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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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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9월2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재신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자면 기정예산액 25억 7721만 9천 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액 436만 원이 증액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25억 8148만 9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의회운영에 관하여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예,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1분 정도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8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땅은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영광스러운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에, 이 산하에, 이 강천에, 멍들게 하고 오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분쇄되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공인으로서의 자리에 있으면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끄러움도 모른다면 그것은 굉장히 염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 23일 양일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의 5억 2212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재난관리기금 중 무인비행기 구입항목 5천만 원은 도 예산 우선확보 요청을 위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20일, 9월 23일 양일간 소관 과, 사업소별로를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9월 24일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억 281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 총 159억 9598만 2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2회 추경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바를 잠깐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9240억 원의 예산안입니다. 내년에는 제천시도 1조 원의 시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안을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하는데 올리는데 있어서 예산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는지,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은 없는지, 정말 시급한 예산인지를 부서장님들께서는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나 예산안에 담겨있는 사용내역, 예산안의 필요목적에 대해 제천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 시키는 부서장님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청 부서장님들!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신 동료의원들은 그냥 12명의 의원이 아닙니다.

제천시 13만 6천명의 시민이 앉아서 심사를 같이 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값어치를 높여주십시오

부서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거수)

김대순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안전총괄과 김재호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재난관리기금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비행기 드론 구입인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이것을 소방서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소방서는 도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드론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드론 구입의 필요성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제천시와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서 간 협력기반 구축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재난취약지역 재난발생 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천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특성상, 인명구조활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시민의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드론을 구입해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요.

제천소방서에서 도 소방본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소방본부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한 시군 전체적인 부분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드론이 한 대만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두 대 이상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무상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제천시에 어떤 재난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빠르다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면 5월에 백운에서 치매환자 실종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5일만에 구조를 했는데,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이 있었다면 아마 좀 빨리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 거수)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배동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나 전국 지자체에서, 드론을 지자체에서 구입한 데는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저희가 파악했는데 정선군하고 영월군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소방서에 무상임대 방식으로 지금 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데는 사실 조사는 아직 안 해 봤는데 특별하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는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혹시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소방서에 저희가 여쭤본 것은 도 소방본부에 요청을 했지만 아직 답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저희 지자체에서 한 대를 구입하고 충청북도에서 또 한 대를 준다면 그럼 제천 지자체는 두 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더 효율성 있는 방법이 나오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일단 한 대라는 기준은 그게 기계장치이다 보니까 사용하다 고장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대 가지고 드론을 띄워서 하는 것보다는 두 대 이상을 띄워서 수색이라든가 구조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우리가 제천 하소동 화재 때문에 제천시민, 저부터도 마찬가지이지만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 거수)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드론에 대해서 시에서 기금으로 구입해서 소방서에 무상임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업무는 도 업무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김홍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용소방대에 구조용 모터보트 구입을 요청한 적도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한번 있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것은 왜 안 해 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천시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수색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던 단체에게 그 장비를 보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안 해 줬던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도 저희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도 소방본부에서 기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었다면 기본적인 장비는 거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를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것은 거부하고, 이것은 도 업무이지만 해 주겠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당장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김홍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예산안 심의할 때도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소방업무는 도 업무다, 그리고 제천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29명의 고귀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도에서 정말 제천시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고민한다면 5천만 원짜리 드론 하나 못 사준다고 합니까? 또 시에서 한 대 사서 무상임대해 주면 도에도 한 대 사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일단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김홍철 위원 아니, 그것은 소방서하고 문제인데.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한 대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나머지 한 대는 도 소방본부에 요구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권고는 할 수 있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대답을 할 것은 없는데…….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취지는 지지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우리 시 기금으로 사주자, 이게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드론 사주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도에서 해야 할 업무를 돈이 없어서 못하니 우리 시에서 해 주겠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어요. 의용소방대 문제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안전이에요, 구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지는 동감하고 지지하지만 과정과 절차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 거수)

김홍철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교통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24일자 제천인터넷뉴스라는 신문에 난 기사예요. ‘실효 없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시행 4개월간 실적 제로’ 자,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가 언제 통과됐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금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5월 이후에 예산이 성립된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교통과장 이현우 성립된 적은 없었고, 금번 2회 추경에 1천만 원을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김홍철 위원 그러면 ‘시행 4개월간 실적 제로’라고 하면 이 기사 제목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글쎄, 그것은 지금 그 조례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 차원으로 봤을 때는 기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잘못된 거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김홍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누구 돈을 줍니까? 예산이 서야지 면허증 반납자에게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이현우 정정보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실효 없는 고령 운전자’ 이것 제가 발의했거든요. 쓸데없는 조례를 발의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기사 내용을 본다면. 그리고 4개월간 실적이 제로라고 하면, 당연히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지급을 해요?

과장님, 이 기사 봤어요? 안 봤어요?

○교통과장 이현우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김홍철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현우 정정보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홍보학습담당관실 이장규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서 페이지, 140페이지요. 언론매체에 대하여 시정보도라든가 주요시정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언론에서 우리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해 주는데, 기정예산액이 3억 원이에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 원을 계상하셔서 총 4억 원인데요. 지금까지는 언론매체에서 우리 시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당초예산은 3억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하고, 또 9월 말까지 예정된 금액이 2억 6천만 원이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의병제 활동 등 10월 행사 등을 홍보하고 나면 3억 원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축제라든가 시정홍보, 그리고 관광특집 기획보도 등 해서 11월, 12월 중에 제천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최소한 1억 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이 3억 원이었고, 2회 추경 때 5400만 원 해서 3억 5400만 원이 지난해 예산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난해 예산 2천만 원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해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전년도에는 언론광고비가 얼마였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전년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3억 원, 그리고 2회 추경 때 5445만 원 해서 총 3억 5445만 원이 작년도 예산입니다.

이정임 위원 전년도에도 추경에 5400만 원을 올려서 계상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 우리 시에 접근할 수 있는 시군에서 홍보비로 언론광고에 대한 예산 우리랑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인근 저희만도 못한 인구 3만 도시인 단양군도 2회 추경까지 3억 5천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는 시세는 비슷하지만 5억 82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너무 제천시 언론에 대한 관심과 보도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원활한 시정보도를 위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은 꼭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우리 언론 중에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가짜뉴스, 허위보도, 충돌을 예상하는 그런 허위보도를 하는 언론에게도 홍보비를 지급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일단 제천시 출입기자들이 34개 매체가 됩니다. 그중에는 대개 허위보도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떤 페널티를 주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로 인하여 시민을 충돌시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언론매체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언론매체가 34개 매체라고 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매체가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딱 한마디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언론 34개잖아요. 34개 매체가 제천시 홍보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사건사고라든가 어떤 부정적인 보도보다는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양보다 언론매체의 질을 높이는,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홍보비도 차등을 두는, 제천시를 홍보를 알차게 하는 매체는 더 많이 주고 홍보를 안 하는 매체는 홍보비를 제로로 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위원님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비를 주는 목적이 뭐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시정홍보, 광고죠.

○위원장 김병권 그렇죠. 제천시에서 주는 것은 제천시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려달라고 주는 것이 홍보비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회도 분명히 홍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활동을 우리가 다 전달하지 못하니 시민들에게 정확한 팩트와 정확한 사실로 알려달라고 주는 것이 홍보비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대체적으로 구석구석 살펴서 제천 시정을 잘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시정은 홍보하고 있죠.

그러면 의회로 봤을 때 의회 홍보, 홍보가 아니고, 홍보 정도는 바라지도 않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은.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의정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자유발언이라든지 의회에서 보도하는 것,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다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5분 발언 이번에 일간지 두 개 나갔고요. 인터넷언론도 두 개 나갔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저희들은 보도자료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요. 앞으로 의회 쪽에 관심 갖고 의회를 알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저희가 국외공무출장을 계획했다가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전격적으로 취소한 일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기 전에 저희가 면접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민의 입을 빌려서 하는 얘기가 ‘해외 못 나가서 몸이 근질근질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기사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앞으로 출입기자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보비라는 것은 최소한, 시청이라든가 의회가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잘못되면 비판을 받아야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하지만 시민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식의 기사는 내지 말아야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믿고, 이번에 언론보도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사회복지과 윤이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사회복지과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저희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자치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페이지, 190쪽에 사회복지기반조성에 관련된 사회복지 현안사업 추진 내용인데요. 기정예산액이 1억 2836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 차량 구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푸드마켓에서 운영하고 있는 탑차의 성능과 또 긴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입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푸드마켓 냉동탑차 교체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받으시는 곳은 결국에는 우리 시와 시의회와 13만 5천명 시민 모두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이자 가장 소외된 76개 사회복지시설하고, 또 2500여 명의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냉동탑차 두 대는 11년과 12년된 차량으로서 16만 5천㎞와 17만 5천㎞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식료품과 식생활용품들을 불우이웃돕기처럼 기탁이 되면 먼 곳으로 가서 본 냉동탑차로 수령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개 읍면동에 정말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돼서 아침, 점심, 저녁에 오르게 하는 막중한 사회적 임무를 띄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20여 만㎞ 운행과정 중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노후로 인해서 금년만 해도 도로상에서 네 번 차가 서서 출동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20여회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 불균형의 이런 이유를 잡아야 하는데, 잡지를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타이어 터짐 현상도 4회가 발생됐고요. 또한, 냉동하고 냉장 냉매가 빠져서 몇 번의 수리를 하고 있는데도 문제를 찾고 있지 못합니다. 이 차량 두 대가 너무나 불안한 상태입니다. 수리실적은 뒤에 붙여놨는데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체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인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부모님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셔서 큰 의미로 예산을 부활해 주시기를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탑차에 대해서 안전은 취약계층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주행거리, 실적 이런 것은 개인이 탑차를 운영해서, 개인이 소중하게 할 때는 30만㎞를 타도 탈 수가 있어요. 잘, 곱게 다룬다면. 그런데 기부물품을 받아서, 전국에서 기부를 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험하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게 탑차가 정말 시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정말 시급합니다. 제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아주 막중한,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시급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부서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 의원(8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이성진이영순이정임주영숙


◯위원 아닌 의원
이재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최명환


◯출석공무원
부시장이경태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고광호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이장규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대외협력처장심상현
자치행정과장허남철
안전총괄과장김재호
시민행복과장윤종금
세정과장원연구
회계과장박영태
정보통신과장이용미
민원지적과장이종양
문화예술과장장희선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사회복지과장윤이순
여성가족과장김영진
교통과장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건설과장김한복
건축과장김대영
자연환경과장배경수
도시미화과장강석인
산림공원과장오성택
보건위생과장이제봉
건강관리과장박재영
시민보건과장석석희
농업정책과장김헌용
유통축산과장이명선
시립도서관장황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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