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본 위원과 이재신 위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재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의 개선과 제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원, 안 제6조는 관용차량 교체구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안 제7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에 대한 지원, 안 제10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재신 위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제안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다시 수정안을 제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일상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일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문구 수정 및 전용주차구획에 정의를 추가하여 용어를 분명히 하고 제천시가 추진하는 인재양성사업과 연계하는 전문연구기관 및 관내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경비지원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 전용주차구획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제천시가 추진하는 인재양성사업과 연계한 전문연구기관, 관내대학에 경비지원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일상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위원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일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두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성범죄, 안심칸막이, 안심비상벨 등의 정의, 안 제5조의2는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 안 제20조는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21조는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정의 신설, 안 제3조제2호는 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시 어린이집 포함 신설, 안 제6조제7호는 위원회 구성 시 관내 학교,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및 급식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일상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김병권 위원 여성들이 성범죄 예방으로부터 아주 좋은 것을 다시 해 주셨는데 안 제5조 있죠? 안 제5조제2항. ‘시장은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가 이게 신설된 것인가요?

○이정임 위원 이번에 신설로 넣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김병권 위원 탐지기가 전체ⵈⵈ.

○이정임 위원 여성가족과에? 한 제가 알기로ⵈⵈ.

○김병권 위원 전체 화장실을 다 대상으로 하나요?

○이정임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김병권 위원 아니에요?

○이정임 위원 예. 시에서 관여하는 공중화장실이나ⵈⵈ.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공중화장실이 전부 시에서 관여하는데 그게ⵈⵈ.

○이정임 위원 지금 여성시민참여단이나 또는 안전총괄과에서, 단체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쪽에서 경찰서와 함께 나가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탐지기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비치니까ⵈⵈ.

그러면 강석인 과장님. 이게 비치가 돼 있나요?

○이정임 위원 아니, 기존에는 위원님. 기존에는 지금 저희가 이게 한지가 얼마 안 돼서요. 근 2년차 됐는데 저희가 시에서 자연환경과에는 3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고 이래서 단체가 화장실을 범죄 예방차원에서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에 비치를 해 놨을 때 위험하면 할 수 있게끔 비치하는 거죠.

○김병권 위원 탐지기라는 게 몰래카메라나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막대기처럼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는 상시 비치하여야 된다고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비용추계에 보면 그런 것 자체도 없어요. 지금 칸막이 설치나 이런 게 도시미화과에서 올라온 것은 탐지기를 상시 비치하려면 제천에 있는 공중화장실, 제천시가 관리하는 거 다 비치하려고 그러면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체는 비용추계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비치가 아니고 휴대용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이정임 위원 휴대용이에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탐지기를 여기는 상시 비치해야 된다고 그러고, 비치는 안 하고 휴대를 한다 그러면ⵈ

○이정임 위원 휴대용을 아마 비치해야 될 것 같은데.

○김병권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되는데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 자체에서 비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비치하여야 한다하면 공공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고 화장실 자체로 보여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부위원장 유일상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상시 비치해야 된다.’ 이것은 누가 봐도 화장실 내에 비치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화장실 사용자, 일반 사용자가 불안한 마음에 쉽게 해서 화장실 내에 몰래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언제든지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것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실 우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화장실 내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어떠한 뚜렷한 실과 과장님도 이런 방안이 있나요, 혹시 이런 게?

○이정임 위원 단속 나가는 거.

○부위원장 유일상 저는 화장실 사용자 위주로 요즘 이런 범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비치하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과에 항상 비치를 해 갖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기상태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유일상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거수)

(○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몇 대가 있다고요. 자연환경과에?)

(○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3대요. 더 비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한 5～6대 정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나 그런 데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대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질의 끝나신 거예요? 얘기하고 하시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예,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이 농업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고령화 등으로 농업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젊은 유능한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사업 지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타 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대순 위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 또 사전에 얘기한 대로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시장의 책무라든가.

○유일상 위원 이상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제6조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냥 시정만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셨나요?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연일 우리 지역화폐 모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부서팀원들 께 진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13쪽에 보면 제8항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판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환, 환불하는데 지금 접수된 내용이 현재 있나요, 저희들?

○유일상 위원 아직까지 발생한 게 없죠?

○유일상 위원 그리고 현재 대행점 환전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죠?

○유일상 위원 0.8%요. 아까 보니까 신설된 내용이 특별할인율이 들어갔던데요.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유일상 위원 아직 할인율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아니고.

○유일상 위원 10%요?

○유일상 위원 설, 추석 명절 때는 10%로.

○유일상 위원 기간을 그것도 정해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현재 우리 과에서 전자화폐 QR코드 배급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맹점마다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유일상 위원 지금 시행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나, 그리고 또 개선할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각 과에서 직원분들이 하나씩 찾기 운동 쉽게 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 지금 모아 상품권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성공한 사례로 진입해 들어가 있죠?

○유일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 공모를 자체적으로 각 과에서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뭐가 있나? 아니면 개선할 점이 뭐가 있나? 그것을 한 가지씩 아이디어를 한번 내갖고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유일상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보니까 우리 인건비 나가는 거 있죠? 비용추계 아까 제가 보니까 어제도 제가 기본적인 인건비, 경비 나가는 거 보면 상당히 계속 연차별로 늘어가고 있어요. 21쪽에 보니까.

○유일상 위원 그렇죠. 어제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일상 위원 홍보비 등 인건비가 계속 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유일상 위원 추계를 보니까 계산을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12조제3항에 환전 한도액 삭제 부분 관련돼 가지고 애시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 3항이 포함된 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되는데 3항을 삭제하면 부정유통에 예방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앞으로 또 저희도 전국적으로 할인율을 10%까지 맞추다 보면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화폐 모아가 지역상권 살리는데 가장 이바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은 가장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동료위원들이나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얘기하는 할인율, 그것을 이용한 정상적인 상행위가 아닌 할인율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추석날로부터 1개월 전 특별할인해서 10%,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10%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김병권 위원 보전 받는 국비로ⵈⵈ.

○김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4% 하는 것도 부서에서는 자신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는데 들리는 얘기는 ‘그것을 이용하는 분이 분명 있다.’ 그래서 금전적인 이익을 부정적으로 취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10%까지 돼서 1개월 추석, 설날 특수를 누리는 것에서 10% 할인율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상행위가 아닌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전자화폐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보안성이나 이런 것은 크게 우려 안 해도 됩니까?

○김병권 위원 그러면 전자화폐로 했을 때는 절대 보안에는 이상 없고ⵈⵈ.

○김병권 위원 아무튼 새로운 5만 원권도 나오고 전자화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ⵈⵈ.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보안,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경제와 상관없이 이익을 누리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부서에서 소상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 105억 원ⵈⵈ.

○위원장 이정임 140억 원?

○위원장 이정임 판매실적 도달했어요?

○위원장 이정임 참 대단한 숫자가 올라가는데 140억 원이, 제천화폐 모아가 발행됐는데 지금 현 시장에서 돌고 있는 화폐는 거의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5만 원 짜리를 발행하고부터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나, 회사 이런 데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판매 실적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할인율을 4%에서 6%로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언제부터 시행하시나요?

○위원장 이정임 도비는 2억 원 내려와 있고.

○위원장 이정임 언제까지? 소진될 때까지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내년도도 6%로 되나요?

○위원장 이정임 예, 지금 우리 모아가 너무 판매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점은 일반상인들이 모아를 갖고 왔을 때 주점에서, 가맹점에서는 모아상품권을 살 수도 없고 본인들이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모아로 물품 구매를 모아상품권으로 대신하려고 그러면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원활하게 시에서 관여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ⵈⵈ.

○위원장 이정임 아니에요. 재사용이 아니라 내토시장에도 보면 아직 모아상품권 안 받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위원장 이정임 비 가맹점도 있고 또 주류라든가 그렇죠? 주류에서 안 받죠? 이마트에서 안 받죠?

○위원장 이정임 롯데마트에서 안 받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은 모아상품권을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가서 물건을 사다가 돈이 없을 때 모아를 많이 활용하고 싶어도 그런 게 막힐 때가 있고 작은 상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손님들이 와서 식비를 상품권으로 냈어요. 그럼 본인도 결제를 상품권으로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안 받는다는 거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사업주와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이 안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아가 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6개월에 가게 문 닫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위원장 이정임 계속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가 닫는 순간에 다른 가게를 오픈하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 오픈한 가게는 모아 가맹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모아상품권 먼저 주인이 해서 상품권 스티커는 붙어있는데 가맹점이 안 됐다는 거.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하셔서ⵈⵈ.

○위원장 이정임 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모아상품권 홍보요원들 있죠?

○위원장 이정임 그 홍보요원들이 정확하게 일지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리고 스티커가 분실됐거나,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아끼지 말고 재부착 해줄 수 있도록. ‘없어요.’ 이러고 안 갖다 준다는 거죠. 몇 번을 요구해도. 많이 짜증난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 김한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복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도로점용 부분이 주택일 경우에는 현행 조례상은 점용료가 없습니까?

○이재신 위원 주택과 상가 또는 상가가 아니라 뭐라고ⵈⵈ.

○이재신 위원 근린생활시설.

○이재신 위원 근린생활시설이 혼용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재신 위원 그리고 이쪽에 말씀하시는 것만 잠깐 봤는데, 안에 공유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받는다고 했죠?

○이재신 위원 사찰이 들어갑니까?

○이재신 위원 예.

○이재신 위원 이게 사찰은 거의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종교시설은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이재신 위원 그래갖고 세금도 지금 안 내고 그러잖아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명기를 해 줬으면 하는ⵈⵈ. 거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 뭐, 뭐죠? 제가 페이지 수를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이재신 위원 예.

○이재신 위원 감면,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어디, 어디.

○이재신 위원 예, 보통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재신 위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3가지가 따라가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그것만 수정을 하면, 수정발의 식으로. 우리가 공익시설 하면 늘 그렇게 어린이집, 방금 말씀하신 종교시설ⵈⵈ.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뭐냐고요, 상위.

○위원장 이정임 시행령.

○이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법에 종교시설에 이용되어지는 도로사용료는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요?

○이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는 시설이 어린이집 이렇게 명기가 돼 있고ⵈⵈ.

○이재신 위원 어린이집 이렇게 명기가 돼 있다고요?

○이재신 위원 어린이집, 또 말씀해 보세요.

○이재신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종교 무슨 법에 의한 사찰 및 종교시설도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공익이라는 맨 하단 부분에 뭐라고 읽었어요? 어린이집, 뭐, 뭐 쭉쭉 하면서 하단 부분에 뭐라 그래요? 그 뒷부분에.

○이재신 위원 아니, 아까 나열하는 부분에 공익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재신 위원 아니, 쭉 나열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것 다시 한번 제가 페이지ⵈⵈ.

○이재신 위원 예, 감면 조항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재신 위원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종교시설이 하나라도 위배되는 게 있어요? 공익에 위배돼요, 영리에 위배돼요, 뭐가 위배돼요? 거기를 왜 배제해요? 지금 그 법규를 못 찾으셔 가지고 안 넣은 거 아닌가요?

○이재신 위원 특히 시골에는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사찰 쪽으로 절이, 올라가는 절이 공유, 도로점용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절. 지금 안 내고 있잖아요. 이것 명문화 시키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관습적으로 안 내고 있는 부분을ⵈⵈ.

○이재신 위원 시행령에요. 그런데ⵈⵈ.

○이재신 위원 1번에도 맞고.

○이재신 위원 공익이지 그럼 사익을 추구합니까, 종교에서? 지금 난리 나요. 그 얘기 지금 바깥에 종교단체 들으면 난리 납니다.

○이재신 위원 아니, 종교단체가 그럼 사익을 추구해요? 제가 이거 말씀하신 거 어디 기독교연합회라든가, 불교연합회에다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종교단체를 사익을 추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방금 조례안에 영유아법 얘기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넣었잖아요.

○이재신 위원 조례에,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러면 똑같이 시행령에 있으면 왜 종교단체는 왜 안 넣느냐는 거예요. 시행령에 있으면 조례안 넣어도 그냥 시행령을 준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조례에 이왕 삽입할 것인데 왜 그것을 뺐느냐 이거죠.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종교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종교는 공익이고 또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정인이 들어가요? 다 공용이에요, 공익에 맞는 게 종교시설입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재신 위원 아니, 상위법에 안 나와ⵈⵈ. 그러면 상위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조례로 뭐 하러 정합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정하는 게 조례 아니에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똑같은 게 아니잖습니까? 상위법을 준해서 그냥 그대로 적용할 것이면 조례를 뭐 하러 정해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제천 지방 실정에 맞는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게 조례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공익과 공용에 위배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조례로 넣으면 되지.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는, 당연히 상위법에 안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것을 뭐 하러 조례로 정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조례로 정하는 거죠.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재신 위원 아니, 조례를 왜 제정을 합니까? 조례를.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뭔가 원활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행세칙까지.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편안하게,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임기를 정하는데 회장의 임기가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10년 이상이 시행령이라면 그 10년 이상에 버금가지 않게끔 15년 이렇게 넘어가면 곤란하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10년 이상이라는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게 12년으로 한다.’ 이게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명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기 위해서 방금 영유아법 얘기하시고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다른 것은 인용 안 하고 영유아법 어린이집 그 법령만 인용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는 길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공용, 공익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ⵈⵈ.

○이재신 위원 아니, 그렇게 도식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제가 아까 공용,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잠깐 오해가 있었는데 서면 제출한 것을 받아 보니까 공용,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찰, 종교단체가 분명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여기서 준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의 범위, 그 범위 내 범위를 또 뒷장에 보면 68조, 73조하고 35조에 법인의 한계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 잠깐 말씀을 하시죠. 발언대 나와 주셔서 하시죠.

○위원장 이정임 김한복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강석인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인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혹시 처음에 보면 제2조제3호 그거 보세요. 이게 지금 폐기물관리법을 각을 친 부호 빼놓고 폐기물관리법이 맞나요, 이게?

○유일상 위원 제2조제3호에 보면 기존에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폐기물관리법이라고 그냥 바꾸는 거 아닌가요, 이거?

○유일상 위원 그 내용이에요, 이게?

○유일상 위원 이게 기존 조례에 보면, 우리 담당팀장님 한번 봐 보세요.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보면 제2조제3호에 보면 현재는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것을 통일성 시키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이라고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기존법.

(방청석에서 – 법에 괄호표시한 것을 쓰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구가 그렇게 수정되는 거 아니에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법이란 이것도 그대로 가면서ⵈⵈ.

○유일상 위원 이하 법을 폐기물관리법에 양따옴표 표시 그것으로 부호만 바뀐다는 얘기죠?

○유일상 위원 그 명칭 앞에 대형폐기물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존에?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부칙 전에, 이거 페이지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ⵈⵈ. 설명안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넘겨보세요. 󰡒별표 󰡐소화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5kg와 5kg 이상. 미만과 이상으로 표시돼 있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소화기가 가정용이 3.3kg에서 4kg 이런 것은 없어요, 규격상 지금. 5kg로 해 놨는데 문제는 5kg 미만이 3천 원이고 5kg 이상이 5천 원으로 돼 있어요.

○유일상 위원 그런데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어요. 차이가 너무 나요. 5kg 이상이 됐을 때 20kg와 차이가 너무 나요. 그것도 5천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 것은 세분화를 좀 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유일상 위원 그럼 사업소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해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가정용에 한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유일상 위원 가정용에 한해서.

○유일상 위원 이것을 알아보니까 사실 기존에는 소방서에 갖다 주면 걔네들이 처리를 해 줬어요.

○유일상 위원 그것도 도 예산 갖고 하는지 알았더니 도 예산이 아니라, 그냥 수거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갖고 가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 조례를 협조를 구한 거죠, 이 조례, 소방서에서.

○유일상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수거하던 것을 유로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리고 신구대비표를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장요. 제4조제5항.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이렇게 기존에 돼 있던 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관리법이 먼저 들어가고 법, 영, 시행규칙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유일상 위원 예, 제4조제5항.

○위원장 이정임 제4조제5항.

○유일상 위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만 앞에 폐기물관리법을 넣지 말고 법, 영, 시행규칙 앞에 폐기물관리법, 법, 영, 시행규칙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기존 위에 상위법이라든가 이것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6조 지금 기존에 제5조를 제4조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제4조, 제5조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내용이. 그것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담당자분이 확인을 지금 바로 할 수 있나?

제6조를 제4조, 제5조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과장님. 쓰레기 종량봉투 있죠?

○배동만 위원 쓰레기가 항상 어느 지역이나, 지자체나 가보면 참 문제가 많이 되는 소지가 많잖아요.

○배동만 위원 그런데 전입자가 이전에 쓰레기 종량제 쓰던 것을 우리 제천시에 와서 쓸 수 있다고 이것을 바꾸는 거죠?

○배동만 위원 그러면 내가 전 주소지에서 쓰던 것을 제천시에 내놨을 때 이사 온 사람이 진짜 내놓은 것인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배동만 위원 확인이 잘 안 되죠? 일단 내놓으면 이 동네 어느 지역에서 만일 쓰레기 종량제가 뭐라 그럴까? 영월에서 쓰던 게 나와 있어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그러면 아, 이 동네 누가 영월에서－이게 만일 됐을 때－󰡐아, 영월에서 누가 사시다가 여기 와서 내버린 건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동만 위원 일일이 누가 󰡐아, 이 지역에 누가 영월에서 왔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지 않나요?

○배동만 위원 그래서 스티커가 있는 건가요?

○배동만 위원 그럼 이사 온 사람에 한해서 자치단체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오면 거기다 붙여서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돼 있는 건가요?

○배동만 위원 그것은 제가－몰랐는데－왜 물어보냐하면 그렇게 따진다면 전국에 어디 지자체에서 이사를 와서 다 내놔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배동만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사 온 전 주소지하고 자치단체에 가서 내가 어디, 어디서 와서 이전할 그것까지 받아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인가요, 전부 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보면 저도 저녁 때 집에서 분리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때가 시간이 나면 해 주는데 지금도 쓰레기 모아놓은 데 가보면 사실 별의별 쓰레기들이 다 거기 있어요.

○배동만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자체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제천시도 사실 청결,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미관이 찌푸려질 수 있는 사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생스럽지만 그 과에서도 많이 교육이라든가 우리 시민들한테 생각을 바꾸게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뭐라 그럴까?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하나만, 이게 지금 제천시로 전입한 전입자에 대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붙이는 스티커. 이게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나요? 이사를 왔는데 살던 곳에서 종량제봉투가 갖고 오니까 못 써서 이런 게 불편이 많습니다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없는데 조례안에 이런 것을 담으려고 하면 아주 섬세한 행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넓게 보면 낭비적인 행정으로 봐야 되나요?

○김병권 위원 그런데ⵈⵈ.

○김병권 위원 민원이 없었다며 전화를 받으셔ⵈⵈ.

○김병권 위원 그런데 제천으로 이사 오는 비율이나, 사실 이사 오기 전에 쓰레기 발생돼서 종량제를 많이 사놔서 그게 엄청나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사 올 때는 거기 쓰레기 청소하고 남아서 놓고 오든가, 이웃주민한테 주거나 이렇게 하지 그것을 많이 갖고 와서 제천시에서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섬세하게 행정으로 받아들여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것을 붙여서 해줘야 된다 이것은 조금 오버인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200L, 이전하면 하나씩 주잖아요. 지금 주고 있잖아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럼?

○위원장 이정임 이사 오면 줘요.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려고 그러는 잖아요. 제20조를.

○김병권 위원 지금 제20조에 나와 있는 게 그 내용 아닌가요? 제20조제3항 중에 보면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전입 세대에게는 세대당 종량제봉투 200L를 1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시 전입자가 할 때는 스티커를 발부하여야 된다 이것으로 바꾸는 내용 아니에요.

○김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200L 종량제봉투를 주고 있잖아요.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사람이, 민원이 많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글쎄.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스티커 또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굳이 만들어서, 스티커도 보면 원안 여기 나오는 문구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너무 작아.

○김병권 위원 이것 갖고 쓰레기를 만약에 종량제봉투를 과장님이 생각해서 묶고 했을 때 이게 확 눈에 띌까요?

○위원장 이정임 보이지도 않아.

○김병권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 이게 만약에 우리 봉투에 붙이면 이게 잘 보일까요? 만약 그분들이 이것을 또 제대로 어디 중간에 붙이든가 이래야 되는데 쓰레기라는 게 보통 담고 최대한도로 구겨 넣고 테이프도 붙이고 여러 가지 하는데 10cm가 되네요. 지름 10cm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부착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김병권 위원 일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엄청 피곤할 텐데, 그렇죠?

○김병권 위원 글쎄, 극히 적은 사람을 위해서 굳이 스티커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나. 차라리 지금 현행대로 200L라고 하면 꽤 많은 쓰레기가 들어가거든요. 대형,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한두 장을 두세 장으로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게 낫지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리고 또 하나가 폐수화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기 전에 벌써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렇죠?

○김병권 위원 소방서에서 그럼 언론플레이 한 거죠?

○김병권 위원 그것은 상관없이 언론에는 나갔고 벌써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한 거 아니에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ⵈⵈ.

○김병권 위원 시민들이－저희도 집에 갖고 있는데－갖고 계신 주민보다는 안 갖고 계신 집들이 더 많고요, 사실은. 아파트는 다 있어도.

○김병권 위원 아파트는 지을 때부터 그게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게 폐기물 돼서 버린다 그러는데 참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언론에서 벌써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우리는 뒷북 맞는 것 같은 느낌은 들고 그런 게 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런 조례로 올라와서 통과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지. 그게 벌써 언론에 터지고 다 주민들한테 하는 것처럼 갖다가 조례가 뒤늦게 올라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김병권 위원 소방서에서 그런 것 같은데.

○김병권 위원 그렇죠. 그것은 됐겠지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병권 위원 조례라는 게 위원장이 방망이 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 벌써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왜 보도자료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고 조례가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 고광호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영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5년, 2017년, 2019년 격년제로 이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2015년도에는 보니까, 결산내용에 보니까 22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7년도에는 2500만 원 정도가 결산 보고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워크숍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트워크 사회적, 멘토, 멘티형식으로 워크숍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경제적기업 자체를 하시는 분들과 초년생들, 그분들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그 워크숍이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을 3천만 원씩 세워 갖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1박 2일로 이뤄지죠, 이게 그렇죠?

○유일상 위원 1박 2일로 이뤄지는데 이게 끝나고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이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되는 연속성 있는 정책이 있나요?

○유일상 위원 글쎄, 여기에 보니까 기관단체가 보통 한 10명, 수료자 30명 해 갖고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 60명 해 갖고, 보통 참석한 인원이 2015년도에는 한 80명 정도로 정산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유일상 위원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수료한 사람들 한 30명 정도에 또 거기에 멘토역할을 하는 분들까지 해 갖고 한 70명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정산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문가들 수당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이 조를 짜 갖고 하는 전문가 수당도 있겠지만 단독 교육이라든가 마케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분들의 수당을 보니까 1박 2일인데 시간을 제가 따져보니까 총 수당 나간 것을 봤을 때 한 36시간이 되더라고요. 36시간이 되는데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이해해도 너무 과도하게 수당이 시간대가 잡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일상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유일상 위원 그리고 식사 및 숙박비라고 통괄적으로 돼 있는데 숙박비, 식사비, 만찬대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1박 2일을 하다보면 조·중식 나눠져 있겠지만 그런 만찬 부분 아마 1박 저녁 때 이뤄지는 만찬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이 조·중식비도 한번 정산을 할 때 세분화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여기 참석한 사람들한테 설문도 받더라고 보니까.

○유일상 위원 어떠한 문제점이 뭐냐? 앞으로 참석자들한테 좋은 교육의,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래 갖고 여론조사도 하고.

○유일상 위원 한 것을 보니까 참석자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 공백 하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아쉽다는 의견들이 보니까 여기에 자체적으로 돼 있고요. 󰡐사람과 경제󰡑인가, 이 업체가 󰡐사람과 경제󰡑? 그렇죠?

○유일상 위원 이 분들이 계속 우리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에 선정이 돼 갖고 격년제지만 두 번 정도 지금까지 했더라고 보니까.

○유일상 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러면 이분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속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일상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당연히 금액이 있기 때문에ⵈⵈ.

○유일상 위원 예, 입찰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2년 격년제지만 지금 저도 그 말이 어떻게 이분들이 두 번 다 입찰을 해 갖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과ⵈⵈ.

○유일상 위원 능력과 탁월한 어떠한 리더십의 강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됐기 때문에, 올해도 어차피 입찰을 또 해야 되잖아요.

○유일상 위원 하여튼 두 번의 실시를,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아직 초기단계니까 결과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역세권 근처에 네트워크센터를 만들어서.

○유일상 위원 이 기업들 간에 소통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 거기에 대한 일어난 결과물을 거기서 다시 한번 계속 연속성 있게 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유일상 위원 하여튼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 현 시점에서 하여튼 신경을 써서 결과물이 좋은 것을, 급하게 하지는 마시고.

○유일상 위원 천천히 다져가면서 갈 수 있는 게 좋고요. 또 이 분들이 이래 보니까 물품구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얘기를 하셔서 지역 업체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ⵈⵈ.

○유일상 위원 그것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김병권 위원 81개요?

○김병권 위원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도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공익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잖아요. 중간 형태죠.

○김병권 위원 개인의 기업이익과 사회적인 공헌의 중간의 형태를 띠고 세제혜택도 많이 받고 있고요. 지원도 많이 받고.

○김병권 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과, 세제혜택과 여러 가지를 받는 반면 이것을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도 분명히 해야 되는 공익적인 목적도 있죠?

○김병권 위원 그것에 대한 파악은 돼 있나요? 이런 81개를 갖고 있는 제천의 사회적기업이 우리 제천시의 취약계층의 인구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돼 있나요?

○김병권 위원 취약계층이 정말로 이런 데, 사회적기업에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ⵈⵈ.

○김병권 위원 설립목적과 취지, 여러 가지 좋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차리면 내 돈 크게 안 들고 혜택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이 많으니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정말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행안부나, 도에 맡겨 놓고 우리 제천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김병권 위원 워크숍이라는 게 사실은 모여서 교육도 듣고 친목 도모하는 것은 맞지만 1박 2일에 돈은 많이 되잖아요.

○김병권 위원 이 프로그램 주요내용을 보면 사실 멘토, 교육 몇 가지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하루 만나서 즐기는 거 아니냐, 먹고. 이런 개념도 있고요.

○김병권 위원 많겠죠. 그리고 각 지자체 조례라든가, 국가적인 지원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 우선 구매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혜택을 많이 받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 감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현황, 81개소에 대한 현황과 지원 금액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업성과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저희 위원회로 내주세요.

○위원장 이정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첫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호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지난 3년 동안 진행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가 궁금합니다. 기술개발이라든가, 일자리창출 또 대표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는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대순 위원 우선 위탁을 주고 나서 정산 부분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성과관리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통해서 제천시에 얼마나 기여를 했고 또 일자리창출 했는지 그 부분도, 성과관리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산단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대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지요?

○김병권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라든가, 평가를 받은 게 있나요?

○김병권 위원 그 다음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다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죠, 현재?

○김병권 위원 구성돼 있는 거죠?

○김병권 위원 그럼 1년마다, 재위탁 할 때마다 사전에 미리 평가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통과되나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심의를 계속 해 왔던 건가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우선 심의위원회 그동안 해왔던 회의 속기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김병권 위원 이 교육 관련돼서 내용 일체 좀 한번 상임위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 관련내용, 그다음 인건비 내용, 교육생, 교육받은 수강생 내역 관련돼서 전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교육 부분인데요.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크게 피부로 닿지를 않습니다. 이런 교육 자체가 세명대나 대원과학대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아, 이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역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게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는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만 지원해서 위탁을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런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기술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세심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미화과 강석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인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3개 업체가 4개 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거죠?

○유일상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성과 평가라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 심의위원회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계 공무원 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외부업체, 전문업체에서 지금 이 성과 평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유일상 위원 이게 크게 보면 그러면 인건사무 같은 능력을 볼 수도 있고 시설면도, 시설분야도 볼 수도 있고 다 그게 포함이 됐을 거 아니에요?

○유일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벽산엔지니어링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있죠?

○유일상 위원 이게 저희들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보면 계약해지가 80점 미만은 계약해지 조건이 되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점수가 업체가 보니까 80.6점이 나온 게 있네요, 보니까 소각시설이.

○유일상 위원 거의 이게 해지 수준 점수 같은데 0.2점 차이로 안 됐네요, 보니까.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 보니까 92점, 90점, 83점 이렇게 여유 있게 나온 것 같은데 소각시설은 딱 보니까 거의 0.2점이 모자랐으면 해지요건이 되겠네, 보니까 여기 점수 상 봤을 때, 운영평가 봤을 때요. 그렇죠? 80.6이라는 것은 반올림 해 갖고 81점으로 봐야 되는데.

○유일상 위원 그것을 쉽게 해서 80점이 안 되면 탈락이 되니까 점수를 그냥 억지로 맞춘 건지 그래서.

○유일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서에 보니까 제14조 기술전수는 저희 시가 직영으로 했을 때의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발주자는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전수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저희 시가 직영을 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을 걔네들한테 전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그렇죠?

○유일상 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는 게.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년간 민간위탁을 해놨는데 사실 시 자체에는 직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이 조항이 있기에 필요도 없는 조항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직영을 했을 때는 당연히 기술전수가 있어야 되지만 그게 지금 수년간 민간한테 위탁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시가 직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이것 업체 운영 평가자료 있죠, 과장님? 그것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로.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자원관리센터를 갔다 왔는데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원관리센터 하면 기피를 하게 되잖아요. 근무하는 환경도 그렇고 아무리 냄새를 안 나게끔 처리하려고 해도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데 일단 제가 보고 느낀 점으로는 자원관리센터를 위탁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블록도 다 깨졌고, 깨져있는 상황이고 들어가면서도 아무리 옆에 산이 있고 경치가 좋고 하더라도 자원관리센터 하면 다들 쓰레기와 연관을 짓잖아요. 또 외부에서 벤치마킹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가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있는데 보니까 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예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정임 또 직원들이 다른 부서보다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직원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음식물처리장 거기 제가 한번 올라가봤더니 자칫 잘못하면 낙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고 또 그 계단이 페인트가 다 벗겨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과장님 가셔 가지고 좀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또 가을에 가면 가을 국화라도 필 수 있게끔 작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환경사업소나 이런 데 가면 지금 아트그림 같은 거 많이 그려놨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우리 자원관리센터가 시민이 찾아와서 봐도 괜찮을 만큼 환경조성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정임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위생상 마스크 같은 것도 비치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마스크나 장갑이나 이런 것을 캐비닛 같은 거 이렇게 구입 하셔서 해 놓으면 시설에 오시는 분들이나, 벤치마킹 오거나 또 교육을 할 수 있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봐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이신 고광호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 장인우 이사님이 혹시 참석하셨나요?

예,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현장 방문도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의견이 두 가지로 우선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공공청사가 생활지원센터하고 주민센터출장소 2개, 공공청사죠.

○김병권 위원 그런데 현장 나갔을 때 조감도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오고요. 노인요양시설, 그다음 시립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감도 뒤에 보면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 따로따로 청사가 네 군데나 분리돼서 새로 신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공공청사 하나만 들어왔는데 이게 개별적인 건물로 신축하게 되면 설계비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따로 들잖아요.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혹시 각 부서별 의견조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의 청사로 혹시 통합할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 설계비라든가, 건축물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게 대폭 절감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병권 위원 글쎄, 누가 어느 분이 좀ⵈⵈ.

○위원장 이정임 예, 체육진흥과 과장님 오셨나요?

○김병권 위원 좀 전에 고광호 단장님한테도 물었던 질문인데요. 현재 공공청사 의견제시의 건인데 저희 의회에 온 거. 여기에 온 거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주민센터출장소가 공공청사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조감도를 보다 보면, 보고 계시는 건가요?

○김병권 위원 공공청사, 그 다음 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그러니까 특성마다, 노인요양시설이 섞일 수는 없겠지만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그 다음 공공청사가 같은 건물로 통합청사가 된다 그러면 그게 부서 조율이 안 될까요? 이게 만약 따로따로 짓는다면 부서별 체육과에서 하는 거,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게 나눠지면 착공, 준공, 설계과정이나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예산이나 조달단가 이런 거 보면 예산비용도 엄청나게 들 텐데,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간다 그러면 너무 분산돼서 있는 것보다는 통합청사로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주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동선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신축하고 하는 가운데 설계비, 건축비 전체적인 그런 것을 예산을 엄청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에 좀 높였으면 좋겠네.

○김병권 위원 어차피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 운영관리 부분이거든요.

○김병권 위원 건물이 4개나, 5개나 만약 분산돼 있으면 운영관리비, 그다음에 인건비, 여러 가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결정단계고, 준비단계니까 그게 된다라면 각 부서별로 의견 조합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셔서 나중에 짓고 나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획일성 있는 건물의 안착,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사업부서가 다르면 예산 내려오는 시기라든가, 결정되는, 첫째 결정되는 시기부터 다르겠죠, 그렇죠?

○유일상 위원 아까 우리 용역회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시간적인 여유는 분명히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사실 저 위치도로 볼 때 당연히 어느 누가 봤을 때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러니까 저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의 안착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각 과와 협의를 해서 분명히 이뤄져야 된다. 거기에는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한번 협약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저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 있잖아요.

○유일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6월 달부터 시행단계에 있으면서 어차피 진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토지주 중에 한 명이 반대하시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아니, 두 명이 재검토를 하는데 재검토 대상은 아니고.

○유일상 위원 상황이 아니고 지금 한 명이, 토지주 한 명이 그러면ⵈⵈ.

○유일상 위원 토지주 중에요?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실사가 끝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나요?

정부실비 내려온 거는요? 2억 원 아니에요, 2억 원? 저희들이 어제 볼 때는 2억 원이 지금 내려온 것으로 돼 있는데. 2억 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하여튼 아까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은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했을 것 같은데, 안에 콘텐츠 부분인데요. 이게 거의 확정적인 가요, 여기 예시가?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나요?

○이재신 위원 여기에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3개씩이나 돼서.

○이재신 위원 그런데 테니스장이 없네요, 테니스장이.

○이재신 위원 관리 때문에 그래요, 관리?

○이재신 위원 아니에요. 이 정도 규모면 테니스장 하나 있어야 돼요. 배드민턴장이 3개씩이나 되네.

○이재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이야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의회에 방문하셔서 1차적으로 410명의 서명을 받았고 2차적으로 97명의 서명을 받아서 처음 장평천 장소 있죠? 그곳을 왜 바꿨나? 그리고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선택한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쓰셔 가지고요. 보세요. 저희는 시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일단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다니시면서 다 받아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했지만 설명을 잘 들었고 처음 동기부여와 지금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들하고도 대화를 하셔서 충분한 의견을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의 이야기고요.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갔을 때는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분들은 또 그 곳에 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우성을 치셨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하시는 의견도 잘 수렴하셔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광호 단장님, 용역사 장인우 이사님, 유재운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또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서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유일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명지동 6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제천시 남부지역은 다수의 주택과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인구밀집 지역이나, 각종 공공기관이 부재하여 시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출장소 등을 설립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회 공공청사 외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복 결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복합시설이 남부지역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재산(공작물, 지상권)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 과 배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수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부지선정을 하면 이것은 공모를 통하나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LPG충전소가 지금 제천에 몇 개죠?

○김병권 위원 12개 LPG충전소를 하고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공모대상이 되나요?

○김병권 위원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죠?

○김병권 위원 평가위원들이요? 이게 수소차, 지금 국가적인 크게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수소차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땅만 있으면 30억 원이 거기 투자되는 거죠, 그렇죠?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LPG를 하고 있는 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면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김병권 위원 오늘 조례안도 들어왔는데 사업성이 안 되면 보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거기에 대한 지원조건이 많더라고요.

○김병권 위원 그래서 평가,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게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러면 뒷말이 꼭 나오잖아요. 뒷말이 안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가장 크고요. 처음에 한다 그래서 제천에 수소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주 같은 경우 지금 현대모비스라는 데에서 충전을 하는데 한 14대 정도가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데 충전소 하나 갖다가 충전을 다 못해서 이천이나 또 대전까지 가서 충전을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충전기 하나가 충전하고 대기하고 하는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의 충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수소차를 엄청나게 보급하고 지원해 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선정 과정에서 꼭 잡음이 없고 공평하게, 누구나 봐도 평가방법이 공평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올해 과장님, 2차 추경예산이 상당히 자연환경과가 많이 들어간 게 한 일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디젤차 조기폐차비서부터 해 갖고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동시에 몇 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유일상 위원 5분에 완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5분에? 그러면 지금 쉽게 해서 주유소로 얘기하면 주유기가 그러면 몇 기가 있다는 얘기죠, 한 충전소 내?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한 곳에 우리가 주유소를 가면 주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예를 들어 휘발유, 디젤 종류별로 해 갖고 몇 개씩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ⵈ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상당히 중요시설이라 그런지 예산이 개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를 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대로 이게 만약 나중에 사업비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로또나 다름없이 주유소를 그냥 할 수 있고 또 예산 투입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평가위원단들을 구성을 할 때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해 갖고 잡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ⵈⵈ.

○유일상 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거기 들어가나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12군데 업체가 대상자 1차적인 조건을 갖춘 거네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위치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 갖고 선정이 되겠지만ⵈⵈ.

○유일상 위원 없어요?

○유일상 위원 한 군데요? 그러면 한 군데면 그 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일상 위원 어떤 점수에 만족해야 되겠죠.

○유일상 위원 평가 배점표는 어디, 정부에서 주어진 기본 배점표라는 게 있나요?

○유일상 위원 자체적으로 시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유일상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평가단 구성서부터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선정이 제대로 잘 돼 갖고, 한 군데가 있으면 어떻게 두 군데, 세 군데가 더 들어오면 거기서 뽑는 형식이 되겠죠?

○유일상 위원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리고 연관된 게 뭐냐하면 시에서도 수소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산 확보도 그만큼 많이 있어야지 이 분들도 될 거 아니에요. 수소차가 많이 다녀야지만 이 분들도 영업에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정부에 예산 따오는 것도 수소차에 대해서 시군 단위별 얼마씩 정확하게 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게?

○유일상 위원 어떤 궤도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부족한 부분은 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는 조례도 아까 저희들이 봤지만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에 시의원들이 들어가나요?

○김병권 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따로?

○김병권 위원 규정이 없으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공정성을 기하려면?

○김병권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부서에도 큰 위험부담을 덜 것 같은데요.

○김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소문이 나요. 특히 LPG 같은 경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 전문가가 분명히 들어가야죠. 하지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도 들어가야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을 위한 재산(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권기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천 관광미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도비가 아직 내려온 상태는 아니죠?

○유일상 위원 예,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지금 9억 5천만 원.

○유일상 위원 공사기간은 내년 12월까지죠,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장소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역세권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장소죠, 거의?

○유일상 위원 연계가 돼야 되죠,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도시재생과가 오늘 과장님도 그 문제 때문에 올라가신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직 그 쪽과는 안 돼 있고, 그렇죠?

○유일상 위원 과가 다르다 보니까 어차피 같은 장소에 건물을 짓다보면,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당연히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듣기로는 10월 초순경에 결정이 중앙정부로부터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돼 갖고 서로 두 과가 협업이 잘 돼 갖고 이뤄지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서로 예산의 편중에 있어서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을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일단 공모사업해서 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예요?

○이재신 위원 지금 역사에서 나오면 오른쪽에 관광정보센터가 있죠?

○이재신 위원 작은 규모로.

○이재신 위원 그 건물은 그러면 뭐로 쓰죠?

○이재신 위원 그냥 철거하시고 그리고 관광협의회 사무실이 들어오고, 1층에요?

○이재신 위원 2층에 관광협의회 사무실을 두고.

○이재신 위원 그런데 이 시민센터가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관광을 총괄하잖아요.

○이재신 위원 그래서 관광협의회 수준의 관광을, 컨트롤타워가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글로벌하게 관장을 쭉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프라가, 그런 시민센터가 통제하기에는 인프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으로 시민센터가 서면서 인프라를 작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센터장도 줘야 되죠?

○이재신 위원 그러면 그 건물로 또 뭐로 쓰죠?

○이재신 위원 그럼 센터장은 지금은 없는 거네요?

○이재신 위원 그래요. 예, 역사주변으로 해서 그 앞으로도 도로가 넓힐 계획에 있죠? 지금 일방통행 길도?

○이재신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아주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350평으로 짓고 있죠?

○김병권 위원 사회적기업센터도 옆에 들어오죠?

○김병권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되죠?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역 주변에 2개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에 오거리는 빼고.

○김병권 위원 이것을 주차장이 없어지면 심각한 주차난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김병권 위원 역세권 공모사업,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그게 만약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차장 부지가 골목골목 있고 그래서 숨통은 트일 것 같은데 혹시나 지금 현재 주차장이 2개의 센터로 인해서 없어지면 역세권 활발해지고 거기에 더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청사도 새로 짓고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 차원에서 부서에서는 관광미식과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교통과라든가 전반적인 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 및 시민 휴게 공간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재산(토지)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 장만동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동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