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9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재신 의원님과 배동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유일상 의원님과 이정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유일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유일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부각되고 있는 드론산업 육성방안과 함께 제천시 각 부서별로 드론을 구입·관리하고 있는 현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산업의 매출액은 2016년 55억 7천만 달러에서 2019년 122억 4천만 달러, 2026년 221억 2천만 달러 등으로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6만 4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20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 드론시장에서 중국이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드론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대한 법률」을 지난 4월 30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론산업 육성에 앞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제3산단을 조성하는 과정 중에 있어 로봇 또는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체 유치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면서 젊은층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최근 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현황을 집계해 본 결과 6개 부서에서 총 13대로 구입금액은 7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론조종 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 조종증명서󰡑를 보유한 인력이 2개 부서에 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부서에서는 무자격자가 조종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사법처리의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드론조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한 것도 2개 부서에서 4대에 불과하여 나머지 부서에서는 무보험 상태를 관리하고 있어 잠재적인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280회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모 부서는 드론수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드론 구입가격의 절반을 들여서 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드론에 대하여는 도입 초기이므로 전문인력의 부족과 시스템의 미비를 탓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향후 행정의 각 분야에서 드론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부서의 일관성 없는 드론 관련 준비상태로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와 함께 사고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몇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드론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것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드론구입, 보험가입, 조종교육,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바랍니다.

셋째, 부서별로 조종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고가의 드론을 구입하여 보유할 것이 아니라 전담부서에서 구입·보관하여 필요 시 전문 조종자가 조종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드론 구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발생되는 사고를 방지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최근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업용 드론 조종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드론을 활용한 업무가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는 공무원 자격증 취득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드론조종 과정에서 시민이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각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드론조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무보험 상태의 드론조종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명의 이기인 드론을 활용하여 실종자 수색과 사진 촬영 등 행정의 각 분야에서 요긴하게 쓰여지고 있고 특히, 미아와 실종 치매노인 등을 찾는데 헬기와 인력을 투입했을 때보다 작업시간을 83% 단축하는 시범 운영결과가 있으며 그 용도는 무궁무진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인 이 시점에서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각 부서에서는 원칙 없이 드론기기를 구입·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개선하여 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여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유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학 중 결식우려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의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결식우려아동이 직접 급식포인트가 충전된 꿈자람카드로 가맹점 등을 방문해 급식을 해결하는 아동급식 전자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보호자가 충분히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입니다.

제천시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대상자 수는 904명으로 취학 형태별로는 초등학생 283명, 중학생 269명, 고등학생 350명, 특수학교 2명입니다.

제천시의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꿈자람카드의 한 끼당 현행 급식지원비는 5천 원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4천 원에서 2019년도에 5천 원으로 인상되기는 하였지만 현재 제천시의 물가를 고려하면 이 카드로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019년도 10월 첫째주 제천시 평균 물가동향표를 보면 김치찌개 6800원, 설렁탕 7600원, 돈까스 8천 원, 비빔밥 6400원, 칼국수 5400원, 갈비탕 8800원, 김밥 3080원으로 김밥 한 줄 이외에는 사먹을 수 있는 메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편의점 외에는 아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 먹는 음식은 라면과 삼각김밥입니다. 삼각김밥은 들어간 식재료가 평균 17개 품목으로 학교급식의 절반 수준입니다. 단백질 제공량은 1개에 4g꼴로 남자중학생 한 끼 권장량의 4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성장에 필수영양소인 비타민C와 칼슘은 한 끼 권장량의 6%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회학자 장 지글러(Jean Ziegler)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 따르면, 아동기에 잘 먹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즉,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스턴트 섭취 및 영양 불균형 문제로 인한 소아비만, 소아당뇨 등 2차적인 문제들로 이어질 우려 또한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천시는 우리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지원 대상 아동 모두가 누락 없이 어느 아이도 굶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급식비를 현재 물가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급식단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재원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식사를 해결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없는 제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천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