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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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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12월06일(금) 오전 09시30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41분 개의)

○위원장 이재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42분)

○위원장 이재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의회사무국장 문영주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596만 8천 원이 증액된 24억 915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먼저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36만 원이 증액되어 2억 194만 9천 원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는 총 1억 7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과목은 의정홍보비 및 의원사무실 운영에 대한 내역으로 전년도와 동일 예산 및 동일 부기가 많으므로 1천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홍보물 제작 1400만 원으로 의정소식지 제작 1200만 원 및 의회소개 리플릿 제작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홍보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표창패 및 상장 제작비 1180만 원, 의원사무실 집기 보수 및 의정활동 소모품 구입 1천만 원, 의정활동지원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292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581만 9천 원, 인터넷 생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260만 원, 차량유지비 1880만 원, 의회동 청사 소규모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원 수행원 관외출장여비 450만 원, 지방의회 전문가 및 실무자 과정 교육여비 600만 원, 국제화여비로 해외연수 및 국제자매결연국가 의원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이 되겠고, 직무수행경비로 직원 복리후생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입니다.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1억 7160만 원, 월정수당 3억 3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당 의정활동비는 110만 원, 월정수당 21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총 44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의원선진지 국외여행여비 3510만 원, 국제교류 및 행사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선진지 국외 여행여비는 지난 몇 년 동안 의원 1인당 25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던 바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9.2%를 증액하여 1인당 2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및 행사여비는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는 2020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의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400만 원과 민간위탁 교육비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입니다. 2020년도에 신설된 예산과목으로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비로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보전금 외빈초청여비로 600만 원, 연금부담금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영상 모듈레이터 설치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영상의 수신감도 미약으로 발생하는 송출 지연 및 끊김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위하여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형모니터 2대 구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동 현관 및 특별위원회실에 각 1대씩 설치해서 의정활동 홍보 및 교육 또는 간담회 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90만 원을 감액해서 54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0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만 원 감소하였으며 회의록 제작비 3천만 원, 임시회 및 정례회에 필요한 속기사 피복비 60만 원, 시정질문 및 답변 영상제작비 192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3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고문 운영 실비보상 100만 원, 의원 역량 강화 자체교육 외래강사 실비보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한 것으로서 전년 대비 9830만 원이 감액된 12억 9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직원 인사이동 및 변동에 대한 공무원 보수업무처리 등의 지침에 대해서 이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887쪽 하단입니다.

사무실 노후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국 내 직원 사무용 의자의 내구연한 초과에 따라서 노후 및 고장에 대한 의자 교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국장님, 885쪽 시설비 보면 500만 원 2대로 돼 있는데 올해는 교체를 안 했던 품목인가 보죠? 1천만 원?

○사무국장 문영주 잠깐만요, 팔백.

유일상 위원 885쪽.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시설비.)

○사무국장 문영주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달라서요.

(주영숙 위원 의석에서 - 884쪽 끝.)

유일상 위원 저희들한테는 885쪽이에요.

상임위원회 방송영상 모듈레이터 교체 이건 올해 안 했었어요?

(○홍보팀장 박인규 방청석에서 - 이게 기존에 2012년도에 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송출을 하면 수신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그게 오래돼서 그전에는 자꾸 에러가 났었는데 일부 수선해서 쓰고 있었어요. 올해도 보니까 가끔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갖고.)

2015년도에 설치한 게 그럼ⵈⵈ.

(○홍보팀장 박인규 방청석에서 – 2012년도.)

2012년도 그때가 쉽게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디지털방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모니터 950만 원짜리 이거 의회동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팀장 박인규 방청석에서 – 의회동 현관에 보시면 지금 액자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그만한 크기의ⵈⵈ.)

모니터?

(○홍보팀장 박인규 방청석에서 – TV를 설치해서 거기에 의원님 현황하고 의정활동하고 의정활동 사진을 계속 바뀌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광고판 식으로?

(○홍보팀장 박인규 방청석에서 – 예.)

○사무국장 문영주 그리고 한 대는 특별위원회실에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간담회나 아니면 회의 시 프로젝터를 대신해서 그런 모니터로.

유일상 위원 프로젝터를 대신해서 화면을 이용해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우리가 간담회 할 때도 그것으로 대신한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문영주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유일상 위원 미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네, 거기에 맞는 거를 띄워주려면 화면에.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888쪽에 사무용의자 대체구입 이거 하나에 35만 원이죠? 35만 원, 20대 해놨네?

○사무국장 문영주 예.

주영숙 위원 이게 어디 의자 바꾸시는 건지?

○사무국장 문영주 사무국 직원 의자입니다. 노후된 것을 계속 수선이 안 돼서 20개 정도 교체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20개면 몇 퍼센트 정도 교체하는 거예요? 거의 다 일률적으로 싹 다 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문영주 상태를 봐 가면서 아마 선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하면 똑같이 해야지. 깨끗하게 보이지.

○사무국장 문영주 그런데 새로 산 것도 있습니다. 새로 산 것도 있어요.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쓸 만한 것은 써야지.)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그럼.)

주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신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순태 위원님.

하순태 위원 국장님, 지금 의회홍보비 보면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인터넷, 기타 매체, 이렇게 나눠 놨어요.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어요?

○사무국장 문영주 일단 집행부의 단가하고 맞추느라 했는데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 그리고 주간지 16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차별화 시켜서 한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일간지가 12개, 그리고 주간지 몇 군데 이거 다 나와 있죠?

○사무국장 문영주 예, 일간지 11군데, 주간지 2군데, 통신사 5군데, 인터넷 6군데, 기타 3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잡아놓은 거 있죠?

○사무국장 문영주 예, 예산 그렇게 해서 전체 8천만 원을 언론사별로 나눈 게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프린트해서 보내주시죠.

○사무국장 문영주 예,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884페이지 보면 의원정책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번에 처음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룹별 공부할 수 있게끔 3명이 해도 되고, 5명이 해도 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문영주 3명 이상 구성하되 의원 1인이 한 연구단체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일부 쓰고 또 정책개발비로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만약에 3명이 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그러면 용역비로 1500만 원까지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의원 한 명당 몇 개의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사무국장 문영주 1인 1연구단체.

하순태 위원 하나?

○사무국장 문영주 예,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별도의 조례 개정 시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TV 얘기 한번 하시지 않았어요? 별로예요?

○사무국장 문영주 TV가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하신 분들이 계셔서 검토를 했었는데 마냥 또 TV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다시 개진돼서 검토를 더 이상 안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예산안은 12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유일상이재신이정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최명환
의정팀장조견행
의사팀장윤은하
홍보팀장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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