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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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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11월0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신속허가과, 건설과, 건축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부서장님께서는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계속사업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첫 번째, 사회적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역전2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저희들이 전액 국도비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카페 및 판매장, 인큐베이팅 공간, 교육장, 창업 공간 등 사회적경제 비즈니스센터 필요시설 전반에 대한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즈니스센터 건립 연구용역을 2020년 3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202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공모하는데 저희 제천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반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69개 점포매입 및 철거 그리고 기존에 72면의 주차장에서 122면, 맥시멈으로는 150면까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속하게 감정평가 및 건물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67개 점포에 대해서 66개 점포는 사업동의를 완전히 마쳤고요, 나머지 1개 점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020년 6월인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좀 당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에너지 자립마을 자율 인증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립마을 조성으로 민간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인증대상은 에너지원이 설치된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및 건물이 소재하는 일정구역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에너지 자립마을의 인증을 추진해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보급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 대상지 2개소를 발굴해서 서류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자립마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신재생에너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에너지 자립마을에 현판을 부착해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우선 지원 혜택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선정이 돼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제천화폐 모바일 모아 정착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지류형 300억 원, 전자화폐 200억 원을 내년에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바일이 모아의 민원해소를 위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출산장려금 등 정책자금을 제천화폐로 지급해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맹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신규 가맹점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제천화폐 가맹점은 총 5700개소로서 거의 지금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자화폐가 3200개가 저희들이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가입이 아직 현재 진행형인 사유는 주로 전자화폐가 노령층이라든가 아니면 2G폰을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사업주의 명의가 타인으로 돼 있는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전자화폐 진행사항이 조금 더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리해서 전체 전자화폐가 활성화될 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생활밀착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동별 자체 추진 및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공공부문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민원불편 해소 및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신속하게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3월부터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토록 점검 및 그리고 연말에 성과에 대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2019년에는 9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3번,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400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공공부문의 생산적 사업,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지역맞춤특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35개 사업장 60개 사업에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7번, 고객만족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구인·구직자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취업지원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일자리사업 채용지원을 하고요. 구인기업 현장 발굴 및 채용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동행면접을 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2019년에는 미니취업박람회를 포함해서 기업 28개소에 구인수요가 172명이었고 저희들이 면접을 366건을 연결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번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리 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노·사업무 전체적인 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에 관련해서만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과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화합대회 운영, 근로자의 날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행사로서 연말에 저희들이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가 지역사회에 정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1번, (예비)사업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주도형 사회적기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현재 제천시 관내에는 31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충주는 지금 15개 정도인데 제천시가 상당히 이쪽 분야는 활성화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7개 기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설명회라든가 예비창업가육성교육을 통해서 신규기업을 내년에는 5개 이상 추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으로서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사업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22번,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6개의 마을기업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번, 협동조합 설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협동조합 설립지원을 통해서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현재 48개소가 협동조합이 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총괄관리를 하고요. 사회적 기업 진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협동조합이 나중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이 심사 시에 용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많은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6번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압 공급관(주배관)으로 2~3km가 되겠습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예산 확정이 내년도 2월경에 되면 사업장 및 공급세대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공급 신청 접수가 11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공급 심의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서 올해처럼 저희들이 착공시기를 3개월 내년에도 단축해서 8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단독주택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지난 9월 18일 날 도시가스공사에 저희 제천시로 경제국장님실에서 저희들이 시장님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최대한도로 협조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사장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가 청주나 충주에 비해서 조금 늦게 출발한 관계로 한 10년 정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주민 수요에 많이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문제점 해결이라든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마지막으로 27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5단계 신재생에너지 로드맵으로 제천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에 대해서 연간 한 40억 원 정도 지원받고 있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송계4리 마을회 외 247개소를 지원하고 주된 사업내용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모니터링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된 기대효과는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전력수급에 안정적 기여를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제천시가 힐링제천시티로 가는데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청정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데 역할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추진하시면서 여성 취업난 해소하기 위해서 콜센터 같은 것도 유치하고 하셔서 노고가 많으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모바일 화폐 발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500억 원 발행한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국비가 20억 원, 도비가 5억 원인데 국비랑 도비는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것은 100% 내려오는.

김대순 위원 500억 원에 대한 할인에 대한 게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할인율에 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사실 100억 원이 넘는 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맥심으로 300억 원은 제천시에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건의해서 성과가 이루어져야만 지금 이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500억 원에 대한 게 할인율이 국비 20억 원, 도비 5억 원이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300억 원에 대한 발행 할인율에 대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30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00% 확보를 했고요.

김대순 위원 그게 지금 20억 원이랑 5억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확보가 됐고 지금 제천시만 너무 많은 금액을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제천시에 너무 많은 돈이 내려가서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남 눈치 볼 거 없고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근데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서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화폐발행에 대한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처벌규정이 계속 마련된다 그러는데 중앙, 국회에서 지금 여·야간에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 가지고 처리가 잘 안 되는데요. 현재 그래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번주부터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깡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온누리 상품권이나 다른 모든 것은 무기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샀을 때 누가 샀는지도 모르고 제천 아니라 제천에서 사 가지고 타지에서 팔면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은 사실은 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천화폐는 기명구입, 기명환전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돈 100원을 사시든지 100원을 환전해도 모든 게 데이터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만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번주부터 법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가맹점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번주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몇 건 정도를 조회해 본 결과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명상품권이라서 너무 깡이 없다고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이게 좋은 방향으로 많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몇 분이서 악의적으로 현 시스템을 그런 어떤 깡 문제로 접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까움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노출된 거는 없고요. 그리고 또 몇 군데서 그런 전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현지 확인도 하겠다 그랬는데 몇 건 다 확인 하니까 오해였다는 게 다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다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들이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스크린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몇 십 년이 흘러도 데이터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법만 만들어지면 좀 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고 근데 현재 저희들이 스크린 하는 것은 깡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하는데 또 시중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도니까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저번주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도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현 상태로 부정유통이 일어나도 관련법이 통과 안 되기 때문에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스템은 시청과 은행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판매 현황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씩 판매를 하고 환전을 하면 다 저희들한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시청이랑 은행만 돼 있잖습니까? 세무서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매출누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부정유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 매출누락은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거기까지는 지금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 국가경제를 살리는 게 시급한데 잘못하면 매출 쪽으로 탈루세원 조사로 흘러가면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공무원도 열의를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무리 화폐를 500억 원을 발행한다더라도 정말 취지에 맞지 않고 부정유통으로 다 세금이 낭비되면 그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 부분 정말로 감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앞으로 의회하고 같이 발맞춰 가지고요.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배동만 위원 지금까지 중앙시장이 처음에 현대식으로 지을 때 약 한,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한 170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복개한 데인데 그것을 개인적으로다가 주차시설로 입찰을 봐 가지고 주는 바람에 사실 중앙시장 주차대수가 많이 줄었던 것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 건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게 각종 소송이라든가 법원의 판결도 많이 붙임이 있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거라서 물은 게 아니고 그런 상황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77면이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중앙시장이 주차 문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이나마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는 최대 150면까지도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인지 몰라요. 지금 그쪽 중앙시장에 자주 오시던 분들은 그나마도 입구가 여기구나 이 정도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외지나 좀 멀리 살던 분이 가끔 가다가 시장에 오시는 분이 주차를 하려 그러면 입구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그 대책은 혹시 좀 가지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단기대책은 추진했습니다. 입구와 출구가 동시에 운영되다 보니까 들어가시는 부분이 너무 급경사로 꺾어 들어가 가지고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기에 저희들이 바깥 옥외 주차장 1면을 날렸습니다. 1면을 정리하고ⵈⵈ.

배동만 위원 그것은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들어가는 부분을 완만하게 들어가시게 그래 가지고 출차와 들어가는 차가 가급적이면 충돌이 안 되게 저희들이 단기대책은 추진했고요.

배동만 위원 특히 여성분들이 운전하고 들어갈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입구문제를 조금 어차피 주차장 개선사업을 하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근본적으로 저희들이ⵈⵈ.

배동만 위원 입구문제가 개선책이 나와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기대책은 했고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 내년에 공사를 할 때, 제 생각도 출입구와 나가는 곳을 달리하는 것이 그래도 깔끔하고 좋지 않나. 굳이 같이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데 현재까지는 기존에 하려고 해도 들어가는 부분을 새로 만들려고 해도 기존에 점포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소상공인 보호·육성사업 추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배동만 위원 원래 계획은 한 12억 원 정도가 잡혀있었는데 상반기에 한 5억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원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이자에 대해서만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운수업은 10명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고요.

배동만 위원 지금 설명을 다 들으려면 그렇고, 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저희들 산건위에 자료 좀 바라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리고 18쪽에 지금 공공근로 지원사업 추진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제천시에서. 400여 명을 해서 상반기 한 200여 명 하반기에 한 200여 명 하시는데 이게 얘기를―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들어보면 사실 취약계층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동사무소도 잘 안 가고 또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사시고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보면. 그런 분들이 홍보부족이라든가, 꼭 홍보부족 보다도 어디 가서 듣는 게 없다보니까 잘 몰라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제천시에서 이런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받고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등록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역전 제2주차장을 이번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민센터 건립 성공하셨어요. 공모사업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나라 공모사업 전담팀이나 주무관이 있습니까? 공모사업만 주로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전담직원은 없고요. 그냥 저희들이 수시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사실 국비 이렇게 전액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 제천 살림살이에 큰 보탬을 주는 거거든요. 공모사업을 놓친다는 것은 참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따는 주무관이나 그 부서에 인센티브가 우리 제천시에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 또 시비 전액사업 이런 것에 비하면 상당한 큰 공로입니다. 앞서 도시재생 쪽에서 아마 100% 딸 수 있다는 역전 농협 쪽 뒷골목 그것도 놓쳤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하게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결과는 무산됐다. 참 이런 것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돈은 들어왔다 날아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비를 좀 아낀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전통시장도 사실 공모사업이 많아요. 전통시장 앞에 붙는 수식어가 󰡐대형마트에 밀려󰡑 이게 꼭 나옵니다. 대형마트에 밀려 마치 전통시장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위기에 봉착한 것처럼 이렇게 장기간 묘사가 돼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배려는 욕먹는 사업은 아니니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천 관내에 4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재신 위원 4개 전통시장에도 공모사업을 아주 그냥 문화관광부라든가 해당부서에 매일매일 점검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꼭 따서 시비지원을 좀 줄이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보고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는 안 했는데요. 동문시장에 지금 8억 원 정도가 확보가 돼 가지고 2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것을 엄청 홍보를 하던데 그리고 지금 관내 도심지에 4개 시장에서 저희들이 제천시가 상당히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해하고 계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무튼 내년에도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위원님처럼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게 참 시민들도 혈세다 보니까 나 아닌 다른 특정한 단체나 집단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손해의식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절차탁마(切磋琢磨)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생력을 담보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기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사회적기업이고 또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들이라든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야, 우리 동업하자, 동업하자,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동업하자.’ 이러면 동업 안 해요. 근데 ‘야, 우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몇몇이 모여서 협동조합 한번 할까?’ 이러면 ‘어, 그래?’ 하고 솔깃해요. 이게 협동조합과 동업의 차이가 도대체 뭐기에. 똑같은 마케팅이고 똑같이 모여서 하는 건데 동업은 왠지 꺼리고 협동조합은 왠지 땡기고 이게 지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원. 근데 지원이 너무 지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만 받아요, 지원만. 사회적기업 바람직하게 보지, 이것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가 아니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 제천 관내에 좀 타 지역보다 많이 있어서 우리 시비가 아닌 나랏돈을 좀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타부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시비가 지원된다면 사회적기업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금 근로자들도 정부가 돈을 주죠? 월급도.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재신 위원 각종 혜택에 비해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성장이 되었으면 자기의 수익금을 사회적 기업답게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마인드 이런 역량도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일단 받는데, 나랏돈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 지원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한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뭐라 그럴까요, 양심의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5년간 참고적으로 지원되고 마을기업은 2개년 간 지원되고요. 협동조합은 비예산사업으로 지원은 없고 다만 사회적기업으로 갈 때 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가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점검차원에서 걸러주고 있는데 일반시민과 그런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약간 괴리는 좀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행정을 펴는데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한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충청에너지 지사장님하고 협의한 게 언제쯤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9월 24일, 국장님실에서 같이 이렇게.

김병권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대하겠다 기업에서도 챙기고 노력하겠다 그것인데 그 이후에 이 업무보고 책자가 나온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협의한 내용이 특별한 게 없네요? 10억 원의 예산에 시비가 2억 원이면 전하고 비교해서 충청에너지가 제천을 위해서 크게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 포맷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내년 2월 달에 예산 확정이 됩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로 봤을 때 예상되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들이 올해와 똑같은 사항으로 일단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300세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우리가 300세대가 아니고 정확하게 아마 한 36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김병권 위원 한 325세대인가 있다가 추가로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추가로, 약간 등락이 지금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0억 원의 예산만 가지면 자부담 포함해서 한 350세대.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맥심으로 하면 저희들이 한 500세대 정도 기준으로 이것을 잡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ⵈⵈ.

김병권 위원 500세대는 아무리 해도 충청에너지가 안 하니까 저번에 아까 5분 발언 얘기도 하셨는데 48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읍면동 뺀다 해도 최소한 서민들을 위한 행정에 노력을 최대한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충청에너지서비스와 협의 또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충청에너지의 사업 규모가 결정이 되면 올해하고 좀 다르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6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역세권 중심활성화 사업이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사업 선정이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됐는데 관광미식과에 보면 이게 또 527번지 일대 650㎡에 16억 원 예산이 들어와서 이것도 협업.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관광협업센터 같이 추진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 건물은 별도로 3층, 3층이 별도로 생기는 건가요? 관광과랑 상관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쌍둥이 건물로 해서 공용시설을 같이 써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일상 위원 아, 그러면 규모가 좀 많이 다른데 이게 379㎡이잖아요, 지금. 650㎡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은 우리 비즈니스센터만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 부서 것만. 협업센터가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한 배는 아니지만 거의 배 정도 수준으로 가네요, 보니까. 이것을 하여튼 같은 지역인데도 이게 같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역세권하고 같이 해 갖고 건물이 공동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그 사항이 아니네요, 보니까 그럼. 건물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자꾸 건물만 생기면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을 제가 다른 부서까지 정확하게 보고는 못 드리지만 아무튼 질문,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확정된 것은 관광과에 협업센터하고 우리 부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같이 쌍둥이 건물로 같이 지어가지고 공동시설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설계를 추진 중이고요. 지금 설계가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 사업의 어떤 거기에 사업내용을 얻는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면 또 유도리있게ⵈⵈ.

유일상 위원 11월부터 다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사항으로, 그러니까 저희 기본적으로 관광협업센터와 비즈니스센터는 가고 역세권에 어떤 새로운 사업내용이 있으면 거기 같이 담는 것으로 설계는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만약에 내년에 혹시나 또 역세권이 공모가 되면 또 본의 아니게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더 밑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되겠죠.

유일상 위원 설계 굉장히 아무래도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혜택 받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ⵈ

유일상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혜택이 뭐예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혜택 있습니다. 심사 때 우선 배점은 되는데 그게 등락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크게 가져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마을 입장에서는 혜택 받는 게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마을이 선정이 되면 국도비로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시설 이런 게 에너지 절감이 되니까.

유일상 위원 전기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빨리 해 가지고 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전기료 혜택은 일단 당사자들은 받는 거네요, 마을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청년몰 있죠, 중앙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그 청년몰이 지금 자꾸 더 퇴색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는 어떻게 우리 과에서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청년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ⵈⵈ.

유일상 위원 상당히 제가 보니까 자꾸 점포가 문을 닫고 더, 어떤 활성화 방법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지 추가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된 사항이고 이 관리권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벤처부에 있습니다, 제천에 소재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손을 놓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는 살려서 청년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 거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김수완 회장님이 거기에 전체 운영회장인데 이분은 그래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수시로 만나서 해결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보면 청년몰에 1천만 원 홍보비가 세워져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홍보비 1천만 원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청년몰이 문제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상당히 성공하기도 힘들고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매년 시기부터도 다르다 보니까 몇 달 아니면 혜택 보는 게 없으니까 이 청년들이 쉽게쉽게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근데 잠깐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중앙시장 주차장이 확충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결정이 안 돼서 보고를 아까 생략했는데 지금 중앙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업종전환을 하려고합니다,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상인회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상하수도라든가 거기에 시설개선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가 저희들이 지금 확정이 된 일보직전까지 왔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신속하게 중앙시장을 개선을 해서 청년몰도 같이 윈윈 할 수 있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 국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보고는 생략했는데.

유일상 위원 청년몰은 하여튼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이 예산 홍보비 1천만 원은 이것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닌가 지금, 어떤 홍보를 할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같이 잘 쓰겠습니다, 같이 내년에도.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있잖아요. 해당자와 지급률이 어떻게, 이것도 작년에 첫 사업을 한 거죠? 아니, 올해. 올해 첫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올해 첫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그 해당자랑 지급률은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다 집행이 됐나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것은 거의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도 이게 자부담이 생겼어요. 이게 자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생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은 최소한의 실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상, 지침상 가는 부분이고요.

유일상 위원 이게 정책이 바뀐 건가요? 자부담을 넣으라고, 정책이? 원래 이게 없었었잖아요, 자부담이.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은 올해도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거 아마 제가 알기로 자부담이 없었던 게 자부담이 갑자기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정책이 바뀐 건지 좀 궁금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것은 정리해 가지고ⵈⵈ.

유일상 위원 그리고 건전한 노사관리, 25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좀 늘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사무국 운영지원도 좀 금액이 늘은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조금 늘었는데 이것은 최저임금제 상승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유일상 위원 이게 시비 100%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것은 시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에 이렇게 운영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일상 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5700만 원이었는데 늘어난 게 뭐가 늘었나 보니까 사무국 운영지원이 2천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늘었더라고요. 내년 계획이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 때. 이게 상당히 왜 늘었나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청주나 충주가 이쪽이 활성화가 너무 돼 있어서 자꾸 비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 절감하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생긴 데가 있어요, 신규사업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들이 매년 사회적기업은 긍정적으로 보고있고요. 지금 충주의 거의 배 이상 활성화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5개 정도는 추가로 발굴해 가지고요. 근데 이게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천분들이 창의적인 분들이 많아 가지고 올해도 12개 정도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지금 다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갈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산, 정부 예산하고 한 30억 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매년 또 늘었어요,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제천에 돈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0억 원, 12억 원, 30억 원 이렇게 계속 예산이 늘고 있으니까 하여튼 신규사업체 해갖고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게 목적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각별히 과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29쪽에 중간 도표를 보면 이게 수정,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수정사항 같아요, 보니까. 2019년도 7월 1일자로 만 18세 이상 이것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타 같은데, 이게 아마 작년거랑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것은 확인해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중앙시장 안에 청년몰하고 또 청춘맛집, 뭐라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먹자골목,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먹자골목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사업주하고, 그러니까 점포주분하고 기본적으로 사인 간에 협약이 5개년간 맺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12월까지는 개입하기가 상당히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힘들고요. 다만, 측면지원만 가능한 사항으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게 2017년도에 국비 예산 따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시작만 요란하게 하더니 계속 지금 중앙시장이 여건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먹자골목을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방치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중앙시장 2층에 있는 청년몰 사업도 지금 대표 김수완 씨 한 분만 운영이 되고 있고 평상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관하는 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할 것만이 아니라 2019년도에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자기네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천막을 뒤집어 씌워놓고 장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노력하고 지원해 주고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과감하게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청년들은 오후 늦게까지도 하는데 8시면 문을 닫는데 무슨 장사를 합니까, 거기서? 또 10시, 11시에 개장을 하는데 그분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김수완 씨도 인터넷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지 그 가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2019년도에는 정말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는 청년들한테 지난번에 했던 뭐죠? 꼬맥거리. 그런 사업이라든가 청년활동가가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그 바탕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안 되는 사업은 접고 장소를 옮기든가 다른 프로젝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저희도 청년몰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5개 점포만 명목상 운영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청년몰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중앙시장 전체에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업종전환이 같이 돼서 중앙시장이 활성화 돼야지만 청년몰도 같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억 원을 구체적으로 업종전환 비용으로 국도비를 지금 신청한 상황이고요. 그게 조만간에 결정이, 저는 분명히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사업비가,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청년몰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는 신속하게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글쎄, 우리 과장님 의욕은 강해서 좋으신데 청년몰 사업을 처음에 19개를 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19개 운영했는데 5개 남았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안타깝게 지금 5개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ⵈⵈ.

○위원장 이정임 5개도 안 되고 있어요. 안 해요. 어제도 제가 갔다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5개가 명목상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불을 켜놓지도 않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ㄴ요. 관리를 하셔야 되고 중앙시장 상인협회장님하고도 간담회를 열어서 그분들하고 무엇이 문제점인지 또 그분들이 장사할 의욕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바꿔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시고요. 그 밑에 먹자골목도 처음에 활성화가 잘 돼서 얼마나 잘 됐습니까? 북적북적거리고 줄을 서서 먹고 근데 지속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라면을 하나 끓여도 처음에 그 라면 맛과 그 맛이 지속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꾸준하게 잘하고 관리를 했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먹자골목도 10개가 문을 열었는데 지금 몇 군데 살아남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2~3개 정도는 운영되는데요. 그것도 열었다 닫았다 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위원장 이정임 2020년도에는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게 청년몰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투자유치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투자유치 성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전략목표로는 제3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강화와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감동 주는 기업 중심 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9가지 세부 실천 과제를 통해 반드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20년도에는 제천 기업인들이 기운이 상승하는 기가 업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투자유치기업 PM 운영으로 맞춤형 지원관리입니다.

제3산업단지 등 신규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1:1 PM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원관리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후 투자실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27개사에 4명이 PM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6페이지 2번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3산업단지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관내 각급기관·단체 행사 시 참석하여 홍보팸플릿을 배부하고 회의 시에는 홍보영상물 상영과 투자유치 설명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시민적 관심 제고와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투자유치 활동의 다양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강저 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노후 강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철거하여 근로자 복지를 위한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충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2500억 원과 시비 1억 2500만 원으로 모두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저 농공단지는 25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현재 35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4번, 제3산업단지 조기 분양 투자유치 ALL-In과 9페이지 5번, 투자(기업)유치 다각적 홍보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는 내년에는 잠재 투자기업 정보수집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유치 공약 대상 및 범위 확대는 물론 다변화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 정기포럼에 가입하여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 수도권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기업 방문현장설명회, 다양한 매체를 통한 투자유치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원입니다.

제품의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 도입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7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도비, 시비 4:6 매칭비율로 기업별 최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모두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 기업의 기(氣)-UP 프로젝트입니다.

신생·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기업자생력을 강화함은 물론 중소기업 브랜드와 생산제품의 홍보 지원을 통한 기업 판로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내용으로 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이 기운이 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베이지 8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경영 안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필요자금 100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4%를 지원하여 기업운영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소재 6개월 이상 공장 등록되어 가동 중인 기업체가 되겠으며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3년 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번,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 지원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단지 내 기반시설 중 재해가 우려되는 노후 배수로, 옹벽, 울타리 등 정비를 위해 전체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며 기업별 최대한도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향하는 이유는 대상사업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며, 지원사업비 예산은 5천만 원 상향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시설의 정비로 기업 정착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10번,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체계적 지원·관리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도 균형발전 3단계 사업이며 총 사업기간이 5년으로 2021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4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업 환경개선 및 고용 지원, 클러스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집중육성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2일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듈 생산기업인 인팩이피엠 유치에 따른 협력사 동반유치에 집중하도록 하여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1번, 지식재산도시 맞춤형 지원 및 교육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발명과 창의력 향상 교육을 통한 지식재산도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을 비롯해 5개 사업이며 시비 1억 5천만 원, 국도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이며 사업대행은 특허청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인 충주지식재산센터가 되겠습니다. 발명교육, 체험을 통한 지식재산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2번, 제3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동력산업으로 견인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투자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준공기한은 2021년 하반기이며 현재 공정률은 35%이고 조기분양에 따른 건축가능시기는 부지 우선조성을 지원하여 공장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충북개발공사와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함께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8페이지 14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제3산업단지 부대시설 공사로 계획된 공정 추진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산단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미래 투자계획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제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기업체의 미래 투자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투자계획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입주기업들의 제3산업단지 내 투자유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선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서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팩이피엠 2산단에 55억 원 투자해서 종업원 한 410명 규모로 입찰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 공장은 내년 시작이 언제부터 예정이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이게 지금 건축허가를 사전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되면 11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번 달.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리고 내년 3월에 일단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3월 준공이요? 이런 큰 기업이 들어와서 아무튼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감사합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3산업단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김병권 위원 지금 야산을 개발하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규모가 큰 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단식말고 그것보다도 좀 큰 규모의 부지를 요구할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일단 현재 지금 산단이 조성 중에 있으니까 만약에 사전에 분양을 원해서 그런 면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성 중에 있는 시기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 기업의 규모에 맞춰서 조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준공이 다 된 후에 만약에 지금 필요면적이 옆에 있는 단차가 생긴다고 할 때는 일단 병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구배가 밑에 하고, 도로변하고 저 위에 쪽하고는 상당히 높게 나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지금 야산을 산단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위 상단부분하고 밑에 하고는 단차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산단의 형태가 계단식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 정도 규모가 된다 그랬을 때 조성을 해 놓고 편차가 있어도 그러면 다시 공사비가 추가로 드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 부분은 사실 기업이 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 생각들고요. 만약에 기업의 어떤 평가에 따라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든가 아니면 고용창출의 효과가 크다고 하면 저희들이 입주불리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3산단지 하고 일반산업단지에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아무튼 총력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14페이지 좀 한번.

자동차 부품산업이 클러스터로 정착이 돼 있는데 지금 몇 개 기업이 여기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지금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는 18개로 회원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기에 상품개발이라든가 연구하는 것도 있고요? 다 제조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제조업입니다.

이재신 위원 다 제조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이재신 위원 그런데 다 제조업이면 생산되어 지는 부품이 다를 거 아닙니까, 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근데 굳이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여기에 무슨 어떤 연구기관이라든가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지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지 각기 유사한, 자동차와 관계되었다는 특정만 가지고 클러스터를 형성한 거네요, 그럼?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연구원이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일단 자체 내에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인력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지가 이렇게 연구소가 있다든가 그런 기업은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자체 연구 인력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위에 R&D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R&D는 그러면 어떤 상품개발이라든가 연구 쪽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그런 연구소가 없으면 그 기업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 그런 거 하라고 기업에 지원해 주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렇죠, 그러면 기업의 자체 연구 인력을 가지고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재신 위원 기업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근데 제가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지원은 해마다 보면 수십억 원씩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 얘기가 안 나오나요? 왜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기다가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업 환경개선 고용 지원, 운영지원 그리고 R&D 지원 이렇게까지 나누면서 기업을 계속, 이게 일시적이지 않죠? 내년에도 또는 후년에도 계속 이런 지원형태가ⵈ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2021년까지 3단계가 마쳐집니다.

이재신 위원 16개 기업에 몇 명 고용ⵈ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18개입니다.

이재신 위원 18개에 몇 명 정도가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제가 인원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하여간 좀 다른 데보다 지원이 많네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이게 앞서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3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이 2021년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물론 시에서도 다른 사업을 또 신청할 수도 있겠죠.

이재신 위원 작년에도 본예산에 아마 이것보다 더, 한 3년, 2021년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이재신 위원 그럼 이게 수립되어서 그렇게 된다. 이거 잘 돌아갑니까? 여기 다 괜찮아요? 저는 18개 중에서 선별을 굳이 하자면 주력 기업들이라든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ⵈ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지금 이 회원사 중에서 일진이랑 박원, 화영테크윈 이렇게 기존에 자동차 부품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원사 간에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원이라든가 화영테크윈 또 아세아테크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장하는데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신 위원 2~3개 정도는 거의 약화된 기업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끼지 못하는, 2~3개 정도.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이재신 위원 그래요, 지원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또 연구개발비는 자기네들 재정으로 좀ⵈⵈ.

고유 자기네 것인데,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팩이피엠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도 여기를 선택한 것도 그런 게 일부 작용한 면도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유치를 위한 미끼일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쪽 보시면 우리 지금 과장님이 투자유치과 오시고 농공단지, 사실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중소기업.

유일상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내년에도 신규사업으로 근로복지시설을 또 공모사업에,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제 신청을 해야 되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2개사에 또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갖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지금까지 또 하셨지만 올해도 한번, 내년에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9쪽에 보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갔다 온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 홍보활동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에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제천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작년에도 갔다 오고 결과가 너무 지역의 기업유치랑 관심은 좋지만 예산을 들여서 굳이 서울서 직능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또 인원수 많은 거, 겉 표면으로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천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관심 있는 그게 아마 실과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이 됐으면 투자유치설명회가. 그런 것을 한번 유념해서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진짜 기업을 유치하고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소신, 소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그것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이것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직접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업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대상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기업인들이 참석을 해서 유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작년에 갔다 와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갖고 업무보고 때도 그때 한번 다녀온 후로 얘기가 있어갖고 오늘 또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짚게 됐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잘 하시는 거네. 컨설팅 회사에 많은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진짜 제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16쪽, 17쪽에 보시면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그러면 2020년도에 3산업단지에 기업들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이게 원래 2021년도 상반기가 절대분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말까지 기간은 단지 내 승인을 받는 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연말까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일상 위원 2020년 연말?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2021년.

유일상 위원 2021년 연말?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12월.

유일상 위원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전에 없었던 건데 하반기부터는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기에.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2020년이죠, 그것은.

유일상 위원 2020년. 그러면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라든가 차량들이 또 오고 가야 되다보면 확포장 도로가 이게 먼저 돼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21년도에 제일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21년도에 예산이 많이 집행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어떠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로확충망이, 먼저 기반시설이 확충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도로가 우선 먼저 사업이 좀 완성도가 좋아야지만 이 건축을 하는 데도 사업주들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신경 좀 써달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 부분 잠깐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단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는 지금 중앙아파트에서 팔송교까지 국도 5호선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포장하는 사업이고요, 1차는. 또 하나 그 시점에서 산단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인데 지금 그게 산업단지 준공기한하고 다소 다르더라도 그게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업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공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공정을 한번 당겨보세요. 어차피 지금 확포장 공사도 저도 지나가고 있지만 그 부분하고 지금 확포장 공사하는 거, 이게 진출입 도로하고 확포장 공사 같이 하는 건가요? 사업명은 다르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하나는 시도고, 하나는 국도입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이것을 빨리 준공해 갖고 입주하는 분들이 사업하기 좋게끔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자주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아닙니다.

배동만 위원 한 가지만 저도 묻겠습니다.

7쪽에 농공단지가 기반이 열악하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오래도 됐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한 30년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도 그 인원이 한 300~400명 정도 근무한다 하니까 그래도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배동만 위원 지금 보니까 복지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신청하고 또 신경 쓰시려는 모양인데 보니까 노후 관리사무소 철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 정도가 그래도 근무를 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하는데 관리사무소를 철거한다면 무슨 계획이 있나요? 관리사무소가 그동안에 뒤에서 좀 봐 준다거나 하여튼 모든 관리를 단지 내에서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런 기능이 사실 실제적으로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실제로 되는 것은 고암 농공단지 이 정도는 관리사무소의 인력이 있어서 관리라든가 이런 기업의 어떤 간단한 행정적인 업무는 같이 보조를 맞춰줬는데 지금 강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건물로 돼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니, 그러면 열악한 사항이니까 관리사무소를 두고서라도 그 단지 내에 있는 업체를 관리를 좀 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이게 기업을 하시는 기업분들, 입주 기업인협의회에서 건의가 돼서 이게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간단하게 잠깐 설명드리면 근로자 휴식공간이라고 하면 한 15평정도 이렇게 회의실 겸 같이 겸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리고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여유부지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이 정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시설도 해줘야 당연하지만 하여튼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제천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지금 인원을 보면 작은 업체도 있지만, 2~3명씩 근무하는 업체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14명, 1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로 봤을 때, 인원으로 보고요. 그러면 관리라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저도 위원님 생각ⵈ

배동만 위원 어떤 방안은 있으세요, 그러면? 철거를 한다면.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관리사무소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배동만 위원 아예 없애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저 농공단지.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일단 관리사무소라는 것이 건물이 너무 노화됐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철거하고 그 기능하고 같이 더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개선이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관리사무소를 운영할 인력채용에 있어서 좀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배동만 위원 저는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도로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맥락으로 같은 맥락인데 13쪽에요.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 있죠? 그 쪽을 보면 지금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저희 제천에 강저, 고암, 송학, 양화 이쪽 쪽 있잖아요, 농공단지가.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배동만 위원 그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품목을 무엇을 생산하며 여성경영인이 또 있나? 업종하고 고용인원, 생산품이 뭔가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전체적인 것을.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리고 3단지 있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제3산업단지.

배동만 위원 35%면 하신다 했는데 그것 지금 1산단이나 2산단, 3산단은 지금 입방미터당 얼마 정도로,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분양할 계획이.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지금 예정 가격은 평당, 평으로 계산했을 때.

배동만 위원 평당, 입방미터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한 45만 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평당 45만 원. 저도 빨리 하여튼 그게 좀 분양이 많이 돼 가지고 우리 제천에 고용인원도 많이 창출시키고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항상 고생 많이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감사합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020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한방자연치유센터 요양동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이 건은 한방자연치유센터 요양동 3개동에 대해서 2억 3700만 원을 들여서 단열 및 방음 등 시설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2천만 원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은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천연물 제제 다각화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종전에 천연물 제제개발 및 시생산시설사업으로 계속 보고드렸던 내용인데 정부 공모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정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건데 사업내용은 천연물 산업의 스타트업하고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임대형 생산시설 제공을 통한 천연물 관련 중소기업에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이긴 한데 사업 선정은 국회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이 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회에서 우리 지역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과 지금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금년에는 반드시 사업비가 확보돼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네 번째,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기존에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에 따라서 기존 화장실이 철거돼서 지금 러브투어라든가 단체관광객이 일시에 몰렸을 때 화장실 문제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인데 전기하고 소방을 빼고 건축사업에는 2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내용을 분석해서 유사한 시설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장락 체육공원 화장실 A동이 저희들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건축비가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제천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5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R&D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과물이 나오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0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제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자연치유센터에서 힐링캠프를 첫 번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회에 걸쳐서 400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한번 진행을 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2020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개최입니다.

이 건은 금년도 박람회 성과보고회를 11월 21일 날 갖고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보완을 거쳐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박람회를 개최토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단이 많이 지금 안정화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특히 시 위탁 사업 중에서 힐링아카데미 부분을 크게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색깔정원 부분을 위탁하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외지인들을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크게 확대해서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용을 현실화해서 이 자부담을 가지고 인건비도 충당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시 위탁금을 올리지 않고 교육생을 늘려서 지역에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열 번째,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은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가 돼서 천연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입니다.

이 건은 지난해 화재 건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대로 시설보수하고 이러느라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지금부터는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LED약용작물연구소가 제대로 기능을 해서 기업의 연구가 농가 교육하고 대량생산 재배, 그리고 다시 재배하고 기업이 수매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약용작물연구소가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이 부분은 특별히 시설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이 건은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하절기 물놀이장 운영은 우리 동명초등학교 옛 부지에서 크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내년에는 새로 우리가 엑스포공원 색깔정원 부분이 시민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그것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 하나를 추가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방체험프로그램 중에서 ‘성인병관리 뱃살쏙󰡑이라든가 발효식초, 그리고 족욕 및 한방제품 만들기 이것은 사업비는 한 500만 원 정도로 줄이면서 통합관리해서 잘 되는 데는 지원을 좀 늘리고 또 잘 안 되는 데는 좀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한방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은 특별한 변경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다섯 번째,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 쪽은 현재 시설물 개장이 한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분시설을 개수해야 되거나 보완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관리해서 엑스포공원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사업 이 건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번째 제천몰 운영 활성화 부분은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성도서관 부분에 관리유지비라든가 또 인건비 이 부분 한 36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내년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전담인력을 설치하고, 그리고 케이블카 매장을 개장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10월 말 실적은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10월 정도 실적만도 지난해의 두 배 정도 실적을 저희가 올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여덟 번째, 한방바이오 제천몰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방송광고는 금년도에는 5천만 원 가지고 라디오 광고만 했는데 내년에는 케이블 쪽에,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드는 케이블 쪽을 영상을 제작해서 전국단위라든가 지방단위, 케이블TV를 같이 홍보하는데 활용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아홉 번째, 제천한방제품 수출 역량강화사업도 지난해하고 비슷한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기능성 약용수목 세포주 개발사업입니다.

조직배양 기술로 약용수목 조직에서 묘목으로 육종 가능한 세포주를 개발하고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해서 기능성 약용자원의 보급과 천연물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3개년 사업, 도비 포함해서 9억 원의 3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성 약용수목 종묘를 개발하고 그리고 약용수목 무병모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R&D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연물 신조재 개발사업도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3개년 사업으로 기능성 천연물 원료소재를 발굴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 연구된 유용한 천연물 소재의 화장품 원료를 산업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R&D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천연물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설 보유한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업체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러면 성분검사를 해 준다거나 품질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도비 포함해서 6억 원의 사업비로 3개년 동안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신 8쪽에 공중화장실 신축도 중간에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그렇죠? 보고를 받았고 평당 단가가 처음에 업무보고 시 1250만 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1200만 원.

유일상 위원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래갖고 너무 과하다 그랬는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장락 체육시설은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검토를 못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3억 원이라는 돈이지만 입찰률이 보통 80.745% 정도 되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에 대한 기타 제경비 빼고 부가세 빼고 설계비 빼고 (청취불가)설비 빼고 하다보면 그래도 얼추 한 2억 원 정도가 나름대로 나와요. 이게 지금 23평 짓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조금 면적이 저희가 당초에는ⵈⵈ.

유일상 위원 늘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80㎡로 생각을 했는데 89㎡까지는 자세하게 검토해 보니까 면적을 좀 늘릴 수 있겠다.

유일상 위원 평당 한 900만 원 이라면 그렇게 되면 평이 늘어도 한 900만 원 정도로 봤을 때도 지금 사회적인 이슈지만 아이들 교실을 짓는 데도 500~5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시민 눈높이에 맞을까, 보편적 시민들 눈높이에.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해야 되는데 굳이 이 단가를 비교를 아까 하셨잖아요. 장락체육공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했는데 그 단가를 한번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따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제천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게 지금 도 한 군데 우리 제천시내 관내 네 군데 이렇게 돼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네 군데,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것을 천연물 헬스케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게 어때요, 사업이 투자됐으니까 어차피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죠.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 매출이 신장이 돼 갖고 우리 제천시에 세금을 많이 내서 도움이 많이 된다거나 그런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것은 3개년 사업이라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왔다고 할 수 없고 각 기업에서 과제를 정해 가지고 지금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돈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갈 거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제천시내 4곳 말고 더 추가가 가능한 가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만약에 업체 무슨 연구활동에 문제가 있다든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잘 진행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유일상 위원 그러면 지금 면역강화제, 체지방 감소 만드는데 4군데가 있는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4곳을 일단은 투자를 해 준다는 애기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연구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가는 거죠.

유일상 위원 하여튼 좋은 제품 나와 갖고 판매가 많이 돼야 되는데, 좋은 제품을 갖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방바이오 진흥재단 자체 공모실적이 있죠? 자체 공모실적.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있습니다. 전에 몇 번 있었는데 아마 작년, 작년도 같은 경우 베트남 수출화 지원사업, 공모사업, 중소기업부 8천만 원 사업비 받은 게 있고 그 전에도 공모사업에 한 1억 2천만 원짜리 공모사업이 됐던 적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올해 2019년도에는 있나요, 현재까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바이오재단이 수익사업 발굴도 있고 주목적이 그렇죠? 그리고 자생력을 좀 겸해갖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 위탁사업 말고, 재단에서 시 위탁사업 말고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돼 갖고 한다면 어떠한 역할론에 대해서도 열심히 잘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물어보는 게 어떠한 예산투입이 인건비라든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공모사업이 없다. 한번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독려를 해 주시든가 질책을 하시든가 해 갖고 어떤 재단의 중요성을 만약에 인식을 하고 싶다면 목적에 맞게끔 수익사업의 발굴을 꼭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미처 놓쳤던 우리 부서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관광미식과에서 웰니스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한평정원도 같이 재단에서 지난번에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문성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한평정원이 기획예산실에서 해 갖고 그게 어디 공모, 우리 재단에서 따갖고 한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하고 해서 진행은 그렇죠. 재단에서 했어요.

유일상 위원 박람회 기간에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진행은 재단에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상 기획예산실에서 한 가지 아이템을 갖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직접 따라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그리고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구축에 하반기 때 보니까 시설홍보를 위한 장비설명회라든가 천연물 관련 전시회를 참석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실과에서는 참석을 했는지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수사업을 내년에도 보니까 3가지를 보고를 하셨네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작년에도 3가지 하셨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유일상 위원 한방천연물 소재 염증하고 화장품 연구개발 하는 것하고 또 우리 천연물 품종분석 연구개발 지원 사업비 해 갖고 또 기록관 설치 해 갖고 이렇게 3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이게 특수사업이라 그런지 도에만 의지를 해서 그런지 도비보다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 특수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보통 6억 원, 내년에도 보니까 6억 원, 9억 원, 6억 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중되게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대비해서 항상 작년 같은 경우도 화장품 연구개발이라든가 품종 분석·연구한 것에 대한 결과물은 어때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연말이 돼야지 우리가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연말 돼야지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일상 위원 예, 작년에도 3억 원, 4억 원, 4억 5천만 원 이렇게 사업을 거의 한 10억 원 넘게 이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어차피 주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업체에 관련돼서 어떤 잘할 것 같은 부분은 개발을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매출 상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물은 있어야 되겠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또 더 독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세 가지 있죠?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못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 그거는 한번 자료 요청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도 우리 실과에서 하여튼 좀 관심 있게 개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저는 23쪽에 수출 역량강화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시장 진출 지원사업 관련돼 가지고 올해 몇 개 업체를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적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직 몇 개 업체가 참여한지 모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김대순 위원 그럼 몇 개 업체가 참여했고 혹시 수출실적 있으면 그 부분에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이게 임대형 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일단 정부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병권 위원 국회에서 그것을 결정해 줘야 되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우리가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공모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국회에서 정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것은 임대형 공장이기 때문에 국비만 확정되면 얼마든지.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확정된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상당부분 지금 중소기업벤처부하고는 협의가 거의 얘기가 많이 된 사항이고, 국회하고도 지금 꽤 많이 돼서 저희는 거의 될 거로 기대하고 있어요.

김병권 위원 그 정도예요? 저번에 도시재생 일환으로 역세권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 거 들으셨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기대치도 무지하게 높았고 부서에서도 자신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는데 끝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결정 난 것은 아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됐다고 발표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린 것도 아닌데 사업 벌써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서 이렇게 시책까지 올려놓고 이게 만에 하나 된다라면 우리 지역에도 큰 이득이고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21페이지, 제천몰 운영 활성화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일단 실적으로 작년보다는 한 배 정도의 실적은 지금.

김병권 위원 작년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작년이야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하고 상상도 안 되고 지금이야 그래도 위에 상권 있는 데로 올라와 갖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니까 그런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항상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케이블카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병권 위원 이 매장이 지금 2층에서 3층으로 올린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매출이 어떻게 차이가 났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매출은 지금 여름에 관광객 수가 일부 줄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조금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권 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한 30% 이상 급락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줄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줄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우선 케이블카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승강기 타면서 거기를 시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한다. 그다음에 보이는 정면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3층으로 올리고 나니까 규모도 확 줄어들었고요, 점포에. 근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2층에 있을 때 하고는 지금 관광객이 찾는 빈도라든가 매출은 지금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판에 제천시가 인증하는 매장이다라는 것을 표식을 한다든가 이런ⵈⵈ.

김병권 위원 근데 광고판 갖고가 아니고 위치 선정이 처음에 2층에 있다가 3층에 올라간 것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매장 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이 시점이면 다시 고민해봐야 될 시점인데 이것을 계속 3층에 존치해서 이 상태로 갈 것인지 한번 그것에 대한 부서에서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전하는 데 있어서도 참 고민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을 해 놓고 또 금방 어떻게 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ⵈⵈ.

김병권 위원 이전을 해서 보증금 하고 월세 차이는 전혀 없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어차피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에 관광객이 줄어서 그런 문제가 나는지 아니면 정말로 위치를 잘못 우리가 케이블카의 얘기만 듣고 3층으로 올리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치를 옮겨서 문제가 되는지 조금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상권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15쪽이요.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배동만 위원 이게 지금 세명대하고 콜마하고 같이 운영하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무상위탁인데 이거 운영하는 게 우리 농가에 종자종묘에 농가 보급을 해서 약용작물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총 몇 년 우리가 무상위탁을 준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처음에 1단계 때에는ⵈⵈ.

배동만 위원 몇 년째죠? 이게 2021년까지 지금 돼 있는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때는 무상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대 줬었고 그 때는 위탁의 일부 비용을 줬고 이번에 두 번째 작년부터 3년 동안은ⵈ

배동만 위원 무상지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비용지원 없이 무상으로 연구활동만 지원해 달라.

배동만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종자종묘가 실적이 좀 있는 게 있나요, 성과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위탁 단계가 변경되면서ⵈⵈ.

배동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을 줘서 운영을 하게끔 했고 지금은 또 무상으로 2021년까지 계획이 돼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금까지 수년간 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고 효과도 없다면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은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동만 위원 글쎄, 물론 계약기간은 2021년까지 했으니까 지금 당장 뭐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계약이 2021년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배동만 위원 그런데 2021년까지라도 별반 성과도 없고 우리 농가에 종자나 종묘 이런 게 하나도 진짜 보급이 돼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 얘기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지역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면ⵈⵈ.

배동만 위원 도움이 안 되는데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동만 위원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 기반시설을 조성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 자기들 연구활동에만 쓰는 이런 식의 시설물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쪽하고도 얘기를 긴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명동로터리, 제천몰 운영하던 거 있잖아요. 지금 시민회관 앞에 여성도서관 쪽으로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지금 물론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돌아가는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때요? 예산이 또 보니까 사업비가 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성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성과는 지금 명동로터리에 있을 때 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ⵈⵈ.

배동만 위원 그래요? 데이터는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가능성이 보이는,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에 명동매장은 한 40평 정도 규모였었고 이것은 한 10몇 평정도 되는 것이니까 규모는 훨씬 작아졌는데 위치가ⵈⵈ.

배동만 위원 저도 가 가지고 몇 가지 사가지고도 한두 번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좋기를 바라는데 일단 거기도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운영하는 실태를 최대한 점검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상품을 널리 알리고 이러는데 힘 좀 쏟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13쪽에 한방힐링 아카데미, 계속사업인데 전에는 공무원들만 교육대상이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생들 자부담이 이렇게 되면 1인당 얼마를,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교육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육내용이 1차적으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교육내용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힐링, 말 그대로 힐링교육이거든요. 이게 힐링 아카데미니까. 교육비는 대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일반업체라든가, 저희가 늘려가려고 하는 게 공사라든가 일반기업 이런 쪽으로도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지금 여기 계획상 18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는 저의 욕심으로는 한 2천 명, 3천 명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팀 정도밖에 운영인력이 없는데 두 팀 정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계속 같이 지금 돌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순회교육이 아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여기 한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엑스포공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발마사지 받고 또 우리 의림지에 있는 역사박물관 들려서 또 약초시장 들려서 체험하고 그리고 저쪽에 청풍권에 있는 관광지에 견학도 하고 그런 코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또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그러면 교육개념이 아니라 힐링체험해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힐링, 체험힐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식 교육은 아주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이재신 위원 투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전통시장도 투어하고 약초시장도 가고 제천의 관광과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많이 겹치는 부분이 꽤 많이 있겠네. 러브투어라든가 저기 뭡니까? 매일 돌아가는 거, 시티투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시티투어.

이재신 위원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돈 내고 와 가지고 그 교육비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다 그 내에서 해결하는 거니까 지역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재신 위원 난 아카데미라 그래서 그러면 교육이 아니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선후배 관계라든가 이런 형성이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도시재생처럼 1기, 2기 아카데미.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대개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제천을 와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오고 친구들 데리고 다시 제천 방문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려는 거지요.

이재신 위원 투어인데 우리 한방관련 쪽만 투어를 해서 돌아가서 홍보하는 그런 형태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 관련시설들을 중심으로 제천지역의 관광을 시키는 거죠.

이재신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좀 봐주세요.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4억 8700만 원 전액 시비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사업이 5건에 2억 5300만 원, 신규사업은 또 7건에 2억 3400만 원해서 4억 8700만 원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색깔정원도 다른 부서에서 연관지어서 일을 하지만 이 예산이 9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색깔정원이요?

○위원장 이정임 유지관리비. 그렇죠? 그러면 밑에 보면 유통시장 관련돼서 꽃 식재 및 유지관리가 2천만 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우리 한방엑스포공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위원장 이정임 이렇게 엑스포 공원을 관리하고 또 식물원이라든가 약초, 허브 이런 데도 또 예산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색깔정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이것도 뭐 반 정도면 여기서 한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엑스포공원에서. 이런 것을 짜임새 있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과장님께서 부서와 진지한 회의를 하셔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한방엑스포공원에는 국제발효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일부시설은 임대해서 발효식초 쪽에 임대를 해서 그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관람시설로 일반 관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일부시설은 식초가 들어와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식초를 단지를 많이 갔다 놨는데 그 단지 안에는 식초가 다 들어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지 않고 지금 식초쪽이 조금 당초에 생각보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더 활성화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 부지에, 아까운 부지에 다른 것을 활용해도 될 텐데 장독대만 한 1천 개, 1천 개예요, 500개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1200개 정도.

○위원장 이정임 1천 개 정도 되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항아리만 잔뜩 갖다놔서 사진만 찍는 전시용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이 식초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발효박물관을 만들어야지 지금 항아리만 전시하면 뭐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원래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ⵈ

○위원장 이정임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지금 국제발효박물관 자체가 굉장히 큰 건물이잖아요. 그 전에 거기서 천연염색도 했을 때 참 잘 됐고 또 초콜릿 같은 거 만드는 거, 체험, 관광객들이 오면 그 프로그램을 한방힐링아카데미 오면서 1인당 5천 원을 내고 그 체험을 하면 자기가 초콜릿도 만들어 가져가고 또 천연염색도 와서 사서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는데 천연염색 하시는 분은 또 바깥으로 배출시켜서 내보내고 식초가 들어와 있는데 아무런 시설이 안 돼 있고 문은 잠겨 있고 지금 1년간 방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2020년도에는 국제발효박물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세계국제한방바이오박람회 때 발효박물관을 만들어놓고 지금 발효식품이 10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초도 상한 게 있을 테고 또 발효식품이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발효식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제적으로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내용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단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하고요. 발효박물관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조완형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신속허가과장 조완형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19 원스톱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11월 24일 정부로부터 기관표창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응대는 친절하게 가부는 분명하게 처리는 신속하게 삼하게 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우리 부서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받는 허가와 행정추진을 목표로 헌법적 가치와 개별법령에 근간을 두고 업무처리 하겠으며 공익과 사익이 충돌 될 때 비교우위를 따져서 공익에 우선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첫 번째, 불법개발행위 원천차단을 위한 예찰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불법개발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3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주기적인 사전 단속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자연경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 제작입니다.

허가절차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한 보완, 취하 등 허가지연 사례를 방지하고자 업무편람 책자를 제작하여 허가된 용역사 및 관련부서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법규, 법정서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제작부수는 100부입니다. 업무편람이 제작되면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 용이 및 민원인 보완건수 감소로 보다 더 신속한 민원처리가 기대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세 번째, 토지분할허가 민원 처리기한 단축입니다.

시민만족도 증가를 위해 우리 부서에서는 처리되는 민원 중 처리기한을 단축시킬 민원을 조사한 바, 법정처리기한이 15일이고 권장처리기한이 7일인 토지분할허가를 우리 부서에서는 3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네 번째, 농지이행강제금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이나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면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농지이행강제금을 위원님께 보고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0월 현재 체납액이 104건 2억 4700만 원으로 재산압류와 방문, 독촉을 지속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 다섯 번째, 효율적인 개별입지 공장등록 추진입니다.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장 유치를 통해 주민들과 상생하는 건실한 산업구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 여섯 번째, 민원후견인제 활성화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장등록 등 17종에 대해 민원처리의 경험이 많은 주요 인허가 부서의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접수부터 처리까지 안내 및 상담으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 일곱 번째,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입니다.

본민원 전 인허가 민원의 가능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 여덟 번째, 자연친화적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자연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 아홉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문자서비스 해줌으로써 소통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 열 번째, 가설건축물 축조,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 도면을 담당공무원이 작성함으로 민원서류 간소화를 통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동지역에 존치된 가설건축물 579건에 대해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도시공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 열한 번째,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농지는 8만 3천여 필지에 9558ha 정도됩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지의 타용도 제한강화를 통한 농지의 무분별한 감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쏟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 열두 번째,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불법농지 관리입니다.

2019 농지이용실태는 현재 읍면동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9월 말 불법 농지전용 적발은 19건에 1만 6191㎡로 이중 원상복구가 7건, 복구 중이 11건, 고발이 1건입니다. 경자유전원칙과 효율적인 농지관리로 우량농지가 지속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 열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산지전용지 불법행위 근절 및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유도입니다.

합동민원반을 편성, 관내 측량사무소와 산지전용지를 수시 방문·점검함으로써 달라진 산림행정 안내와 사전계도로 불법행위 사전차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오전 내내 계시다가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동만 위원 신속허가과가 업무추진방향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마음에 와 닿아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감사합니다.

배동만 위원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동안에 사실 민원이라는 게 엄청 많았잖아요. 신속허가과가 생기기 전에 물론 허가부서가 아닌,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과별로 민원처리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기도 했지만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바깥에서 얘기가. 올해 처음 신속허가과가 생기면서 조금 민원이 줄었고 이런 부분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비하다는 건 인정하시나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계속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한 부서에 있다 보니까 민원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말씀 그대로 진짜 우리가 민원의 최일선 보루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친절하게 민원응대를 하도록 제가 계속 직원분들한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공장이라든가 무슨 집을 하나 어디 짓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오면 참 여기 과, 여기 과, 이 과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짜증스러운 소리도 많이 났었어요.

한 가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9쪽에 민원후견인제 활성화 있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배동만 위원 이게 그동안에 신속허가과 생기면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민원후견인제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어졌던 부분이지만 저희 부서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노약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하여간 그러한 취약계층 쪽에 더 무게를 두고서 저희가 후견인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셨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혹시 하시면서 성과가, 실적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올해 신속허가과 하면서 가슴에 와 닿게 참 이것은 내가 잘했다 이런 성과가 있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저희 쪽에 서면상으로 고맙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하여간 이런 민원후견제를 통해 가지고 민원인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가끔가다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배동만 위원 그럴 때는 뿌듯하시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특히 하여튼 그런 쪽으로다 많이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최대한도로 받아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신 적은 없나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부작용이라고 하면 관련팀장이 업무가 과중된다고 하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배동만 위원 크게 그런 건 없었죠?

앞으로도 우리 신속허가과가 말 그대로, 과명칭 그대로 신속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신속허가과는 분야별 성과를 보니까 한눈에 딱 나와 있네요. 농산지라든가 건축 또 개발행위, 공장 분야 그리고 각종 민원서비스에 대한 복합민원 사전청구제라든가 민원후견인제도 같은 경우 한눈에 보니까 딱 요약이 돼 있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피드백 콜 전환은 활용을 혹시 하고 있나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제천이야 좀 그렇지만 아까 우리 배동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지인들, 외부인들이 타 도시에서 어떠한 건축허가라든가 공장허가를 할 때 첫 이미지가 사실 여기 우리 신속허가과 직원들의 인상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민원에 대한 불편한 사항 아니면 또 불만사항이라든가 더군다나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반대로 어떠한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또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항상 체크를 하셔 갖고 상당히 이제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너무 까다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불만사항들을 듣고 하는데 이 제도를 한번 적극 활용을 하셔 갖고 어떠한 우리가 아무래도 조그만한 거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인 업무는 당연히 많겠죠.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제가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그것에 대한 것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민원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된 실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제천에 대한 시청들의 공무원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한다니 지금 상당히 건수는 많아요, 하시는 건수가. 그래서 특히 외지인들을 위해서 외지인들한테는 될 수 있는 대로 피드백 콜을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하여튼 힘들더라도 부서에서 그건 좀 이행을 하셔갖고 그런 건이 있다면 저희들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서면이 됐든 유선이 됐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 신청자에 대한 우리 시에서 어떤 적극성 그리고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행정적인 절차의 간소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이런 인허가 신청자들이 하고자 하는 그 대상지 주민들, 이런 인허가 신청자들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대상지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또 참고를 같이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유해, 특히 친환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부도심 쪽에 많이 배치가 되잖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자꾸 도심에서 한 4~5km 떨어진 곳에 많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1차 산업도 그렇지만 지금 약간 외곽지대 시골 쪽에서는 반친환경적인 게 축산, 양돈, 양계 이런 것들이 반친환경적이거든요. 악취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최근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최근에는 상반기 때는 좀 들어왔는데 하반기 때는 축사 쪽으로는 거의 들어온ⵈⵈ.

이재신 위원 없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경우가 없고요.

이재신 위원 아마 내년 초에나 양계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감지가 됐어요. 닭도 냄새 장난 아니거든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 진짜 입장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한두 분 소득을 위해서 지역의 100명, 200명, 100가구, 200가구가 엄청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좀 주지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허가는 정말 많은 고심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고 그리고 개발행위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걸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저촉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또 걸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저도 그러한 면에서는 공익에 우선해서 처리를 한다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재신 위원 아예 저기 산속 깊은 곳 이런 데 지역에 민가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인데요. 거기에 보면 건축민원 추진실적 있죠? 거기에서 철거가 72건인데 이 7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또 우리가 신속허가과에서 신속하게 허가도 내주고 개발허가도 해주고 하는 데 있어서 건축신고가 들어오고 허가 해줄 때는 설계도를 보고해주지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위원장 이정임 현장에 나가 보시기도 하나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저희가 현장민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준공과정에서는 반드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신고 들어올 때는 사실상 현장보다는 서류상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이제 서류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진입이 되어있을 때 거기에 설계는 개인사유지이지만 지금 좀 잘못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7월 달에, 도로로 몇 백 년을 사용하던 도로를 그 사람 개인 땅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 줘 갖고 도로에다 집을 지었잖아요. 그럼으로써 불편한 것은 도로가 또 다이어트 되니까, 좁아지니까 시민들한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철두철미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민원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주민들은 지금도 보면 그것을 괜히 아주 무지 많이 속상해하고 그 마을사람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는 주변이 학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차량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없게끔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세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상입니다.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김한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3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공공시설물 정비를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매년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관리장에서 일정금액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남부 5개면과 봉양읍, 백운면, 영서동, 신백동, 화산동 등 10개 읍면동에 13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선정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사업추진 부서는 해당실과 즉, 건설과, 농업정책과 또 유통축산과, 시민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페이지 4번,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의림지 진입도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여 교통사고 위험 해소 및 교통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도로 확·포장 860m에 20m 폭으로 4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억 원의 예산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문화재 현상변경 등 사업인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및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군도 9호선(봉양 팔송리) 인도개설공사(주민제안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봉양 디지털고등학교와 봉양초등학교를 경유하는 도로에 인도 개설을 통해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1.1km에 2m 폭으로 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보상협의를 하고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추진 연내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쪽 6번, 대로3-12호(신당교~고지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대규모 강저 택지 조성에 따라 교통량은 증가되었으나, 남부지역에서 시내지역의 접근로가 단일로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교통량 분산 및 상습 교통체증 해소로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820m에 25m 폭으로 2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62%의 공정을 추진하고 내년 말까지는 도로를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덕산면 도전리~월악 간 선형개량 800m에 국비 50%를 보조받아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2021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중 실시설계와 인허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8번,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태백산 철도이설에 따른 신백동, 고암동 등 동부권 연결도로 개설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말까지 도로개설 340m에 200m 폭으로 3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9번, 장락삼거리~원장락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앞쪽에 장락역~탑안로 간 도로개설공사와 같은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말까지 도로개설 150m에 20m 폭으로 3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3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0번, 송학교차로~시곡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 38호선에서 송학면소재지를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여건 개선 및 주민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도로개설 360m에 15m 폭으로 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7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1번, 군도22호(방학리)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백운면 방학2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백운면 방학리 일원에 내년 말까지 1.4km에 8m 폭으로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번, 덕산 삼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덕산 삼전리에 마을 진입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덕산면 삼전리 일원에 내년 말까지 도로 확·포장 600m에 8m 폭으로 1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보상협와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3번, 금성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성면 활산리에 미개설 잔여구간의 확·포장으로 원활한 영농 및 농산물 반출로 개설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성면 활산리 일원에 2021년 말까지 도로 확·포장 760m에 6.5m 폭으로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14번, 송학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송학면 도화리 미개설 구간의 도로 포장으로 원활한 영농 및 농산물 반출로 개설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송학면 도화리 일원에 2021년 말까지 도로개설 400m에 8m 폭으로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15번, 송학 송한2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마을안길 협소로 차량 및 농기계 교행이 어려운 구간의 농어촌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송학면 일원에 2021년 말까지 도로개설 980m에 6.5m의 폭으로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16번, 봉양 장평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제천~원주 간 철도가 이설됨에 따라 협소한 마을 진입로 확·포장으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봉양읍 장평리 일원에 2021년 말까지 도로개설 700m에 6.5m 폭으로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17번, 교차로 개선사업(회전 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병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타당성 용역 결과 회전교차로 전환 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시설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돼 있고 회전교차로 전환 시 서비스 수준이 C급에서 A급으로 올라가고 회전교차로 전환 시 시간가치 비용을 산정해 보면 1일 교통량 기준 1년에 약 10억 6400만 원의 절감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8번, 음자리표 인도설치입니다.

음자리표 인도 및 홍보 블록 설치를 통하여 국제음악영화제 홍보 및 가로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역전로터리부터 명동로터리까지 하고 영화제 행사장 주변으로 해서 음자리표 인도 및 영화제 홍보 블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 2억 원의 예산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번,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5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내토로, 용두대로 등 시내일원 노후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쪽 20번, 제설장 제설장비 보관시설 건축 공사입니다.

제설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신월동 종합제설장에 제설장비 보관시설을 5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750㎡로 2개동을 신축하고 1개동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21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도로 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대하여 5억 원의 예산으로 미끄럼 방지 포장, 안전펜스, 노면 표지, 도로판 등을 상반기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 신백동 숲속마을 어린이집과 노인보호구역 2개소 봉양읍 팔송리 경로당과 금성 구룡1리 경로당에 대해서 2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23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부동 청소년문화의 집 앞 사거리와 청전동 하이마트부터 서울한의원 앞까지 2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4번,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전대로40길 일원 1개소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5번,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및 불량 보도정비로 보행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 보도블록 6.16km에 대해서 8억 원의 예산으로 연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제천고 입구~장원순대 앞 교차로, 또 두손메디컬부터~시민공원 앞까지, 사천교~강저휴먼시아 2단지 입구, 엑스포공원~㈜대상, 신백동~고암정수장 등 이 곳을 하고 그 외 지역도 지역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번, 시내일원 차도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및 불량 차도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요간선도로 8.1km에 대해서 20억 원 예산으로 연내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번, 교량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노후 교량의 지속적인 관리로 교량의 효용성 증진과 재해방지를 도모하고자 시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량 ·12·3종 정기점검 88개소에 2억 원, 제1·2종 교량 정밀점검용역 11개소에 2억 5천만 원, 제1·2·3종 교량 유지보수사업에 8억 5천만 원 그리고 용두천 복개구조물 재가설에 35억 원 등 48억 원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용두천 복개구조물 개선사업은 2018년도에 복개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산교하고 태양상사 앞 교량이 D등급으로 재가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재가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번, 도로유지정비사업 단가계약입니다.

노후 불량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로 보행환경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내지역 도로유지정비에 8억 원, 읍면지역 도로유지정비에 8억 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유지정비에 4억 원, 도로 부속물 유지정비에 4억 원,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에 5억 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에 6억 원, 그리고 왕미초등학교 옐로우카펫 설치에 1억 원 등 총 36억 원의 예산으로 연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시내지역 도로유지정비하고 읍면지역 도로유지정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유지정비, 도로부속물 유지정비는 단가계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 상·하반기 나눠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단가계약을 추진하는 이유는 도로 응급복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공사 집행의 단계를 거쳐 처리 시 최소 3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도로기동반이 복구하기에는 인력, 장비, 시공 품질에 한계가 있고 이를 해소하고자 도로 내 각종 유지보수 긴급 및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 매년 도로유지정비사업 단가계약을 시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추진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79조에 의해서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9번, 동절비 설해대책 사업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자재 및 제설기 구입, 장비 임차료를 확보하여 동절기 폭설 시 완벽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도로 안전대책 수립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1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동절기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심 및 도시 외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23건과 신규사업 4건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은 고암 당모루 마을 소방도로와 서부동 정안연립 옆 소방도로, 또 탑안로 18길 도로, 덕산면 성내리 도로 4곳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집단민원이라든가 주민공감콘서트 시에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야간 통행 불편해소 및 여가생활 편의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억 원의 예산으로 방전등을 LED등으로 100% 정비하고 가로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까지 LED는 1540등으로 30.3%에서 현재 66.7%입니다. 내년에는 100% LED로 교환해서 시민의 완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번, 물, 놀이, 치유가 있는 하소천 만들기 보조사업입니다.

밀집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주제가 있는 하천으로 개선하여 늘 물이 흐르고 계절에 따라 놀이를 즐기며 고향의 정취와 치유가 있는 도심하천을 만들어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 준공하여 새롭게 변한 하소천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하소천변으로 회양목과 눈주목, (청취불가) 등을 식재하고, 구조물로는 가동보와 보도교, 산책로, 광장을 조성하고 산책로는 현재 지그재그형으로 하천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장애우는 산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쪽으로다 황토 포장을 해서 양쪽 주변으로 쭉 나가서 산책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산책로 접근로가 지금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애우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사지게 해서 장애우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여울도 조성하고 포토존과 쉼터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3번,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로 수해 사전 예방과 호안정비, 제방도로 포장 등 영농에 따른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송학면 개화천 외 3개소에 대해서 2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1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내년도 73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번,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강제천 내 노후제방 및 호안정비로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 불편 해소 및 거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말까지 소하천 수해복구 2.6km에 대해서 4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연내 시설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번, 소하천 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하천 관련 민원 발생 때 빠른 대처로 주민 불편 해소와 피해 예방 및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복구와 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 발생 지역 정비 및 장비 임차료 지원에 46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하천 민원 해소 사업 5억 원은 수시로 민원 발생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고 하천, 소하천 준설 및 풀베기 사업 24억 6800만 원과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유지보수) 13억 1300만 원은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대상지가 선정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사업 2억 5천만 원은 보조사업으로서 시행된 사업이고 재해 예방 및 복구 장비임차료 1억 원은 하천정비 장비임차료로 수해 시 읍면에 장비를 지원해서 쓰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설명 길게 잘 들었습니다. 계속사업은 잠깐 넘어가시지,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건설과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병권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에 예산낭비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민원이 좀 많은데요. 그런 것은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서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많이 없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편입용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시행되는데 주민들의 기대심리와 저희들의 감정평가에서-두 군데 감정평가 하지만-그쪽에서 주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힘든 면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야 높은 토지보상가를 요구하고 시에서는 정해진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고 있지만 잘 조율해서 서로 문제점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작년에 회전교차로 문제를 행감 때 건의 드리고 그랬었는데 올 1년 지나 보니까 청전동 같은 경우는 2군데, 그다음에 여고 뒤쪽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고 평가를 잘 하셔서 확대해서 교통 흐름에 문제점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해 놓은 것은 큰 문제는 없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감사합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일일이 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내년 업무보고에서 가장 예년에 그래도 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 한 것은 내년에 100% 다 공사비 확보한 것을 했고요. 금년 2019년도 당초예산은 340억 원이었지만 저기 있는 것을 다 합하면 700억 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경기가 아무래도 활성화돼야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것이고 또 여기에 건설경기는 항상 보면 저희들이 옛날에 너무 작게 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제 생각에는 1천억 원 가까이 해야 그래도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도 따라서 활성화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예산 대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에 대한 것도 많은데, 내년에 보니까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상당히 얘기가 옛날에 많았어요. 깨끗한 것도 간다고 그래갖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유일상 위원 올해 보니까 또 한 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건설과장 김한복 3억 원 정도 더 늘렸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은 사업취지랑 마찬가지로 계속 가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교체할 것은 교체하시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예산이 낭비가 없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음자리표 인도설치 있잖아요. 이게 개당 400만 원, 개소당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나요, 그때?

○건설과장 김한복 개소당 4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가지요. 그때 50개소 가까이 했는데 2억 원 들어갔으니까.

유일상 위원 5×4=20, 그 정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것을 하면서 그 외에 ***(5:07:29)라든가 또 도로부속물도 같이 정비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횡단보도 가기 전에 이만한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음자리표.

유일상 위원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영화제 홍보블록이라 그래갖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하셔야 되고 계속 이거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계속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만 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희들이 농협사거리에서 비둘기아파트까지 했고요. 그리고 역전 앞에서 농협사거리 하면 군 도로는 다 되는 거고 그 외에 메가박스 주변이라든가 청풍 주변 거기에 올해 들어가니까 그 외에는 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일상 위원 단기간의 행사잖아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연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나 싶어 갖고 관심도 사실 높이자고 이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건설과장 김한복 시민들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많이들 말씀 하시더라고요.

유일상 위원 그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고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유일상 위원 이게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이 되는데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이 아니라 시비 자체로만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

유일상 위원 자체사업으로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보조사업이 한정돼 있으니까, 수량이 작으니까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71개소인데 지금 벌써 15년 넘은 게 한 7개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자체적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유일상 위원 정비사업은 그러면 보조금사업으로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유일상 위원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나요? 어린이보호나 노인보호는 약자이기 때문에 정비사업도 이게 가능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보조되는 게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나 개선사업이나 사실 그게 그거예요. 이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유일상 위원 아니, 글쎄 근데 예산을 좀 받아갖고 잘 분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 그러고 제천 지역경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좋은 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늘 얘기하는 게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건설경기가 살아나야지 지역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적 견해.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경기라고 하면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이재신 위원 그렇죠. 소비촉진이거든요. 소비가 이루어지면 경기가 활성화 되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소비촉진 특히 먹거리촉진으로 꼬맥거리 같은 경우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소비촉진 기능밖에 못하고 또 그 거리가 활성화되면 다른 여타의 거리나 먹거리가 또 수요가 줄고 마치 풍선처럼 어디가 빠지든 빠지거든요. 이런 건설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염려가 없이 순수 소비가 진작되는 그런 유발효과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 한방바이오 여러 가지 부서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축제도 많이 하고 연예인들 불러서 하지만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1천만 원짜리 연예인을 불러서 노래를 하는데 1천 명이 왔다. 그러면 1인당 1만 원의 행복을 가져가요, 나눠보면. 그 2시간 연예인들 공연하는 것을 1만 원의 즐거움으로 보는 것과 1천만 원의 다리를 놓고 1천만 원의 도로를 놨을 경우에는. 확·포장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1만 원의 효과만 있겠는가? 1천 명만 이용하겠는가? 그리고 이 소비형 축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발성이잖습니까? 도로, 교량, 하천 이런 것들은 수십 년간 잘하면 100년, 200년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건설 쪽에 사실 많이 투자가 돼야 돼요.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저는 그렇게 해서 교량이나 도로라든가 우리 하천이라든가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많이 확보해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간산업이라는 명칭을 왜 붙였겠습니까? 뿌리가 되는 산업이거든요, 기간산업이거든요,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실 때도 제가 보기에는 그리 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상향이지만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도 백년지계라고 하지만 우리 건설도 백년지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고 공격적인 민원해소와 공격적인 건설경기 부양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10쪽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댐 되면서부터 이 예산이 나왔나요, 지원이? 댐 관리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댐 주변지역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요.

배동만 위원 남부 5개면, 봉양읍, 백운면, 영서동, 신백동, 화산동 이 지역이요. 그때부터 댐이 생기면서 이 예산이 나왔어요, 거기서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과장 김한복 댐이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배동만 위원 매년 지금 보니까 13억 3천만 원 정도 이게 매년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복 올해는 13억 1천만 원 있었고요. 충주에서 댐 지원금을 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댐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상향조정이 될 겁니다.

배동만 위원 약간씩 변동은 있죠?

○건설과장 김한복 약간씩 변동 있어요.

배동만 위원 근데 우리 지역을 보면 남부 5개면하고 해서 총 한 10개 읍면이 되는데요. 퍼센티지가 있나요?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고 이런 게요?

○건설과장 김한복 인구수와 면적과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배동만 위원 물이 와 닿는 면적이 좀 길거나 이런 데는 좀 더 나가고 그런데 여기 지금 건설과에서 편성돼 있고 읍면동으로 주는 돈이 있고 6억 6천만 원 정도는 건설과에서 공공시설 이런 것을 하시고 6억 7천만 원 정도는 읍면동에서 하는데 혹시 읍면동에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읍면동에서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수기 렌탈비, 무인경비 용역비, 전기료, 수도세, 난방세, 재해취약지역 환경정비, 면에서 쓰는 것은 주로 그렇고요. 배수로 설치 및 환경정비 하는 것도 있고 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화산동에서 등산로 제초작업 및 등산로 정비하고 도로변 제초작업 하고 농로 좀 하고 배수로 설치하고 순전히 주로 이런 데로 다 쓰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축제성으로 쓰는 지역이 있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들은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축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내 쪽 지역은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읍면동으로다 축제성으로 내려 보내주는 돈이 있죠?

○건설과장 김한복 이 사업 선정은 자체적으로 개발위원들이 모여서 자체를 통해서ⵈⵈ.

배동만 위원 물론 그렇겠죠.

○건설과장 김한복 선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정은 다른 데 안 쓰고 이렇게 쓴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배동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도 못 받는 시내 쪽 지역에서는 약간 볼멘소리들이 좀 나와요. 그쪽에는 뭐 이래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제천 안 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은 일부에서 그러는 소리니까 이것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사업 선정 시 사업 쓸 수 있는 항목이 다 있어요.

배동만 위원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편성을 해서 쓰는 돈은 어차피 건설과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읍면동에 내려 보내주는 돈은 소비되는 쪽이 어디에 어떻게 진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를 받으셔 갖고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그것은 보고 다 받죠.

배동만 위원 받아요? 그래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검토 다 받아요.

배동만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이요.

의림지 진입도로 있죠? 확포장 공사 이것 공약사업이신데.

○건설과장 김한복 예, 공약사업입니다.

배동만 위원 이것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올라가는 거기까지만 지금 공사가 돼 있죠?

○건설과장 김한복 거기서부터 주차장까지ⵈⵈ.

배동만 위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물 쪽으로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렇죠. 산을 좀 깎고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 산을 건드리는 것을 문화재청에서 아주 또 싫어해요.

배동만 위원 못하게 하죠.

○건설과장 김한복 그래서 그쪽에 관계된 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화재위원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최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몇 번 접촉을 해 봤더니 아주 그냥 반대의사를 표시하더라고요.

배동만 위원 쉽지 않을 걸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쪽에 의림지 쪽에 교통이 원활하게 돼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ⵈⵈ.

배동만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그래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화재청은 오히려 불편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배동만 위원 그러니까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저희들하고 콘셉트가 안 맞는 거죠.

배동만 위원 이게 지금 제천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한 70만 정도 올해 한 200만이 온다는 얘기도 저도 얼마 전에 한두 번 정도 올라갔었는데 진짜 전보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데가 병목현상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해소는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가 제천으로 봐서도 막 건드리기가 어떻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은 아직 나온 게 없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한복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배동만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이렇게 올리시는데 이거 어떤 계획도 없고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하는 업체하고 또 문화재위원들하고 같이 접촉을 해 가지고 문화재위원들이 거부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 가지고 우리는 도로를 내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쪽에 무슨 어떤 경관시설을 하든지 간에 도로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동만 위원 하여튼 문화재하고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최고의 명승고적 아닙니까? 의림지가 제1경인데 최대한도로 도로가, 어디든지 가면 도로가 우선 진입 접근성이 좋고 또 도로가 돼야 되니까 잘 우리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리고 거기 27쪽에 제설장비 보관시설 공사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배동만 위원 물론 당연히 건축을 잘 하셔 가지고 제설장비를, 참 이건 한 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장비라든가 모든 게. 그러면 나머지 철은 잘 보관이 돼야 되는데 제설장비라는 게 염화칼슘을 항상 치우는 게 되잖아요. 눈하고 섞여있는 거지만 물론. 그러다 보니까 세척기도 다 들어가나요, 공사하시는 데?

○건설과장 김한복 세척기요?

배동만 위원 예, 그게 세척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철에 염화칼슘 붙으면, 우리도 바닷가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면 차 밑에 시설 또 싹 세차하고 그래야 되는데 염화칼슘이라는 게-철, 어떻게 한다 그럴까? 녹인다 그럴까?-하여튼 부식이 빠르잖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세척할 수 있는 시설 돼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1년 쓸 거면 6개월뿐이 못 쓴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한복 세척시설은 다 돼 있어요.

배동만 위원 그런 식으로 다 있죠? 해 가지고 비싼 장비 이런 거 보관하실 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잘 관리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요. 27건이 있네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준공된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 근데 설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신속허가과에서 신속하게 허가를 내줘 가지고 우리 고암동 둔전골 진입로 도로에다 바짝 붙여 가지고 집 지은 거 아시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쪽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반영하려고 지금 요구를 했었잖아요, 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기본계획 이후에 관리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계획 때 반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게 지금 도로인데 도로가 지금 있는 데에서 그것을 주민들이 주민민원으로 오랫동안 제의했던 건데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또 진입로 입구에다가 집을 지어서 문제가 돼서 관광버스도 못 들어가요. 사실 큰 차도, 25인승도 억지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운전을 하고 가도 정말 위험할 만큼 딱 접촉이 붙는데 우리가 하천, 하천이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하천.

○위원장 이정임 하천을 막아서 하겠다고 7월 달에.

○건설과장 김한복 하천을 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임 하천을 정비해서.

○건설과장 김한복 하천을 정비해 가지고 하천을 정비하면서 양쪽에 제방 도로가 나니까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줬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여기 실시설계비도 넣어야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약속을 지켜야지 2020년도 것인데.

○건설과장 김한복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사업에 들어가야죠, 하려면.

○위원장 이정임 하천, 그럼 하천사업이면 우리 여기 지금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여기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뤘어야 되는데 왜 2020년도에 빠졌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하천, 소하천 민원해소사업비에 5억 원 예산 있잖아요. 그것으로 설계는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정임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내년도에 아주 초기에 바로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또 하나는 하천 정비사업 있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거기 보니까 20억 원이 넘게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제초작업 및 준설.

○위원장 이정임 준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이런 예산을 들여서 풀베기하고 준설하고 정비를 하는데 크게 수해가 나지 않는 한, 장마가 지지 않는 한 우리도 하천을 좀 예쁘게 가꿀 수 있거든요. 타 시도를 한번 가봤더니 그런 하천 옆에 그 시를 상징하는 꽃도 심고 나무도 심도 이렇게 해서 하천을 예쁘게 가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아직 진도가 안 나가서 그냥 풀베기 사업만 하는데 공모를 해서 주든, 읍면동 단위를 주든 주잖아요? 그러면 일괄 형식적으로 상반기 한번, 또 상반기 나중에 1년은 상반기 때만 하잖아요, 제초작업은. 그럴 때 그냥 풀만 억지로 베고 그런 민원 해소만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가꿔야 될 때는 장기적으로 가꾸면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한복 좋으신 의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저희가 경상도, 전라남도 이쪽 상사화축제 이럴 때 갔더니 소하천에 밑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붉게 상사화로 꽃을 가꿔 놓은 거예요. 한 해 가꿔서 될 게 아니고 한 해 심었을 때는 하나의 송이가 피고 2년이 지나면 두 송이, 세 송이 이렇게 번식이 된답니다. 그러면 하천도, 논둑길도, 밭둑길도 전체가 다 빨갛게 꽃으로 했으니까 그 도시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찰서 앞에 하천도 하소천도 제가 해바라기라도 심어보라고 작년에 제의 했는데 안 심으셨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저희들 하소천에다 그래서 사계절 필 수 있는 꽃을 심으려고 계획에 반영했고요. 특히 또 고암천 수해복구 상습지 한 데 보면 올 여름에 금계국ⵈⵈ.

○위원장 이정임 너무 예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너무 예쁘게 돼 있죠.

○위원장 이정임 거기는 또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더 예쁘게 했고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데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 하소천에는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멋지게 해 놓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청 진입로 들어오는 신당교서부터 이쪽에 철도 있잖아요. 거기도 뭔가 도로변에 도로 가장자리를 우리가 좀 가꿔서 예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거기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신당교서부터 시청까지 거기를 다 정비를 하면서 인도를 설치하면서 철도변으로 향나무라든가 쫙 해 가지고ⵈⵈ.

○위원장 이정임 근데 향나무가 지금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철도에서 심은 거고요.

○위원장 이정임 우리가 가꿔야지.

○건설과장 김한복 우리가 새로 심어 가지고 더 아름답고 예쁘게 가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멋지게 가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건축과장 김대영입니다.

건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농촌 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의 복리증진 및 살고 싶은 농촌 마을 조성을 하는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봉양읍 구곡1·2를 공모신청 하였습니다. 내년 선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주거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정비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6명의 기동대원으로 취약계층, 공공시설, 일반가정 등의 소규모 수리, 전기, 배관 등 가사서비스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단속과 민생안정 도모입니다.

지속적인 예찰활동 및 단속강화를 통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총 11명의 단속반으로 무허가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불법가설물 축조 등에 대하여 단속 및 예찰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주거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5가구, 가구당 380만 원, 총 19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접근로 개선 등 주택 개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 보조 및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와 수선유지급여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10년이 경과된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의 리모델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공간을 재구성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 보수와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 선정하여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방치된 농촌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30가구 철거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덕산면의 농촌 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작은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덕산면 도전리 395-1번지, 덕산 문화센터 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 전기, 설계 용역 중입니다. 내년 3월 착공해서 7월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관리 및 토지분양 추진입니다.

공급대상은 50필지입니다. 이 중 미분양 24필지에 대하여 전국 건설사 분양안내문 발송 및 방문 홍보 등을 통하여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신월동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가 420세대로 금년에 임대료 부과고지 및 수납관리, 또 입주자 입·퇴거 관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등을 통하여 행복주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제천시 청전동 21-4번지에 아파트 1개동 10층, 실버주택이 90세대고 1층 실버복지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층 골조공사 진행 중입니다. 내년 12월 이전에 준공토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우여곡절 속에 5페이지 덕산면에 목욕탕 신축 됐네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2억 원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목욕탕이 만들어지면 정말 주민 숙원사업이었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골에서 목욕탕 하나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100% 적자인데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송학 쪽에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온수를 시멘트회사에서 대줘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전기를 대주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강진이나 김제 쪽도 지자체 같은 데 알아보면 한 3천~4천만 원 정도 운영비를 대주고 있더라고요. 시골에 목욕비를 5~6천 원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런 적자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대영 일단 저희 건축과에서 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관리운영은 당초 방침에 덕산면장님이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재산관리관을 덕산면장님으로 이관이 된 상태에서 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위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목욕에 따른 물, 이런 것도 공급을 해야 되고 또 난방비 해서 그런 것은 많이 고민 중에 있고 요새 송학면에 작은 목욕탕도 거의 다 돼서 11월 중으로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송학면에도 덕산면에서 어떻게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서 수입구조를 한번 찾아보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면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면에는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주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든 만들어 줘야지 되지 않을까요? 또 이것은 공중목욕탕 관련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례가 있어야지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건축과장 김대영 그렇죠, 그런 것을 지원하려면 조례가 반드시 필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건축과에서 해 주세요. 위탁은 면에서 받지만 면에서 운영은 못하죠, 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 그리고 면에서 소득사업이 면에 있어요? 그리고 댐 지원 사업비 가지고 여기 투여하면 난리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다른 예타도 대주고 있잖습니까? 3천~4천만 원 정도. 그래서 그런 사례 같은 거 보고서 아마 조례안을 먼저 생각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대영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시작을 했으니까 끝도 좀 예쁘게 해 주시면 우리 건축과장님 또 건축과 전체 시골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아주 끝까지 고생하십니다.

지금 제천이 불법건축물 단속 8페이지에 있는 거, 이게 건수가 2019년도에서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2018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단속을 강화했었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대영 지금 일반건축물은 국민신문고라든가 아니면 또 소방서의 화재 관련, 합동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적발이 돼서 넘어오는 거,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정식적으로 접수해서 하는 그런 쪽에 추진하고 있고요. 의외로 요새 와서 상당히 신월동 고추시장이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시내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개인이 그런 것을 또 적발을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넘어오는 것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운영반까지 우리 과에서는 지금 편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시민들이 불법건축물로 인해 갖고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것을 주지시켜 주시고요. 12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매년 공동주택 단지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이것 현실성 있게 또 예산편성을 기존에 아, 이게 2010년부터 이게 실시가 됐던 부분이죠? 구조사업으로.

○건축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현실성 있게 잘 편성하셔서 지원금액 보조금도 실정에 맞게끔 잘 세분화 시켜서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건축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세대수는 아직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나요?

○건축과장 김대영 몇 페이지요? 죄송하지만.

유일상 위원 13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시군종합목표는 30동인데ⵈⵈ.

유일상 위원 30동이요?

○건축과장 김대영 30동 이상 철거가 됐고 예산은 50동으로 돼 있습니다. 시군종합목표에는 30동으로 해서 100% 달성을 한 상태인데 지금 한 18동 정도만 철거를 하면 올해 목표대비는 전부 다 100%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올해 37세대, 43세대 하여튼 세대당 빈집 정비도 30세대에서 50세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죠, 그럼? 한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갖고.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미니복합타운 15쪽 보시면 그전에 업무보고 때보다 필지수가 한 필지 줄었네요, 보니까. 이게 했다가 취소가 된 건가요?

○건축과장 김대영 아니, 단독주택이 35필지고 나머지 기타용지 16필지해서 총 51필지거든요. 근데 1필지는 학교용지라 그래 가지고 무상으로 공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지난 업무보고 때는 아마 27필지로 분양이 됐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1필지가 누가 계약을 했다 취소 한 건가요?

○건축과장 김대영 취소가 한번 4필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보고일 현재 단독주택은 22필지가 분양완료 됐고 기타용지는 계속해서 4필지 이렇게 총 26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미분양 된 게 다 분양은 힘든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대영 글쎄,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새부서가 신축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분양에는 저희들이 별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기타용지 업무복합이라든가 주거복합 이렇게 큰 필지 이것이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분양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분양대행사나 이런 쪽에 용역을 한번 해볼까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또 가능하다면, 분할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는 중입니다.

유일상 위원 미니복합타운이 지금 행복주택만 있고 그 주변에 허허벌판이잖아요, 아직까지.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분양완료를 위해서 우리 실과에서 바쁘시겠지만 여러 좋은 아이템을 내셔 갖고 분양하는데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행복주택에 대한 관리사무소는 지역업체가 선정이 된 거 맞나요?

○건축과장 김대영 ㈜국원 박형호 사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7쪽에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데 읍면동 지역은 월 1회 순회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 불편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지역에도 확대시행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그렇게 하다보면 운영인원이라든가 이런 증원 쪽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근로자 여러 가지 국민과 에 대한 보수비가 1억 8900만 원입니다. 그런 상태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은 하나 예산 관계상 지금 상태로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횟수를 동지역을 좀 줄이고 읍면동 지역을 최소 월 2회라든지 주 1회라든지 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적극 고민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고광호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투자유치과장송민호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신속허가과장조완형
건설과장김한복
건축과장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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