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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3회 제1차 본회의(2019.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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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11월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김병권 의원)


(10시12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의회사무국장 문영주입니다.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8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2020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11건의 안건과 2020년도 예산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며,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영순 의원님과 이정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연설의 건

(10시15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와 1200여 공직자는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를 시정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민선7기와 더불어 시작된 변화와 도전은 우리 시를 과거 정체된 회색도시에서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름광장을 중심으로 하계 물놀이장, 동계 스케이트장,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사계절 축제의 도심 개최 등 원도심의 끊임없는 변신은 도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였습니다.

또한, 개장 7개월만에 탑승객 50만 명을 돌파한 청풍호반 케이블카는 명실공히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청풍권 관광객을 의림지와 역사박물관, 원도심 전통시장 등 도심권역으로 적극 유도한 결과, 3분기 기준 의림지권역 관광객은 작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한 154만여 명으로 체류형 관광도시의 전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천화폐 모아를 당초 20억 원 대비 900% 증가한 200억 원 발행하여 단기간 내 유통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선순환 경제기반의 조기 정착 성공사례와 생활밀착형 일자리사업, 대학생 학생근로사업 확대 등 공공형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팀을 신설하여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노력으로 ‘전국 고등학교 축구리그 왕중왕전’ 등 50여 개의 대회기간 동안 방문한 선수, 가족, 관계자 등 약 4만여 명의 소비가 중심상권에서 활력을 주었습니다.

사계절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제1회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는 썰렁한 겨울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금년 4월 출범한 제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의림지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도심권과 맞닿은 청전뜰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농업의 발전은 향후 초록길 드림팜랜드의 밑거름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 전국 최초 이마트 내 로컬푸드 판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 향상을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3산업단지는 100% 선분양을 목표로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조례 개정,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까지 607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천연물 제제개발 시생산장비 구축사업󰡑, 󰡐바이오첨단 농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되어, 우리 시 미래 한방천연물 산업의 강력한 추진동력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하소화재복합건물의 철거로 침체된 하소경기에 활력과 더불어 교육·문화·여가를 아우르는 복합공간인 시민문화타워 건립 사업을 2021년 완공목표로 전력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안전보험 시행과 방범용 CCTV 및 안심비상벨 등의 확대 설치로 안전문화 정착과 범죄 없는 도시 구현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신설, 도내 최초 장기근속자 안식유급휴가 실시 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고하는 선순환 복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중앙시장 내 공공형 실내놀이터, 청소년 북카페, 봄청소년쉼터 등 사회복지 인프라 및 ‘누워라 정원’, 장락생활 체육공원 등 시민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 조직개편,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 확대, 2019 읍면동 시정공감콘서트 개최 등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9년 행정발전 분야 국무총리 기관표창, 교통문화지수 평가 최우수기관 등 외부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41건 1084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년 대비 3배로 국·도비 약 427억 원이 증가한 632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0년은 우리 시가 제천읍에서 시로 승격한지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며, 민선7기 출범 3년째로 그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의 본격 추진과 성과를 가시화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2020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은 이러한 제반상황을 감안,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장 전략에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추진할 주요시정 운영방향을 5대 시정 방침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다 함께 잘사는 ‘희망의 경제 도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여름광장에 제천예술의전당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의 상생협력 사업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공간으로 차질 없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등 사계절 축제의 도심 개최로 지역 중심권 경기부양은 물론 침체된 지역상권에 희망을 불어넣겠습니다.

음식을 특화한 여행자의 거리 조성, 주요 간선도로를 수로로 특화할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 외부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입할 도심활성화 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윈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영천동·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아울러 역세권·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제천화폐 모아를 5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여 선순환 지역경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소외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으며,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 등 공공형 일자리 사업 확대와 지역 산업맞춤형 및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고용촉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산업인 한방바이오 천연물산업은 천연물 제제개발 시생산장비 구축사업으로 생산·추출·시제품 생산까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제3산업단지의 조기 분양으로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시내 동북부 이전을 가시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대비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아 지역발전의 가속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쉼표가 있는 문화, 머무는 관광’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으로 생동감 있는 도심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사업은 현재 특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이 특구지정으로 반드시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방정원 조성과 에코브리지 조성 등 연관 지원사업도 계획 대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도심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머무는 관광 실현을 위해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숙박시설 4∼5개소를 연차적으로 민간투자 부분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 맛집과 연계한 미식관광 도보상품 팸투어와 스타셰프 이벤트, 그리고 약채락 4대 약념 상품화 등 우수한 먹거리를 관광에 접목시켜 미식관광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2020 미식도시제천 선포식’을 통해 제천의 ‘맛’을 전국에 알리겠습니다.

설립 2년차를 맞은 제천문화재단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단만의 고유역할을 정립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개관한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상설 전시실 유물 추가확보 등 콘텐츠를 보다 강화하고,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설치사업과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 그리고 의림지와 청풍호반 케이블카의 연계사업도 확대하여 청풍권 관광객의 도심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점말동굴 개방을 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 숲길 및 산책로 조성 등 의림지와 연계한 권역사업 추진으로 소중한 지역자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여 ‘전국종별 남녀배구대회’와 ‘청풍명월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등 관내 식당과 숙박시설 등에 실질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전국대회를 최대한 유치하겠으며,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사회인 야구장 조성, 그리고 중전파크골프장 조성 등 맞춤형 공공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나눔복지 실현으로 ‘따뜻하고 살맛나는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천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다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장 이전하여 어르신 종합복지서비스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등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보장하겠으며,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그 가족 구성원에게는 삶의 여유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천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지속확충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보육교사 교육 강화 등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굿스타트’ 및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해 여성의 자립기반과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인재육성재단 운영을 내실화 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한 학교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학습프로그램에서부터 어르신 문해교육까지 세대·계층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소외계층 없는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그리고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현장과 예방 중심의 의료복지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도시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제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본격 추진을 통해 4차산업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기술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는 순차적 단지화를 통해 2021년까지 전 구간 친환경 농법을 적용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체험기반을 확대하여 의림지쌀의 브랜드화와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농업으로 발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법인을 본격 운영하고 로컬푸드 전문매장을 운영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가 가능한 통합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이러한 상생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실질적 소득 향상을 적극 도모하여 돈이 되는 농촌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도입과 햇빛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 추진하겠으며, 장락제2근린공원 및 뜨레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솔밭공원과 도심 내 친수공간 조성 등 시민 여가선용 공간을 확대하겠으며, 낙엽수매 및 산림자원 이용 활성화로 자원을 절감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과 시민안전보험, 그리고 방범용 CCTV·안심비상벨·폭염대비 그늘막 확대 설치 등 시민중심의 사회 안전망도 촘촘히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공감·화합으로 ‘활기 넘치는 열린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040 제천시 미래비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주변 여건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발전적 비전을 정립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생동감 넘치는 공직풍토 조성과 능동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된 열린행정을 적극 실천하겠으며,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로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과 공직선거법 준수로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대립과 갈등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0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여러 가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금년보다 623억 원이 증가한 82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6억 원이 증액된 734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63억 원이 감액된 860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내 경기여건과 금년도 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반영하고, 체류형관광 증대를 통한 도심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생활SOC기반 확충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 및 시민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시급한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도 면밀하게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우리 시가 직면 해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홍석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와 변화가 있었지만 제천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시민이 체감하는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제천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많은 고민과 정책의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이 순조롭게 의결되기를 바라며,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제고하는데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을 통해 지역에서 먹거리를 찾고, 주민소득 향상으로 웃음이 넘쳐나는 도시, 소통·공감·화합이 조화를 이루는 누구나 머물고 싶은 희망의 도시, 이것이 바로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 제천이 나아갈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1200여 공직자는 내년 한 해에도 제천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의지가 굳어 흔들리지 않는다”는 목인석심(木人石心)의 마음가짐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3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이재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하순태 위원님, 김홍철 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님, 유일상 위원님, 이재신 위원님, 김대순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따뜻하고 살맛나는 행복한 나눔복지 실현, 지역발전 가속을 위한 안정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이 효과적 배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7기 시정목표인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의 실행력 강화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도심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생활SOC기반 확충,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19년 당초예산 7582억 원 대비 623억 원이 증액된 82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6억 원이 증액된 734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63억 원이 감액된 860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71억 원 감액된 697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92억 원이 감액된 16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소비세 반영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의거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규모는 지방세 863억 원, 세외수입은 263억 원, 지방교부세는 3405억 원, 조정교부금은 20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44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7억 원으로 총재원은 73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19억 원 증액된 428억 원, 교육분야는 17억 원이 증액된 9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7억 원이 증액된 522억 원, 환경분야는 55억 원이 증액된 486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286억 원 증액된 230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0억 원이 증액된 734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81억 원이 증액된 57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4억 원이 증액된 610억 원, 예비비는 13억 원이 감액된 58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31억 원이 증액된 10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 34억 8천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4억 8천만 원, 시민문화타워 건립공사 17억 원, 남현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6억 원, 제천 사회인야구장 조성사업 44억 3천만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사업 40억 원, 근린형 소규모 탁구장 체육관 건립사업 9억 원,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 22억 8천만 원,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 23억 원, 제천 사랑상품권 ‘제천화폐 모아’ 28억 4천 만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43억 4천만 원, 신당교∼고지골 도로개설공사 마무리 사업 60억 원, 전기 및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 59억 3천만 원,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주차장 조성사업 40억 원, 에코브리지 조성사업 40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원도심, 영천동, 화산동 사업에 107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20억 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71억 원 감액된 697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20억 원 증액된 329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91억 원 감액된 36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2억 원 감액된 16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8억 원 감액된 98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3억 원이 감액된 12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천만 원이 증액된 5억 5천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 8천만 원이 감액된 4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현황은 예술의전당 건립지원 등 총 9건에 1324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말 현재액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29억 원 감액된 590억 원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선7기 시급한 현안사업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부서별 핵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10시4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병권 의원)

(10시4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병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가 수돗물을 도심 하천에 쏟아 붓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도심 내 다목적 용수공급사업’이라고 명명한 이 사업은 갈수기에 수량 부족에 따른 하소천의 수위를 유지하고, 도심 내 인공적인 물길을 형성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평창강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장을 거쳐 별도의 관로를 깔아 의림지 밑의 시민의 푸른길 초입에 배수지를 설치하고 농업용 배수로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하소천으로 물을 흘러 보내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20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강에서 취수한 물은 갈수기에 총대장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태로, 원수 그대로 도심 내 하천수와 친수용수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 “도심 내 다목적 용수공급사업 추진 계획 보고서” 평창강 원수 수질 현황의 수질기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매년 평창강의 수질이 악화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취수한 물은 침전, 소독, pH조절 등의 조치가 필요하여 이에 따른 처리비용이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평창강 물을 취수할 수 있는 허용량은 하루 8만 5천 톤으로 여유 용량이 1만 2천 톤 정도가 있어 이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천시는 지속적으로 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통하여 면지역의 오지까지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도시개발에 따른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절적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폭증하여 수도관을 통한 정상적인 공급에 문제가 있어 급수차량을 통한 긴급 수돗물 수송을 통하여 먹는 물을 공급한 사례도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추가 개발과 함께 세계적인 물 부족 사태 진행에 따라 현재 확보하고 있는 취수물량의 여유분은 전부 소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향후 제천시가 가진 취수물량의 여유분이 소진되는 시점이 오면 12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게 되는 송수관로와 배수지, 가압장 등이 무용지물이 되어 허공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과는 배치되는 하천수 공급 사업에, 지속적인 정수 처리 등의 비용과 가압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가중되어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가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등 경영 효율성을 갉아먹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만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제천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제천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북연구원의 ‘2018년도 충북 공업용수 추가확보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충북 내 각 시군별 공업용수 공급량은 충주시는 하루 7만 1천 톤, 음성군 5만 5천 톤, 진천군 3만 6천 톤, 증평군 2만 톤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향후 추가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 우리 제천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천시의 공업용수 공급량은 하루 100톤으로 앞에서 열거한 타 시군과 비교하면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주시 등 다른 지자체는 생산원가가 저렴한 공업용수 공급을 통하여 산업체에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상수도 운영에 따른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별도의 공업용수 공급 없이 산업단지와 일반 공장에 일반 가정용 수돗물을, 충북 내 타 시군의 공업용수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고도 정수된 수돗물의 원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돗물을 하천용수로 공급하는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최소한 산업단지만이라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청풍호를 이용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부서별로 주어진 주특기 분야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남다른 성과를 내는 것과 함께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10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중앙의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자체사업이라 하여 자체 투자심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을 결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측면이 상당하여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치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제천시의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수돗물을 하천에 쏟아 붓는 계획은 반드시 재고되어야만 하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김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
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고광호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이장규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자치행정과장허남철
회계과장박영태
민원지적과장이종양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투자유치과장송민호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건설과장김한복
도시재생과장윤이순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보급과장유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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