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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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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11월2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의안으로 회부된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정보통신과장 이용미입니다.

의안번호 2730호 2020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테 모니터링을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취약지역 및 초등학교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범죄예방 및 신속한 사건해결 등 범죄로부터 지역주민 및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CCTV 모니터링 업무의 전문성 및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모니터링할 CCTV는 방범용 CCTV 2190대와 초등학교 연계 CCTV 96대로 총 2286대입니다. 수탁자격은 경비업법 제2조의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업체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수탁료는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탁료가 부가세 포함 5억 5천만 원 이하로 입찰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업체가 대상이 되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제요원은 고용 승계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19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730호 2020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이 업체선정 같은 경우에 관내라고 하면 충청북도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우리 제천지역에는 업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제천지역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수탁업체가 지금 동양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6년 연속 재위탁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하순태 위원 예, 그러면 공개입찰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계속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몇 개 업체가?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전년도에 공개입찰 들어온 업체 수가 180개라고 합니다.

하순태 위원 180개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위탁하는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5억 5천만 원 미만이면 도내이고, 5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전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충북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이게 저희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은 직영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의안번호 2731호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심의안건은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재산취득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1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80면의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2400여 대로 청주시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유료화물차고지는 702면으로 절대부족할 뿐 아니라 도심 내 불법주차나 밤샘주차가 만연하여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단속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예산 및 부지확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천남동 463번지 일원 사유지 10필지 1만 2627㎡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할 재산의 위치는 천남동 463번지 일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제1공영차고지 인근입니다. 예산확보는 2019년 제3회 추경에 시비 7억 원을 반영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2021년 도비신청을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만 2627㎡이며 대형차량 주차면 110면과 관리동 1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9억 원으로 도비 23억 원, 시비 16억 원으로 7:3의 비율인데, 부지는 시에서 확보하여야 합니다.

화물차량의 주차편의와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토부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731호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보니까 토지가 10필지예요.

지금 개인소유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어떻게 매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현우 접촉은 해 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구입할 경우에, 어디서든지 매매할 의향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기준가격이 1억 4411만 3천 원이고, 밑에 예산확보되는 것은 3회 추경에 7억 원이에요. 아까 매입부지비가 7억 원이라고 했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기준가격 이것은 뭐예요?

○교통과장 이현우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7억 원의 예산은 공영차고지 조성할 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매입할 때 7억 원 정도이고, 지금 기준가격은 1억 4400만 원이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심의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 의안번호 제2741호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재산취득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현 남현동 행정복지센터는 1997년 준공된 3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주민회의 및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청사면적이 협소하고, 주차면적 및 휴게시설 부족으로 주민편의시설 제공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년 4월 25일 보고드린 의안번호 2608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남현동 823번지 일원 토지 21필지, 건물 8동을 매입하여 연면적 1천㎡ 규모의 남현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등과 매수협의를 통해 매수동의를 얻고자 하였으나 청사 신축예정 부지 일부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매입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사업을 취소결정하고, 당초사업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증축사업비 10억 원 상당으로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로 연면적 400㎡― 120평 정도 됩니다―규모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 및 사업계획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74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입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10억 원이잖아요. 10억 원이 토지매입비하고 건물 취득비예요?

○회계과장 박영태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토지매입비하고 건물 취득비 해서 55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고, 그 부지에 취득하는 것은 백지화된 것이고. 지금 현재 남현동사무소 뒤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증축을, 2층 건물로 증축을 하는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기존 시 소유의 토지에 증축하는 건물 증축비예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증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차난도 해소가 안 됐는데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박영태 그 부분은 1층은 필로티로 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2층을 올려서 위에 옥상에 주차장을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사업비가 리모델링도 일반 5억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증축하고 주차장까지 하는데 10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회계과장 박영태 아니, 이것은 순수하게 2층 건물 짓는 것만 해서 10억 원이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비로 한 5억 원을 계상하느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증축비만.

하순태 위원 증축비만 10억 원이고 다른 예산은 뭐.

○회계과장 박영태 예.

하순태 위원 요새 필로티 같은 구조는 잘 안 하는 추세인데.

하순태 위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 건물하고 연관을 해서 짓는 방법도 지금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조진단을 한번 해 보고 연결해서 지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홍철이성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청가 위원(1인)
이영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회계과장박영태
정보통신과장이용미
교통과장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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