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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68회 제1차 본회의(2018.08.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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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8월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의장제의)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6.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이정임 의원)


(10시04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홍석용 의장님과 관련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16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사과발언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 제천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관련 사업자 수의계약 부적정 건으로 제천시는 주의조치를, 해당업체는 입찰제한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 및 그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지방계약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 속에 출발한 제8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누를 끼치고 심려를 드린 것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와 제 주변에 대해 보다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홍석용 의장 퇴장)

(10시06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의회사무국장 문영주입니다.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주영숙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덟 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8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유일상 의원님과 김대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여덟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이재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의원님, 하순태 의원님, 김홍철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님, 배동만 의원님, 김병권 의원님, 이재신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민선 7기 첫 번째 예산안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제천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제천시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사상 첫 8월 임시회를 개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편성 중점으로는 지난해 연말 하소동 복합건물 화재발생 이후 암울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마중물사업과 시민안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어르신 일자리 제공 등 공유경제를 지원하고, 특히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수립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일자리 추경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및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의 재원으로 원도심 활성화, 일자리,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직접적인 경제 확산을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민 의견을 심도 있게 반영하여 배분하였습니다.

그럼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7721억 원 대비 648억 원이 증가한 83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6458억 원 대비 513억 원이 증가한 697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263억 원 대비 134억 원이 증가한 1398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72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19억 원 증가한 6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2억 원, 지방교부세 105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 54억 원, 보전수입 33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재원 총계는 5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22억 원이 증액된 25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95억 원, 특별교부세 2건 10억 원으로 총105억 원이 증액된 3198억 원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2건 1억 원이 증액된 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 교부된 102건에 54억 원 증액된 1912억 원이고,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276억 원이 증액된 6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가 13억 원 증액된 34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 원 증액된 113억 원, 교육분야는 1억 원 증액된 8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2억 원 증액된 506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28억 원 증액된 511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44억 원 증액된 1687억 원, 보건분야는 6억 원 증액된 127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9억 원 증액된 739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3억 원 증액된 368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억 원 증액된 50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64억 원 증액된 996억 원, 예비비는 7억 원 감액된 63억 원, 기준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4억 원 증액된 93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3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억 원, 제천 얼음축제 2억 9천만 원, 겨울 벚꽃축제 2억 8천만 원, 전국규모대회 유치 2억 원, 제천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2억 9천만 원, 신백체육시설 도로개설공사 7억 5천만 원, 태백선 폐선부지 토지매입 45억 원, 지역인재고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 1억 원,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추진 2억 원,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 하소동 화재사고 건물 취득 20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 137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억 5천만 원, 장락 제2어린이공원 조성 3억 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2억 4천만 원, 의림지 뉴이벤트홀 철거 2억 5천만 원, 의림지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조성 사업 1억 원, 제천 드림팜랜드 종합계획 용역 2억 원,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방안 연구 용역 2억 원, 제천 한방제품 홍보판매장 설치 5억 원,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 센터 건립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19억 원 증액된 66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7천만 원 증액된 107억 3천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23억 7천만 원 증액된 448억 7천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증감 없이 세출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그 외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서 증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억 원 증액된 321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억 원 증액된 408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규모의 7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소관 행복주택 사업 외 1건으로 사업공정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부서 총 4건에 7억 5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완급을 가려 투자효율성을 중시하고, 무엇보다 경기부양 극대화를 위한 경제사업 비중 강화는 물론 지역 내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심 관광산업의 집적화 등 새로운 지역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절실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10시22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임 의원)

(10시23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폭넓은 공직생활로 쌓은 생생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불철주야 시정목표인 다시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긴 가뭄과 사상 초유의 폭염 속에서 제천 시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8대 제천시의회 개원식에서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시정설명을 하시며 쉼표 있는 문화, 머무는 관광도시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쉼표 있는 문화를 위해 지난주 막을 내린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잘 마무리해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머무는 관광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농경문화 테마파크인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을 통하여 체류형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삼한시대 축조한 우리나라 최고의 의림지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농경문화의 역사와 농경문화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관광자원이며,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에 정부 승인 사업명 제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은 전체 예산 116억 원, 국․도비 36억 원 포함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부지면적 약 9만여㎡에 산책로 1.5㎞, 자전거길 3㎞, 광장 약 3만여㎡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명칭이 ‘삼한의 초록길’에서 ‘시민의 푸른길’로 바뀌는 등 탄생 초기부터 우여곡절이 많아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갈피를 잡기 힘든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장이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 조경 수목이 고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폭염 탓도 있지만 심각한 관리능력 부족을 노출하고 있어 한마디로 말한다면 엉망진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천시는 2017년 10월 ‘삼한의 초록길’이라는 기존 명칭을 바꾸기 위해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실시했고 제출된 79개의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내용에도 없는 ‘시민의 초록길’로 결정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월 20일 청전동과 의림지동 초도순방에서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삼한의 초록길”, “삼한의 초록길”, “삼한의 초록길” 거듭 “삼한의 초록길”을 거듭하시며 농경문화 테마파크인 초록길 드림팜랜드를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제천이 되도록 체류형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6일 제267회 임시회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개발과 14쪽 “시민의 푸른길 유지관리비”와 “조경수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획하였는데, 같은 내용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개발과 200쪽을 보면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 시설비 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도,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에서도 길 하나를 두고 ‘솔방죽 생태녹색길’인지, ‘삼한의 초록길’인지, ‘시민의 푸른길’인지, ‘제천의 초록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정확하고 통일된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제천을 상징할 수 있는 자연치유도시에 걸맞은 명칭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은 국비가 확보되고 보상이 85% 이상 되어 있는 시점에서도 공사를 중단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3년 동안 방치되었던 곳에 성급하게 설계를 하고 추운 겨울에 조경수를 조성을 하여 나무는 절반 이상 고사되었고, 직선설계를 울퉁불퉁, 꼬불꼬불 변경하였으며, 장애인이나 노약자 또는 유모차와 동행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생각 없이 만들어진 초록길은 현재 잡초동산으로 변해 있습니다. 의림지와 연결되는 1구간은 일직선으로 소나무와 단풍나무로 조성이 잘 되어 있지만 잡초동산으로 변한 2구간에는 제천을 상징하는 미니어처 약초동산을 각양각색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기만 합니다. 식재 수종 및 수십만 주의 나무와 꽃들은 잡초 속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늘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 초록길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한결 같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구간 구간마다 미루나무길, 느티나무길, 단풍나무길, 왕벚꽃나무길, 무궁화나무길, 메타세콰이어길 등 얼마든지 특색 있게 만들 수 있었는데 시민들에게 설문 하나 하지 않고 몇 명의 위원들이 정한대로 여기저기 흙을 가져다 붓고 같은 종류의 교목과 관목으로 자연치유의 도시, 한방의 도시에 어울리지도 않는 값싼 산딸나무 등 그런 나무들만 잔뜩 심어 구색만 맞춘 행정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학생들이 솔방죽 생태녹색길을 걸으면서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 부족과 볼거리 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토존 설치와 사계절 볼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추억으로 담아둘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음수대가 입구를 제외하고는 운동 중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 보강과 함께 유지관리 측면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제초작업은 지역 봉사단체와 MOU를 맺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사업으로 맺든, 구간 구간 나눠서 관리를 하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관리 방법의 모색을 촉구합니다. 또한 “삼한의 초록길”이든, “솔방죽 생태녹색길”이든, “시민의 푸른길”이든 명칭을 단일화하여 혼란함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 의원(12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박복재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금한주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국장이동인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자치행정과장유기상
사회복지과장이장규
문화예술과장윤종금
체육진흥과장김동학
지역개발과장박춘
건설과장김한복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유통축산과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최종욱
관광레저과장고광호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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