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9월2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신속허가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신속허가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10시)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2019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167억 6364만 원에서 24억 6368만 5천 원이 증된 192억 2732만 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들이 1억 5900만 원을 증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러브투어를 전년도 수준으로 2만 5천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관계로 올해 목표치인 3만 명이 해당하는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제천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자화폐 시스템 구축 요원 31명분에 대한 1억 6200만 원을 기간제 보수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하 사무관리비로 상품권 판매대행점은 저희들이 판매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8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모바일형 발행수수료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로 저희들이 국도비가 선정이 돼서 1억 7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4개 전통시장 214개소에 대해서 화재알림시설을 호당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당 8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화재가 전통시장이 취약한데 화재가 나면 소방서와 고객센터, 시청 재난안전센터에 동시 수신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이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지역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정비나 재난복구 125명에 대한 추가분이 읍면동에 있어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특화 사업개발비는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로 3천만 원이 국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네트워크강화 워크숍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2400만 원을 22명에 대해서 부족분을 편성하였고, 제일 하단 부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로 저희들이 5300만 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총 9명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관 8개 단체에 대한 청년일자리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경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저희들이 자체 시설사업비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예산과목에 맞춰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과목정정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적약자 이용시설 태양광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관내 경로당 11개소에 3kw,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30kw를 설치해서 겨울철에 난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민간이전하고 발전소지역에 특별지원사업비가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부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2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에 3500만 원은 어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3500만 원 증된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에 아케이트 보수라든가 관내ⵈⵈ.
○김병권 위원 어디, 내토인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전체적으로 지금 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시설장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주된 것은 LED등 교체라든가ⵈⵈ.
○김병권 위원 LED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LED등이라고 전기세를 감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소하게 5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시설 유지비로 1억 6500만 원 있던 것으로 다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당초에ⵈⵈ.
○김병권 위원 전통시장은 시설보수나 이런 게 계속 들어가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당초에ⵈⵈ.
○김병권 위원 추가경정해서 이렇게 급하게,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1억 3천만 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3500만 원만 늘어난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예, 1억 3천만 원인데.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계속 해줘야 되나요? 해줄 때 전통시장은 내토, 중앙, 역전 이렇게 시설지원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다음 중앙시장 같은 경우 상수도 해서 국비도 좀 받아서 하는 시설도 있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시장에 자기들이 할 부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전통시장을 살린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대주는데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 정도는 그분들이 거기서 급여를 받고 일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게. 개인의 사업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들이 등 정도는 보수를 해야죠. 그것을 왜, 등 가는 것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보수를 해서 그것을 갈아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기반시설이라든가, 제천시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은 저희가 분명히 해 줘야 되지만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립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아, 이거 고장나면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왜 이런 것을 그냥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3500만 원, 6개 전통시장에 등 가는 거, 아케이드 보수하는 거, 이런 것을 무조건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잠깐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보충설명드리면요. 과거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이 제천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도심지 자체가 제천은 전통시장입니다. 우리가 도심지 살리기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제천만 도심지가 전통시장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 특수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한 10년간 저희들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커버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중앙부처부터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제천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인들에 비해서 분명히 저희들도 자구책을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소한 너무 과거에서 전통 현대화 시설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아예 지원이 안 되니까 이분들도 상당히 연세도 많으시고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근데요, 과장님. ‘전통시장이 어렵다.’ 그다음에 ‘힘들다.’ 그다음에 ‘제천은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서 이익을, 영업을 하고 이익을 취하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만 따져도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요구사항, 지역에 나가면 ‘이것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지만 거기를 가면 뭐라고 그러냐하면 부서에다 얘기를 하면 거기는 개인의 사유지다. 개인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보통 부서에서 얘기해요. 시장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침체됐고 낡고 이런 것은 좋다. 국비 받아서 시비도 보태서 깔끔하게 해 주고 일반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해주고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해주고 살게끔 해주고 모아 상품권, 지역화폐 만들어서 전통시장 이용하게 해 주고 이러니 이것만큼은 당신들이 해라. 무슨 등 가는데, 그러면 아파트 노후 된 이런 거 저희가 다 해줍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은 추경도 그렇지만 본예산에도 전통시장에 해줄 수 있는 것, 기본적인 큰 것만 하고요. 앞으로는 자립적인 스스로의 상인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LED등도 자기 상가 안에 건물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공용시설 이런 쪽으로 하고요. 단지 하나, 저희는 그래도 일자리경제과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부서기 때문에 또 저도 약간의 소신은 발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전통시장지원특별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적인 방침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약간의 배려,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배려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저도 그쪽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4페이지, 제천사랑상품권 운영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아가 올해 12월까지 하면 총 발행액의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12월까지요?
○김대순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12월까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당초에 위원님들한테는 100억 원을 보고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14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전자화폐도 발행이 되고 그러면 한 250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희들 공식목표는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250억 원까지는 잡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250억 원 정도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운영관리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운영관리비는 저희들이 이 금액 내에서 소화를 시키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총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 전체 국비지원 2억 2800만 원 포함해서 5억 9천만 원으로 해결이 됩니다.
○김대순 위원 전체비용이 5억 9천만 원에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리고 뒤에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거, 그것은 100%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이 6억 2400만 원은 별도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할인, 그것은 운영비 개념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잘 아시지만 화폐는 10월 달 되면, 지금 현재 9월도 전국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판매액이 인구수 대비하면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하고 전부, 시하고, 의회하고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튼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24쪽에 상품권 운영할 때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배동만 위원 이 부분이 몇 명에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은 지금 시내 나가시면 현재 기간제 서른한 분이 전자화폐 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가 QR키트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가호호 다 방문해 가지고 지금 붙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데는 올해부터 거기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는 출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현재 125명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그런데 저희들이 31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엄청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제천이 좀 특이해서 다른 대도시는 젊은 상인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데 제천은 연세가 다 50세 이상이 90%입니다, 지금. 그래서 노하우는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런 전자제품 이런 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배동만 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고전을 하고 있고 또 자식뻘 되는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막 훈계를 한 시간 하시니까 다 눈물 짜다가 다 그만두고 아주 현장에서 애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무래도 근로자들,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쓰다보면 증강도 하겠지만 효과도 많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렇죠. 지금 이것을 만약 공무원들이 한다 그러면 엄청 인건비 낭비고요.
○배동만 위원 그래서 지금 제천에 500억 원이니 이런 소리 나오는 게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500억 원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전자화폐에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 500억 원은 300억 원은 지류를 발행하고요. 200억 원은 전자화폐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도 제천의 상품권에 대해서 얼마나 모아에 대해서 기대가 많잖아요. 저희들도 역시.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한번 물어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에 중간쯤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디어디 사용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226페이지?
○배동만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은ⵈⵈ.
○배동만 위원 시간제일자리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은 읍면동에서 소소한 행정적인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경을 정비한다든가 재난을 복구하는 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8448명을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읍면동의 시민 현장 민원처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여기에 노인 일자리도 포함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노인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것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용식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거 산건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투자유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15쪽과 117쪽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공사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11억 원 중 5억 원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이를 일반국고사업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2쪽입니다.
먼저, 바이오밸리관리사업으로 바이오밸리 등 제설작업 장비 임차 사무관리비입니다. 바이오밸리 2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근로자의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겨울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설장비 살수차 임차료 부족분 800만 원 예산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으로 수도권 대규모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전광판 홍보 사무관리비는 제3산업단지 홍보팸플릿 2천부 추가제작과 투자최적지 제천을 쉽게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임대공장 운영관리사업으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제경비 사무관리비 1260만 원은 임대공장 사용료 체납자인 챌린지모터스와의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 차량 7대에 대한 법원 주기장 보관료로 편성되었으나, 지난 8월 1일 모든 차량에 대한 경매가 종료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과목입니다.
먼저, 제1산업단지에 입주 중인 ㈜박원의 지방증설기업 설비투자보조금이 정산 결과 투자계획금액의 일부 미달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2억 785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자료입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73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3쪽부터 81쪽까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2019년 6월 기금정산결과 2018년 말 결산액은 60억 2987만 6천 원이며 이에 따른 예치금 수입금과 지출액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기금운용 지금 말씀하신 거 혹시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어느 정도 상향을,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앞으로, 향후?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거나 30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조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은 한 137억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적정금액을 확보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워낙 경기들이 안 좋아서 우리 정부가 지방정부시대에 들어와 갖고 사실 기금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을 상당히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유일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 자체를 이게 언제 경기가 더 하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마 실과에서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기금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실과에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운용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따로 기금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실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오이과장 김주철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 116억 3491만 8천 원에서 3419만 4천 원이 삭감된 116억 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사업에 국비잔액이 2733만 8천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비 사용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제천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도서관에 한방몰 판매장을 설치하면서 판매장관리 기간제 인건비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액 그리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1980만 원이 소요돼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한방엑스포 공원관리 쪽에서 시설비 한방엑스포공원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사업이 당초에 8억 원 편성됐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 줄어서 6억 원으로, 2억 원 정도 삭감하는 내용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시장 하절기 물놀이장 운영은 매년 3천만 원씩 편성해서 하절기에 물놀이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동명초등학교에서 대단위로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게 돼서 동일지역에서 같은 건으로, 비슷한 건으로 두 개를 운영하기 곤란해서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3천만 원은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한방자연치유센터 숙소동 건축물 용도변경 용역비를 2천만 원을 과목정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은 당초에는 소규모용역으로 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었는데 사무관리비보다는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사무관리비를 삭감하고, 뒷 페이지 235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같은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반환금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반납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4페이지에 제천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돼 가지고 오픈하고 나서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가 6월 26일 날 오픈을 했었는데 매출이 7월, 8월 매출은 한 800～900만 원 정도 지금 월 기준으로. 그래서 9월 달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한 7월 달은 800만 원, 8월 달은 한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천몰 한방, 우리가 클러스터 제품이라든가 여성도서관에 지금 제천몰 모든 상품 갖다 놨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인건비가 198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1추 때 재단유지보조금으로 사용한다고 결정하지 않으셨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처음에는 재단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1명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볼 생각이었었는데 시간선택제도 기간이 60일로 한정돼 있고 그리고 재단하고 거리가 원격이라 떨어져 있고 업무량이 지금 재단직원들도 부하가 많이 걸려있는 상태라 도저히 거기에서 해결 방안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요구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해보지 않으셨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그러니까 해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없ⵈⵈ.
○위원장 이정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지금ⵈⵈ.
○위원장 이정임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장이라는 것이 사람만 지키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가격도 알고 내용을 좀 알아서 소비자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계속 그 매장에 일정기간 동안,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기간제라든가, 우리 시간선택제로 투입해 가지고는 매장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1980만 원은 어떻게 계상하셨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1980만 원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선 인건비가 월 급여하고 4대보험 해서 한 165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임차료가, 공유재산 사용료가 한 21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정수기라든가 소모품 매장 운영비가 한 120만 원 이렇게 해서 1980만 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거기 정수기 있는데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정수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또 다시 사시겠다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사는 게 아니라 운영비, 그러니까 관리운영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수기도 필터 관리하고 교체하고 이러는 것은 몇 만 원씩 들어가는 게 있고 CCTV 이용료라든가 정수기 렌탈비 또 소모품 이렇게 해서 그게 한 1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제천몰에 있는 업체들 물건을 갖다 놓고 바이오재단에서 지금 그것을 대행을 하고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물건의 수익금은 어디로 수입이 잡히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재단에서 수수료 형식으로 한 3% 정도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다 업체에 비용을ⵈⵈ.
○유일상 위원 마진은 업체로 다 이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서는 한방업체에 영업까지 예산을 줘 가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네, 결국은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대다수 업체가 영세하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를 현재 3%는 좀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현실화해서.
○유일상 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물건이 몇 개 업체 것이 들어와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현재는 클러스터 업체가 71개 업체인데.
○유일상 위원 아니, 지금 제천몰 여성도서관에 들어와 있는 제품의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 수. 칠십 몇 개가 다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칠십 몇 개, 다 들어온 건 아니죠, 다 들어온 건 아니고. 27개사에 제품은 한 130여종 정도.
○유일상 위원 우리가 업체에, 상당히 영세업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판매하는 것까지 제천시에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자기네들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시에서 인건비까지 투자를 해 줘 갖고 만약에 물건까지 팔아준다? 이게 과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나중에? 자기네들, 최소한 지금 21개 업체가 자기물건들을 전시해 있으면 방문하는 기회는 사실 한 달에 몇 번을 왔다 가느냐? 걔네들이. 관심도가 있느냐 얘기예요, 자기들 물건 파는데. 이것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느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시내 쪽에 매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 매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일상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제품 회사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거,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건 맞는데요. 그분들이 진짜 매출의 상승을 위해서 100만 원 팔던 것을 200만 원, 150만 원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자구책을 마련해 갖고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시에서 인건비까지 줘 가면서 매출에 도움이 되게끔, 사실 인건비를 빼 가면 매출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만약에 부담된다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겠죠.
○유일상 위원 그럼 어떠한 아이템을 내든가 자기들도 뭔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궁극책을 자기네들이 내야지 이거 인건비까지 저희들이 줘 갖고 운영을 한다는 건 조금 우리 과장님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지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로 너무 작게 잡혀있으니까 수수료를 좀 올려서 그 내에서 수수료 가지고 인건비도 충당하고 이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걔네들한테 장소까지 제공을 해 주고 사실 일반제품들 같으면 ‘내 물건 거기다 놓을 테니까, 마진을 몇 프로 줄 테니까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원래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제천시에서는 이것을 일괄 수수료 3%만 재단에서 받고 나머지 이윤은 본인들이 다 갖고 가고 인건비까지, 이거 진짜 분명히 강구책 만드셔야 돼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고요. 저도 이 방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쪽에서 마진을 이쪽에 수수료를 높여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려고는 지금 재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인건비 투자는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기왕에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까지만.
○유일상 위원 자리 잡는다는 게 언제까지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차차 조금씩 개선을 해서 인건비를 충당ⵈⵈ.
○유일상 위원 그 계획이 있으세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획이 있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금년도에 설치를 했으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자립을 해서 알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강구책 만드시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한방바이오박람회 우리가 국고반환금이 140만 원 돈이 있는데 도비하고 28만 원.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게 있나요, 바이오박람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박람회 때 국비 받는 게 3억 원 있고요. 도비 받는 게 금년에는 1억 6천만 원이고 작년까지는 6천만 원이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가 저희들이 받는 게 15억 원 중에 3억 원 정도, 그게 국비였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3억 원, 도비 1억 6천만 원 그래서 4억 6천 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주세요. 3억 원 국비?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국비 3억 원, 도비가 1억 6천만 원. 그래서 4억 6천만 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총 15억 원 중에 시비 들어가는 게 한 1억 원 조금 넘겠네요, 그럼?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10억 원. 예, 10억 4천만 원 정도.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조완형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신속허가과장 조완형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국비사업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비 7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2018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1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건설과 김한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17쪽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덕산면 삼전리～월악리간 800m SOC사업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1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500만 원 추가 계상해서 남당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 12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물, 놀이 치유가 있는 하소천 만들기 사업에 14억 원, 그리고 생활SOC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237쪽, 알미～세거리간 도로개설공사에 18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공사가 진척이 빨리 돼서 금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내토중학교～탑안로간 도로개설에 10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5월이 준공목표인데 지금 공사 진척이 빨리 돼서 금년에 준공해서 시내와 신백동간에 도로를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장락삼거리～원장락간 도로개설에 2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부족분이 돼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쪽 238쪽, 도로유지정비에서 3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속물 유지정비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메가박스 앞에 무단횡단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도정비사업에서 5억 원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내토차도정비나 대학로, 용두대로 등 차도정비를 위해서 5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5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6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차로개선사업에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부동 명파오거리에 의병교차로 회전교차로로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에 본 사업 예산을 수립할 것입니다. 다음 신월마라골 공사에 8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공사비를 더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 두학 중말 도로개설에 3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에 5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산곡 산으실도로에 9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사비를 위한 것입니다. 금강조경～제천북로간 도로개설에 6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완료 후 보상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금년에 보상을 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봉양읍사무소 앞에 도로개설에 1억 5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설계완료 후 보상비를 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하소 천남코아루 뒤에 도로개설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물, 놀이 치유가 있는 하소천 만들기 사업에서 5억 5천만 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자체 사업에서 감액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도비 14억 원 온 것에 대해서 플러스 해 가지고 32억 밑에 세우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댐정비 지원사업에서 9040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집행잔액을 금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복사기 구입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반환금에 43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남당초등학교 지금 1억 5천만 원 더 올라왔는데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병권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서 설치하면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어떤 게 들어가죠?
○건설과장 김한복 들어가죠.
○김병권 위원 조금만 좀 크게, 마이크.
○건설과장 김한복 컬러포장하고 거기다 도로표지판 하고 여러 가지 시설하다보면 돈이 보통 1억 원 이상 다 들어갑니다.
○김병권 위원 저희가 학교 앞에 보면 카메라 같은 경우, 속도 측정, 그다음에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펜스라든가. 고원식교차로라든가.
○김병권 위원 그런 것 하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병권 위원 그리고 지금 회전교차로 제천에 시행 중인데 지금 몇 개 해 놓으셨죠?
○건설과장 김한복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검토했던 게 비둘기아파트 앞에 그쪽에 차량이 많아 가지고 부적격이 판단됐는데 사실 그쪽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통시설공단에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지금 해 놓은 상태고 그쪽에는 아마 소방서에서 신월리 가는 도로 개설할 적에 같이 병행하면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때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가성 앞에 하나 해 놨잖아요, 그렇죠?
○김병권 위원 예.
○건설과장 김한복 해놓고 보니까ⵈⵈ.
○김병권 위원 천남동 작은 오거리 있는데, 효과가, 주민들 호응이 괜찮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괜찮지요. 거기서 나와 가지고 명파오거리, 거기도 보니까 교통량이 많지 않고 또 반경도 충분히 나오고 해서 거기다가 또 하나 하면 교통사고 예방에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명파오거리 하는데 주차장 있는, 그거는 주차장은 안 건드리는 거죠?
○건설과장 김한복 주차장이 한 20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사실 교차로에 주차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천만 특이하게 교차로에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회전교차로에 많은 제한을 받는데 그쪽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실 교차로에 주차를 한다는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ⵈⵈ.
○김병권 위원 그런데 그나마도 없으면 주차난이 많이 힘들어질 텐데. 그것은 감안해서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그건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시행 할 겁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에 회전교차로 한다는 데 위치가 어디죠?
○건설과장 김한복 명파오거리, 지금 수가성에 나와서ⵈⵈ.
○김병권 위원 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세 개가 되나요? 전체는?
○건설과장 김한복 지금 현재 거기 수가성 앞에 하나 했고 내년 상반기에 명파오거리 거기 하고ⵈⵈ.
○김병권 위원 명파오거리에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그 외에도 저희들이 계속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작년 행감 때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 보니까 고맙고 주민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큰 문제없이 잘 교통도 원활하고 그다음에 청전동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저녁에, 그것을 해 놓으니까 그런 것도 근처는 없고 그래서 아무튼 검토를 잘 해주셔서 깔끔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병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저도 많은 얘기를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해 놓으면 그런데 좋게 잘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묻고 싶어서. 지금 회전교차로를 하셨는데 제천의 상징적인 것을 가운데에 하나 세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그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형물을 멋있는 것을 세우고 싶은데 시설기준에 시야를 가리는 시설은 또 못하게 돼 있어요.
○배동만 위원 아니, 너무 높게 아니고 어느 정도로.
○건설과장 김한복 낮게.
○배동만 위원 낮게 해서 시설, 시야를 안 가리게끔 해서 제천시민이 보면 제천을 상징하는 거, 똑같은 걸로 말고 지금 한 서너 군데 하면 하는 데마다 약간씩 제천을 상징하는 것을 둘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보기가 좋은 데도 물론 시야를 안 가리면서 높은 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묻고 싶어서.
○건설과장 김한복 저도 그건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명파오거리 그쪽에 하는 것은 어떤 콘셉트로 가냐하면 우선 자연경관이 수려한 모습도 연출하면서 또 가운데는 약간의 분수, 낮은 분수를 해 가지고 밤에 조명경관을 설치해서 멋있게, 기왕 하는 거 교통흐름도 좋지만 또 볼거리도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단양에서 올라오는 과선교인가 옛날에, 그게 다 제거됐잖아요. 올라오다 보면 그 자리는 굉장히 넓은데, 거기 교차로가 6차선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김한복 거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그쪽에도 해서 장소도 나오고 그랬는데 교통시설공단에서 그쪽에는 간선도로 나가는 쪽이고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가 부적합하다라고 돼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 다시 한번 또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많이 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여러 가지 교통 환경 여건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기는 남부에서 올라오면서 제천 시내로 들어오는 첫 입새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해서 가운데, 거기는 시야에 크게 가릴 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거기는 제천의 첫 관문인데 제천을 상징하는 거, 거기에는 한번 했으면 좋겠어서 회전로터리를 제천에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이재신 위원 경기가 침체될수록 건설경기가 살아나야지 모든 경기가 활성화된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공감합니다.
○이재신 위원 이런 속설이 있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이재신 위원 그런 면에 비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또는 올리는 이 금액들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래서 많이 올려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당교에서 벌담으로 해 가지고 롯데캐슬로 가는 우회도로, 이게 완공년도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내년 말 완공계획입니다.
○이재신 위원 내년 말에? 그렇게 되면 저는 이쪽 영천동에 비점오염시설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예.
○이재신 위원 그쪽과 롯데캐슬과의 목교, 지금 산책하려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공통사항이고 그런 민원 많이 접하셨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롯데캐슬에서 그때 건의도 들어왔었어요.
○이재신 위원 그 시기를 신당교에서 이쪽으로 우회도로 완공시기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참 시너지 효과라든가 멋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말쯤 하시면 내년 당초예산으로 한번 목교부분을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건설과장 김한복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 특히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쪽은 백년지대계예요.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여러 가지 삶이 좀 어려울 때 일수록 복지라든가, 문화예술 쪽에 행사성, 이벤트성을 좀 줄이고 이런 영구적이고 또 직접 시민들의 편익에 확 와닿는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건축과장 김대영입니다.
건축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송학면 입석리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 도비 8천만 원과 덕산면 도전리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 도비 8천만 원 해서 1억 6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덕산면 도전리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에 도비 8천만 원, 시비 1억 2천만 원 해서 2억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송학면 입석리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 성립전예산 도비 8천만 원, 시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사업비 부족으로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덕산면 도전리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비 시비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과 덕산면 도전리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 문화센터 증축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2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송학면 입석리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2019년도 추경 2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추가계약 임대보증료가 임대료 수입으로 인해서 22억 원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2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준공 후 1년 후부터 매월 적립하게 되는 특별수선충당금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시설물 집기 구입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보다도 과장님 마음을 한번 어떤 건가 해서 지금 묻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배동만 위원 엊그저께 저희들 김대순 우리 동료위원이 5분 발언 한 거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 부분에서 어차피 건축과도 사업부서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만약에 사업을 땄을 때 저희들 제천 업자분들, 사업을 하시는 소규모 업자분들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외지에서 했을 때, 물론 공무원이 나서 가지고,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너무 강압적으로다가 외지업체한테 어디를 줘라, 어디를 줘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천에 할 수 있는 업체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대영 예.
○배동만 위원 그런 부분에 제천이 경제도 어렵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실태입니다마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하신 게 외지업체에서 만일에 사업을 입찰이 됐다든가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떤 방법을 쓰신 부분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대영 아직까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외지업체가 계약이 돼서 제천시 관내업체로 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그건 제천시 전반적으로 그렇게 건설 이런 건축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 사업 관련해서 외지업체가 된 것은 없었고, 만약 외지업체가 된다 그러면 회계과와 또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제천시 관내업체가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게 좋겠죠?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리고 특히 저희들도 바깥에 다니다보면 일단 민원인들이라든가, 제천시민분들하고 참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른 쪽은 아니더라도 제일 가까운 영월이나, 단양 이런 쪽으로 보면 진짜 그 지역에서 나는, 쓸 수 있는 자재라든가 아니면 소규모의 덤프트럭 하나라도, 장비 하나라도 지역업체를 하게끔 계약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물론 건설과도 아까 말씀드리려다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건설과나 건축과나 다들 이런 공사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 과장님이 많이 해주시면 그 바람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하여튼 사업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제천시민들한테 또 편의시설을 해 주는 부분이니까 건축도, 그래서 많이 시민들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6페이지, 세출예산 보면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시설물 집기 구입인데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김병권 위원 5천만 원 있던 게 2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게 늘어나는 거죠? 그전에 5천만 원으로는 다 안 되나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추가로 요구가 돼서 컴퓨터 4대하고ⵈⵈ.
○김병권 위원 기존에는 몇 대,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인데ⵈⵈ.
○건축과장 김대영 지금 세 명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기존에 있는 컴퓨터가 있을 텐데 4대나 더 필요한가요?
○건축과장 김대영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김병권 위원 현장에는 안 나가 보시고요?
○건축과장 김대영 현장에는 인사차 한번 나가봤고 자세하게 그런ⵈⵈ.
○김병권 위원 아니, 집기구입을 그쪽에서 ‘이거,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장에 가서 정말로 쓰는지, 필요한지 이거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예산으로 올리시나요?
○건축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주식회사 박원하고 1년에 450만 원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박원에서ⵈⵈ.
○김병권 위원 필요한 거는 사줘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나, 프린터기나 기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대영 그런데 대부분 1천만 원 정도는 아파트 소규모 수선하는 수리공구 쪽으로 한 1천만 원 정도 돼 있고.
○김병권 위원 그런데 컴퓨터를 지금 4대 사 주신다 그랬잖아요. 4대 필요하다며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김병권 위원 올라온 게.
○건축과장 김대영 컴퓨터하고 책상, 의자 이런 제품.
○김병권 위원 아니, 직원이 몇 명인데 기존에 컴퓨터가 없나요? 있을 텐데 또 4대씩이나 사줘요? 지금 몇 대 컴퓨터 있죠, 거기? 팀장님들 안 오셨나요? 거기 담당팀장님 안 계신가요? 컴퓨터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를 4대씩이나 더 사주죠?
○건축과장 김대영 세부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집기목록 전체하고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김병권 위원 추가로 2800만 원에 대한 거기서 들어온 내용 있죠?
○건축과장 김대영 예,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정확하게 해서 서류 좀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대영 제출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한번 현장에 나가서 지금 현재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 파악 되시면 왜 컴퓨터가 필요한지 이거 예산 올릴 때ⵈⵈ. 아니, 있는데 컴퓨터를 더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컴퓨터가 없이 일을 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어떻게 컴퓨터를 4대를 더,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대영 직원이 세 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하고.
○김병권 위원 아니, 세 명에 컴퓨터가 왜 4대가 필요하죠? 세 명이면 최하 3대가 필요하고요. 기존에 있을 텐데, 그렇죠, 과장님? 이거는 뭔가 예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대영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별도 아니고 위원회로 전체 부탁드리고요. 현장에 한번 과장님 가서 정말 시설이 필요해서 올렸는지 예산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이정임 거기 컴퓨터 있어.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배경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자연환경과장 배경수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07억 8880만 5천 원이 증가한 175억 2195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일반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8억 8195만 1천 원이 증가한 113억 4495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12억 400만 원이 증가한 1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차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지원에 기정액 대비 3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4억 7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폐차 2천대가 추가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지원보조에 금회 4억 44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15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보조에 1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차 8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보조에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보조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략 한 9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보조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15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예방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605만 4천 원이 증가한 49억 22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국비지원보조에 기정액보다 4억 5900만 원이 감소한 18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사업비는 같고 집행률 조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이 감소한 4억 29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질오염 총량제사업의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은 기정액보다 1080만 원을 증액한 39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로 2018년 전기자동차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입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12억 3710만 원이 감소한 115억 86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과 환경기초시설설치 지원에 원주청 국비예산과 기금사업비 매칭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이 기정액보다 6억 2700만 원이 감소한 15억 31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2700만 원이 감소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계상하였고, 수질정화 식물 보식 및 생태 미디어관리에 기정액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5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 환경사업소 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1010만 원을 감액한 54억 6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금편성보다 국비가 덜 내려와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쪽 보시면 어제 우리 부지선정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나요, 어제?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7명.
○유일상 위원 7명이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그래서 오늘 추가로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총 8명이 되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 수당이 15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1회에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한번 참석할 때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상 위원 예, 5명 지금 30만 원씩 올라와 있네요? 이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한번 참석할 때 1회에 그래도 8만 원에서 그 단가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부지선정위원회를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한번을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번 하면서 이 예산을 5명분, 우리 공무원들 빼고 나머지 일반 위원들 수당을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공무원들은 지급을 안 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1회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번의 회의를 또 걸쳐서 이렇게 30만 원 총 잡은 것인지? 예산을.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1회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1회 30만 원이에요? 한번 참석할 때 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그럼 한번 개최를 하고 만다는 얘기인가요? 선정부지위원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한번 합니다. 그래서 현장 갔다가 정책회의실로 와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유일상 위원 그 근거 자료 좀 주세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360쪽 보시면 기금 3억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360쪽에?
○유일상 위원 하단, 제일 밑에 하단.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이것은 지금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있습니다. 그쪽에 주요시설물이 없어 가지고 칭하기는 뭐한데요. 왕암폐기물 매립장에서 나오는 하류 있습니다. 소새천. 그 주위가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소하천하고, 미당에서 내려오는 소하천하고ⵈⵈ.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합수머리 쪽.
○유일상 위원 합쳐져 갖고 지금 장평천으로 흘러가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어떤 사업이죠, 이게? 설치사업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이게 산업단지에서 수시로 불특정 오염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당천으로 내려 보내기에는 뭐하고 입구에다가 직독식 측정기를 설치해서 오염물질이 내려오면 바로 차단이 돼서 완충저류시설로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겨울철에 염화칼슘 그런 것을 많이 뿌리는데 초기 우수도 잡아주고 두 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여기 혹시 우리 과장님 현장 가 보셨어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저는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유일상 위원 현장 가니까 소하천에서 냄새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끼도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다 부패가 돼 갖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냄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가. 그게 원인을 찾기도 사실 애매모호하고 제가 관련부서에 아무래도 용역을 줘서라도 원인을 찾아야 된다. 지금 소하천으로 흐르는 냄새가 사실 뭐라 그럴까, 벤젠 이런 화학 냄새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면 아마 몇 번 갔다 오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매립장에서 유출, 붕괴된 사고로 인해서 지하수에 침체된 게 사실 계속 흐를 거 아니에요.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5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그것은 장담을 못하는데 정확한 원인이 뭐냐? 지금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한다 그래 갖고 제가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하천으로 그런 오염물질이 스며들어서 흐른다.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방지책이나, 아까 말씀하신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사실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분명히 조치는 제천시에서 취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요. 저희들이 그간에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또 오염사고도 사실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사실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대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찾고자 하기 위해서 용역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하고 시하고 합동조사도 했었고 사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염원을 차단해보자. 그래서 완충저류시설을 하게 됐고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오염물이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해 가지고 어디서 발생했는지 또 빨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용역까지 했는데 결과물이 없다면,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공동구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 봤는데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시설사업 자체가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것인지는 우리 과장님이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해봐야 알겠네,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어쨌든 오염 상황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니까요. 그래서 완충저류시설도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합류지점에 보면 미당천에서 오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매립장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기름기도 떠 있고 상당히 쉽게 해서 일반인이 봐도 대번 구별이 갑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은 정확하게 갖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사실 제천시의 숙제는 맞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설치사업을 하는데 원인을 다시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거?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한번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을 안 그래도 제가 나중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ⵈⵈ.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은 일단 차집관로가 다 묻혔고요. 그래서 각 공장별로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고 또 바깥에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 흘러나오는지 이게 항상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만약에 오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즉각 출동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잡아내는ⵈⵈ.
○유일상 위원 사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붕괴가 차수벽 설치 공사가 거의 마무리 공정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돼 갖고 그게 다행히 거기서 나온 원인이라면 다행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있다. 지금 이게 아마 차수벽이 돼 있다 그래도 그게 1년 안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에요. 지하수에 묻혀 있던 게 유출됐던 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장담을 못하니까,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그래서 용역을 줘서 조사할 때도 왕암 폐기물 매립장 그쪽도 조사를 했거든요. 사실은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유일상 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설치 사업 할 때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를 저희들 위원회로 해 주세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배경수 과장님께서는 우리 유일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거, 또 배동만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예산규모는 215억 7515만 원으로 금액 5억 528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료비에 재활용분리수거용 마대 구입에 2천만 원 증액하여 3500만 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자산취득비 폐비닐 분리수거용기 구입은 4천만 원 감액하여 6천만 원으로 경정하고, 테이크아웃 전용 분리수거함 구입에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은 도·시비간 재원변경으로 총액 변동 없이 도비 875만 원 증액하고, 시비 8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급여인상에 따른 증액분으로 1200만 원 증액하여 3억 126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90만 원, 공공운영비에 8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재활용선별시설 압축기 제작설치 1억 8천만 원, 스티로폼 감용기 제작설치에 8천만 원은 도비 지원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자원관리센터 화장실 비데 구입에 18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관리 국내여비에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시설비는 도비지원에 따라 7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016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조성 및 운용은 책자내용과 같으며,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8년도 말 조성액 32억 4820만 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4억 9950만 원, 지출 4억 5950만 원으로 4천만 원 증가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32억 8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32억 8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37억 47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4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전년도 정산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 4억 5900만 원이며 예치금 32억 8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부터 6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테이크아웃 전용 분리수거함 2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몇 개 구입하는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 계획은 2～3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개당 구입비가 얼마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개당 구입비가 크기에 따라서 500～1천만 원.
○김병권 위원 역전에 지금 하나 있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병권 위원 그게 얼마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게 800만 원짜리입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희도 이해를 못하고요. 저희가 인천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 가보면 그런 게 있다고 그때 위원장님이 한번 건의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일명 쓰레기통이에요. 재활용분리, 그것 500만 원, 800만 원, 1천만 원이라 하시면 시민들 누구도 납득을 못해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500만 원, 1천만 원이 나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게 저희들이 여러 업체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자체가 상당히ⵈⵈ.
○김병권 위원 그게 무슨 특허를 받거나, 신기술이 있거나, 그것에 어떤 특이한 재료로 만드는 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특허도 없고 일반적인 용기만 그렇고 나머지 집어넣는 거예요, 쓰레기통이에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병권 위원 껍데기만, 모양만 테이크아웃 용기가 될 뿐이지 그걸 누가 500만 원, 1천만 원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인정하고 ‘야,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 갖다놓고 쓰레기통 잘 갖다 놨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어떠한 지식, 재산이라고 하나요? 디자인 또ⵈⵈ.
○김병권 위원 그것을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과장님?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으로 그냥 산 거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어디서 찾아서 어느 업체에다 구입하신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그런 것은 보통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찾아보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ⵈⵈ.
○김병권 위원 제가 과장님, 한번 찾아볼까요? 금액이 얼마인지요? 500만 원, 1천만 원 그렇게 나오는 것을 어떻게 그걸 구입했다고 그러셔요? 구입업체하고요. 업체 단가계약표나 이런 거 일괄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렇게 예산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어떠한 광고물, 특히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고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디자인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각지도 않게 돈 100만 원 이상씩 보통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ⵈⵈ.
○김병권 위원 특이한 형상이라든가, 모양이 예쁘고 이러면 일반적인 용기보다는 당연히 비싸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도액을 일반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금액의 한도를 넘었다 생각하는 순간에 ‘이것은 뭔가 문제 있구나. 이것은 분명히 문제 있는 예산이고, 문제 있게 샀구나.’라고 생각을 안 할까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만나 가지고 하나하나 또 확인을 해 보고 그러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무튼 예산, 산 일체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고 철제로 제작을 하다가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제작을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철제로 제작을 하다가 보니까 또 생각 외로 고가로 친 거 사실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플라스틱으로 하면 찍는 형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더 비싸요.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용기로 만든다면 플라스틱 용기를 찍기 위한 형상,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제품은 더 비쌀 수가 있고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철제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거다 이 생각은, 고정관념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좀 저렴하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렴하고 예쁜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느낀 게 그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위원회에서 갔다 오고 아이템을 제공했는데 집행부와의 생각이 조금 많이 다르다는 것. 거기에 참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고요. 지금 테이크아웃 전용용기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왜? 재질이라는 것을 지금 쇠로 말씀하셨잖아요. 제천에 지금 현재 두 군데 돼 있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두 군데 돼 있는데 그 쇠판이 상당히 무거워요. 그러면 쓰레기통이라는 것은 이동성도 용이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옮기려면 필요로 하고 차량도 필요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섣불리 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천만 원이 여기 추경에,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추가로 더 구매한다는 예산인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 저희들이 기존 재활용 분리수거함ⵈⵈ.
○유일상 위원 테이크아웃 분리수거함 구입 2천만 원 올렸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을 지금 기존 거 말고 더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예산 올린 건가요, 아니면 기존 거 산 거를 올린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예산에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ⵈⵈ.
○유일상 위원 쓰신 거예요? 예산 편성목만 이렇게 더 추가 하신 거네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2천만 원 올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780만 원 짜리죠? 780만 원. 그럼 편성목도 폐비닐 분리수거용기 구입이 예산을 세워 놔 갖고 남다 보니까 편성목을 다른 거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지금 2천만 원을 다시 계상을 한 거네,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나요, 사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별도 항목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편성목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으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설명을 해 주고 올려줘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집행부가 어차피 현장 벤치마킹을 갔다 왔으면 서로 의견교환을 해 갖고 한번쯤 서로 상호소통을 해 봤으면 이런 큰 실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것 한번 우리 과장님이 팀원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재활용분리수거 마대 구입 예산이 거의 배 이상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재활용분리수거가 상당히 양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그럼?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기존에는 아파트단지나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대를 지원을 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시에서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자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또 부담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에 각종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재활용, 고춧가루, 포대라든가 그런 것을 얻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 작업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도 어차피 재활용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기존 수거업체나 이런 데서 사실 마대를 줬었어요, 그렇죠? 기존에 개인적으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기존 수거업체에서 준 거는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들이 공동주택에서 마대를 별도로 사서 쓰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대부분이 별도로 사서 사용을 하고요. 기존에는 재활용 단가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수거하는 업체에서 제공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반 돈이 되는 재활용품 외에는 수거 자체를 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 언제부터 보급해 주는 건가요, 그럼?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 사항은ⵈⵈ.
○유일상 위원 아니면 이게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주는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일상 위원 일률적으로 다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아파트 수요량의 한 30～50% 정도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제천 아파트, 공용주택은 다 해당 되는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인건비, 250쪽에 보시면 12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이게 사실 어떤 오류가 있었나요? 인건비에 대해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본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보통 전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유일상 위원 인상비 때문에 그러셨다는 얘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저는 농촌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이재신 위원 이 폐비닐 집하장 같은 경우는 일정 구역에 토지가 좀 필요하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집하장이니까, 그렇죠? 그 토지는 지금 어떤 시 땅을 주로 이용합니까? 개인이 이렇게ⵈ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가급적이면 공공용지에 설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유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마을에 어떠한 설치 장소가 확보가 됐을 적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2500만 원은 쓰고서 지금 더 들어온 게 있어서 비용을 더 올린 거죠, 재원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변경된ⵈ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몇 페이지?
○이재신 위원 249쪽이요. 밑에서 세 번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이것은 도비가 추가적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 그 내에서만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재신 위원 확충, 더 늘리는 거잖아요. 2500만 원이.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늘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2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도비가 875만 원이 추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그만큼 깎고 도비를 그만큼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군요. 농촌, 농업 관련해서 폐비닐도 나오지만 축산 관련해서 폐비닐이 나오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축산 관련해서는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폐비닐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농촌폐비닐하고 같이 집하장 쓰면 안 되냐? 안 되는 모양이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규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폐비닐이라고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축사에서 나오는 것은 깨끗하게 세척이나 하면 되는데 그게 그대로 적치를 하면 상당히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금성 사곡 쪽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공통으로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하장 설치를 많이 요청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농촌폐비닐과 같이 써도 된다.’ 그쪽에 농촌폐비닐 집하장이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가능은 한데 단지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만약에 또 그런 전제가 없더라도 축산폐비닐이나 농촌폐비닐이나 우리 도시미화과에서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달리가 아니고 폐비닐은 마찬가지니까 전 사곡이장 이종천 씨. 한번 민원인데ⵈ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ⵈ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게 폐비닐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이나 어떠한 성장에 따라 가지고 폐기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게 따로 씻고 이런 절차가 까다롭고 돈이 많이 들것 같으면 별도로 축산농가 폐비닐은 별도의 집하장을 만들어 줘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도의 집하장을, 안 돼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문제는, 예. 그렇게 되면 또 처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전문수거업체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어떠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ⵈⵈ.
○이재신 위원 깨끗이 씻어서 그렇게 하면ⵈ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돈을 주고서 처리를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재신 위원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주시네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쪽,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재활용선별시설 쓰레기통 제작한 거요. 테이크아웃.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위원장 이정임 (사진을 들어보이며)과장님 이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시도는 좋고 일단 설치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료 김병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통 하나 만드는데 700～800만 원이 들어서 만든다는 것은 감히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고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런데 위원장님ⵈⵈ.
○위원장 이정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과장님.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여기 저기 검색하고 어디서 만드나, 다 보고 검토를 해서 하셨겠지만 일단 아닙니다. 왜? 쓰레기통을 성인 두 명이 들 수도 없고 네 명이 든다고 했어요. 이동을 해서 쓰레기통이면 비울 수도 있고 다른, 그 장소 아니면 다른 데도 가야 되는데 네 명이 들 수, 이렇게 무겁게 간판, 철제로 만들어서 이 회사 어디다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보셨나요? 이 회사는 교통안전시설물 만드는 제조업체 회사입니다. 저희가 시정질문도 하고 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리고 이랬을 때는 서로 우리 부서에서 공유해 가지고 디자인이 나왔을 때는 저희는 시민의 대표이니까 이러이러한 1안, 2안 디자인이 나왔는데 서로 공유해서 좋은 거 선택하면 더 좋고, 또 두 번째는 쓰레기통이 쓰레기통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보물단지 같습니다. 700～800만 원이 든다면. 우리 시, 제천시에서도 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요. 그런데 이것을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안전시설물을 제조하는 업체에다가 발주를 하셔 가지고 두 개 만드는데 156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2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이게 계상이 된다면 쓰레기통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요. 바람에 날아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밑에만 무겁게 하고 이거 물 빠짐도 없어요, 가보니까. 테이크아웃 먹다가 기차 타러 가려는데 급해서 다 먹지 못하고 거기다 쑤셔 박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비닐봉지 하나 넣어놓고 뒤에서 수거하잖아요, 문 열고? 물까지 수거해야 되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밑에는 물 빠짐을 넣어야 되거든요. 엎질러졌을 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거하시는 분이 이중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게. 그래서 그물망 같은 것도 중간에다가 망 같은 것을 설치를 하나 해 놓으면 물은 밑으로 쏟아지죠? 그럼 밑에는 호스 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쭉 나오죠, 물은. 그렇게 해서ⵈ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압축분쇄 기능을 수반하면 어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튼튼하게 10년, 20년 영구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1년만 지나면 녹이 납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또 고심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전에 중앙동 ‘차 없는 거리’ 지금 의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했던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냥 이렇게 발로 차서 깨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테이크아웃 잔으로 커피를 마시는 게 120억 잔 이상 마신답니다. 지금 선호도가 어른이고 애고 덥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환경정화, 미화활동 하다보면 담배꽁초에 비상갈 수 있는, 버금가는 테이크아웃 잔이 많아서 버릴 때는 없고 차는 타야 되겠고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 가지고 못 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해 주면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금액이 너무 비쌌고요.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면 다음에 하실 때는 같이 공유하셔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렇게 예산낭비 할 수 있는 이 쓰레기통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38억 539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280억 9286만 9천 원보다 약 13.7% 증가한 319억 4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확충의 일환으로 도에서 252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 255페이지에 산사태현장예방단, 257페이지에 숲가꾸기 패트롤, 덩굴류제거단의 총 4개 사업에서 26명의 분량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 사업비 총 3억 3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입니다. 가을철 산불예방진화 운영기간이 한 달 정도 앞당겨져 도에서 인건비 및 256페이지에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의 산불진화장비 구입비가 추가 배정되어 두 세부사업 합쳐 1억 98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무전중계기지국 설치비 2천만 원과 이동식저수조, 차량용무전기 구입비 1620만 원을 계상하여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유림 매입입니다.
시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림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산림휴양욕구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사유림을 적극 매입하고자 사업비 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월 제1·3어린이공원은 지역주민들의 운동시설물 설치요구로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저 제3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어린이를 위한 생태놀이터 ‘파고라’를 설치하고 공원진입 및 산책로를 3개 구간 포장하기 위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민원상황 발생 시 공원 긴급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관리입니다.
첫 번째, 천남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천남도시자연공원구역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존 용두산 피재골 자연송림의 간이화장실이 악취와 해충, 노후시설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화장실 개선을 통해 휴식이 있는 문화화장실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입니다.
첫 번째, 가로수 식재지 조형전정을 위한 3개 구간의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식재지의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수목 가식 및 양묘장 조성입니다.
향후 추진할 각종 대형 조경공사에 기증받은 우량 수목과 희귀수목의 고사방지와 식재할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식 양묘장 조성비 및 수목 이식비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주차수요 충족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이번 추가경정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 뜨레어린이공원, 숲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억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추경에 맞지 않는 성격 같은데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본예산 때 반영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기획예산실과 상의해 본 결과 올해 예산이 좀 남는다 그래서 올해 우선 2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40억 원을 반영해서 60억 원으로 조성공사를 하고자 그렇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순 위원 추경예산은 시급하거나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굳이 성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래도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조성하는 게 그래도 한꺼번에 왕창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 보면 수목 가식 및 양묘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위치는 어느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천남동 여기 장평천에 다리 조그마한 거 있잖습니까?
○유일상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조그만 다리 건너 거기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조성을 하는데, 주변시설 하는데 1억 5천만 원. 그리고 수목을 옮겨야 되고 장비를 써야 되고 하는 게 한 5천만 원. 올해까지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올해.
○유일상 위원 12월 달은 힘들 거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래서 이것을ⵈⵈ.
○유일상 위원 올해 11월 한두 달 만에 이걸 다 해결해야 되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해결해야 합니다.
○유일상 위원 가능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가능합니다.
○유일상 위원 엊그저께 저희들이 화성아파트 옹벽 안전점검 때문에 옹벽사업을 한번 갔는데 거기도 잣나무가 한 30년 넘은 거, 아마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바로 물어보니까 벌목을 한다 그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을 옮겨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조성시책에다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대형수목들 옮겨 심고.
○유일상 위원 이게 한 몇 평 정도 되죠, 이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5천 평입니다.
○유일상 위원 5천 평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묘목이라든가, 나무 같은 것이 가득차면 그 금액도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투자대비 하여튼 가성비가 상당히 좋게끔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필요하다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청취불가) 많이 나오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것을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254쪽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게 우리지역으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작년에도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전국적으로 다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런데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전문진화대.
○이재신 위원 이거 몇 년 됐어요? 저번에 속초인가 양양 쪽에 불났을 때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그래서 매스컴을 탔던 그 진화대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이재신 위원 그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진화대라 그래서 우리랑, 여기 운영하는 진화대랑은 좀 약간 다릅니다. 항공기에서 막 내려오고 그런 진화대입니다.
○이재신 위원 특수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특수요원, 공수부대 출신 이런 요원들을 착출을 해서 특별진화대를 만들어서.
○이재신 위원 아주 높은 산에서 헬기로 투입해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것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도 대단한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기초체력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이게 10억 원 이상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몇 명입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게 88명분입니다.
○이재신 위원 88명. 그러면 기간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기간으로해서 원래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추기, 가을철 산불기간이고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철 산불기간으로 그렇게 단 기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합치면 몇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5개월 정도.
○이재신 위원 5개월 정도?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5～6개월 정도.
○이재신 위원 5개월 정도, 그러면 한 160만 원, 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160～170만 원 이렇게ⵈ
○이재신 위원 그 정도하고 산불 났을 때는 직접 투입이 되고 산불이 안 났을 때는 대기상태에서 체력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대기도 하고 순찰도 돌고.
○이재신 위원 순찰도 돌고. 그리고 어떤 집합소가 있습니까? 대기소 같은 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우리는 지금 남부진화대랑 북부진화대 두 개로 제천시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바로 밑에 옛날 보건소 자리 거기에 있습니다, 진화대가.
○이재신 위원 지금 다 찼어요, 뽑았어요? 지금 모집 중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모집 중입니다.
○이재신 위원 하여간 실효성 면에서는 우리 옛날에도 산불 나고 그랬습니다만 주민들 아줌마들, 또 면 직원들 이래 가지고 이게 좀 약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미리 훈련된 분들이 탁 투입하면 산에 올라가는 것부터 다르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있는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 |
| 이재신이정임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이상만 |
| ◯출석공무원 | |
| 경제건설국장장 | 박춘 |
|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 고광호 |
| 일자리경제과장 | 원용식 |
| 투자유치과장 | 송민호 |
| 한방바이오과장 | 김주철 |
| 신속허가과장 | 조완형 |
| 건설과장 | 김한복 |
| 건축과장 | 김대영 |
| 자연환경과장 | 배경수 |
| 도시미화과장 | 강석인 |
| 산림공원과장 | 오성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