소하여 건물매입 및 시설 확장이전을 통하여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2019년 추경예산편성, 12월 건물매입 후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여가시설 기능을 확대하고 인근 상권 이용 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여가시설 기능 확대로 복합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16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활동욕구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적극 발굴 및 관리하여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참여 욕구를 충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4개의 수행기관에서 위탁체결·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양은 2692명에 사업비는 6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번, 노인의 안심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5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사각지대가 없는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으로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19690명에게 316억 3600만 원을 집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을 통한 권익증진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18개소에 111억 8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장 등 운영 활성화, 생산·판매 지원 등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6개 사업에 16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5번,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익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책 지원으로 자생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통한 재활능력 향상을 시키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8개 사업에 49억 9100만 원, 편의증진 13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8번, 노인요양과 건강생활 보장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81개소 시설운영비 45억 3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9번, 이용자 중심의 영원한쉼터 운영입니다.
영원한쉼터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친절한 민원응대로 민원자 중심의 쉼터 운영과 시민편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안정과 노인인권보호 인식을 증대시키고,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 회계처리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교육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경로당 지키미 사업은 시장, 도지사님 공약사항인데요. 시비로 하는 것인데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도 되어 있고요. 지금 분회장님한테 10만원, 경로회장님한테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는데요. 노인 분들 잘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영순 위원 경로당시설 안전관리, 청결유지, 취약노인 안전확인을 대한노인회 시지회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자체 내에서 경로당을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쉼터로 관리를 하시고요.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5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만족도는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지금 사실 시설 쪽에는 공무원처럼 회계능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전에 보면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일처리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같이 해서 공무원 회계처리 수준은 안 되더라도 가깝게,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금액이 많다거나 이런 데는 보니까 부녀회장님들이 대신 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강화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래서 지금 경로당은 노인들이 사실 정산을 못해서 일자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공무원 출신이나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 그것을 일자리사업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번,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이게 최대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현재 규모상으로는 10명에서 15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좁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국도비가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조금 이상징후가 있어서 다시 면적을 늘려서 국도비를 중앙에 요청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업비를 조금 더 확충할 수도 있다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런 일정기간이라든지, 단기간 휴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보통 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보통 해외여행을 가도 15일, 20일 가잖아요. 보통 보름 정도, 또 원하신다면 그 이상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단기보호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대상으로 심리치료라든가, 놀이를 통한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또 다하의집에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존의 프로그램이 있고, 필요하다면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편안히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런 치료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냥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 있잖아요. 은행 이용이라든지 그런 대중교통 이용, 화폐사용 이런 정도의 아주 살아가는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도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경로당 지키미 사업 운영에 있어서요. 경로당에 5만 원씩 수당이 들어가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경로회장님한테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경로당회장님한테.
지금 받기 위한 조건이 있죠?
조건, 그냥 주지는 않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렇죠. 경로당에 소위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돌본다거나 경로당을 청결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의 노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한다든지, 또 가면 일지 같은 것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지회에서 확인하고 그 확인한 내용을 시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노인회장님들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일지 쓰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처음이라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노인지회에 지시를 했어요. 일지 쓰는 것을 한번만 알려드려라, 처음이라서 이게 코끼리도 전체 보면 크지만 코부터 만지면 작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보고서 못 하겠네,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인지회에 담당자 얘기를 했어요. 한번만 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잘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정도 노력 안 하시고 5만 원씩, 10만 원씩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지는 간단합니다,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순태 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제가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국도비, 시비까지.
지금 수행기관이 4개소예요. 시니어클럽, 제천시노인복지관, 명락노인복지관, 제천시노인회.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원래 총괄적으로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저희들은 노인일자리 시작할 때 4개의 지역으로, 다른 데 보면 한 군데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여러 군데 하는 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것인데 우리는 네 군데에서 하기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네 군데인데, 애로사항이나 목소리는 들어보셨어요?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시니어클럽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도 하고, 사업도 시장형, 공익형 쭉 하는데. 지금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는 전담인력만 있어요. 실제 직원은 1명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도 직원을 증원시켜야 하는데, 다른 데는 노인복지관도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하순태 위원 지금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얼마 전에도 그 문제가 몇 년 전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분들이 각 노인기관에서 하고 싶어서 하시는데 향후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고 하면 시니어클럽이 전담기관이니 그쪽으로 방향을 잡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방법을 모색하지 못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좋은 방안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확장이전.
지금 확장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 이렇게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심의위원이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4명, 외부 위원은 7명인가 지금 확실히 인원을 12명인가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제가 정확하게는…….
○하순태 위원 지금 9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공무원 4명… 전체 인원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이것 심의위원 명단 저한테 있습니다. 명단도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했을 때 6월 4일 11시에서 12시 50분까지 개회를 했어요. 그런데 9명 중에서 7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열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시작해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오면 그것이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괜찮은지 여부를 해서 토론을 거쳐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토론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안 되면 거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순태 위원 그럼 심의 속기내용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하순태 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보시고 나서.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희들은 심의내용에서 우리가 하나웨딩홀로 가는 것이 거기에서 결정됐고요. 또 거기에서 심의위원 중에서 한 분이 행운웨딩홀을 해서 그것도 안을 검토했고요. 하여간 거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이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저희들이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심의해서 심의한 내용이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심의위원들 수당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 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보통 7만 원으로 하는데 얼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아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100억 원, 80억 원 그 이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심의를 이렇게 A4용지 한 장도 안 되게끔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글쎄요. 거기에서 많은 논의는 되었지만 우리가 서류를 만드는 것은 적어지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서류로 만드는 것은…….
○하순태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세금으로 집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얼렁뚱땅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지금 내용을 여기에서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대부분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말씀은 그렇지만 지방자치하면서, 사실 지방자치 내용을 뜯어보면 사회복지거든요.
○하순태 위원 제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구조 및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문제 없게끔 저희들이 꼭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 80억 원 안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하순태 위원 80억 원 그 이상 예상하지도 못해요.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구조를 할 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 금액을 정해 놓으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요. 사실 금액에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되면 안전성에 대해서도 어르신 목숨을 담보로 그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고. 하시되 조금 시간을, 계획을 잡아서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오늘 급하게 저희들이 구조안전을 신청해 놨습니다. 구조안전이 나오는 대로 제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없고요. 구조안전진단이 되고 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더 할말은 많지만 여기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하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더 보태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관 이전 문제 있어서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고요.
계약 전 용도변경이나 또 안전도 향상이나 내진보강이나 또는 기타 건물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세한 비용까지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꼭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되어야지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수 있으니까, 여기 정홍택 국장님 계시지만 80억 원에 맞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80억 원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전계획을 세우셔야지. 80억 원에 맞춰서 하겠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계약 전 소요되는 상세비용을 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25쪽을 봐주세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실시라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 중에 ‘노인인권 강화 및 회계·부당청구 안내교육 실시’ 이렇게 있거든요.
회계·부당청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적발건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반기에.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상반기에는 아직 그런 것은 파악을,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없고요. 지금 분기지만 우리가 수시로 복지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크게 회계를 부정한다든가, 또 회계를 국가에서 지금 부정수급 문제는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글쎄요.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서 어제 업무보고할 때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시행단체의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역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런 부당회계청구에 관한 안내교육을 한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교육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완전하게 숙지해서 회계나 부당청구가 없도록 이렇게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하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홍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약 전이 아니라 2회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될 수 있는지, 내진보강, 안전진단 이것에 대해서 하셔가지고 미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철저히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간의 위원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