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제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외래어 및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에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제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인 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임신출산축하금하고 3개죠?

○하순태 위원 입법예고한 것 보니까 조회수는 98회에 의견제시는 0건이에요. 그럼 민원이 들어온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하순태 위원 이후에.

○하순태 위원 그럼 단체에서 전화온 것이 많죠?

○하순태 위원 주된 반대의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순태 위원 기존에는 저희가 계좌로 보내드렸죠?

○하순태 위원 그럼 만약에 모아로 지급한다고 하면 방문을 해야 하나요?

○하순태 위원 그럼 앞으로 모아화폐 지급에 대해서 얘기는 잘 해주셨어요?

○하순태 위원 당위성에 대해서 시장경제 활성화 및…….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려고 했는데 다행히 건강관리과에서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임신이나 출산지원금을 모아화폐로 지원하는 데 대해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어요.

아무 이상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먹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소에 담당팀장인가하고 통화하면서 ‘먹튀’ 정상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김홍철 위원 3명 정도 발생했어요?

○김홍철 위원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아화폐로 발행하는데, 전자화폐로 발행합니까?

○위원장 주영숙 전자화폐로 발행을 하면 혼자만 쓸 수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잘 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대외협력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처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보시면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업체가 몇 년 이어져 나왔죠?

○하순태 위원 이 위탁업체가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순태 위원 이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우리 학사에서 학생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하순태 위원 음식에 대해서 질이나 식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없었어요?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한 것,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 규제 조문 정비’ 이 중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한규정 삭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지방재정법에 해당되는 이 조문을 봤는데 그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사업자에 대해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는지요?

○김홍철 위원 그럼 이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김홍철 위원 뒤에 있는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는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홍철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김홍철 위원 상위법령과 불합치되는 부분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지금 예산낭비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서 대신합니까?

○하순태 위원 대행하는 거예요?

○하순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80명.

○하순태 위원 지금 보니까 위원이 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지금 하는 일이 주민참여예산을 볼 수 있는 부분하고, 예산 감시할 수 있는 부분, 2개를 병행.

○하순태 위원 그럼 위원회를 열 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위원회를 여는 것입니까?

○하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위원회가 80명이잖아요. 그럼 80명 인원이 전부 시민감시단 역할을 수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정현 위원 그러면 시민감시단 역할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아니면 다른 별도의 활동이 있는지?

○이정현 위원 제보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정현 위원 예, 그럼 보수나 위촉기간은 따로, 별도로 없으신가요?

○이정현 위원 그리고 보수도 따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모집방법이나 인원수나 이런 것을 보충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운영방식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까요?

○이정현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해 주셨다시피 청년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우리도 지금 청년인구정책 연구용역도 할 정도로 청년문제가 심각한데.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내실 있게 운영해서 청년협의체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제천시 청년인구가 27%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순태 위원 그런데 제안이유가 청년 시정참여 기회 확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과 지역상생을 발전을 도모한다. 지금 제천에서 청년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청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순수한 청년단체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신설되다 보면 단체의 이익을 위한 청년협의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획이 미비한 것 같은데 시에서 회의하고 시정 반영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4-H나 제천시청년협의체 구성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하순태 위원 예.

○하순태 위원 지금 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그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소수의 의견이나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미취업자, 미취업 청년들이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천에 거주하면서 새롭게 일자리부터 사회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면 청년공동체를 육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단체를,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하순태 위원 그렇게 한다면 참 좋은데, 줄서기로 해서 단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안 제17조제1항제7호 보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 지원사업’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뒤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보면 ‘생활안정 지원 조항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비용추계가 곤란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례는 안 만드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안 제17조제1항제7조에 대해서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빼야죠.

선언적·권고적 형식이라는 것은 이 조례 자체를 통째로 보면 이 말 그대로 선언적이고 권고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보면 연평균 2080만원인가, 이게. 이것 가지고 청년정책을 얘기하기에는 청년지원을 얘기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이 조례를 선언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없어요.

○김홍철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담는 것이 낫지, 여기에는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뒤에는 선언적·권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하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김홍철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없는데요, 내용이.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토론이 필요하니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철 위원 의석에서 - 마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얘기 좀 드리려고요, 발언권을 좀 얻으려고요.)

○위원장 주영숙 예, 김홍철 위원님.

○김홍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왔는데 저희들이 토론과정에서 부결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러나 청년지원에 관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선언적인 의미,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정도라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20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나 해서 간담회 정도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던 것은 청년지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음번이라도 이 내용을 더 알차게 구체화해 오면 의회에서 충분히 다룰 의사가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보니까 운영이 문제네요. 그렇죠?

○하순태 위원 앞으로 된다고 해도 지금 독립채산제하고, 민간위탁 두 가지잖아요.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순태 위원 지금 이게 16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1700만 원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순태 위원 1700만 원이고, 관광숙박시설로 예상했을 때 위탁사용료가 1491만 원. 저희가 이것 짓는 데만 33억 8천만 원, 그리고 땅값.

○하순태 위원 이 정도 투자해 가지고 이 금액을 받는 것 자체도. 직영을 해 보고, 일단 시행을 해 본 다음에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운영방법에서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독립채산제 운영이냐, 이것인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 유스호스텔을 갔다 왔어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는 서울시에서 건물만 지어줬지, 그 수탁자들이 유지보수, 리모델링까지 다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독립채산제 운영방식도 말씀하셨는데, 하게 되면 민간위탁이라든가 또는 직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가닥이 잡힌다고 하면 대수선, 중수선 이런 것 필요 없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완전히 그 수탁업체에서 건물 유지보수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수익이 얼마 나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가 해 줘야 한다, 이것은 대수선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줘야 한다, 이러면 독립채산제 의미가 없어요.

○김홍철 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판단보다는 조례에 대해서 문제인데.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하면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거의 36억 원 정도 들어가죠.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을 취한다면 거기에서 수탁업체가 1부터 10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아마 계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건물 지어주고, 보조금 줘야 되고 그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럼 독립채산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김홍철 위원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서울 유스호스텔, 당산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자기들이 서울시로부터 1원 한푼 지원받지 않는다, 여기 있는 수익금을 가지고 모두 다, 리모델링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도 가보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중혜택이라는 점과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순태 위원 안 그래도 밖에서는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데 이것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고 하면 더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하순태 위원 문제가 없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단체협약에 이게 이루어진 거죠?

○김홍철 위원 노사 간에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만약에 시의회에서 부결시킬 경우에는 지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조례의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제비 지원 조항의 경우 동일한 지급대상자에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망조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중혜택으로 볼 수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제8호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제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천시 적십자봉사단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나요?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천에 명예관장님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영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장님을 두시게 되면 제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월 100만 원으로 주신다고…….

○이영순 위원 여기 주신 것을 보니까 15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림지 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이 꼭 필요합니까?

○하순태 위원 콘텐츠 개발이나 박물관 운영계획이나 이런 일환으로서 명예관장보다 1일 명예관장, 우리 제천시에서 훌륭하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1일 명예관장이나 이런 분으로 모셔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눈뜰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 역사박물관이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명예관장을 또 모시려고 하면 일생 동안 자기가 수집해 왔던 유물이나 희귀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 제천시 역사박물관에 기증을 한 분, 이렇게 하신 분들을 명예관장으로 모셔서 더 발전적이고, 우리 역사박물관 운영하는데 대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순태 위원 역사박물관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먼저 보완이 된 다음에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구색을 맞춰서 다 하려고 하니까, 먼저 시행되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순태 위원 명예관장을 모시면 이런 모자란 부분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하순태 위원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겠죠.

○하순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여기 의림지 역사박물관 명예관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이미 추경예산안에 보면 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김홍철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명예관장 활동경비 300만 원 올렸네요?

○김홍철 위원 이러면 곤란하죠. 물론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예산안은 물론 통과시켜 주지도 않겠지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조례의 명예관장 신설과 관련된 조항의 경우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초기인 만큼 박물관 운영 안정화 이후 관련 전문가 및 박물관운영위원회 등의 자문 이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관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명예관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국장님,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이게 11월에 완공된다고 하셨죠?

○김홍철 위원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 앞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홍철 위원 물론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면 위탁기간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듯이 5년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위수탁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감차 초과실적에 대하여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건으로 사전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이성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성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할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하고자 하였으나, 감차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도별 감차규모 초과달성으로 인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자의 감차보상금 지급제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안건들은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