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과장 이제봉 보건위생과장 이제봉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80만 1천 원이 증액된 88억 99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센터 운영사업 공공운영비에 보건복지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15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보건복지센터 힐링쉼터 조성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스토퍼 교체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센터 후면 철조망이 전복되어 있어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하며, 힐링쉼터 조성비는 청전동 느림보아름꽃길과 보건소 정원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차장 스토퍼는 조성된 스토퍼가 노후되어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보조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상병리실 자동화학분석기 구입비 7500만 원 중 1160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소 재활센터 엑시스 슬링 구입비 792만 원을, 자동전자혈압계 2대 구입비 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사업 사무관리비에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검사 수수료 860만 원이 증액된 1660만 원을, 물탱크 누수 보수공사비 400만 원을, 기계실 펌프 누수 보수공사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신장비의 노후로 장비교체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병원의 안정된 유지관리를 위해 2006년 시공된 노후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사업 시설비에 청풍보건지소 LED등기구 교체공사 잔액 1350만 원을, 수산보건지소 LED등기구 교체공사 잔액 450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진료소 6개소의 LED등기구 교체공사비 2700만 원을 계상하여 보건지소, 진료소 LED등기구 교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봉양 공중보건의사 관사 냉방기 구입비 90만 원을, 월악보건진료소 블라인드 구입비 200만 원을, 수산보건지소 냉방기 구입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보건지소 냉난방기 구입비 18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료활동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송학 및 금성보건지소의 환자증가로 부족한 보건지소 일반진료의약품에 2천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사업 사무관리비에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부 PDF 인쇄기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종이진료기록부 보관장소를 확보하여 비용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대체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명지병원 지원사업비 3700만 원을 감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보건소 신속대응반 장비 및 홍보물 등 구입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의료대비대응 교육비로 50만 원을 새로 계상하여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 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비에 음식문화개선 선진지견학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국민권익위원회 납부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49만 5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8건에 대한 집행잔액 235만 1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외 6건에 대한 집행잔액 525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중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총괄은 975만 1천 원 감소한 4억 1896만 1천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수입계획안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의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은 1천 원 증가한 5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의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은 1천만 원 감소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회수의 금고예치금 회수금은 24만 8천 원 증가한 3억 93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식품위생업소 홍보용품 구입비로 10만 원 감소한 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 기타부담금의 과징금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 도귀속분은 400만 원 감소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의 금고예치금은 565만 1천 원 감소한 4억 1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보건복지센터 진입로 쪽에 보면 수목이 잘 발달되어서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길이 이렇게 나있다가 끊겨 있어서 그 길하고 보도에 길하고 연계를 해서 시민들을 그쪽 녹지공간으로 유인하기 위한 길과 주변을 공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병원에 보면 컴퓨터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가 오래 되어서 컴퓨터들 간에 의사와 진료과정에 이 컴퓨터가 원활히, 통신속도가 느려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2천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2천만 원 그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일단 보건소에 보면 주차장이 100면 이상 되는데 스토퍼가 너무 낡아서 이쪽, 뒤쪽으로 차가 들어가면 사고가 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토퍼를 지금 교통과 앞에 쇠로 되어 있는데 넘어가도 망가지지 않게끔 반영구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강관으로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이게 그때 2억 원 들어갔던 것이 보건소 앞쪽에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보도블록에 아스팔트를 깔려고 처음에 그렇게 진행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은 스토퍼는 아스팔트 부분은 아니고요. 그쪽 뒤쪽, 옆쪽으로 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2억 원은 아스팔트 깔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이 스토퍼 사업하고 앞에 투수블록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도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자동심장충격기가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10년 정도 썼는데 이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지금 2대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지금은 1층에서 쫓아올라가서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해서 2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음식등급제가 식품위생 관련법에 진행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식품위생등급을 보통 올해도 80개 업소를 저희들이 식품처에 보냅니다. 그런데 3개 정도 선정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식품평가비로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좀 남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이게 평가비라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1개 업소에 얼마씩 하다 보니까, 완전히 남은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 위생등급제 올라갈 때 불법적인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컨설팅을 미리 사전에 하고 올려 보내려고 내년에 시정하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이게 요식업조합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는데요. 충주하고 청주하고 요식업조합에서 지금 잘 된다는, 울산 같은 데가 음식물 이런 것들이 잘 된다고 해서 견학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선진적으로 불법적인 것이 없는 이쪽으로 견학을 하려고 요식업조합에서 제안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울산으로, 예산이 책정된다면 40명 정도 해서 울산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9월에 집행을 마무리하면서 10억 원 정도를 이번에 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인건비 쪽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다 나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경상사업비가 80% 정도 저희가 되거든요. 하반기 되면 이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저희가 송학면 쪽에 송학면 보건지소가 약품이 모자랐었는데, 진료약품이.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지금 부족한 데가 봉양, 금성, 한수, 송학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이유는 65세 이상 되신 분은 약품을 진료를 해서 진료약품이 나가게 되는데 무료로 65세 이상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아닙니다. 그전에.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예측을 못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냉방기 내구연한은 5년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그게 공중보건의사 쪽에서 냉방기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냉방기로 정수물품을 받았는데요. 이게 부기가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냉난방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지금 낡아서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지금 노인사랑병원에 추가적으로 물탱크 누수가 이게 물탱크하고 기계실 펌프가 있는데 이게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 물탱크 쪽하고, 기계실 쪽에 약간 누수가 비춰져서 이번에 보강·보수를 하려고 14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그것과 관계 없이 이것은 또 다른 곳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이것은 물탱크하고 기계실 펌프가 노인사랑병원 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1억 2천만 원은 신장실을 이번에 새로 조성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물탱크 위쪽에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비춰서, 위쪽에서 비오면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것 보수하려고 합니다. 물탱크 자체는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거기도 기계실 쪽에 이게 2005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 살짝씩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건강관리과장 박재영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9억 8700만 원을 감액하여 6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외부강사료는 우리 과에서 감액하여 올해 신설된 시민보건과 예산으로 변경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금연홍보물 예산과 281페이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등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맞춰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 중 건강행태개선 부착물 설치예산 1400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강지역보건사업비 중 치과 의료장비 유지비 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의료소모품 구입비 650만 원을 감액하여 노인의치지원 시술비로 350만 원, 2008년도에 구입한 구강보건사업용 장비가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수리 불가하여 치과진료용 광중합기 구입으로 120만 원, 구강보건교육실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110만 원, 치과치료용 의자수리비 7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예산의 증감 없이 과목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하단 281페이지, 산모신생아관리사 지원사업예산과 282페이지, 지역사회 건강관리 재가암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읍면동 방문보건사업 예산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방문보건사업은 주민자치형 공공인력으로 8명의 간호사를 신규채용하여 빠르면 11월부터 읍면동에 배치될 예정으로 인사 발령 후 신속하게 현장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복과 의료용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 제천지사 1개소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21개소로 확대 등록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업무처리시스템 요건 구비 및 상담사 교육 등의 절차를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12월부터는 접수가능토록 추진코자 상담실 안내판 제작 및 법정서식 인쇄비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출산장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올해 1월 1일 조례 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아는 일시금으로, 둘째아 이상은 월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92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저희가 건강체험부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근육발달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운동하는데 폼플러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걷기지도자 3급 과정을 개설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걷기지도자 양성이 상반기에 끝나서 하반기에는 운영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조금 늦춰져서 상반기에 10명 강사를 양성했고요. 하반기에 24명 강사 양성 중에 있습니다. 이 34명에 대한 걷기지도자 양성이 다 끝나면 내년부터 걷기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지도자한테 이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조금 저희가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줄기도 했고요.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이 있는데요. 첫째아는 100만 원을 일시불로 한번에 주고요. 둘째하고 셋째아부터는 300만 원, 500만 원을 월별로 끊어서 주고 있습니다. 30만 원씩 10개월, 50만 원씩 10개월. 1월 1윌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급방법을 한꺼번에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월별로 분할지급하면서 내년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출생아 수도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62명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동기간 중에.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700명 무너질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작년에는 769명이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700명 무너질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데요. 이게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별도로 접수받은 서류를 따로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저희가 지금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해주면 그 이후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10월에 저희가 교육과 그런 요건 구비를 거치면 12부터는 아마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확실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요건을 저희가 다 갖추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방청석에서 – 지금 건강관리과.)

아, 건강관리과예요. 지금?

얘기를 하시지. (웃음)

건강관리과 참, 여기 61.37%네요.

이게 많이 된 건가요?

그럼 61.37%인데 건강관리과 예산이 아직까지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정도 남았다는 것은, 61.37%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나머지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건강체험부스를 아직 운영을 안 했는데요. 그것 저희가 10월에 건강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그것뿐만 아니고 사업 마무리하면서 예산은 다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집행이 불가한 하는 것은 이번에 감액했고요. 집행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시민보건과장 석석희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예산 53억 238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날로 늘어가는 각종 환자와 새로 발생하는 감염병과 치매환자의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1억 313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제천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8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진료실 진료소모품 구입을 당초에 100만 원인데 또 100만 원을 계상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날로 늘어가는 환자도 발생하고, 또 제증명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당초에 모기유인 포충기를 5400만 원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해충 기피제 분사기가 공공장소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60만 원을 부기정정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발생대응 백신 구입 및 검사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A형 간염이라든지 홍역, 기타 세균성 이질이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500만 원을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당초에 검사비 4천만 원을 시비로 했었는데 이것이 기존에 자체사업 예산으로 집행되던 사업이나 올해 치매정책사업 지침상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자체사업 예산 4천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국비보조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사업을 정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 보수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에 있는 것을 2539만 2천 원을 전액삭감하고 세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인건비, 보험료, 출장여비 같은 것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남부 청풍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라 물품과 홍보비를 2525만 8천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물품도 들어가고 동영상 전광판과 차량 버스 광고에 하는 홍보비가 계상되어서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치매안심센터 현재 하루에 4명이 근무하는데 가운 외 옷 세탁비를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치매안심센터에 기간제근로자 이것을 전부 다 인건비를 삭제하고 기타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상해서 9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치매진단검사비 5천만 원이 있는데 치매환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치매 선별 후에 인지능력과 의료검사,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앰프 구입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양심마스크함 구입비입니다. 올봄에 삼한의 초록길에 1대를 구입해서 상반기에 6500개를 사용하고, 하반기에도 두 군데를 설치해서 신백동과 하소동 체육공원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작년에 1억 2603만 3천 원을 반환 결정했습니다.

이상 시민보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남부에 치매안심센터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비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비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되면 저희도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11월 20일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그렇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그것도 있고요. 공사도 있지만 안심센터를 하게 되면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새로 금년도에 거기를 11월에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월부터 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에 인력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해서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인건비나 시설비 이런 것이 아직 지출이 못 된 상태입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매검사는 치매가 의심되면 인지능력하고…….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그것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 4천만 원 치매진단비를 시비로 세워놨었는데 이것을 사업상 국비로 지출할 수 있어서 일단 저희 시비는 아끼는 차원에서 시비로 안 하고 전환해서 국비로 하는 것 때문에 5천만 원을 이쪽에 세운 것입니다.

287페이지에 4천만 원이…….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그게 그렇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A형 간염이라든가 홍역, 세균성 이질 같은 이런 것이,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것은 저희가 잘 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A형 간염, 홍역, 세균성 이질 같은 것은 새로 발생되어서 이것을 당초에 한 것에서 500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자꾸 의료기관에서 A형 간염에 대한 발생된 사례가 자꾸 들어와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또 백신검사도 하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알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이것은 5400만 원 내에서 위원님, 그것은 당초에 165개의 모기유인 포충기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충기피제라고 해서, 이것은 분사기로 갖다놓으면 우리가 향수 같은 것을 화장실에 놓으면 칙칙 나오고, 또 등산로 입구에 보면 먼지 털려고 칙칙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서, 이것을 4대를 공공장소에 용두산, 삼한의 초록길, 하소동 약수터, 신백동 체육공원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4개를 추가로 해서 부기정정했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그렇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올해 단양군 사례를 보면 작년에 단양군에 매미나방 해충의 알집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미처 제거를 못해서. 저희는 지난달에 이것을 읍면동에 알집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방역단을 해서 운영했고, 또 우리 시내에도 생활주변으로 해서 동에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집 제거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알집을 제거를 해서 내년에 발생 억제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알집 제거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자율방역단이 있고, 저희도 민간위탁 준 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알집 제거는 우리가 청소할 때 집게 같은 것으로 긁어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하고 해서 읍면동에…….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일단은 잘 했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있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그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처를 잘 했습니다. 역병조사도 하고, 또 접촉자들한테도 치료를 해주고 했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늦은 이유는 그 회사에서 자기네가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바로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그래서 저희도 그때 그래서 우리가 가서 나서가지고 발취하고 그랬습니다. 접촉자들 관리도 저희가 하고.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아무래도 저희가 남부 쪽에는 사실 치매나 이런 쪽에서 많이 취약하고, 저희가 본청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이 지역분들이 원거리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읍면동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홍보물품이라든가, 동영상 같은 것도 해서 읍면동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그것은 실무적으로 당연히 그때는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답변을 바로 못 드렸는데요.

치매홍보 같은 것은 광역치매센터에서 권장사항이라고 합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알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교통과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택시감차보상사업 3900만 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1180만 원 등 총 5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272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62만 7천 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354만 원, 차선도색 2127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총 471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4161만 1천 원이 증액된 298억 314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연구개발비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비 3천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군별로 자체 용역하기로 하였으나 충북도에서 도내 각 시군을 일괄 용역을 실시한다고 해서 금번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금이 35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용마을 증가에 따른 이용자가 증가되었고 9월 20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초과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이전비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가 2860만 원이 증액된 5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콜택시 종사자 근무시간이 2013년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였는데, 2014년부터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게 되면서 자체 근무시간을 통해서 1인당 월 31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1시간당 1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월 31만 원 정도의 수당이 발생되지만 2018년까지 월 20만 원씩 정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2일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산업발전 기타보상금으로 개인택시 감차보상금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래에 있는 보조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으로 당초 개인택시 감차는 2020년까지 법인택시 42대 감차완료 후 2021년부터 추진 예정이었으나 감차위원회에서 앞당겨서 2019년부터 실시키로 하여 1회 추경예산에 시비로 10대분 보상금 1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6일 충북도의 감차보상 국고보조내시변경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 보조금으로 택시감차보상금 1억 6천만 원을 감액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택시 감차보상금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6천만 원 감액사유는 전년도 감차대수 8대분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이 예산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아 금년 목표대수 편성 시 우선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2018년 12월 5일 인센티브 배정이 확정되어 금번 2회 추경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택시 감차보상금 11억 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로 편성한 11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4554만 8천 원이 감액된 12억 5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2019년 신규 지정 및 기존 노선의 운행에서 증감과 탑승자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지원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금 2360만 원이 증액된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재정지원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2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형 공영버스 구입비 3억 6천만 원을 감액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세부사업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국비조보조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6억 원을 우선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노선감축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의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도시형 교통모델인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3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기여하고자 산업단지 순환형 시내버스를 운행키로 하고 6억 원을 도시형 모델 지원사업 재정지원과 공영버스 구입비로 과목해소를 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재정지원은 계속 국도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도색 시설비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비 21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경찰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지상식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77개소의 소방시설 주변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으로 하여 시민들의 식별이 쉽도록 경계석과 가장자리에 5m 적색표시를 하는 사업으로 8월 초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 인건비로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 인건비를 596만 4천 원이 증액된 23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납과태료 처리 기간제근로자 3개월분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코팅기 구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면허증 제작용 코팅기가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하기에 이번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전년도 국고보조반환금 4253만 7천 원과 도비보조반환금 1억 969만 4천 원 등 총 1억 52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상으로 마치고, 373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49억 9302만 1천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비로 청전공원 주차타워 CCTV 설치사업에 2200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금지 시설물 등 설치 및 보수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전공원 주차타워 CCTV 설치사업은 현재 2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노후로 재생 시 영상이 명확하지 않아 접촉사고 등 민원발생 시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워서 CCTV 6개소 및 녹화장비를 추가 설치 또는 교체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금지 시설물 등 설치 및 보수사업은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서부동 회전교차로 설치 시 우선집행하여 CCTV단속카메라 암대 늘리기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을 교체 또는 신규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 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 예산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교통과장 이현우 작년도 집행잔액입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거기 근로자가 11명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8시간만 근무를 하다가 2015년부터 10시간 근무를 하면서 한달에 평균 돌아가면서 야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조를 짰는데, 1인당 평균 31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게 인건비로 계산하면 1시간에 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한달에 31만 원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는데 그동안에 20만 원씩만, 정액만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근로자들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서 잔여시간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근로기준법상에 그것은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나머지 31시간, 31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제외한 11만 원 정도씩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그분들이 개인별로 매월 근무조를 편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 밤 10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지금까지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원하시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교통과장 이현우 아직까지는 보상도 없었고, 자진반납에 대해서 문의는 있었습니다마는 보상금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교통과장 이현우 예.

○교통과장 이현우 저희들이 홍보, 보도해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본격적으로는 예산이 편성된 뒤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을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의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교통과장 이현우 그동안에 시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정도 많이 했었고, 또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직접 시내를 운행하면서 문제가 된다는 구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일제히 해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잘 된 부분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잘 안 되었다는 부분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일부는 원위치 된 것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6천만 원입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교통과장 이현우 당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정한 신호체계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오히려 잘 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시민들께서 기존의 노선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불편하게 느끼시는 게 많아서 그런 것을 개선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원래대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비 삭감을 했지만, 시내버스나 교통신호 체계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고 그랬었던 것인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바꾸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좀 오래된 것인데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상버스가 우리 제천시는 골목도 좁고 여러 가지 교통신호체계상 저상버스가 굴곡도 많고 해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로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러한 시스템을 더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체가 낮아서 노인분들이 임산부들이 타기는 용이하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차체가 저상버스 같이 길어서 제천시 여건에는 안 맞는다, 그게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쯤부터는 그런 차가, 버스 차체가 낮지만 길이는 짧은 차가 나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시민들께서 직접 행정안전부 신문고 앱을 통해서 고발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2회 추경예산안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688만 3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성탄트리 문화축제에 1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등문화축제와 같은 금액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의병전시관 운영 공공운영비 제천의병전시관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유지비용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1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건은 의림지 용추폭포 주변 노후된 석축 보수공사 설계비입니다. 의림지 관련 시정질문 시 노후된 석축 보수사업으로 건의된 사업으로 우선 설계비를 반영하고 사업비는 내년도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보조사업 방재시스템 기능 보완으로 8천 만원. 국비 4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주사와 원각사의 방재시스템의 화재 및 재난감지기 보완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제천 박용원 고택 방충제 도포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 성립전예산으로 고택에 흰개미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방충제 도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림지역사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 유물보존 수립 및 관리사업비 4천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과목에 맞는 그 밑에 시설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추후에는 맞는 과목에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질 개선을 위한 필터 구입비 및 소규모 수선 재료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2799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2015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비 등 3개 사업 집행잔액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금이자 반환금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6건에 대하여 598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올해 정산을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은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강천사 관음전 개축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정산이 올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강천사에서 아마 정산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인가, 문광부에서 직접 나가서 정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예.)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고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요.

오전에 추경예산을 보고받는데 우리 배석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중에서 피곤한 분이 꽤 계세요. 그럼 피곤하시면 앞으로 여기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자리에서 업무 보시라고 하세요. 여기 와서 상당히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알겠습니다.)

과장님, 180쪽에 보면 제천의병전시관 유지관리비 부족분이라고 했어요. 부족분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1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전시관에 경비용 CCTV 화질이 떨어지고 해서 상반기에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문이라든가 모니터라든지, 전기설비 유지관리를 했는데 이게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혹시 조명교체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의병전시관에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을 교체하려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 예산이 50만 원밖에 안 남아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은 저희들이 왜 부족분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유지관리비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명이 언제, 내일 나갈지 이렇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유지관리비가 거의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공조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공조기가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필터교체를 자주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본예산에는 정확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필터를, 이것도 집행잔액이 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그런데 올해 개관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살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정상 지출이 되었는데, 문화재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현상변경허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늦어지는데요. 최대한 많이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기정액 154억 4340만 4천 원 대비 52억 2508만 1천 원이 증액된 206억 684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 숙소 가스레인지가 2008년 1월 제조되어 11년 경과된 것으로 점화가 불량하여 교체구입코자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케이트장 운영 용역제안 심사수당과 국민체육센터 건축설계 심사수당으로 1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규모대회 출전 지원으로 1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과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참여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은은 제천시 야외물놀이장 공공요금으로 1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에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야외물놀이장을 운영한 결과 수도료와 전기료가 2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 향후 행사 시 화장실 사용 등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신규 채용에 따른 근속수당, 급량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증액 198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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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으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제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청암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시스템의 보급절차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체육시설 관련 민원에 즉각 대응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수산면 옥순봉 생태공원에 위치한 옥순정 국궁장의 사대 비가림시설과 조명시설을 정비하고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조성한 금성면 중전리 파크골프장에 이어 1만 4011㎡ 규모로 9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지하관정 및 관수시설, 음수대, 에어건, 컨테이너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파크골프 동호인의 숙원 해소와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설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송학역 부지에 조성 중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도시계획결정과 분할측량을 마무리 하였으며, 10월부터 토지감정과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보상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월동 623번지에 8레인 50m 규모의 수영장과 체육시설,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경에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설계에 따른 작품보상금으로 1900만 원과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성야구장 개보수사업으로 시설비 19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 등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야구장 개보수사업은 조성된 지 10년이 경과되어 노후되었으며 노면, 배수로, 조명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야구동호인의 생활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 건강가득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시 작은도서관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화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이용시민들에게 정보제공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월동 623번지에 1천㎡ 규모의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고 탁구장으로 활용하여 탁구동호인의 숙원해소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내년도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저희 직접 그때 운영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반영해서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올해 야외물놀이장 설치가 아니고요. 기존의 야외물놀이장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1500만 원 수도료와 전기료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나서 수질관리 차원에서 자주 교체를 하다 보니까 수도료가 1천만 원 이상 더 나오게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아닙니다. 올해 공공요금입니다. 사용한 요금에 대한 수도료입니다. 올해 7월분, 8월분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도 물량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또 교체시기를 수질관리를 위해서 자주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운영 시에서 잘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부족분 증액하기 위해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내년 것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내년에 사업시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올해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공모설계 보상금은 올해 11월경에 국민체육센터, 지금 건축에 대한 공모가 나가 있고요. 공모가 11월 4일쯤에 저희가 평가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회, 그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사업비는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자체는 내년 7월 이후에 나갈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 체육진흥과사업이 시기 미도래 보조사업들이 있고요. 또 대형, 대규모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연내에 집행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추진이나 예산 집행하는 데는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계속사업인 경우 명시이월로 이월하는 사업은 부득이 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두 대회를 포함해서 몇 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가 당초에는 3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2천만 원 편성되었고요. 지금 2천만 원 편성된 것 중에서도 소년체전하고 이런 데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1600만 원 집행해서 잔여금이 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더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본예산에 2천만 원 편성되고, 1천만 원 부족해서 이번에 더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다행히 큰 안전사고 없이, 또 시민들 참여도 좋았고 호응도 좋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인건비, 학생들에 대한 근로비는 다 지급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다 됐고, 다른 것은 안 되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업체 대금 일부 지급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업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내년 계획은 일단 시설하고 운영부분은 구분해서 시설은 시설이 적합한 곳에서 하고, 또 운영은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려고 하고요.

올해 대금 정리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당초에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1억 8천만 원 정도 확보해서 나머지 제2차분 9홀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다른 파크골프장 조성한 데를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일단 요구사항이 조성면적을 증가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하관정과 관수시설을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컨테이너, 에어컨, 음수대, 또 기타 천막 등 편의시설을 좀 더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주 확인 해본 결과 필요한 시설로 확인돼서 부득이하게 1억 2천만 원 더 추가해서 3억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기존 파크골프장 사업부지 조성, 부지 때문에 많은 난항을 겪었던 사항이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전에는 이용을 안 하고 계시다가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다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시내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큰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아직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시고는 계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요. 원래 운동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이요, 그분들께서.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러면 제가 전화 받고, 몇 명이 몇 시에 올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가면 누구, 누구를 만나달라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물론 그게 위원들 활동이 비공개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예산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가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을 경우에 그런 내용이 다 흘러나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분명히 공개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아요.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또 이번 며칠을 어떻게 견딜까.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사회복지과장 윤이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관리사 보수성과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8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40만 원이 삭감되어서 29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을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진료비 추가지원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7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사업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 자활참여 증가자 39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 인건비 장려금 감액을 1억 500만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188쪽부터 190쪽까지는 수급자 변동 등에 따른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해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센터 평가에 우수시상금과 인건비, 그리고 공기청정기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사업2에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원에 감액을 280만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감액 4천만 원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계수급자 청년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총 지출액 현황은 6억 8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에 감액이 좀 많습니다. 감액이 1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 개선과정에서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에 있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사회복지과에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조사업에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건강취약계층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1주에 하나씩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센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건물로 입주했는데 연간 요금이 한꺼번에 통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서 협의체 운영비 감액 4200만 원 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1월 31일 희망나눔콜센터 사업 종료로 종사자 퇴직인건비 등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서 푸드뱅크 푸드마켓 차량 구입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냉동탑차 2대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대가 2008년도에 16만㎞를 뛰었고, 2009년식은 17만 5천㎞를 뛰었습니다. 76개 복지시설에 대한 2500가구에 식품을 배부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추진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에 순국선열묘역관리사 건물유지관리비에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에 2018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재단 설립 추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라서 우리 제천시에 통합적 컨트럴타워 및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성금모금의 확장성 및 융통성 있는 재정 여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한 관내 인재 육성된 자원을 활용한 법인 설립 및 통합관리가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관내 복지시설 탈 지역 법인 위탁에서 벗어나서 우리 시 자주적인 시설운영 자립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립방향을 말씀드리면 설립형태는 비영리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초기 출연금은 10억 원 정도, 연간 출연금은 인건비 2억 3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목적사업으로는 위에서 배경 및 필요성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행 복지시설 등 운영현황을 보면 총 79개소가 있습니다. 노인과 아동, 여성, 장애인, 자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복지시설 현재의 위탁현황을 보면 11개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천지역 법인에 2개, 타 지역 법인에 9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천시 관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명대학교가 2006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13년간 471명, 대원대학교가 2005년도에 설립해서 14년 동안 1678명을 해서 2150명 정도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용역 수행을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타당성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로 본 인력 및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 정도, 2억 3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립 초기에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재단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타 시군 복지재단 현황 및 주요현황으로 전국에 복지재단 현황은 4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청주와 증평에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밑에 타 시군 주요 복지재단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 용역 중에는 우리 의회에도 최종보고회 전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변화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저희들이 하는 계획으로서 복지재단 설립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직원 2명이, 위탁보조운영하는 금액에 의해서 두 사람이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지금 뒤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고 다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예, 운행일지 아마 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으로 구입된 차량이라면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지금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로 빗물이 새고 냉기가 냉동탑차이다 보니까 냉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런 보수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들이 신선한 제품들을 받아오고 또 배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치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정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전체적으로 녹슨 부분이 많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의 관리방향에서는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예, 주인의식을 갖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점검을 해서 앞으로의 이런 차량들은 정말 내 차처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지난번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때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지금 7∼9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전국에 40개 복지재단이 있는데 우리가 청주, 증평, 당진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2월 말까지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기는 위원님께서 빠르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려면 내년도에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위탁 관계는 나중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의회와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10∼12월 3개월 정도 충분히 하면 연구용역은, 학술연구용역은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그렇지는 않고요. 복지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아까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첫 페이지에 그러한 다섯 가지 정도, 최소한 큰 광범위한 담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잘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예, 직접 봤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수리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냉동탑차이다 보니까 그 안에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든가, 또 가다가 차가 서고 하는 부분에 가장 결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말씀 못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 주문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방문을 해서 교육도 하고요. 자세한 내용들을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말씀대로 긴급복지인데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금 현재 1천여 명 정도 의료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셔서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정말 식품비가 없다든가, 안니면 출소해서 없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분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 8767만 1천 원이 증액된 567억 70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집기비품 구입은 그동안 노트북이 없어 불편하여 신규로 구입하고 의자와 모니터는 구입한지 오래 되어 교체하고자 2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은 17대를 구입 후 읍면동에 배부하여 읍면동별 수시로 활용하게 하고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아동양육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공기청정기 구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엘림의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카메라 불법촬영 방지사업 중 안심스크린 제작은 여자화장실 하단부 공간을 막는 사업으로 읍면동 및 엑스포공원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72개소에 설치하고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공증수수료는 위탁업체와 위수탁계약서 공증수수료가 부족하여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633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함께돌롬센터 설치사업 위수탁이 지연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국도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경정은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이 동종 타 교육기관에 비해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시간당 단가를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으로 5천 원 인상하고자 9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직원 의자 구입은 직원용 의자가 오래 되어 낡아서 사용의 어려움이 있어 3개 구입비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하소아동복지관에 10월부터 신규로 나눔터를 개소함에 따라 운영비 및 직원 1명 인건비로 2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교동 다문화센터에 공모사업으로 마련된 교류소통공간에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하여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사비용 700만 원과 건물취득 및 리모델링 비용 6억 7천만 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둘기아파트 상가 2층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연말까지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층 청소년북카페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5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청소년단기쉼터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침상 퇴직적립금과 4대 사회보험료는 지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쉼터가 금년 4월 1일 개소하여 1회 추경에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서 정확한 예산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물품 구입은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3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오래 되고 수리를 많이 하여 더 이상 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소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여가부에서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 교육을 시키도록 시달됨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와 기타 부수적인 경비로 120만 원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역시 여가부 교육 시달에 따른 경비로 120만 원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은 하소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은 제천여자청소년단기쉼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의거 2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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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945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사업은 위원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제반비용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강사수당은 교육강사들이 무료강의를 자청하고 재능기부 차원으로 운영되어 비용지출이 되지 않아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형실내놀이터 조성사업비 2천만 원은 상가 구입 및 철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액 전환하여 사무집기 등 물품 구입을 하기 위하여 과목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236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천영육아원 자동문 설치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안 확보를 위하여 대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시설 4개소에 12개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국도비내시에 의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영육아원 석면제거 공사사업은 국도비가 부기정정되어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4520만 8천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석면제거 및 기능보강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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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별로 정수기를 설치하고자 68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억 4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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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사업은 사례관리사가 금년도 무기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차수당 및 가족수당이 누락되어 5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 설계 용역사업으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화산동사무소가 신축건물로 이전하면 리모델링하여 드림스타트센터와 충북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바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운영비는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 170만 원 증액과 시설장비유지비 50만 원 증액, 발표 및 워크숍 300만 원 감액,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 감액은 현재까지 집행상황과 향후 집행을 고려하여 예상액 변동 없이 과목간 이동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증감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체건강분야 프로그램 운영비도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가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3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2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7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 미설치센터 3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8년 집행잔액 23개 사업에 1억 74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도비 집행잔액 41개 사업에 8762만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금 7개를 전 실과에 공중화장실을 많이 관리하는 실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거리상 문제도 있고요. 읍면동에 하나씩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수시로 탐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탐지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기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가면 전자파를 감지해서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계가 알려줍니다. 읍면동별로 화장실이 많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하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내 수시로 촬영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금 7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가서 해 봤는데요. 아직은 불법카메라가 저희한테는 없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적발을 해 본 경우는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매입비를 저희가 4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리모델링비를 2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구입비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구입비가 120평 정도 되니까요. 평당 350만 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하고 건물소유주하고 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저희가 의사 타진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소유자는 지금 4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금 임대로 있습니다. 바다사랑 2층에.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월세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보증금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월세 1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임시로 원래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화산동사무소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북부아동전문보호기관하고. 그런데 드림스타트센터가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두 기관이 화산동사무소 가기에는 좁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센터를 화산동사무소하고 북부아동전문기관하고 같이 쓰면 어느 정도 규모가 맞다고 판단이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드림스타트센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것은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가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아니, 그것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화산동사무소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북부아동전문기관이 거기로 가기로…….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더라고 억지로 공간이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도 지금 임대로 있습니다. 보건복지센터에 있다가 그쪽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면서 사실 임대로 나온 거예요, 화산동사무소를 사용할 계획으로 나온 거죠, 보건복지센터에서.

지금 임대로 있는데 거기도 12월 말에.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북부아동전문기관은 2천만 원에 11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거기는 좁습니다. 좁고, 바다사랑 2층이 현재 상담복지센터가 임시로 거주하는 공간이라서 리모델링도 안 하고, 지금 옛날 피아노학원 있는 그 자리, 먼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비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금 정리하는 것이, 최종으로 정리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최종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저희가 고민하다가 지금 상태가 최적입니다.

북카페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두 기관이 하면 거기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상당히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하고 북부아동이면, 학대아동하고 같이 사례관리도 하면서 거기도 같이 연계된 기관이라서 저희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많이 했습니다. 이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그런데 지금 세 기관 이전하는 것은 최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쟁탈전을 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센터에 있다가 보건복지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영육아원은 한 군데입니다. 바깥에 정문이 무거운 쇠로 되어 있어서요. 여닫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그 문이 아동들이 원 밖으로 몰래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것 시설이용자나 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문으로 버튼 누르면 잠기고, 누가 들어오는 것 CCTV로 보고서 열어주고 들어오면 닫고. 지금 상태는 누가 나가야지 닫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의성 제공 차원에서. 지금 설치하는데 수동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장락청소년문화의집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각 프로그램마다 강사들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프로그램이 정확한 개수는… 한 3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당초에 시간당 3만 5천 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4시간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하면 4시간씩 하루에.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자는 아니고요. 다른 항목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올리는 것입니다. 의자 구입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저희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소유주는 4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120평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돼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쪽에서도 건물소유주도 감정평가사를 한 분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해서 4억 5천만 원보다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리모델링비하고 같이 합산을 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문화복지국장 정홍택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8억 2152만 1천 원이 증액된 1128억 18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행사지원 노인한궁대회에 2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대회 우승으로 전국대회 출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운영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9988인력을 활용했던 것을 도에 지적돼서 사업운영 인력 1명에 대한 3개월치 인건비 및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운영 자산취득비에 종사자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23명 근무에 지금 22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PC 13대와 노트북 1대 구입비 2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가스안전 점검수수료는 과목변경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547만 7천 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신축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3개에서 동현현대아파트가 요건 미비로 포기하였습니다.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에 1억 원은 18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되겠고요. 기능보강에 5천만 원은 23개소에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그 감액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단가 4만 4천 원에서 5만 970원 인상분 1562만 3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1562만 3천 원을 감액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에 84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에 따라 영양사 채용인건비 4개월분 및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사업양이 220명에서 255명 증가로 부족분 4315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2억 6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과다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7억 6866만 원을 성립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추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 및 건물 매입비 56억 원,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1억 원 등 총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사업에 2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개소에 40대가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LED안심센터 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피플퍼스트 대회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대회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장애인의료지원비 부족분 32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증가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로 활동지원사업비로 하단에 3809만 9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증가에 따른 비용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세하의집 소방펌프 신설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추가로 선정된 복지부에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50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양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은 556만 9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이하·세하의집 2개소에 밀알한마음쉼터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 상단, 직무지도원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인턴지원 사업비 10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 인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 사업비에 시설비에 60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난청해소 보조기기 설치사업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등 다중집합시설 4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기존에 2대가 있었는데요. 1대가 오래 돼서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에 2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현장에, 노인대학 현장에 나가고 하니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일반적으로 사무용품이 거의 내구연한이 평균 5년 정도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기기는 5년이면 구형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모니터.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모니터도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노트북이 1대 정도는 필요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컴퓨터는 1인 1PC가 필요한 시대인데요. 거의 1인 1PC.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업무용이죠.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이것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영양사가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영양사를 채용하면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채용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그렇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아니, 예산이 없어서 공고를 못하죠.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영양사는 1명이죠.

아, 이것은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이게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돼서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아니요. 채용이 이번에, 이번에.

(○방청석에서 – 예, 채용됐습니다.)

그럼 채용 한 분에 대한 인건비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방청석에서 - 12월 말까지.)

한 분입니까?

(○방청석에서 – 예, 1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금 매입비가 56억 원, 리모델링 실시설계비가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할 때는 50억 2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돼서 올라왔는데, 리모델링할 때 그때 말씀하실 때 교부세를 받아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저는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기는 56억 원은 등기이전비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가능한 한 저희는 국도비는 따올 수 있으면 따오는 것으로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합의가 된 거죠.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먼저 해서 55억 3천 얼마에.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건물 유지보수비는 건물면적에 따라 법정경비로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 정도 세우게 되어 있는 경비이고요. 시설건물 유지보수비는 법정경비로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매입하는 것이고.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아니,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법정경비만 우선 세운다고요. 예산팀에서 세워줄 때 법정경비로 면적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세워주고, 추가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건물 사양에 따라서 다른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게 되면 리모델링하고 나서 바로 고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그 부분은 아니고, 사실 평당 500만 원이 안 나왔던 것을 사실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그분도 상당히 지금도 아쉬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저희들도 최대한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그렇죠. 이 부분이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에 주다 보니까 거기가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니까 과목을 일반운영비에서 위탁사업비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목만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이것은 아직 돈이 안 나간 상황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이 주체가 돼서 활동하는 조직과 운동을 말하고요. 주관은 발달장애인충북연대에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 14시에 그랜드컨벤션에서 발달장애인 300여 명이 모여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이게 이하의집하고 세하의집에 당초 2개소가 대상이 됐었는데요. 밀알한마음센터가 1개소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법인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재단.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국도비로 안 해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예산만 1100억 원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