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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19.11.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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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11월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소송사건의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9.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소송사건의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김대순·이정현·이재신·김병권·배동만·이영순 의원 찬성)

6.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이정현·김병권·이영순·김홍철·이정임 의원 찬성)

7.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9시57분 회의시작)

○의장 홍석용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명대학교 경찰공공행정학부 서종범, 조성민 학생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9시59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소송사건의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소송사건의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0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4일 개의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소송사건의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실비변상 비용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원예납 명령에 따라 지급되므로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극행정은 예방, 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한 기구 설치 등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국 신설 및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증원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소송사건의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소송사건의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김대순·이정현·이재신·김병권·배동만·이영순 의원 찬성)

6.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이정현·김병권·이영순·김홍철·이정임 의원 찬성)

7.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 장제출)

17.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일반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운영방법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내에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등에 대한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도에 시행했던 단지의 규모 확대 구상에 따라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지만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 경영 농민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과다한 민간위탁 사업비 내용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단지의 많은 부분이 제천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드림팜랜드와 지방정원 부지로 편입이 예상되어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산물의 유통사업, 또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로컬푸드 교육역량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를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함으로써 전국의 공무원 교육 참여자 및 제천시민이 우수한 한방 인프라와 지역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이 있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천시의 상수도 사용량 검침업무에 일부의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서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시 운영이 가능한 현재의 수탁자와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능강솟대문화공간에서 상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방문객에게 작품 설명 등 안내가 가능한 현재의 수탁자와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6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곧이어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향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제천부시장이경태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고광호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자치행정과장허남철
세정과장원연구
회계과장박영태
민원지적과장이종양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투자유치과장송민호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신속허가과장조완형
건설과장김한복
도시재생과장윤이순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보급과장유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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