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9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과 하순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대순 의원님, 김병권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천시가 타 지자체에 비하여 지역화폐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있어 주목 받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모바일 모아’를 11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모바일 모아 화폐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3월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현금 판매액이 16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도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앞선 경이적인 실적으로 지역화폐 도입에 부정적이던 시·군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제천시민 여러분들의 의지가 집약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가입한 지역화폐 가맹점은 지류 5700여 개소와 모바일 3100여 개소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월등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천화폐를 조기에 정착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하는 시장님의 의지와 담당부서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당초 지역화폐 발행계획을 접하고 지류 화폐의 단점인 사용상 불편사항으로 꼽히는 낙전발생에 따른 불편과 확장성 부족을 보완하는 모바일 화폐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모바일 화폐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편의성 확보와 함께 제천시 재정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발행 비용이 저렴하고 지류 화폐에 비하여 교부에 따른 비용이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모바일 모아를 유통하는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계좌 연결, ARS 전화 인증 등 사전 절차를 마쳐야만 소비자 입장에서 준비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구매 및 결제 방법은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장에서 결제 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결제하기 클릭, 가맹점 QR코드 스캔, 금액을 입력, 인증 후 구매완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구매 및 결제 방식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분들이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에 익숙한 젊은층에서도 사용상 불편이 많아 기피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나 일부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제로페이’ 시스템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근 청주시는 지역화폐 중 지류는 아예 발행하지 않고 체크카드 형태로만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정착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는 IC칩이 내장된 모바일 기반의 충전식 선불카드를 지난해 7월 발행 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의 지역화폐 ‘인천e음카드’는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결제수단이 다양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체크카드처럼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인천지역의 모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BC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e음 카드앱은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는 추세에 초점을 맞춰 소상공인들을 위해 모바일 주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몰에 입점하는데 따르는 수수료도 무료일 뿐 아니라 각종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홍보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인천e음 카드플랫폼의 편의성과 혜택을 눈여겨보고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크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타 지자체에서 보편적 복지 재정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도 10월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역화폐 모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재정을 지역화폐로 확대하는 핵심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을 체크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조기에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부정사용은 종이화폐의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로 발급되는 카드형 사용 방안은 실시간 거래내역이 연동되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할인 및 현금 환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우리 시도 지역주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에 따르는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화폐 가맹점주들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확장 사업을 고려하여 체크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천시가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지역화폐 ‘모아’가 지류의 성공을 넘어 모바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는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가 여러 차례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검토만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포기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를 중심으로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주변 도시들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단양군의 경우는 일찍이 2009년 관광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도담삼봉주차장, 소선암자연휴양림 등 14개 시설을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충북권 최고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관광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다른 무엇보다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에서 개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행정기관에서는 개발을 전담하고, 관광시설관리공단은 관리를 하는 이상적인 역할분담이 오늘날 단양관광의 위상을 확립하였다고 하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에는 2011년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별마로천문대, 고씨굴, 영월볼링장 등 13개의 시설을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2016년도에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국민체육센터, 화장장,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등 다수의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지난 8월 주민공청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의 용역 결과에는 위탁 운영할 대상사업으로 공영버스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과 가로청소, 종합운동장 등 7개의 체육관련 시설, 추모공원, 간현관광지, 근로자종합복지관, 농산물도매시장 등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도 2020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목표로 지난 6월 주민공청회를 열어 지난해부터 추진한 공단 설립 타당성검토용역 결과보고와 시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77개의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수차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하다가 중단한 이유 중에는 공단 설립으로 인하여 공무원 정원 감축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큰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일정부분 공무원이 투입되어 운영되던 시설이나 사업에 대하여는 정원 감축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시설이나 사업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정원 감축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나 사업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는, 제천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자체 거의 대부분이 도입하였다는데서 알 수 있습니다. 제천시 각 부서에서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 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후 운영에 있어서는 완충장치로서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직접 운영에 있어 인적·물적 압박에서 해방되어 오로지 행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시가 위·수탁을 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운송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만 보더라도 그동안 수탁자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는 관계로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지만, 직영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수탁을 줘야하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7년 11월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8년 3월에 실시하고 주민공청회와 조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2019년 6월 설립 예정이었으나, 내부검토 과정에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고 이 부서에서 시설물 관리 일원화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실시설계와 착공을 거쳐 2022년 준공 예정인 예술의 전당이 완공되면 시 소유의 시설물이 갖는 파이가 이전과는 다를 것이고, 이 때문이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2017년도 기준 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4.3%로 연간 1조 원을 육박하는 예산 중 80% 이상을 국비와 도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는 경기 침체에 따라 국세 징수 규모에 있어서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재정운영에 있어 상당부분 위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부담이 과중되는 현실에서 우리 제천시도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에게는 전략사업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변지역 도시들이 설립 운영 중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제천시가 왜 도입할 수 없는지 명쾌히 밝히고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지역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김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7기 시정의 핵심과제인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의 도시 제천” 기반 구축을 위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의 초점인 문화, 관광, 사회, 안전, 일자리 예산에 중점을 두고 투자성과가 높은 기반조성 및 민원해소사업, 농축산업, 사각지대 사회복지까지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색으로 곱게 물든 단풍 구경할 시간도 없이 우리 농민들은 청전뜰 벌판 등 여러 곳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늦가을 추수를 하시느라 분주하기만 합니다. 저 역시 11월 임시회를 맞이하고 제2차 정례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 예산 심의 등을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는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운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지자체 운영에 대한 근거법이 바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천시 201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785억 원 증가한 758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천시 재정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8235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14.3%입니다. 이 수치의 의미는 우리 시 자체재원 조달이 어려워서 전체 예산 중 85.7%는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해서 시 살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제천시는 재정규모가 아주 열악하고 긴축재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원활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지자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중요성과 시급성보다는 선심성 행사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고, 우리 공직자들이 최초의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정해진 예산에서 전체 시민이 골고루 혜택 받는 것이 선진 복지 아니겠습니까?

제천 의림지는 제천 10경 중 제1경으로 국가지정 명승지입니다. 의림지 시민쉼터 조성사업의 예산 5억과 수변데크 조성사업 16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개선공사를 하는 등 효과를 토대로 올해 9월 말 기준 의림지 권역을 다녀간 방문객 수는 작년대비 300% 이상 증가한 154만 566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선7기 이상천 시장님의 역점사업인 체류형 관광지와 도심 활성화를 목표에 두고 스쳐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관광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림지 시민쉼터 조성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총 4억 575만 7천 원에 입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후 총사업비는 4억 8901만 원으로 조성하였고, 모산동 217-7 일원에 4249㎡ 규모의 부지에 조성하는 쉼터에는 제천의 칠성봉과 북두칠성에서 착안한 7개의 문인 칠성문과 각각으로 향하는 칠성길 및 각종 수목 식재와 대나무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편히 앉을 수 있는 해먹과 밭고랑 모양의 황토밭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이 휴식과 독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게 조성하겠다고 하더니 설계를 변경한 후 “눈으로만 즐기세요”라는 푯말이 여러 개 세워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원 이미지에서 벗어나 작가의 예술적 기법과 스토리가 반영되면서 참신하고 독특한 시설로 변신하고자 특색 있는 색다른 이미지로 시민쉼터 ”누워라 정원” 건조물 전체를 대나무로 둘러싸서 조성했지만 시민들은 부지 구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고, 구 의림지 뉴이벤트홀 철거를 하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을 속절없이 흘려보냈기에 의림지 시민쉼터는 훌륭한 시설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시민쉼터는 지난 10월 18일 개장하였는데 황토밭 골마다 금이 가고 갈라지고, 대나무는 벌써 부식되어 곰팡이가 피어 까맣게 변질되어 갈라지고 거칠어서 아이들이 만지거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대나무 가시가 박힐 수 있는 위험한 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의림지 수리공원에 “시민쉼터 누워라 정원”을 조성해 놓고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시민쉼터를 얼마나 활용할지 시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힐링공간 장소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PPT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처음에 사진 찍은 것인데 너무 예쁘죠?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예쁜 현실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가까이 갔을 때는 작가의 작품은 인정합니다마는, 저렇게 입구가 키 큰 사람은 머리가 걸릴 수 있고요.

저 틈새는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고요.

그늘이 없어서 해먹에 누워 계시는 사람들은 눈이 부시다는 민원이 숱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비온 후에 물이 고인 것입니다. 저것은 제가 오후에 갔는데 물이 저 상태로 있었던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