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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9.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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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9월2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09시5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2032만 원인데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어떻게 ‘제2의 인생 제천 어떻게 살까요’ 출향인사 전체 전입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물과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입니다.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중에서 7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3.2㎞가 미구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7개 시군 중에 제천, 단양, 영월, 삼척, 동해, 정선, 태백입니다. 7개 시군의 공동부담을 통해서 하는 전략적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담금이 1100만 원이 되겠고요.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해서 11월 19일 국회포럼이 있습니다. 국회포럼에 해당되는 비용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책관리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지표담당자 및 우수기관 달성 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지표담당자 컨설팅은 올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삭감하고요. 우수기관 달성 유공자 선진지견학은 우수 유공자 2명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스탠딩오피스 구축이 있습니다. 가구구입인데, 지난번에 승인해 주셔서 1천만 원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희망 및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건강관리에는 79%, 업무효율에 82%, 추천서에 84%의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현재 스탠딩오피스를 본청만 하고 있지만, 읍면동, 사업소까지 하고 현재 대기자가 111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1천만 원을 계상해서 읍면동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은 어제 조례 부결로 인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에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입니다. 1억 5500만 원 감된 것인데 당초계획 인원이 50명에서 44명으로 돼서 6명 줄어든 것에 따른 교조교부금 내시변경건입니다.

밑에 시민참여 토론회 운영입니다.

토론의 패널 참석수당 및 행사운영비 두 건이 있었는데요. 부족분이, 행사실비보상 부분을 책정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것을 밑으로 돌리는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심권 관광 숙박시설 건립공사 설계용역 9천만 원입니다.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별도책자가 있는데요.

기금운용변경안 저희들 소관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2018년도 연도말 현재 13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입액은 202억 150만 원이 됩니다. 2019년도에 연말조성 목표액은 332억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억 원이 이번에 적립되어서 지출계획은 별도로 없고, 예치금으로 330억 20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읍면동예산을 총괄적으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별도의 유인물 2장짜리가 있는데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읍면동 총괄 설명자료입니다.

2회 추경 읍면동 전체 예산규모는 255억 5100만 원입니다. 3.16%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증액별로는 인건비가 4800만 원, 물건비가 9500만 원, 자본지출이 3억 22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주요사업으로는 봉양읍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트럭에서 재활용품 수거차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3월 15일 교체되고 내구연한이 8년이 넘은 것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금성·송학에 1대 있고, 봉양·백운 1대, 청풍·수산 1대, 덕산·한수 그래서 총 5대가 운영됩니다. 시내권에는 도시미화과에서 일괄수거하고, 읍면동에는 5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면입니다. 면 배수로 정비공사에 2천만 원, 수산면에는 옥순대교 보안등 노후전선 교체공사가 2천만 원, 덕산면에는 덕산면 복지회관 천장공사 및 LED 4천만 원이 있고요. 한수면에는 청사 외부 보안 CCTV가 1천만 원이 있고요. 백운면에는 백운면 주차장 및 청사주변 아스콘포장이 8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로 반영되어 있고요. 의림지동은 소방시설 피난설비 및 자동화문 설치공사 700만 원, 중앙동에는 국기게양대 설치 및 간판설치공사 부족분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영서동에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부 도색이 2천만 원 있고요. 신백동에는 동청사 창고 지붕설치공사가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담당관님 지금 읍면동 중 중앙동 보면 ‘봉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봉급 증가액이 4077만 5천 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이것은 읍면동 휴직자의 문제입니다. 읍면동 휴직자를 그때그때 결원보충을 안 해줘서 실제 기본인건비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명이 결원보충이 되다 보니까 부족인건비가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휴직자를 대체한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하순태 위원 몇 명?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3명입니다.

하순태 위원 몇 개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4개월입니다.

7급 2명이 3개월, 4개월이고, 9급 1명이 3개월이고, 전체 3명입니다.

하순태 위원 예산 총괄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제천시 이번에 일본하고 백색국가 제외로 인해서 우리 제천시 관내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이런 수출규제 때문에 불이익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투자유치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않지만, 투자유치과에서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일본규제에 대한 1·2산단해 가지고 6개 내지 7개 기업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충청북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기업하고 하는 것은 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협의체계를 만든 것은 봤는데, 제천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저희들이 직접 예산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34페이지에 스탠딩오피스를 하반기 때 55대를 구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과나 일의 능률이 향상되어서 또 구입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업무효율성이나 척추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직원분들이 쓰시다가 이게 다 맞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이게 더 불편하다는 분이 계시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현재 스탠딩오피스 55대를 본청에서 쓰고 있는데요. 본인이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면 대기순서가 있기 때문에 대기순서 직원들한테 인수가 됩니다. 전체가 왔다갔다 하면서 청내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되는 물품 하나도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올 9월 기준으로 각 전 부서에 예산집행률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집행률이요?

김홍철 위원 예, 그것 부탁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끝나면 받을 수 있죠?

(○방청석에서 -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출력하면 가능합니다.

김홍철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심권 관광 숙박시설 건립공사 설계용역비가 9천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조례가 통과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추경에 올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동시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올린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자, 그러면 어제 의림지 역사박물관 명예관장에 관해서 활동경비가 300만 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조례가 부결됐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김홍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된 본예산에,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데, 어제 어떻게 통과된 조례에 관한 설계용역비 9천만 원이 미리 인쇄돼서 나왔다는 것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업무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성이나 현안사업을 바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면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타 시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추가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 예를 들면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시급이나 긴급성을 요하는 것인데, 이게 그 정도로 긴급하고 시급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제 통과된 조례를, 만약 어제 부결됐으면 이것조차도,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저희가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도심권 관광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그렇게 급해서 하루만에 이 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사실 어제 이 조례가 통과됐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예요. 어제, 하루만에 불과. 그런데 오늘 벌써 이게 9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나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요.

김홍철 위원 아니,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건립의 필요성을 얘기했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통과를 예상하고 설계용역비 9천만 원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시급성을 판단해서 했을 때는 항상 동시에 올리고 조례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순차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해서 자연재해나 이런 것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지난번에도 잉여금 말씀드렸지만 896억 원이 있습니다. 896억 원을 자연재해에만 편성한다면 제천시에서 잉여금이 내년도에 1500억 원 정도 발생됩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하루만에 9천만 원 예산이 펑 튀어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사전 설명하고, 간담회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위원님들한테…….

김홍철 위원 그것은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설계용역비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언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제 통과됐단 말이에요, 어제, 조례가.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전체사업비 내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사업비에는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건이 어제 갖춰진 거예요, 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어제도 문화예술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의림지 역사박물관 명예관장 활동경비 300만 원 올라왔어요.

그것 어제 조례 부결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동서고속도로 추진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동서고속도로 추진은 지금 제천에서부터 영월까지 33.8㎞에 대해서 예타확정만 되어 있고 예타승인까지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지금 7개 시군이 공동협력체를 만들어서 조기착공해 달라고 건의하는, 홍보를 하면서, 홍보하는 입장에서 협의회를 구성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전체는 원래 12개 시군이었습니다. 12개 시군이 있었는데 이미 개통된 구간 5개 자치단체는 제해놓고, 제천부터 삼척까지 7개 시군만 되어 있고요. 지금 국민청원하고, 국회포럼하고, 해당되는 국회의원님들하고 12월 19일 청원 결의대회도 할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우리 제천만 볼 때, 동서고속도로가 우리 제천으로 봐서는 크게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제가 일부는 공감하지만 안중에서 삼척까지 220.5㎞입니다. 잔여가 123.8㎞가 남아 있는데 제천에서 딱 끝났다고 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를 깰 수가 없는 그런…….

이성진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제천에서부터 삼척으로 나가는데, 노선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노선이.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정보를 듣기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제천은 안 거쳐나가요. 제천하고 단양하고 중간에 매포 가서 떨어진다고. 그래서 구인사로 빠진다고. 그러면 이 고속도로는 제천하고는 아무 필요도 없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등 물류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크게 필요하지 않는 도로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8번 자동차전용도로를 노선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삼척까지 빨리 그것을 개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업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이성진 위원 그래서 그 도로가 제천으로 봐서는 삼척까지 개통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38번 자동차전용도로. 저번에 정책보좌관인가 김명섭 씨 저한테 그 얘기 끝나고 나서 한 3∼4일 있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토부의 생각이고, 기재부의 생각이 그 도로를 지금 80㎞가 규정속도인데 100㎞으로 늘리고, 가다가 건널목은 다 없애고 다른 도로로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고속도로에 준하는 그런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 우리 제천으로 봐서는. 우리 금성 와서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제천만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그 고속도로 선형을 잡는데 제천에 얼마만큼 제천 근접한 선형이 들어오느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요구해야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제가 아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38번 자동차전용도로가 시급하다고 보고 그래야지, 두 번째는 고속도로가 착공했을 때, 설계할 때 제천하고 근접거리에 노선을 잡아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우리 시에서도 건의라든가 등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저도 질의는 아니지만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홍철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보시면 청년정책협의체 예비위원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이런 참석보상비용 또한 어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이게 자칫하면 이런 절차문제에 대해서 의회를 조금 등한시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장규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예산규모는 72억 4187만 3천 원으로 금회 2억 8097만 3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홍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진 및 영상촬영용 드론카메라 세트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광고 및 인터넷 광고에 TV홍보 프로그램 유치비로 44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겨울축제 등 TV홍보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SNS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주요행사 SNS라이브 중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천맛집 홍보영상 제작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홍보로 주요시정광고 언론보도 부족액 1억 원을 금회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협력에 대학협력사업으로 전입지원금 집행잔액 23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학생 도심유입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광미식분야로 공공기관 특화교육과정이 되겠으며 국도비가 1억 2천만 원, 시비가 5천만 원으로 매칭분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에 TV홍보 프로그램 유치 1억6400만 원, SNS라이브 중계 1천만 원, 제천맛집 홍보영상 제작 2200만 원인데요.

여기 제천시에서도 전액부담하시는 건가요? 제천맛집 홍보영상 제작.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시정홍보는 일반적으로 대개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맛집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사실 제천시에서 홍보를 해주고 이래서 별문제는 없지만, 전에 한방음식점에 앞치마, 보온병 등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물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른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아니, 저런 것까지 다 해주면서, 영세사업자들이 반발을 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 투명성 있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여튼 대표맛집뿐만 아니고 지역골목상권이라든가 특색 있는 것은 겸해서 같이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140페이지에 주요시정광고(언론)에 지금 본예산에 3억 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4억 원 올렸다가 1억 원 깎였다고 또 1억 원을 더 올리신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난해 3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천 출입기자가 거의 40∼50명이 되고 있고 자꾸만 언론매체가 증가하고 이런 실정에 굉장히 상반기 중에 예산을 긴축해서 하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고, 또 그런 점도 있고.

이성진 위원 그 사람들 불만이야 10억 원을 주면 불만이 없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기존에 홍보수준은 유지해 주는 것이 원활한 언론하고의 관계유지, 또는 시정홍보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상반기 중에는 조금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이성진 위원 지금 언론에서, 34개 정도 언론에서 우리 제천시를 홍보하는데 얼마나 역할을 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안티적인 그런 보도는 주로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도 시정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하루에 20건 정도는 하고 더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30∼40건씩은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안티를 생각하지 마세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홍보하고, 홍보하라 그러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아니, 잘못해서가 아니고도 똑같은 사항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언론방송사 취재지원 900만 원.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같아서 1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성진 위원 100만 원.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올렸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본예산에 4억 원 올렸다가 1억 원 삭감되었다고 또 2회 추경에 1억 원을 더 증액요청하는 자체가…….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금 저희들 박람회까지 홍보하면 거의 예산이 소진됩니다. 의병제라든가 겨울축제, 관광특집 기획보도라든가 기타 매체 홍보 등을 하려면 최소한 1억 원 가까이는 더 필요해야지 원활한 시정홍보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우리 제천이 언론매체가 제일 많대요, 전국에서. 그럼 먹이사슬이 있으니까 언론매체가 그렇게 많은 것 아니에요. 자꾸만 주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렇지만 지난해 수준은 유지해 줘야지 저희들이 시정홍보에 좀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 중하단부 보시면 SNS 활용 태블릿PC 구입 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운용자가 홍보학습담당실이라든가 공무원이…….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저희들이 컴퓨터에 같이 섞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서로 관리하기 불편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SNS하는 것은 거기에 딱 넣어서 이렇게 홍보를…….

이정현 위원 예, 부서에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SNS 활동 보상비가 있는데요. 이 활동 보상비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이것은 포상금인데, 공무원 SNS홍보단을 구성했습니다. 5명인데 3개월 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정도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활동보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데 지금 우리 관내 SNS시민기자단이 몇 명 정도 있다고 하셨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금 24명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24명이요. 지금 그분들은 본인 계정으로 제천 홍보를 하는 SNS활동을 하고 계시겠네요? 본인계정으로, 개인계정으로.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개인계정말고 시계정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죠. 시 것은요. 개인이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이정현 위원 그럼 개인계정으로는 시와는 관계없다는 말씀이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죄송합니다. 제가 SNS를 잘 몰라서 개인계정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개인계정을 이용하거든요. SNS라는 것이 원래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그렇지만 시민기자단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기자단이니까 홍보를 하기 때문에 물론 구독자도 많을 것이고요. 구독자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분들 중 일부가 거기에 지극히 정치적이라거나 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거나 선동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정홍보와는 전혀 다른 게시물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혹시 알고 있는지?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난 추석 전에 교육을 했는데 그때 한 10명 정도밖에 참석을 못해서 나머지 분들한테 못 했는데 추석 끝나고 나니까 한두 분이 정치적인 그런 것이 드러나서 그것을, 추석 전에 한 10명 서약서를 받았어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바로 서약서를 징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그 이전에 올렸던 것은 삭제가 된 상태인가요? 게시물이.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삭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것 삭제됐는지 다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지금 140페이지, 물품취득비에 보면 촬영용 드론카메라 세트 예산이 450만 원 올라왔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저희들이 방송실 직원이 시정 각종 축제라든가 그것을 찍어서 SNS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영상으로 계속 보관도 하고 있고요. 이게 그전에 관광과 것을 썼었습니다. 관광과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저희들이 썼는데, 이게 워낙 노후되고 또 화질도 안 좋고 해서 지금 새로 구입해서, 그것은 폐기하고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드론카메라 영상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금 단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옛날에는 몇 천만 원 했는데 지금은 한 300만 원 줘도 그냥 쓸 만한 것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방송실에 전문기술자가 있습니다. 직원이.

하순태 위원 교육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도심활성화 이벤트, 지금 5천만 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지, 이벤트를 할 것인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대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시내에 와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창업 프리젠테이션 시제품 전시라든가, 졸업작품 전시회라든가, 각종 문화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대학생 장기자랑, 바자회, 전통시장 골목버스킹, 그리고 꼬맥거리가 10월부터 조성이 되면 꼬맥거리 행사하고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좀 북적북적하면서 자기네들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도심 활성화 이벤트 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버스킹부터 해서, 이것은 도심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장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밖에 안 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여하튼 대학생들이 시내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다니면 도심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콘셉트나 이런 부분을 다른 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우리 홍보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것을 접목시켜서 해야 하는데, 있는 것 그대로 연장하는 선상밖에 안 돼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전에는 사실 대학생들이 시내에 와서 작품전시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같은 것이 거의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하여간 대학생들이 많이 시내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 것은 재료비라든지 임차비, 장비대, 진행비 이 정도로 해서 주고 나머지는 학생들 작품 가지고 학생들의 재능을 가지고 시내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사전에 협의한 결과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한번 시내에 나가서 자기들도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차량 것은 세명대 차량으로 학생들 수송을 해서 많이 시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실무선에서 협의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하순태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리셨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학생들 중간고사가 10월 말쯤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중간고사 끝나고, 그리고 저희도 꼬맥거리가 한창, 사실 젊은 층에서 이용을 해야지 꼬맥거리도 활성화될 것 같고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한번, 그게 한 달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됩니다.

하순태 위원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시내를 찾아서 활기가 넘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벤트성이나 이런 부분은 말고, 같이 시장상인들과 보는 분들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개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이것은 이벤트가 아니고 일정기간, 한 달 기간 정도에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장도 보고 또 시내에 어떤 재능도 발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성은 아닙니다.

하순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시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언론홍보비 1억 원이 더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40∼50군데 기자님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하는 거죠.

하순태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매체 수는, 집행된 내역을 보시면 26개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왜 40∼50군데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이지 않는데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런데 사실 다른 데 것은 거의 커트를 했거든요. 일반 뭐 했는데, 그런 데도 한두 군데 정도는 더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고요. 한방바이오박람회가 끝나면 거의 보도비가 소진됩니다. 그래서 의병제라든가 겨울축제, 그리고 관광특집 기획 관련해서 보도하는 것, 이런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최소한 1억 원 정도는 더 있어야 원활한 시정홍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의례 건수가 많아요. 많은데, 받은 데만 받죠. 이것도 차등지급을 하는데 그 차등도 벌써 불이익이 가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런데 지금 제대로 못주고 있는데 거의 통제를 했거든요. 예산이 3억 원밖에 안 돼서. 그렇다 보니까 불만인 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도 광고를 줄 수 있도록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향후 집행계획을 보면 한방바이오, 의병제, 겨울축제, 기획보도, 예비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위한 홍보 지출이 아니라 그냥 의례상 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일단 원활한 언론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정홍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례적이라기보다는 한번이라도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큰 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집행된 것을 보니까 2억 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이 있는데, 나머지 1억 원을 더 올리신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금 당장 박람회 때 4∼5천만 원 정도 나갈 것이, 그것은 나가야 되고. 나머지 해서, 사실 이번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세워져서 원활한 시정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제정집행 현황을 받아봤어요. 2019년 9월 19일 현재 우리 제천시 예산 집행률이 55.99%예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21.23%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여기 보면 홍보학습담당관실에는 그래도 74% 정도가 넘으니까 됐는데, 지금 3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금 각종 발주한 것이 대금 다 주고 하면 금방 나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우리 촬영용 드론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홍보학습담당관실에 지금 드론 없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금 하나 있는데, 관광과에서 관리전환받은 것이 있는데 노후해서 고장이 나서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합니다.

김홍철 위원 관광과에 있다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관광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은 것입니다. 꽤 오래 되어서, 노후돼서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철 위원 드론을 운용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분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자격증은 확인 안 해 봤는데, 여태까지 계속 이 친구가 계속 썼었거든요.

김홍철 위원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썼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이진일 주사님이 그것 해 가지고 썼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운용횟수를, 드론 운용횟수를 이것 끝나기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교육은 이수완료해서 자격은 충분히 갖췄고요. 횟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드론 운용횟수.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 제천시 SNS홍보단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김홍철 위원 제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천시 SNS홍보단을 구성하고 그 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정치적인 글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벌써 말씀드렸고, 어제도 제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은 해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일단 가서 서약서 징구하고요. 한번 더 하면 정리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그 사람이 없으면 제천시 SNS기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래서 단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해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혹시 이런 식으로 SNS기자단이 운영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것 담당관님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저희 부서는 딱 필요한 1건만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소송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4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득이 1천만 원을 증액해서 5500만 원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도 54.83%밖에 예산집행이 안 되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적은 예산중에서도 50%밖에 예산이 집행 안 되었단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전혀 상관 없는 얘기입니다.

혹시 요즘에 공무원 복무와 관련해서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알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위원님들께 걱정을 안 끼쳐드리도록 저희들이 감찰이라든가, 조사, 감사를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상현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대외협력처장 심상현입니다.

대외협력처 2019년 제2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관내여비 300만 원입니다.

저희 대외협력처는 업무특성상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와 세종시 주요부처 출장이 잦고, 향우회 방문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부족분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허남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44억 3093만 3천 원에서 1억 1731만 4천 원이 증가한 645억 48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송학면이 충북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서 장려입상되어서 사업비가 앰프와 캐비닛 교체비로 300만 원이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활동지원에서 시 승격 40주년 새해 기념행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제천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 제천시’를 위하여 비봉산 케이블카에서 해맞이 행사를 추진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안보현장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땅굴 견학이 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원비로 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면 이동신문고와 우수위원회 벤치마킹, 위원장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시 승격 40주년 기념 신년행사 추진비로 용두산 해맞이 행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승격 40주년 신년행사 추진비로 남부권에 청풍호 선상 해맞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달재에서 기념 신년행사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유총연맹 사무실 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 균열과 바닥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특별교육 강사수당에서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비가 인상됨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제화여비에서 청백봉사상 수상자 국외연수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창순 팀장이 청백봉사상 수상에 따라 국외연수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국외여비를 올해부터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집행되도록 예산팀에서 부서별 편성을 줄이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조회 초청 실비보상비가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자 선진지견학비가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수공무원 선정자가 3명이 증가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인학비지원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청자 및 신청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보조급여비용 사망조위금으로 17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을 111만 71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방문 통역원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트남 닌비시 방문에 따른 통역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직인사관리에서 임용장 인쇄와 인사기록봉투 제작으로 320만 원을 제작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관리에서 하반기 공무원 퇴임식 개최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퇴직예정자가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시 승격 40주년 기념 신년행사 추진인데, 이게 민간한테 행사를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은 시내권은 산학연맹에서 주최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남부권에는 청풍호사랑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재는 예술인봉사단에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비봉산에서 하는 것 있죠. 비봉산은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드론쇼라든가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직원후생복지에 보면 본인 학비 지원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몇 분이나 혜택을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

하순태 위원 없으면 다음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지금 자료가 준비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다음에 주세요.

학비지원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본인이 원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재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7906만 1천 원이 증액된 81억 31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에 공공운영비입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유지보수 예산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에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한 것은 2017년도, 2018년도까지 27개소를 설치했고요. 올해 23개소를 설치해서 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상승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당초편성할 당시에 2018년도 7530원으로 계산했고요. 2019년도에 8350원으로 증액된 부분을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에서 건강보험료 3.49%, 장기요양보험료가 15.3%가 상승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 보조사업 성립전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양산을 구입해서 850개 배부했고요. 홍보물 물티슈를 3천개 해서 배부해 가지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화재사고 수습 및 복구관리로 일반운영비에 화재사고 백서제작 부족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폐기 방독면 대체구입에 4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현재 10년이 초과된 1021개를 대체구입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22건에 대하여 1억 9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비행기 드론 구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열화상카메라가 탑재된 재난대처용 드론을 구입하여 소방서에 무상임대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무인비행기 드론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소방서에 무상임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관리나 이런…….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유지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로는 협상이 되었고요. 만약에 예산성립되고 나서 저희가 구입해서 넘겨줄 때 협약서를 다 체결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5천만 원인데, 기종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기종은 지금 도에서 구입한 것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분석을 해 보니까 기체하고 열화상카메라, 줌카메라, 듀얼하향 짐벌커넥터가 있는 기본사양을 가지고, 그다음에 배터리는 3개 이상 정도 돼서 그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조배터리.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유지보수비 올라왔는데요. 이게 총 50개소 관리인데, 먼저 설치한 27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정현 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보수하시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공공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시민들이 파손하는 부분이 서너 건이 생겼어요. 이게 파라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산살 같은 것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사고백서 제작에 8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것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1천만 원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전문업체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편집비용나 인건비나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인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8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아직은 진행된 바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은 내부적으로 그쪽하고의 미리 시간상 여유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는 일단 넘겨서 편집은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폭염대비 그늘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늘막 관리는 설치는 시에서 하고요. 해당 읍면동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기상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접는 방식, 현재는 내일도 태풍 들어오기 때문에 접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접어놨다가 겨울 지날 때는 커버를 씌워서 접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봤는데 커버가 씌워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겨울되기 전에 씌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날씨관계는 몰라서 거기까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안전총괄과 오늘까지 예산집행률 보면 40.23%예요.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게 봉양 자연재해지구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중전지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요. 그게 봉양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착공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업체는 선정되었는데 그게 10월 말까지 정리가 되면 재착공 들어가서 소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제천시가 상반기에 예산신속집행률에서 도내에서 평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저희 과는…….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천시.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아마 목표달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평가는 성적이 나쁘게 나왔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글쎄요. 거기까지는… 목표달성이 50%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드론을 구입해서, 5천만 원 주고 구입해서 소방서에 무상임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방업무는 도 업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김홍철 위원 그래서 드론을 구입해서 소방서에 무상임대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천소방서에서 5천만 원 확보를 못해서 제천시에서 드론을 사서 무상임대해 준다는 것이 이게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런 문제도 도 소방본부하고도 먼저 얘기해 봤는데 아직 계획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도에서 해 주는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시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소방서에 무상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허나, 제천시 소방서장이 소방본부에 다시 한번 드론을 구입하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제천시에서 사서 무상임대를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5천만 원 예산을 도에서 확보 못해서 시에서 드론을 사서 소방서에 무상임대해 준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정선군하고 영월군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큰 아픔이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열화상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이 있으면 아무래도 긴급구조 내지 어떤 예찰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른 시군보다는 선제적으로 안전문화를 갖춰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홍철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단, 제천시 소방서에서 도 소방본부에 드론 구입을 강력히 요청하라고 하셔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안 되면 차후에라도 해주면 되는데. 아니, 도 업무를 시에서 왜 맡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그동안에 계속 도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방서에 119구급안전대라고 있습니다, 수상안전대. 거기에서도 보트를 사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조직이 필요해서 만들어놓은 조직이기 때문에 도 소방본부에 요청을 해서 보트를 준비해라, 계속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아직 진행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쪽 예산이 열악한 것인지 사실 모르겠지만, 저희가 제천시의 안전에 대한 정책을 하는 단계에서 본다면 선제적으로 드론을 구입해서 재해나 예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최대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의 업무가 시로 미루어지면, 제가 볼때는 제천소방서에 다시 한번 소방본부에 드론 구입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김홍철 위원 제가 취지에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일단 드론 한 대 가지고는 전반적인 것은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되는 것은 소방본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종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122억 6774만 9천 원에서 41억 6976만 6천 원이 증가한 164억 375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의 배관이 노후되어서 수리하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교육장 강연대 구입, 노후된 강연대 교체 구입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지원으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큰마당에서 500만 원,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장 담그기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참여봉사자들이 늘고, 재료비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액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제협력사업 500만 원은 그동안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인당 5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은 진입로포장 사업비이고, 400만 원은 여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추가지원 400만 원을 왜 하느냐 하면 1인당 소요경비액이 13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동안에는 24만 원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원사업입니다.

전체 39억 9766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는데요.

세부내역으로는 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66건에 3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신백동, 덕산면, 봉양읍 3개소에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억 77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11개 마을회관에 보수하는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신월동 마을회관 퍼걸러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생활불편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중간쯤에 재료비로 종자구입과 농자재 자재구입 등으로 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자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됨에 따라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시설비입니다. 로원, 교통섬, 교차로 수목 관리사업과 도시녹화사업지 월동피해 방지사업으로 7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로원 6개소와 교통섬 5개소, 교차로 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나무 수는 소나무 350주와 활엽수 250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나무들의 수년간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변 제초작업만 계속해 왔고, 가지치기라든가 비료주기는 조금 등한시해 온 상황입니다.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꽃모장 운영으로 거름작업 및 장비임차료 210만 원과 재료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꽃모장 운영에서는 저희들이 꽃을 키워서 제천시 전체에 나줘주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타 부서에서 행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원요구도 많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읍면동에서도 마을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꽃모지원 요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솔밭공원관리입니다. 솔밭공원 소나무 1인1그루 결연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업무보고에도, 지난 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한 것인데요. 그동안 솔밭공원이 제천시민에게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늘어서 어린이들과 소나무와 1대1결연을 맺어서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가까이 하고 함께함으로써 건강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에 대한 소요예산은 1인1나무 푯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발대식 때 아이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솔밭공원 소나무 전정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밭공원은 전체 소나무가 500여 주가 됩니다. 그중에 전정은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350주 정도 전정이 필요하다고 파악한 것인데요. 아까 로원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 솔밭공원의 소나무도 전정을 그때그때 필요 때마다 전정이 필요한 나무가 발생했을 때만 전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무성하고, 그리고 겨울이 오면 눈으로 인한 가지꺾임 등도 예상이 돼요. 그것도 방지를 하고, 우리 시의 자랑인 솔밭공원의 소나무 수목보호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정작업을 한번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0페이지 사랑의 김장나누기 큰마당, 예산이 500만 원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새마을단체에서 해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추나 배추가격이 매우 쌀 것이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드릴 때도 조금을 주더라도 조금 맛있게 해서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새마을에서 갖다주는 김장도 드시지만, 또 다른 데에서 겹쳐서 아마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항간에는 맛이 없는 것은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 좀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질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16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서 로원, 교통섬, 교차로 수목관리 사업 5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연중사업이 아닌가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연중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거의 제초작업 위주로 했더라고요. 1년에 다섯 번 정도 제초작업을 했는데, 솔밭공원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나무들도 사실 전정을 안 했어요, 안 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등한시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전정이 봄하고 가을에 주로 하는데, 이번 가을에 하려는 이유는 큰 눈이 오면 그 눈에 가지라도 꺾일까봐 봄보다는 가을이 나을 것 같아서, 사실 내년 본예산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회 추경이지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저는 연중사업인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지금 올리셨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시민행복과 예산집행률을 보면 오늘까지 52% 정도 됐어요. 겨우 반, 불과 2019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2%밖에 집행이 안 됐으면 시민행복과에서는 빚내서 사업했나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예산이 많고, 그리고 연간 유지관리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많은 예산이 세워져서 추경에 세운 것은 앞으로 하는, 1회 추경 것은 지금 사업이 한창 시작되는 것이라서 조금 늦는데, 연말에는 무난합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총 10억 7300만 원 중 2차 추경에 426만 4천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운영비로 일반우편요금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징수팀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구입과 반송 고지서 2차원 스캐너 구입에 대해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을 금년도 본예산에서 2044만 3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분담금으로 증액되겠습니다.

과세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산정 관련 소모품 구입으로 12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6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작업 유류대로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개별주택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3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체납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구입, 반송 고지서 2차원 스캐터 구입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 구입을 언제 했나요?

○세정과장 원연구 아직 안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린터 구입은 새로 하는 것이고, 스캐너 구입도 2개 다 새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김홍철 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세정과장 원연구 아니, 있는데 노후화 돼 가지고요.

김홍철 위원 그게 언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언제 구입한 거냐고요.

○세정과장 원연구 다 5∼6년씩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것은 언제 구입 했는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2차원 스캐너 구입 이것은 반송 오는 것을 수기로 입력했는데요. 바코드 찍어서 전산으로 바로 가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영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기정예산액이 95억 2922만 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회 추경에 10억 6200만 원을 반영해서 총예산액은 105억 9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 전기요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5% 정도 전기요금 지출되어서 500만 원 정도 더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비가 기정액 4억 5천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90%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읍면동 청사 공기정화장치 설치공사 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올 2월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서 지난번에 1차로는 본청 청사를 전부 다 설치했고요. 이번에 2차로 읍면동을 설치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는데 500만 원 정도 계상을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사관리 물품구입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1개 국이 더 증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국장실 등 사무비품을 취득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보면 지출업무용 컬러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세단기 대체구입으로 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읍면동 청사 공기정화장치 9억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게 급한 일인가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얼른 설치를 하라는 공문도 연초에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보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고.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2단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9억 원은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영태 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억 원 중에서 공기살균기는 195대가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 키트, 공사는 공기살균기를 설치하고 냉난방기에 공기청정 키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기청청 키트도 200대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읍면동 중에서 송학면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를 전체 교체하도록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학면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도 12대 같이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시민행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계과도 보면 예산집행률이 오늘까지 36.14%예요.

그럼 과장님 일 안 하시고 놀았네요. 돈도 안 썼으니까.

○회계과장 박영태 지금 36%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용두동 화재건물하는 데 그 예산이 33억 원이 있습니다. 그 33억 원하고,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거기 올해 12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것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앙동사무소 리모델링 5억 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정예산액 95억 원에서 그 예산만 해도 60억 원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그래서 그것 집행되면 97% 집행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회계과는 매달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회계과장 박영태 예.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정보통신과장 이용미입니다.

정보통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액 70억 6677만 1천 원에서 13억 6554만 4천 원이 증액된 84억 3231만 5천 원이 되겠으며,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상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채움 사업은 충청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19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각 시군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50:50이며, 청주시가 거점센터 부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50%에 대한 부담은 도비 30%, 시군비 70%이며, 각 시군별로 학교수 비율에 의거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2019년부터 3년 동안 부담하게 됩니다. 제천시 총부담액은 3억 1400만 원이며 3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거점센터에서 코딩교사를 양성하여 학교에 파견하여 코딩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중간에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CCTV이전설치 등 2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CCTV 이전과 보수 등 긴급한 민원해결 사업비입니다. 아래의 덕산면 CCTV관제센터 연계추진비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덕산면에서 댐주변지역지원비로 설치된 CCTV의 노후와 운영비 부족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천시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하여 관리하기 위한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의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지원 사업비 502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와 KT 외 지자체간 협약에 의거 주요관광지에 무료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6억 원과 시비 6억 원 해서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기반으로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재난대응 등 5대 연계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통합플랫폼에 스마트교통, 환경, 관광, 안전 등 시민생활 전 분야가 접목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상된 예산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고 집행잔액 또는 이자반납 예산액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CCTV 이전 설치 등 해서 2천만 원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김홍철 위원 CCTV 이전하는데 1기당 얼마나 들어가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이게 카메라가 고장이 난부분도 있고요. 이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통 1건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또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CCTV하고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CCTV가 다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다릅니다.

교통과는 주정차에 관한 CCTV를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방범용과 학교 관련 CCTV를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카메라를 이전하려면 1기당 거의 9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이전하면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김홍철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교통과 것은 아마 전체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는 폴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사업비가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물론 폴대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전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요. 카메라만 변경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이 아까 학교에 강의하신다고 했는데, 초·중학교 학생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초·중학교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정보인프라 부족 지역이라고 하시면 산간이나 읍면 지역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관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관내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 학교에서 코딩교육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업을, 코딩교육을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요. 그게 선정되어서 저희들 학교 수 대비해서 이게 납부를 하는 부분이 학교에 다 코딩교사가 파견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비율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정현 위원 주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이 코딩교육을 뜻하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코딩교육이 주가 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도사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몇 명 정도 모집할 예정이신지?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지금 이게 청주시에서 현물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제공하거든요. 거점센터가 설립되어서 거기에서 교사들이 양성되고 학교로 파견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제공된 부지에 거점센터가 마련되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천에 있는 사람들도 모집공고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나면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파견돼서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인원이나 그런 것은 아직 잡히거나…….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총사업비가 7억 원인데 우리 시 부담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3억 1400만 원입니다.

전체 7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35억 원이고, 저희들 지방비가 35억 원입니다. 이 35억 원 중에서 도비가 10억 5천만 원, 30% 도비가 들어가고요. 지방비가 2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 수대로 해서 분할해서 저기를 한 것인데. 저희 제천시 같은 경우는 3억 140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정현 위원 예, 주요사업조서에 보시면 2억 700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럼 이것은 오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제가 지금 총괄적인 저기인데. 지금 2022년 것도, 그러니까 이것 작성을 한 것이 2019년부터 2021년 것을 가지고 2억 7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고요. 2022년에 47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업비가 차이가 있어서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제천이 2억 7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충주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보고서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전문인력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양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민원지적과장 이종양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 7783만 원이 감액된 27억 185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사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부족분 20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지원 여권발급 보조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 3개월치 인건비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도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아래에 사무관리로 편성되었던 여권업무 추진 운영비 245만 원과 여권업무 추진 여비 385만 원을 감계상하여 여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국내여비로 편성되었던 민원서비스 향상 선진지견학 여비 400만 원을 감계상하여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사무의자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무관리비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14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에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지적재조사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드론 수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 저희가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수산면 고명1지구 정사영상 촬영을 위해 드론 비행 중 산 정상의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원인은 명확치 않지만 고도 장애와 경험 노하우 부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사고로 인해 드론기체가 반파되어 이번에 수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기타보상금에 원월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원월2지구는 구 38번 국도의 용도폐지로 접도 구역 내 편입용지로 인해 조정금 정산결과 정산지급액이 다른 사업지구보다 감소하여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재조사 영상처리프로그램 구입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드론으로 촬영한 동영상 및 정사영상 편집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0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수리비 1500만 원인데요. 사실 사고 때문에 드론이 반파되어서 올리셨다고 하셨는데요. 드론은 사실 A/S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분이 이것을 물론 하셨겠죠. 자격이 있는 분이. 그래서 앞으로 드론이 일상생활과 산업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요즘에 처음에 구입하실 때 용량이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저희가 지난해 드론을 구입하면서 자격취득을 팀장님이 하셔서 운용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보면 2인 1조로 드론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업무로 바빠서 교육을 못 받은 것도 있고, 또 교육예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1명 더 추가로 자격을 취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운용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혹시 제천시에 드론이 6대인가, 7대, 이게 정확히 몇 대 정도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다른 실과에서 운용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저희 실과에서는 본드론하고 보조드론 2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더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때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하고요. 이것 외에도 개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심의할 때도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지난해보다 저희가, 원래 평균 네 번 정도 하는데, 개별부담금 심의가 있어서 회의횟수가 하반기에 벌써 네 번 실시했고요. 하반기 두 번 더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여섯 번 정도 하시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5회 내지 6회 정도.

하순태 위원 그럼 5회 정도 하는데, 6회로 해서 추가로 더 참석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는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 두 번 정도 많았습니다.

하순태 위원 위원회 위원들은 몇 분 되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위원회 당연직 포함해서 15명인데요. 외부 위촉직 위원이 10명입니다. 평균 7∼8명 정도 참석해서 그 부분 정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위원회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회의에서 개별공시지가나 개발부담금 반영이 많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이게 법적사항이라 이분들의 심의가 꼭 있어야만 저희가 결정공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는 꼭 해야 합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174쪽 상단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는데 ‘민원실 사무의자 구입 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등’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자 사고 나서 남은 돈.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지금 현재 민원실 쪽은 이번에 환경개선을 했는데요. 민원상담실 쪽이 비품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지금 탁자는 있는데 의자랑, 의자 외에 탁자가 추가로 필요하면 하나 정도 더 예산이 여유가 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구입하는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애매하게 ‘민원실 사무의자 구입 등’ 이렇게 해서,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나 탁자가 들어갈 수 있어서 우선은 의자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넉넉하면 탁자까지 하고요. 안 되면 의자만 구입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민원지적과도 보면 예산집행률이 오늘까지 54.38%예요. 어느 부분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송학면 지역에 DB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데 상반기 조달청에 의뢰는 했는데 이게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업체 선정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서 지난 8월 말에, 저희가 5월에 의뢰를 했는데 8월 말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그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것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현장측량하고 있는데 그게 12월까지 측량이 완료되거든요. 그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연말까지는 DB구축 사업 외에는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황규원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시립도서관장 황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일정 편의를 봐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28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660만 원이 증액된 41억 10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설장비 유지관리 부족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운영되던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립도서관 본관 및 의병도서관,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의 시설노후가 심하여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전산계약을 비롯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서점 바로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이 신간도서를 동네서점을 통하여 즉시 대출하고 반납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지역서점의 매출증대와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서관 실내공기질 개선공사를 위하여 1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하여 시립도서관 내 23개소, 의병도서관 20개소, 여성도서관 9개소에 공기살균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립·의병도서관 LED교체공사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시설 중 일부는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미교체된 기존의 일반등을 LED등으로 교체공사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독서 및 열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도서관 석면철거와 텍스설치공사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도서관 내 일부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하보존서고 등 세 곳의 석면을 철거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관장님,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시립·의병·여성도서관 실내공기질 개선공사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공기살균기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지금 본청에 설치된 후 처음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청사 공기정화장치 설치한다고 해서 9억 원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 하고자 하는 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빠져 있었습니다.

어린이나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 증가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도서관이 1996년도에 개관되었습니다. 23년이 넘었는데 주요 창틀, 출입구 쪽이라든가 벽체 노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선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사실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 5천만 원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게 적게 세워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도서관들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립도서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시립도서관 외에도 봉양도서관이라든지, 의병도서관이 노후가 다 오래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네서점 바로대출 시스템 구축, 이게 이용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현재는 이용자들께서 도서가 필요하게 되면 도서관에 없을 경우에 저희한테 직접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전산으로 저희한테 어떤 도서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달 이후에 전부 다 저희가 모아서 사드렸는데. 지금은 필요한 서적이 있으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 동네에 있는 서점에 가서 그 책이 있으면 바로 대출을 해 줍니다.

이정현 위원 그 대출 전에 신청을?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아, 대출 전에 그 서점에서는 저희와 시스템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그 책이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조회가 됩니다. 없으면 서점에서 그분한테 바로 대출을 해 주고 다 읽은 다음에 그 책을 책방에 갖다 주면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죠. 후에.

이정현 위원 그럼 이용자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아니요. 도서관, 지역 서점에서 바로 합니다. 그러면 조회해서.

이정현 위원 그럼 대출과 반납을 모두 서점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그리고 저희가 후에 사들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용자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책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
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이장규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대외협력처장심상현
자치행정과장허남철
안전총괄과장김재호
시민행복과장윤종금
세정과장원연구
회계과장박영태
정보통신과장이용미
민원지적과장이종양
시립도서관장황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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