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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4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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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행감
4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부서 :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학습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일시 : 2019년11월2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시작)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3일간의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현장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담당관 및 과·처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8건으로 불용액은 26억 5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서 1천만 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입니다.

2018년부터 매년 1천만 원씩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한 위반 입증한 제출한 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수령자에 대한 청구 및 적발현황은 2017년도 8건 1억 7800만 원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16건 5547만 원, 2019년에는 36건에 5356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3억 원 중에서 3회 추경에 세웠지만 예산과목 불일치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30억 5900만 원 중에서 21억 8800만 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공단연수원에서 저희한테 선수금으로 받은 33억 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제천시나 충청북도를 상대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무효청구의 소송 2건 다 제천시와 충청북도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도 관광지 지정을 일부 해소해 달라는 소송이 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5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이 2018년부터 시행되면서 계획인원 34명, 실적 34명이 되었지만 하반기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6개월의 공백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청년희망 프로젝트 2023 인구정책 용역 8천 만원은 유찰에 따라서 명시이월로 이관된 것입니다.

하단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기금 잔액 이전금입니다.

이것은 6개 시군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차기 시군에 남겨주는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2건에 사고이월 1건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하는데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 29일 완료될 것입니다.

그다음, 명시이월로 청년희망 프로젝트 2030 인구정책 연구용역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원 인구정책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데 5월 26일에 납품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기금 잔액 이전금은 2019년도 회계에 해당 시군으로 선정된 영월군으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조금전용카드 5%, 0.5% 기금적립사업은 2018회계연도에는 1157만 원을 기금적립했고, 2019년도 11월 27일 현재 1011만 6천 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2018회계입니다.

총 12건에 삭감액은 1억 1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토론회는 지방분권의 여건 미성숙으로 인해서 실행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 주요시정 소개책자 제작 1400만 원은 6.13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 180일 제한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장 홍보물을 제작할 수 없는 선거법에 관련돼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협력회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3천만 원은 지금까지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6개 시군이 소모성 행사를 일축하고 공동발전용역을 하자는 취지에서 하지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 유공자 선진지견학은 우수기관 선정이 되지 못해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동명초 부지관리 300만 원은 민선7기 들어와서 세명대하고 확장사업과 원도심사업, 방음벽 철거 등 원도심 주차장사업 등으로 인해서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열린혁신 과제발굴 워크숍은 6.13지방선거로 인해서 하반기에 집중된 행사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시책 발굴 우수부서 시상도 시책발굴 우수부서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했고요. 그다음, 제일 밑에 청풍호 학술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는 6.13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댐주변지역에 대한 보전금 배분방안에 대한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충주·제천·단양 시군간의 이견이 있어서 여건성숙이 되지 않아서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8회계연도입니다.

용역비는 4억 4615만 원이 되겠고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연장을 2020년 3월 29일까지 119일간 연장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용역이 늦어지는 사유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반영이 아직 안 되었고요. 정부에서 확정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요. 국가미래비전 2040 전략과 연계 필요성도 있고, 충청북도 종합계획과 연계성과 2020년도 중앙부처에서 각각 하는 주요업무계획과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100일간의 기간을 연장해 놓은 사항입니다.

협력회 연계협력사업 기초 연구용역은 국가지역경쟁력연구회에서 18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4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정기회 때 발표하고 과제공동협력대응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슬로푸드 미해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연구용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500만 원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반영꼭지가 없어서 올해 다시 한번 2021년 예산으로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심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지역경제 현황분석 및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경제기반이나 소비패턴, 상권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중에서 3대 분야 28개 과제가 발생되었는데 원도심 중심경제 활성화 등 사업으로 현재 다양하게 각 부서에서 인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19년도 용역과제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 연구용역은 153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원도심에 있는 모텔, 여관 등 다가구주택에 관광숙박시설 전환계획을 용역 추진 중에 있고, 계획의 일부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보험자병원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 연구용역입니다. 990만 원을 들였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자병원을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815개 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도농복합형이라든가 중도시형, 대도시형에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경북권을 진료취약지로 묶어서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해서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되어 있고요. 저희들 제천시에서 후보지의 1순위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금년도 반영 못하고 내년도에도 혹시라도 반영해 준다면 저희들이 보험자병원을 300병상 이상을 유치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천시 맞춤형 행정수요조사 용역은 민선7기 핵심현안에 대한 시민체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시정 5대 방침에 맞춰서 했는데요. 각 부서에서 적절히 정책에 맞춰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에 문화재단하고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재단을 제외한 2개 재단은 법정으로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 1080만 원은 저출산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 2개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출산대응에 대한 나눔돌봄센터사업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청년임대주택 뉴스테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통과되었지만 행안부에서는 2개 다 실격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 수는 총 9개가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자문평가위원회는 공약사업 변경 등 안건심의를 했고, 64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저희들이 9개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한 총 금액은 1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부조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고요. 업무평가위원회는 총 3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면심의 1회, 집합심의 2회를 했습니다. 수당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총 4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면이 3회, 집합회의를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총 8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면심의 5회, 집합회의 3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안,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유지여부 결정 등에 대해서 회의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총 6회를 개최했고요. 서면심의 3회, 집합회의 3회를 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주요안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재정공시, 행사성사업의 심의를 네 가지 종류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지난 2019년도 이전까지는 출자출연기관에는 운영심의가 해당 되는 사업이 없어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심의만 하였습니다. 이사장 평가만 했고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총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도 운영계획과 2020년도 예산편성 관련돼서 최종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11∼12월 두 달간입니다.

복사용지는 1개 업체에 44만 원이고요, 플래카드는 3개 업체에 29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복사용지가 2개 업체 189만 원, 플래카드는 6개 업체에 378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복위원 관리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12명이 중복위원회로 관리됐습니마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1차 정비를 통해서 12명을 7회까지 하향시켰고요. 그리고 관광정책자문위원회 등 실효성 없는 4개 위원회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를 하반기 2019년 11월부터 현재 진행 중입니다마는 일제정비를, 하반기 정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중에서 7명의 다수로 위촉된 분들은 특정사안에 따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7명이 아직까지 중복으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공모사업입니다.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공모사업 종합관리 및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새올에 정책자료실을 신설해서 공약사업 관련정보, 동향을 총 24회 했고요. 정부 산하기관 정책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자료를 20호까지 발간해서 각 실과에 배포했습니다. 매월 공모사업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고요.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규모 용역비 2천만 원을 해서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센티브제도를 처음 시행하고 공모사업 담당 워크숍을 12월 2일 32명으로 동해시를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3년간 추진사항은 별도자료가 있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13건에 2018년 4건, 2019년 9건 해서 3482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4건에 2018년도 1건, 2019년도 3건에 266만 5천 원을 했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442만 3천 원을 각 부서에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8건에 1억 440만 원을 각 부서에 긴급현안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받고 있습니다. 교부세의 목적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준재정수요에 의해서 지난해 6건에 45억 78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고 올해는 69억 79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전체 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는 많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지난 연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절감에서 지난해 15억 8300만 원인데 이번에는 66억 600만 원을 갖다, 50억 2300만 원을 갖다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기준재정수입액에서 페널티가 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7500만 원의 페널티가 있었는데 올해는 2019년도 21억 3100만 원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양이 20억 5천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징수 제고율에 9억 7천만 원 정도가 감소 되었고요, 페널티를 받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도 지난해에 비해서 11억 4600만 원의 페널티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재정인센티브는 늘었지만 세입에 대한 페널티는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81건 중 15건이 확정돼서 8억 5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직까지 예산편성 중이지만 접수는 117건, 반영은 26건, 3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접수 검토 현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7건 중에서 반영이 25건, 처리예산 중에서 비예산이 7건이 있었고요. 기 시행사업 16건, 시행 예정 6건, 불가사업 32건, 장기검토 29건, 기타 2건으로 해서 전체 117건 중에서 25건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이사항만 14쪽,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억 6600만 원 중에서 제천 시민탁구장은 소규모 근린체육생활시설로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선정돼서 25억 원은 중복사업비이고, 당연사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36억 원에 해당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송학역사 건물의 야구장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균특사업으로 89억 원의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접수 내역 및 반영 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시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는 185건, 2019년도는 225건. 채택은 지난 9건이고, 올해는 4건입니다. 채택률은 7.5%, 4.17%로 많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국민 제안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있고, 제천시에서는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 중에서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제천시 공공도서관 입구에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작은 조형물 설치 실시예정은 2020년도 본예산에 조형물 설치 2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아직 심사 예정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축제행사장 입구 등 소화기, AED 자동심박기 설치장소 위치·안내를 통한 행사장 안전도 제고방안은 실제 미실시해서 반영을 안 해 줍니다. 항상 행사 때마다 구급차량이 대기하고 있어서 반영을 제외시켰습니다.

2019년도입니다.

첫 번째, 원룸·빌라 거주자를 위한 몰카탐지기 무상 대여사업 추진입니다.

실시예정으로 2019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0만 원씩 17대 51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7개 읍면동에 배부해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차 내 아이갇힘 예방 스티커 배부로 국민안전정책 실천은 2020년도 본예산에 100만 원이 반영돼서 스티커 2천장을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상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법 제53조 제안제도와 제천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9건, 2019년도에는 38건, 채택은 똑같이 8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8년도 채택제안목록 중에서 민간보조사업 계약대행업무 읍면동 위임 조례 마련은 실제 실행이 어렵다는 회계과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과다하고 보조사업자의 업무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미실시하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여덟 번째, 영화제 등 여름축제 시 대형얼음 설치를 통해 더위 극복이 미실시로 된 것은 예산 부족이라는 판단 하에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시상내역입니다.

하단에 시상내역은 노력상, 우수상해서 총 6건에 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제천시 인구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총 26건으로 2018년도에는 41억 5800만 원의 예산액에서 35억 4600만 원이 집행되었고요. 2019년도 12월 현재에는 65억 8200만 원 중에서 41억 8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 과 소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다자녀가정지원사업은 세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이라든가, 학자금하고, 교육비 지원인데 실제 950명이지만 집행액은 1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5억 7200만 원이 집행되었고요. 청년이해·공감·소통·치유캠프 중에서 결혼적령기에 따른 미혼 남녀에게 소통의 자리 마련을 위한 ‘두근두근 시그널’은 28명이 참가해서 여섯 커플이 참가했습니다. 2천만 원 중에서 171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2018년도에는 실제 집행률이 별로 없고 74만 2천 원만 집행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에서 직접 강의를 통해서 올해는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강의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이하 네 번째, 홍보학습담당관부터 쭉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공모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3쪽부터 47쪽까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35건이 공모에 응모돼서 11개 부서에 28건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총 38건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은 30건에 11개 부서에 됐고요. 탈락이 8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54건을 공모에 응모해서 41건이 되었습니다. 당초 보고자료에는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11월 15일자로 17억 5600만 원이 더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 시비까지 포함돼서 총 자료 배부해 드린 것은 1억 6천만 원이었는데 1억 8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는 22개 부서에서 200% 증액되었고, 금액 대비해서 298%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사업 건의사업에 1건이 있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200억 원이 있습니다. 200억 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5개소를 하고, 디딤숲 2개소를 선정한 사업인데 지금 이것은 기재부와 산림청 방문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국회 증액예산을 1건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심의에서 원활히 진행 중입니다. 12월 이후에 확정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확정 안 되었지만 이 사업도 공모사업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읍면동 특화사업 공개오디션 사업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17개 읍면동에 공문을 접수해서 17개 읍면동이 다 공모를 했습니다. 6∼7월 사이에는 정책연구팀에서 컨설팅하고 사업실행력을 강화했고, 7∼8월 중에 1차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다 아시다시피 10개 읍면동에 대한 공개오디션을 했습니다.

판단기준은 독창성, 적합성, 실현가능성, 경제성, 시정부합도. 가점 20점으로 해서 현장평점과 퍼포먼스 등을 했습니다.

17개 읍면동의 총제안사업은 230억 원 규모였습니다. 실제 지원사업은, 내년도 지원사업은 3억 3천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원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두 차례 해서 읍면동 실무자와 담당팀장 간 세부사업을 조정했습니다.

보시면 네 번째, 수산면 사업이 장려가 되었고요. 아홉 번째, 교동사업이 최우수. 열 번째, 의림지동이 우수. 용두동이 우수. 16번째, 청전동 벽화사업이 장려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입니다.

정책자문단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 15명을 임기 2년으로 선임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하는 사업은 중장기발전용역이라든가 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용역과 정부 산하기관의 주요 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촉식 및 정책간담회를 4월 31일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고, 제천시 정책 아이디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토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대응방안을 7월 29일에 서울에서 직접 개최하였습니다. 이분들 15명이 국책연구기관의 실제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천을 방문할 시간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출장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한번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문내역입니다.

우리 시 부서 자문요청 현안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이라든가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 방향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고요. 자율과제로는 내년도 중앙부처에서 추진계획 중인 우리 시에 도입해야 할 정책사업과 기타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정책자문단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여덟 분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부서협의 중에 있고 부서에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구 및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하고 이 건을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예술의 전당 및 상생캠퍼스 추진현황입니다.

예술의 전당 및 도심광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사업양은 개요적인 말씀만 드리면 지하 1층, 지상 2층 등 800석, 연면적 1만㎡ 내외로 하고요. 도심광장 및 광장, 조경, 사계절테마시설,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광장조성사업을 1만 433㎡ 내외로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추진 중에 있고 12월 27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상세 추진일정 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공모는 10월 7일에 했고요. 12월 16일 공모안을 접수하고요. 12월 23일 공모안 심사하고, 12월 27일에 당선작을 발표하겠습니다.

총사업비 관리현황은 생략드리고,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200억 원을 약속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도비가 60억 원이 조달됐고요. 내년도 10억 원하고, 내년도 30억 원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종별 사업비 배분계획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체 480억 원 중에서 건설이나 시설·장비조성사업은 38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조성사업에서 323억 8천만 원, 장비구입이 무대, 음향, 조명 등 57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지금까지 건설관리용역 시행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2019년 9월 16일 계약돼서 24억 4900만 원 계약되어 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는 18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23일에 공모안 심사와 12월 27일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사업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은 전체일정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학 상생협력사업 상생캠퍼스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하고 사업시기를 맞춰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명동 1필지 380평 규모를 제천시에서 매각하고, 7200평 세명대 부지를 맞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전체 22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원교육재단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22억 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규모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말씀드린 대로 동아리나 평생학습교육시설, RIC센터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은 밑에 16번부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실시 공모를 아까 한다는 말씀과 구 동명초 매각부지 확정 및 분할측량도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 사업하고 어느 정도 설계공모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거기하고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대학 상생협력 RIC센터 등 기본 및 실시설계도 2020년도 예술의 전당 사업과 보조를 맞추고요. 설계 및 착수, 준공도 예술의 전당 사업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페이지에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사업은 이게 우리 시와 기업이 자부담해서 목돈 마련해 주는 그 사업이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사업, 지금 청년사업 중에는 정말 손에 꼽히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로자 모집 지연으로 불용액이 5400만 원 이렇게 발생했는데 사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게 2018년도에 도에서 당초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결혼적령기 관련된 사업과 모집공고하고 하는 행정적 절차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 받은 예산에서 하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 됐고, 하반기만 집행하다 34명 목표는 다 달성했는데 집행 못한 사유가 6월 이전에는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되었고, 6월 이후에만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모집인원은 달성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계획인원은 다 달성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은 경쟁이 오히려 높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에서 공무원 제안은 시상을 했잖아요. 8건 시상이 되었는데, 시민 제안 운영은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애초에 시상을 안 하기로 했던 사업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 똑같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나 시민 제안제도는 시상이나 평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제안을 해서 중앙까지 채택률이 없다 보니까 시상할 수 없는, 효율성 있는 시민 제안이 시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풀예산 집행내역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1번에 야외스케이트장, 썰매장 홍보물 제작, 이 예산은 담당부서에 예산이 잡혔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풀예산에서 집행을 했어요. 이런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제가 작년에 청풍호 벚꽃축제 초청장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번, 야외스케이트장, 썰매장 홍보물 제작에도 집행을 하셨고, 10번에 국제음악영화제 약채락 홍보물품 구입도 영화제 예산이 있고 심지어 증액도 많이 해 드린 사항인데 이것을 풀예산에서 집행하셨고, 13번에 한평정원 페스티벌 상장 등 제작 사업비도 풀예산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용도에 안 맞게 쓰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외스케이트장과 한평정원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에 치중돼서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실제 사무관리비가 부족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평정원 같은 경우는 수상자를 10명을 더 선정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한 것이고요. 야외스케이트장도 체육과에서 시설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관리비나 사무관리에 대한 예산을 직접 편성 못해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대체해 주는 것으로.

이정현 위원 예, 어쨌든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풀예산에서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꼼꼼하게 예산 챙겨서 사무관리비까지 예산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런 풀예산이란 것이 갑작스럽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및 반영내역, 이 부분도 쭉 봤는데요. 제안사업들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그렇고, 읍면동 특화사업도 그렇고 보시면 거의 시설물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는 조경사업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이나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어렵다면 정책연구팀에서 주제를 정해서 그러한 시책들을 발굴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자료에서는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로 답변을 받은 것은 2018년도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성인지예산이 263억 3900만 원으로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았어요. 청주, 충주, 그리고 제천. 이렇게 세 번째로 많았는데 대상사업수가 59개였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는 예산은 세 번째로 많은 반면에 사업수는 뒤에서 세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였거든요. 물론 이런 것이 양적보다는 질적인 수준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는 제가 느끼지 못 했거든요. 2019년도에는 사정이 어땠는지, 타 시군 비교해서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난번에 서면질문만, 제가 언뜻 기억이 잘 안 나서 답변드리기 곤란한데요.

혹시 이 자료를 별도로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늘었어요. 예산도 늘고, 사업소도 늘었는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그때 답변받기로는 사회복지분야에 성인지예산이 굉장히 치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59개 사업 중에 21개 사업이 사회복지분야에 치중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회복지분야에 성인지예산이 치중되는 사유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남성이나 여성이나 평등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하잖아요. 예산의 치우침도 없이 남녀 골고루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사회분야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청소년이나 여성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쪽에 복지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조직별로 구분해 보니까, 계속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36개 부서 중에 12개 부서에 성인지예산이 1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에 1개씩은 성인지예산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제가 2017∼2019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봤더니 성과목표가 부적절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전년도와 계속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놨거나 아니면 심지어 기재가 안 된 것들이 많았어요.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성인지 성과목표를 작성하시기를 힘들어 하신다고 느끼는데, 그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직원들이 항상 눈에 익은 것이나 많이 쓰던 것이 눈에 익다 보니까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정책목표라든가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이 성인지예산 성과목표를 작성하기 힘들어 하는 이유는 예산제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는 교육이나 전문가의 컨설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제천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2020년도 상반기에 충북여성문화센터 컨설팅을 통해서 교육을 2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교육 2회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전문컨설턴트나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고 부서에서 나온 성인지예산의 목표를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사실 성인지적 관점으로 사무를 보는 것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아니면 그런 젠더전문가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글쎄요. 또 다른 인력충원이 되어 가지고 부하가…….

이정현 위원 예산이나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예, 물론 성인지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와 또 결산을 맡고 있는 회계과와 협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수시책을 반영하는 일,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서로 공유하는 일, 또 말씀해 주신 교육이나 전문가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다양화해서 어느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나씩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명대에서 학생 한 분이 참관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해 주시죠.

(○방청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세명대 4학년 재학 중인 김대열이라고 합니다. 행정실무체험단 수업 관련해서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려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의회 여러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앉아서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중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부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추진을 하셨어요. 현재까지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17∼2019년도 하면서 최근 3년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했지만 공모건수라든가 공모에 선정률이 건수로 200%, 금액으로는 298% 정도 늘어났고 전체 양으로 따지면 세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당연사무이지만 많은 공모에 응모해서 직원들이 자체예산이 부족한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 공모사업이 더 확장돼서 내년도에도 확장되어서 제천시에서 핵심전략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이 탄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작 준비한 사업은 탈락이 많이 되었어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중앙공모사업이 보통 243개 자치단체가 똑같이 응모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보통 4개나 5개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 선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올해는 많은 결실을 거두었지만 내년도에 이 정도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두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 알겠지만 혹시 내년도에도 재응모해서 올해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내년에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관련부서에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제천시에서 핵심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부분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공모사업에 안 된 부서에 대해서는 자리이동이 있었죠.

문책성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공모사업 총괄하고 컨설팅해 주고, 자문을 해주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직원의 내부사정이라든가 제천의 조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나 그쪽에 업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보시면 지금 준비하시는 것은 많은데, 정책자문단도 있습니다. 제대로 이용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으로 15명을 위촉했지만 그 명단을 면밀히 보시면 국가의 주요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위원들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메일이라든가 그때그때 자료를 줘서 수시로 받고 있는데, 실제 그분들을 제천에 모셔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책연구단의 역량은,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역량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역량은 있는데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을 가지고 일을 시켜서 제대로 성과를 내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성과는 눈에 보이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런 이런 한건, 한건 공모사업마다 부서별로 매칭을 다 줬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부서에서 메일을 보내고 회신을 받아서 그런 한건, 한건이 쌓여서 올해 41건이라는 공모사업에 다 선정됐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 의미에서 2∼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 유공자 선진지견학, 밑에 인구정책 시책 발굴 우수부서 시상, 그리고 용역과제에 보면 2018년도 제천시 행정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용역.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어떻게 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 평가는 시군 단위의 등수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119개 평가기준이 있는데 평가기준에서 우수, 최우수 해서 정량만, 등급만 평가하지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11위라고 하지만 실제 11위라고 평가기관에서부터 발표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제가 시군종합평가 지표목록을 10월까지는 아니지만, 7월까지 있어요, 매뉴얼도 있고요. 지금 일일이 이렇게 보니까 ‘부진’, ‘불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은 ‘부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 노력 등 이런 것도 우리가 자매결연도 많이 맺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하순태 위원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추진, 지금 여기 보면 우수기관 달성 유공자 선진지견학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부서는 아니지만 GAP 인증 농가확대율 목표량이 47인데 보고회는 0이에요.

예산 없죠,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순태 위원 GAP 인증 농가확대율, 없죠? 목표만 세워놓고 예산 안 잡아놓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것은 GAP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률을 확대하는 것인데 실제 한방바이오과에서는 약초에 대한 GAP 인증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지만 실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보니까 목표는 설정해 놨는데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어요.

지금 예산서를 제가 다 따져봤는데 정책을 만들고 목표를 잡았으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도 없이 목표만 세워놓고 잡아놓으면 이게 달성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목표사업 중에서 예산이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인사교류사업, 여성공무원에 대한 증감률, 어린이 교통사고율이라든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량평가에서 11개 평가를―식중독 같은 것―그것을 실제 제천시 입장에서는 달성도가 어려운 사항이 11개 사항이 부진사업으로, 불가사업으로 판단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역량은, 또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시군도 똑같은 부분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점수가 낮다는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더 많은 부서에서 하는 평가이지만 부서에 격려를 해서, 독려를 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이 상위 달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전체 26명입니다.

하순태 위원 27명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27명입니다, 26명.

하순태 위원 부서별 출장비 내역을 1월부터 6월까지 따져봤습니다. 2713만 5천 원, 그리고 출장 다녀오신 분들은 26명, 27명 중에서 27명이 다녀오셨어요. 출장을 다녀오시면 제천시 일원, 외지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은 주 출장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관내출장이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지역에 업무협의차 출장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관외출장을 목적사업을 갖다놓고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출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출장하고 관외출장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관내하고 관외출장이 있는데, 관외출장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관외출장이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15% 내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다 10% 이하입니다.

정책발굴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제천시 일원인데 다 7시간, 6시간, 4시간이 많아요. 어떤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관내출장에 대한 성과는 없겠지만, 관외출장은 항상 갔다 오면 출장결과보고를 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는 그때그때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정책을 잡으셔서 총괄적으로 보시니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지출부분, 그리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인구정책,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추가로 더 하시려고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현실적으로 앞에만 보시지 마시고 미래를 봐서 그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구정책이라든가 아까 출장도 말씀하셨지만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2쪽 좀 봐주세요.

2쪽에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삭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편성하지 마세요. 사실 이것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시 자연치유도시라는 도시브랜드를 저희들이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다 썼어야지, 왜 안 썼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집행 못한 사유는 예산대비 집행이 100%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땅한 사유가 있어서 못한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쓰지도 않을 돈을 뭐 하러 편성해 놔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산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다 집행하는 것보다 집행의 현실성이 있거나 집행가능성이 있는 것만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더 증액시켜서 홍보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돈을 안 써요?

그리고 7쪽을 봐주세요.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출연기관만 3개 있습니다. 출자기관은 상법에 의한 것이니까 없고요. 출연기관만 3개 있는데 인재육성재단, 한방바이오진흥재단, 그리고 문화재단.

김홍철 위원 문화재단은 아직 경영평가할 시기가 안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렇죠. 이 당시만 해도실제 문화재단이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평가대상에 안 세웠고.

김홍철 위원 보면 여기에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성과평가 및 경영평가, 경영평가는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사장 성과평가가 A등급 나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김홍철 위원 보니까 서면심의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보통 이사장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대면이 아니라 서면심의를 하는 건가요? 이런 중요한 성과평가를.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이것은 대면평가든, 서면평가든 양자 택일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만 한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을 택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중요한 것을 이사장이라면 한방바이오재단 이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에 대한, 그 자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서면심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지만 한방바이오과와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경영평가를 같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면심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도시재생과에 관계된 것이란 말이에요. 46쪽에 보면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하고, 47쪽에도 역시 충청북도하고 국토교통부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책연구팀 있죠.

그 정책연구팀하고 이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가 관련 공모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상태로 하고 있는데.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은 탈락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사를 잘못 선정했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담당했던 과에서 이 사업의 과업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구를 하자고 했는데 농구공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보니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용역사에서 현장설명회할 때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겠다고까지 얘기했다고 해요. 또 여기에 택배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담당관님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책연구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어느 정도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김홍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의 공모사업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이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지상 1층, 지상 2층, 지하 2층 예술의 전당 짓는 것에 대해서 설계 공모시설안이거든요, 안. 저희들이 제주도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 다녀온 바에 의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갔을 때는 샤워실이 있더라고요. 공연하신 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이러면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거든요.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공연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이런 샤워시설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이런 공연하는 분들이 더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공연시설에 라커룸이 있기 때문에, 분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장규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7건과 소관사항 7건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건으로 SNS시민기자단 회의 식대 집행잔액 5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8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대회의실 음향마이크라인 교체공사 사업비 900만 원을 2019년 1월 18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제천시 홍보동영상 교정 제작 등 7건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 이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2019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천시 장학금 등 대학지원사업은 9건으로 예산액 11억 4450만 원으로 전액 집행완료하였으며, 2019년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액 25억 5393만 4천 원 중 22억 7964만 8천 원을 교부결정하여 현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지원 사업, 제천향교 유학아카데미사업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 홍보영상 제작 사업비 1억 3500만 원은 용역집행 중에 있으며 제천화폐 모아 홍보동영상은 제작을 완료하여 SNS, 인터넷, 각종 행사 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리뉴얼 및 기능개선사업은 완료하여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여 2019년 교육경비보조사업 내역을 확정하였으며 제천시평생교육협의회도 1회 개최하여 45개 우수동아리 및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푸른제천 소식지 편집위원회는 매월 1회씩 개최하여 푸른제천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복사용지 및 플래카드, 가스 업체별 예산집행 내역은 부서 좌석 배치도 등 25건에 81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론을 활용한 행정지원 현황입니다.

관광미식과에서 드론을 인계받아 2018년 7월 20일부터 1년간 20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SNS기자단 홍보내역 및 예산 지급내역입니다.

가번, SNS기자단 블로그 원고 작성 홍보내역은 한방바이오제천몰 등 총 70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나번, SNS기자단 개인 SNS 홍보내역입니다.

총 홍보건수는 김동환 등 23명이 4529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다번, SNS시민기자단 예산지급 내역입니다.

김동환 등 23명에게 총 1991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관외 SNS 서포터즈 모집 및 보상실적입니다.

제천 출신 관외인원에 대해 관외 서포터즈 페이지에 ‘좋아요’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184명을 모집하였으나 공유 및 홍보실적이 미흡하여 보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9년 주요시정 추진 홍보실적 및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가번, 통합마케팅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3억 1천만 원 중 2억 49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월 이후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집행내용으로는 동영상전광판 광고 7개소,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7개소, 와이드컬러 광고 5개소, 옥외광고 88개소로 총 177개소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나번,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입니다.

예산액은 5억 400만 원으로 3억 320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TV방송 4개소, 라디오 1개소, TV홍보 프로그램 유치 1개소, 인터넷 배너광고 6개소에 홍보하였습니다.

다번, 시 이미지 개선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으로 공항철도 열차 내 래핑 및 액자광고물을 실시하였습니다.

라번, 일간지·주간지·통신사 및 인터넷뉴스 홍보입니다.

현재 예산액은 3억 원으로 모두 집행완료하였으며, 집행내역은 160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주민학당 운영 및 성과, 예산집행입니다.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학습체제 운영으로 평생학습 사각지역 및 소외계층 해소를 목적으로 하여 총 18개소 220명이 수료하였으며, 예산은 3천만 원 중 186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다섯 번째,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제천학 강좌는 제천의 역사·문화·관광 등에 대한 2학점 강좌로 매년 120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번, 전입지원금 지급입니다.

제천시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 이상은 10만 원, 2년 이상은 20만 원, 3년 이상은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277명, 5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번,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전입신고 6개월 이상 경과자 및 제천지역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년도 550명을 선발하여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라번,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1년 이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82명에 709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번, 청소년을 위한 제천문화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금년도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번, 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운영입니다.

제천의 관광·역사 및 제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등의 투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회 운영하였습니다.

사번, 관내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지원입니다.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통한 세계적 안목을 가진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대폭 확대하여 248명에 대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해외배낭연수를 마쳤습니다.

아번,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창업특강, 박람회 참가, 경진대회 등을 위해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과로는 2019년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번,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입니다.

관내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를 고용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급여액의 50% 범위 내에서 10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명에 대해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번, 대학생 현장실습 지역입니다.

관내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관내 대학생에 대해서 현장실습비 60만 원 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5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카번,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시, 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도심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타번,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천시는 세명대 5개 학과를 대상으로 미식관광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 500만 원 포함 매년 1억 5500만 원씩 5년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파번, 향토기업 대학생 탐방대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 졸업생의 관내 기업 취업을 장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교육경비 보조를 통한 맞춤형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50개 기관 104개 사업에 19억 852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56개 기관 112개 사업에 22억 7964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관별 세부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인재육성 지원사업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운영성과입니다.

인재육성재단 기금 조성현황은 기본재산 108억 원에 보통재산 4억 3천만 원으로 매년 112억 원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입현황으로는 기본재산 포함해서 2018년도에는 119억 2289만 2천 원이고, 2019년도에는 119만 199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으로는 2018년도에는 장학금지원사업 등을 포함해서 6억 89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6억 918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번, 인재육성재단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사업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교육기관 및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학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에는 꿈나무 장학퀴즈, 학생연기영상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원실적으로는 2018년도에는 일반장학생 등 6개 장학생에 대해서 183명을 선발해서 2억 7020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지역대학 장학생을 추가해서 534명에 대해 5억 8952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경상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 행감 때 홍보학습담당관실의 홍보방법이 주도적으로 홍보를 이끄는 느낌보다 다소 타 과의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있었다, 홍보학습 주도적으로 홍보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방법으로 유튜브나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하라는 그런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금년도에는 공무원 홍보단이라든지 해서 SNS 쪽에 굉장히 치중해서 많이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 홍보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제가 봐도 SNS 활용도도 늘었고 유튜브나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이용 등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의 주요행사나 시정이나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그 해당부서와 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행사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별로 홍보한 것을 느끼지 못 하지만 외지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역 보고한 것에 보시다시피 지하철, 수도권 전광판, 각종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콘텐츠를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일단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홍보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면 부서로 배포하시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것은 유튜브라든지, SNS 계속 홍보를 하죠.

이정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이런 홍보비가 나가고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해당부서에서도 홍보를 따로 하면 이게 예산이 이중으로 들지 않나,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주로 부서에서는 현수막이라든가 행사장 주변 안내라든가 이런 위주로 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SNS 홍보 같은 경우는 각각 따로, 따로 진행을 하신다면 홍보 콘셉트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산도 두 배로 소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서간 홍보하실 때 협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이정현 위원 그것을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배포하시거나 아니면 서로 협업해서 하면 일이 이중으로 되지 않고 예산도 절감되고 하니까 그 부분 논의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총괄적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39페이지에 2019년 신규사업으로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하셨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11월 중에 진행하셨는데 담당관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이번에 처음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학생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내가 활기 넘치고, 또 여러 가지 전시뿐만 아니라 공연, 체험부스까지 운영해서 그야말로 세명대를 알리는데도 도움이 됐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도 도움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5천만 원 올렸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 행사를 통해서 800명에서 1천여 명의 학생들을 참여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날씨가 11월 중에 추워서 그런지, 이게 본래 취지는 대학생들이 제천시로 녹아들고 시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어울림마당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업취지를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사실상 학생들 참여는 했지만 날씨가 추워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일단 행사일정이 조금 아쉽고요. 이것을 10월쯤으로 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였으면 조금 달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대학협력행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들이 많은데 그럴 때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어떤지,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이번에 커뮤니티연합회하고 많은 교감을 했습니다. 시 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의향도 있었고요. 또 이런 이벤트 행사와 겸해서 그런 행사에도 많이 참여한다는 약속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학생들의 참여유도나 독려보다는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 시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와 같이 합쳐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든지, 아니면 세명대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기간에 같이 해서 시민들도 같이 즐기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확충하고 해서…….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금년도에는 2회 추경 이후에 거의 한 달밖에 안 되는 준비기간에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데, 본예산이 세워지면 겨울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행사와 접목을 할 것인지, 좋은 방향을 찾아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일단 날씨를 고려한 일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부서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수탁관리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위수탁관리하는 데가 한 군데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올프로덕션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금 공익광고가 30%이고, 사업광고가 70% 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하나는 2004년도에 설치했고, 하나는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조달청 내구연한으로 볼 때는 8년밖에 안 됩니다. 내구연한 다 훨씬 지났습니다. 하나는 15년이 됐고, 하나는 1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2개 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림대로에 있는 것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고, 여성회관은 선호도가 낮은데 지금 의림대로 것이 뭐라고 할까, 폐기 일보직전이라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워서 올렸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은 선호도가 좀 낮아서 상업광고 5건 정도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하는가 봐요. 굉장히 업체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위수탁을 줬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건물 임대료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것도 위수탁에서 수탁자가 다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저희가 위수탁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다란 전체 보수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운영은 위탁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전광판이 여성도서관, 의림대로 두 군데가 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여성도서관은 평균적으로 200만 원이 넘고요. 10월 현재까지 전기요금만 2063만 원 이상 지원이 되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전기요금은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의림대로는 한달 평균 150만 원 정도 돼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상태를 어떻게 보셨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광판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전광판이 언제부터 에러가 있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연초부터 상태가 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연초부터 없었으면 그전에 추경이나 아니면 의회에 얘기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없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미흡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손을 대서 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림대로 것은 내년도에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순태 위원 지금 철거하는데 2200만 원, 그리고 구입하는데 9억 5천만 원을 올리셨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연초부터 이상이 있었으면 작동을 중지를 하든가, 중지하게 되면 전기세가 안 나가게 되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에러가 있는데도 계속 틀어놔서 150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이 나갔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 계속 전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똑같은 것입니다.

보시면 아예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탁자한테 얘기해서 전기를 내리든지 어떻게 고치든지, 아니면 새로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었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고 확인은 못 해봤는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쓸모가 없다고 하면 전기를 내리면 전기세라도 절약되지 않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통합마케팅 홍보가 있어요. 올해 예산액이 3억 1천만 원이에요.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계약은 거의 계획에 의해서 연말까지 500만 원 정도 남고, 집행은 계획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3천만 원 정도는 집행 못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매체별로 보면 동영상 전광판 광고, 그리고 PSD광고, 조명광고, 와이드광고, 옥외광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내년 예산도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하순태 위원 똑같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와이드컬러, 지하철 서울역 9개월 계약했어요.

이 업체는 어디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계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다 언론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언론진흥재단하고 해서 몇 개월씩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순태 위원 여기는 매체자가 있어요. 상호가.

대전, 위에 동영상 전광판 보면 콜온, 청주 사거리 제이비캔, 애드컴.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있죠. 있기는 다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와이드컬러 광고 보면 예산이 여기는 2014년도 것에 업무계획을 가져온 것을 보면 지하철 서울역 9개월 광고가 3465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뒤편에 보시면 공항철도 여기는 광고비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공항철도도 마찬가지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는데요. 열차가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공항철도 열차 2개량에 대해서 제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배를 해서 래핑홍보와 액자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이렇게 큰 업체,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이것은 연합뉴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홍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출이 많이 되고, 많이 봐야 합니다. 홍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널리 알리고.

지금 그러면 31페이지 보면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및 인터넷뉴스 있어요.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금액이 다 다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이것은 구독자 발간부스라든지, 아니면 인지도라든지, 호응도, 그리고 저희 언론보도 건수 등 해서 저희들이 8개 항목을 거쳐서 평점을 내서 A·B·C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A·B·C로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그냥 하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게 공신력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도자료 게재건수, 본사, 충북부수, 발행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매체별로 다 엉터리입니다.

이것 누가 조사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 세울 때 통계자료를 보고서…….

하순태 위원 보도자료 횟수 하나만 봐도 다 다릅니다. 일간지 같은 경우도 다 달라요.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지난 한해 것을 통계를 보고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평점을 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하순태 위원 평점을 내더라도, 홍보가 무엇입니까? 홍보비잖아요. 그렇죠?

홍보가 많이 보는 사람, 전국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발행부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A·B·C 발행부수 이것 맞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발행부수뿐만 아니고 저희 제천시 보도건수, 또 그런 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8개 항목으로 나눠서 평점을 내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보도건수나 홍보건수로 하려고 하면 인터넷신문보다도 안 되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인터넷이 사실 효과는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론 홍보비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이것은 관행적으로 기존부터 이렇게 해 왔던 것인데 개선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반, 아까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도 말씀했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공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간신문에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일간신문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과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투자유치과에서 2017∼2019년도 해서 517만 원, 안전총괄과에서 2017∼2019년 1504만 5천 원, 건설과에서 2017∼2019년 해서 5619만 5천 원, 사회복지과에서 2017∼2019년 해서 495만 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2019년도는 없고, 2017∼2018년 해서 900만 원, 체육진흥과에서 2017년도, 2019년도 합쳐서 9908만 원이에요. 그래서 공고료 플러스 체육진흥과만 해도 1억 8천여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뉴스콘텐츠에서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하순태 위원 여기에서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과를 통합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일관성이 없는 것이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소관부서에서는 편할 것입니다.

지금 홍보비를 낮추고 늘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홍보를 많이 해 주고, 보도자료를 많이 해 주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다른 신문사들하고 경쟁을 시키면서 하지 마시고 확실한 광고, 홍보, 언론홍보 조례를 만드세요.

제가 하나 만들려는 것 있어요.

제가 대안을 드리자면, 분란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제대로 잡아놓으면 집행하는 것에도 좋고, 그리고 언론홍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언론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홍보비에 대해서 집행부와 언론 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일반시민하고 전문가하고 머리를 맞대고 진짜 홍보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신문사들 더 죽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어중간하게 신생 2년 이후 만들어져야 된다, 다 말씀하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지금 2년 이상…….

하순태 위원 이게 지금 규정해서, 자체 규정으로 만들어서 하면 뭐가 있습니까? 언론홍보비가 정당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많이 주십시오. 뭐라고 안 합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제대로 된 언론보도 나가야 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다 공감하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출입기자 협회가 있습니다. 출입기자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무리 없이 했는데, 이것을 체계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때 소용돌이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인터넷, 분야별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지금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안 되었지 않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관행을 깬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어떤 소용돌이 없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언론하고 의회하고도 같이 가야 합니다. 서로 견제하고, 같이 홍보하고, 같이 정책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고민하고 또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문 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홍보비의 홍보나 여러 가지 방송, 방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형평성 있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방송사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나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천은 어쨌든 간에 관광도시이고, 또 약간 소외된 지역이라서 어떻게든지 간에 많이 홍보를 해서 지역을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홍보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규정말고 조례, 언론홍보에 대한 조례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개선안을 마련해서 위원님 고견 들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민선7기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 상생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를 통한 맞춤형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어떤 부분을?

하순태 위원 교육경비, 41페이지.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사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당위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교부금이 교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신청기간이 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2019년도는 아직 교육경비 보조사업 정산이 안 되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2018년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됐는데, 몇 개 증빙자료를 못 받고 있고요. 2019년도 것은 마친 데는 정산자료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순태 위원 회수금 조치가 어떻게 되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회수분은 다 했습니다. 600만 원 있던 것, 그것 다 회수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마지막에 남은 것은 669만 4천 원이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하순태 위원 지금 예산이 내년이 더 늘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내년에 6억 7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아니, 우리 제천시에서 교육경비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2억 원이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아, 행복교육지구는 2억 원인데 3억 원으로.

하순태 위원 행복교육지구에서 지금 1억 원 더 늘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1억 원 증액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보조금 사용목적 외 집행 회수조치, 이것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증액이 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행복교육지구는 50:50 매칭사업으로…….

하순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 진로 이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순태 위원 교육행복지구는 대학생에 대해서 없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학교 지원사업 이외의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산을 늘리면 뭐가 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것에 대해서는 수차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지금은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하자 없이 자부담 부분까지 다 집어넣어서 정산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지도점검했고요. 앞으로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내년도 교육경비 심의할 때 거기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안되는 데는 페널티를 줘서 삭감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 끝나고 며칠 안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한 달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30일이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하순태 위원 그런데 이행된 업체가 꽤 많죠?

한달이 아니라 1년 가까이 되어도 아직 안 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잔액이,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얼마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2018년도는 6천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잔액이 있었는데 또 1억 원을 예산을…….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행복교육지구는 잔액이 없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이것은 전체 교육지원경비죠. 그러니까 104개 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하순태 위원 여기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번에 29억 원인가, 얼마 올렸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29억 원 올렸습니다.

하순태 위원 10억 원 이상 올렸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6억 7천만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6억 7천만 원이에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하순태 위원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이번에 정산하는 것 봐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교부결정해 가지고 교부할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기로 다짐을 받았고요.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에 보면, 조례에 보면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서약서는 받아놨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것은 다 징구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서약서에 벌칙규정이,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보면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이렇게 벌칙, 서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 증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줬으면 정산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것에 대해서 수차 저희들이 강조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 교부결정이라든가 집행하는데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자꾸 얘기해 봤자 똑같은 얘기가 될 것인데, 2019년도도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정산이 될지.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올해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확실하게 벌칙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올해는 규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천시의 1년 홍보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언론홍보비.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언론홍보비는 3억 원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다섯 가지가 있나요? 통합마케팅 홍보.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아, 그것까지 하면 15억 원 정도 됩니다.

김홍철 위원 15억 원 정도 되죠. 아까 하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과에서 공고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거의…….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것은 업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홍철 위원 글쎄요, 업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원화시킬 수는 없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홍보비에 대해서는 관행이었고, 또 잘못하면 소용돌이가 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여태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하여간 언론 쪽으로 원만하게 잘 여태까지 왔었는데 뭔가 변화를 주면 아무래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우려는 되는데, 앞으로 그것도 감안해서, 하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홍보비에 대해서는 하순태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5쪽을 봐주세요.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중에서 제천시 홍보영상 제작을 지금 하고 있고 2019년 12월 31일 완료된다고 했어요. 주식회사 블루콘텐츠에 했는데, 여기도 관외업체죠, 관내업체는 아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관외업체입니다.

김홍철 위원 또 제천화폐 모아 홍보동영상 제작, 이것 사람과사람은 어디 업체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방청석을 향해) 이게 어디지?

(담당직원 자료전달)

여기는 원주업체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 밑에 모어웹은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모어웹은 제천이라고 합니다.

김홍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많아서 관외업체를 쓸 수밖에 없었나요, 아니면 제천지역에서 할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관외업체를 선정했나요?

그것 좀 궁금해서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제천에서는 아무래도… 아, 이것은 공모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김홍철 위원 아, 공모로 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전국공모로 해서 추진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꼭 공모로 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아무래도 수준 있고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수의계약 한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공모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결국은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처럼 용역비가 많아서 공모, 또 관외업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이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요.

김홍철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물었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김홍철 위원 그럼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김홍철 위원 두 번째, 23쪽을 좀 봐주세요.

23쪽 상단에 보면 시민기자 활동 관련 유의사항, 운영규칙 및 서약서 접수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SNS기자가 제천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홍보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김홍철 위원 서약서 징구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했습니다. 10월에 다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서약서 징구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 이후에도, 서약서를 징구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럴 경우에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 새로 한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3월에 새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절대 제천시 홍보 외에는 개인적인 계정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말은 제천시 SNS 홍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치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바로 조치하고 내년도 새로 모집할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29쪽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청풍호반 케이블카 있죠. 이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케이블카 운영주체.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케이블카에서 운영하는 거죠.

김홍철 위원 청풍로프웨이 주식회사죠. 제천시가 아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아닙니다.

김홍철 위원 혹시 청풍호 케이블카를 우리 지역에서 홍보비를 지출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고 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많이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앞으로도 할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우리 제천관광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홍보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홍철 위원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은 측정이 되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아무래도 시내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천화폐를 의림지에 와서 쓰게 해 가지고 그런 인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자, 그럼 제가 그것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아까 하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경비,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있어서 정산부분 문제 있었고, 이번에 도에서 1억 원이 더 내시됐죠, 3억 원이 됐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도에서 3억 원, 매칭 50:50으로.

김홍철 위원 그래서 매칭, 우리도 3억 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우리가 시에서 정산자료를 받기는 받았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받았습니다.

김홍철 위원 받았는데, 자부담 부분, 그러니까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일단 4억 원 부분은 다 받았습니다.

김홍철 위원 언제 받았어요? 지금까지 계속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거의 다 받았고, 한두 건만 더 받으면 됩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요구하기 전까지는 자부담 부분의 정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산받을 때 우리 시에서 보조한 것 외에 자부담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시에서 관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만 넘겨주면 끝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교육청에서는 이미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시 재정을 넘겨주고 감시를 안 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번에 정산하는 것을 보고 내년도 교부결정할 때 적극 반영해서 페널티를 주든가 교부를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약속하신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김홍철 위원 인재육성재단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얼마를 유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112억 원입니까?

김홍철 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담당관님,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예요, 2019년 7월 18일에 낸 보도자료라고요. 여기에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 법 잣대 더 엄격해져’ 이렇게 보도자료 냈거든요. 이것 알고 계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기탁 받는 것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일단 희망, 그러니까 자율모금이죠. 자율적으로 해서.

김홍철 위원 그럼 주면 그냥 받는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자율적으로 기부받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기부금품 심사 안 해요, 이것?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심사합니다. 건건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그냥 주면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심사해서 받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업무관계인 경우도 있었다. 기부·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기부·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발적 기탁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장학재단 관련 실태·문제점’ 나와 있어요. 여기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명분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는 장학재단이 떨어져나갔지만, ‘장학기금 모금 액수를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치적으로 여겨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홍보나 모금운동까지 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는데, 지자체가 인·허가권 등 행정처분의 주체인 만큼 기부자의 자발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년에 권고한 공사·용역, 입찰참여와 인·허가 중인 업체의 장학기부금 접수 금지기준 마련 사항도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에서는 이행되고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인허가 관련된 데에서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우리 제천시에서 용역이나 기타 인허가에 관계된 그런 업체에서는 장학금을 일체 기부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체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홍철 위원 진짜 없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금은 없습니다. 하더라도 인허가가 끝나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해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 일부러 읽어드린 거예요, 안 읽어드려도 되는데. 기부금을 받기 전이나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여튼 하여간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후속대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제천시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권고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 그렇게 진행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기부금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행사협찬과 장학재단 기금금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서면심의하지 않도록 했다.’ 서면심의,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가 아니면 대면심의 아닙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지금은 서면심의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서면심의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보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또 ‘지역축제 등의 협찬금품을 예산에 준해 정산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제공자·제공내역·집행결과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하고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김홍철 위원 누리집에.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인허가나 용역에 관한 업체는 기부금을 일체 낸 적이 없습니다. 맞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분리돼서 나갔잖아요. 그 이후에, 분리돼서 나간 이후에 기부금 기부한 사람들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게 아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55쪽을 봐주세요.

인재육성재단 사업현황 및 운영성과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사업이 2018년도에 있던 사업이 확 줄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게 학업능력 향상하고, 수시경력하고, 특성화고교 지원사업은 교육지원사업으로 이관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2019년도 사업에 있어서 학생영상캠프 사업비가 1천만 원 있네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것 집행 끝났습니다.

김홍철 위원 보조사업자가 청풍영상위원회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김홍철 위원 청풍영상위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청풍영상위원회는, 영상위원회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금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것을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일을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결정이 됐는데.

김홍철 위원 이것, 검토가 아니라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을 왜 또 청풍영상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을 합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 말이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이것 끝나고라도.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하순태 위원님께서 전광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천IC를 빠져나오면 거기에도 제천을 홍보하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것도 점등됐다, 안 됐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확인해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꼭 확인해 보시고요,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아까 일간지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8개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시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일간지에 대해서 홍보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8개의 항목을 가지고 홍보비를 집행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8개 항목이라고 했나요, 18개라고 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일간지는 6개 항목이고, 인테넷신문은 8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일간지 6개 항목하고, 인터넷 8개 항목 이 분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분류하는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을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3회가 되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도 세 번을 개최하였습니다. 작년도 두 번, 금년도 한 번, 금년도 12월 중에 한 번 더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천시입법평가위원회는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3일에 하고, 2018년 12얼 17일 2회에 걸쳐서 하였고,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6회에 걸쳐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쭉 추진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라든가 플래카드 등 많이 있는데 이게 20회에 걸쳐서 226만 8천 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2번째,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해서 소송 패소율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해서, 저희는 법률전문관 및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서류 및 증거 사전검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강화하였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소송 패소율이 감소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관 및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소송 수행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요새 저희들 소송사건 들어온 것 보면 세부적이고 아주 복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전문변호사 등 사건 내용에 따른 분야별 전문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확대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그 밑에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감사내역의 세부내용을 보면 각종 공사 관리감독 소홀이 대다수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처리결과는 감사법무담당관-2237호로 금년도 3월 15일자로 각 실·과·사업소·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더 세세한 공사가 되도록 살펴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각종 공사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실시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건설시공을 위한 공정별로 체크리스트를 보급해서, 또 인사라든가 직원들 병가, 각종 공백이 있을 때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업무 인수인계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큰 타이틀 둘째,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첫째, 감사실시 및 처분현황으로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으로 2018년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 실태 안전점검과 금년도 아동복지시설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기간은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관은 충청북도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나번, 상급기관 처분요구 현황을 보시면 행정상 처분으로 시정이 2건, 주의가 5건 해서 계가 7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처분은 추징이 37만 원, 회수가 10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가 14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처분은 훈계를 4명이 받았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12월 중에 11개 부서를 하였습니다마는, 11월하고 12월에 한 것은 수도사업소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현재는 7개 부서, 기관 이렇게 저희들이 했고 봉양읍, 덕산면, 용두동, 영서동, 신백동, 농업기술센터, 또 의회사무국도 저희들이 올해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또, 특정감사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와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감사원에서 실시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번을 보시면 자체감사 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 설명을 올렸지만 2018년도 처분결과는 시정이 5건, 주의가 22건으로 계가 27건이겠습니다. 재정상 회수는 849만 1천 원이 되겠고, 기타로 9만 3천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임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시정이 55건, 주의가 105건, 기타 8건 해서 168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추징이 29만 원이 되겠고, 회수가 8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126만 2천 원으로 합계 861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훈계는 9명을 줬습니다.

다만, 밑에 제가 당구장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처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번을 보시겠습니다.

일상감사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심의건수는 242건이 되겠고, 사업비 절감은 7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43건에 27억 1600만 원이 되겠고, 2019년도에는 99건에 5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음주비위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추진실적입니다.

가번,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위한 종합 계획추진은 저희들이 제천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감사법무담당관-3848호로 5월 13일 전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시면 음주운전 근절 홍보캠페인을 6월 3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동영상도 직원정례조회 시 6월에 틀어준 바 있고, 각 부서별 음주운전 예방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취합한 것도 6월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홍보를을 1200점을 수시로 배포하였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추진으로, 처벌기준 강화에 따른 진으로 추진으로 음주운전 적발자 자원봉사시간 확대로 혈중알콜농도별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부서관리제 실시로 음주운전 적발부서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동승자 및 방조자 처벌로 음주운전자와 같이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다번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자 자원봉사명령제 실시계획 및 실적으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밑에 것을 드리겠습니다.

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맨 밑에 2019년 10월 적발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10월에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음주운전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0.036%죠. 그런데 0.030이 넘으면 해당이 되죠. 그런데 검찰로 기소를, 검사만 기소를, 기소라고 할 수 있죠. 해서 보냈더니 검찰에서는 11월 19일, 며칠 안 되었습니다. 제천지청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혐의없음’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왜 우리가 이를테면 80㎞ 도로에 찍히면 89㎞까지는 봐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고충민원 접수건명 및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진정·고충민원 접수건은 50건이 되겠습니다.

박스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단 2건, 7페이지에 보시면 다섯 번째 이게 민원요지 불충족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한 것이고, 22번에 보시면 제천시 공기순환기 구입에 따른 문제점 이것은 특정업체가 선정되기를 기원하고 그러한 단순민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또 올리겠지만, 민원요지 충족이 48건이 되었고요, 민원요지 불충족 1건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선정기업 및 단순의견, 자기의견 개진한 것이 1건이 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번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1회씩이며, 주요점검내역은 보시면 2018년도 하반기 민원은 4건 5개 부서, 2019년 1∼3분기, 4분기는 아직 12월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보면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연처리 많고, 그리고 기록물관리 소홀이라든가 기간연장 절차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적발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외비로 유출을 금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번째, 수사기관 공무원 범죄통보사건 현황입니다.

가번에 보시면 작년도 11월과 12월이 3건인데, 죄명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번,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22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다 죄명도 많이 나옵니다. 폭처법이라든가 재물손괴, 직무유기 이렇게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자치법규 정비현황으로 가번,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은 217건으로 제정이 35건, 개정이 168건, 폐지가 14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561건이 됩니다. 조례 150건, 규칙은 40건, 훈령은 22건, 예규는 5건을 제·개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나번, 생활규제개혁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및 법제처 권고사항 및 테마규제 조례 개정 추진은 24건을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건의를 19건 했고, 쭉 보시면 2019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투자유치과 건을 가지고 나가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제천시 소송추진현황 및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송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6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이전에 31건이 이월되었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29건이 접수되어서 60건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종결된 사항은 29건으로 이중에서 승소가 14건, 패소가 8건, 취하가 4건, 기타가 3건, 진행 중인 소송이 31건이 된다는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접수된 행정소송 건은 34건, 민사는 17건, 국가소송은 9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번, 제소현황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9건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결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번, 승소현황은 14건으로 밑에 박스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라번, 패소현황은 8건으로 이것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마번, 취하현황은 4건으로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번, 기타현황은 3건으로 화해권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번, 조치사항으로 승·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첫 번째 건은 청주지법 2016구합10287건에 대해서는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552만 812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지법 2017나15370에 대해서는 이것도 회수를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410만 5510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회수금액이 963만 3630원이 되었습니다. 또 지급금액은 71만 2140원이 되겠습니다.

아번, 변호사 선임현황으로 17건을 선임하였고, 수임료는 4466만 원이 지급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을 보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가번, 시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는 19페이지에서부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총 10건에 대해서 이정임 위원님이 10건을 전부 질의하셨고요. 이중 4건은 종결되었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나번,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19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건을 조치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덟 번째,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건명을 보시다시피 3건을 사전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자체적으로는 1건을 처리했고, 4건에 대해서는 도로 저희들이 이첩 송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규제개혁성과 및 찾아가는 규제상담센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가번, 규제개혁성과를 보시면 2019년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3월 4일부터 4월 2일까지 추진하였고 그 결과 14건이 접수 되었고, 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해서, 우수과제는 충청북도에 건의를 하였고, 자체 조례를 개선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제천시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10월 8일 가졌습니다. 생활 속에 불편한 것을 7건을 발굴해서 발표를 하였고, 최우수 1명, 우수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밑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규제개혁 입증책임제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8일 4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원안가결 2건, 부서재검토가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사항 행안부 우수과제로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연장신고 업무개선, 농공단지의 산업단지 전환 시 절차 간소화, 제천시 관광객 유치지원 대상 확대 조례 개정 3건이 되겠습니다.

또,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한 것이 농공단지 재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 규제 개선과제 발굴 중앙부처 건의 및 자체조례 개정을 테마규제 4건, 네거티브 전환과제 6건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는 3회를 하였습니다.

영화로 배우는 공직자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에 제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화로 상영을 직원들한테 해줬습니다.

7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19년 법제처 권고사항 규제개선 과제 14건 중 개선 5건, 검토 중 9건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자치법규 규제 사전심사는 71건을 하였습니다.

또, 중앙부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는 19건에 시정 9건, 불수용 10건이 되겠습니다.

나번, 찾아가는 규제상담센터 운영실적은 7회에 7개소를 방문하였다는 것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보시면 읍면동, 직속기관, 본청, 기타, 특정감사가 있는데요. 특정감사 중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회수금은 회수가 됐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이것을 제가 다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교통과에서 수감을 하였습니다.

제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하순태 위원 회수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체크할 것을 그랬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이 책자에 나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어요.

청탁금지법 관련 추진실적, 교육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6월 12일, 10월 2일, 그리고 자가학습은 2∼6월 1331명 이렇게 교육한 것 맞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신고건수 및 조치현황,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러겠습니다. 서면.

하순태 위원 아니, 설명 좀.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아, 설명이요.

하순태 위원 이게 지금 제공자가 있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아, 이것도 좀…….

하순태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기에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얘기해도 돼?

하순태 위원 예, 실명말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 없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이상 없습니다, 큰 이상은 없는데.

하순태 위원 그럼 다른 것으로 넘어갈게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아니, 서면은 받았으니까 확실하게 조치는 된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및 문제현황 파악 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순태 위원 예.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양산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퇴직을 했어요. 6년인가 근무하고, 그래서 공무원 내부사정을 잘 압니다. 출장은 어떻게 달고, 초과근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이 퇴직한 다음에 글을 올리고 있기는 한데, 우리 지자체에서 법률을 저희들이 만질 수는 없고 건의를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떠한 조치가 내년에는 내려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제천시 관내여비 예산현황 알고 계시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0월까지인가요, 아니면 6월까지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10월까지 자료를 뽑았습니다.

하순태 위원 10월에 21억 4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하순태 위원 2017∼2019년도가 61억 원 정도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 문제를 봤을 때 담당관님께서는 감사를 한번 해 보셨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자료는 뽑았습니다. 자료는 뽑아봤는데, 상급기관에 행안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도에서 한번씩은 다 나왔다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공문이 온 것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신고사건 조사 관련 협조 요청으로 해 가지고 9월 3일 조사가,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렇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하순태 위원 추가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제가 말씀올린 그대로인데 관내여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팀장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분명히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순태 위원 필요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필요합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필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이것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흔히 얘기를 하는데 30시간이고 이렇게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 주고, 속된 말로 아침에 와서 찍고, 저녁에 퇴근하고 한참 있다가 와서 찍고 그런 것, 그리고 출장도 가지도 않으면서 하고 이런 것,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제천시 민원처리 내역을 보니까 지금 한 45가지, 2019년 10월 현재까지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몇 페이지?

하순태 위원 10월 25일까지 45가지네요.

제천시 민원처리 내역.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하순태 위원 여기 보니까 유형이 기타민원이 많고, 상급기관 이첩 서신, 국민신문고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제일 많은 의혹 중에 하나가 ‘업무처리 태도 불친절 불만’ 이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위법행위 의혹 제기’ 이것도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처리 태도 불친절 불만, 이 내용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제대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한번 더 하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한번 더 합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교육은 두 번이 되든, 세 번이 되든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수시로 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5쪽에 보면 자체감사 처분 현황 중에서 재정상 2019년 10월 현재 회수한 금액이 8400만 원이 넘는 것이 있네요.

이게 어떤 것에 대해서 회수한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이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자료를 차마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김홍철 위원 가지고 나와 보세요, 몇 건이나 되나.

팀장님, 가지고 나와 보세요, 몇 건 정되 되나.

(담당직원 자료전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는 거죠? 금액만 아시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조금이라도 부정확할까 봐 망설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수도사업소에서 지적된 27건이 되겠습니다.

특정부서를 해서 죄송한데, 수도사업소에 27건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처분사항은 미포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밑에 제가 참고를 해 드렸는데 56건에 대해서 지금 결재가 진행 중인데, 사실 이것도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징계 건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어려운 것이 뭐냐고요.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여기에서는 좀… 하여튼 간 회계질서 문란이라든가 계약 위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처리 후에 꼭 좀 제출해 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학습담당관실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감사법무담당관실에도 해당되는데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 보도자료 중에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관행 법 잣대 더 엄격해져’ 이것이 2019년 7월 18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축제 관련 실태 및 문제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지역에도 축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자체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이나 기부금품법 그것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협업을 하든지 어쨌든 다 이것에 해당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부금품법은 자발적 기부라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한해서 접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진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축제에서 축제 주관자인 축제추진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무슨 은행으로부터 이동식화장실 설치비용 1500만 원 상당을 지원 받음.’ 그리고 또 이 뒤에 보면 어디 시라고는 안 나왔어요. 여기에 ‘자발적 기탁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 중에서 ‘어디 시 금고인 무슨 은행은 금고계약기간 중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무슨 축제에 4억 원, 무슨 축제에 2천만 원 협찬 제공’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천시도 하고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대답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대답을 해주시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를 들면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하지말라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부작위하지 말라는 거죠.

김홍철 위원 예,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준 조세성격이겠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자치단체에서 축제나 행사를 하든 경비가 충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기부금이라든가 협찬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관계가 있으면.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서류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여기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이것도 2019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이 사람들도 신고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제천시도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가 협소하다고 나와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천시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보조금 지원기관, 임원 선임·위촉·선임 동의·추천하는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임직원 포함’ 이랬는데 여기에 제천시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서류를 들어보이며) 제천시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신고기한을 짧게 설정한 거예요. 여기 역시 말하자면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에 한해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15년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여기에서 제천시 또 들어가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저도 그것을 찾아서 지침서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보면 일반 부조리 3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5년으로 신고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천시 일반 2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인데. 또 나와 있잖아요, 제천시.

이것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특별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 안 챙기면 제가 우리 시에 있는 조례를 더 강화하는, 지금 조례를 제가 만지고 있거든요. 부패와 관련해서.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법률에만 저촉이 없을 시…….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법무담당관님이 무엇, 무엇에 대해 물을 때 시원스럽게 대답을 못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어쩌면 부조리나 부패와 관련된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맞습니다, 사실 맞고요. 그런데 참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서 확실한 대답을 못드렸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침 내려오고, 공문 내려온 것대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여기에서 위원들께서 아시는 부분을 까지 못하는 이유가 제천시 청렴도하고 관계되는 문제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렇습니다.

결국은 청렴도하고.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까지 못하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다음번에는 다 깔 것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2018년도보다 나아지고 2017년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할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저희 공개 안 당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강화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철 위원 의석에서 -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예, 김홍철 위원님.

김홍철 위원 여기 6쪽에 보면 음주운전 처벌강화 추진 중에서 음주운전 부서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음주운전 적발부서 캠페인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김홍철 위원 캠페인 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했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 11월에 적발된 데는.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부서관리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동승자 및 방조자 처벌, 음주운전자와 같이 자원봉사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음주운전 적발부서 캠페인 실시한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것 추가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돼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왜냐 하면 분명히 음주운전 부서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그 부서에서는 캠페인을 실시했어야죠. 이 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면 19건 중에 17건은 종결, 2건은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종결이 17건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교통과 종결, 문화예술과 종결, 건설·노인장애인과 종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박물관 보수공사는 종결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을 촉구하기 위한’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 현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겨울철 화재예방 및 대비에 대하여’ 이것은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종결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위원님 말씀 맞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취합을 하다 보니까 종결도 왜 종결이 됐느냐, 한번 이렇게 채근해 보고 물어보고 서로 상의를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순태 위원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여러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잘해 주셔서.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은 극단적으로 바로 종결, 진행 중 이렇게 되니까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뭐, 여기에서 다 드려야겠어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다 하세요.

김홍철 위원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나아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청렴도 같은 경우를 보면 지표가 다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내부 청렴도에 보면 2016년도에는 8.05였어요. 2017년도에 7.85로 떨어졌고요. 2018년도에는 7.51로 또 떨어졌어요. 전국 시가 7.78이고, 전국이 7.75인데 우리제천은 7.51이에요. 예산집행률에 있어서, 자꾸만 떨어지고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지금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에 있어 이렇게 지표가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이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지표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들여다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고요. 감사를 하셔야지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공무원의 기본이 청렴도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도 업무보고 석상에서 말씀을 올렸지만 4등급, 5등급에서 금년도에 3등급까지 올려놨습니다. 한데, 시장님도 저를 보고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좌우간 3등급, 2등급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게 더군다나 외부 청렴도가 아닌 내부 청렴도의 지표이기 때문에 더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김홍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상현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대외협력처장 심상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학사 소방기능보강공사 감리비가 16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설계 시 공사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본공사가 방학기간에만 이루어져서 2개월만에 빨리 마무리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 201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천학사 소방설비 기능개선보강공사가 2억 6600만 원에 계약해서 9월 1일에 준공되었는데 돈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채권압류가 있어서 이월시키고 나서 채권이 소멸되어서 1월 10일자로 공사대금이 지출되었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제천학사운영위원회가 2월에 입사생 선발을 했고, 4월에 학사운영 조례 시행규칙 훈련 개정에 의해서 서면심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현수막 3건에 1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처 운영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으로서 아파트가 2동 있고, 오피스텔 1동, 기숙사가 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업수행 실적은 중앙부처 등 수시방문과 간담회 활동이 97회 있었고, 향우회 활동과 홍보활동이 26회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천학사 현황입니다.

위치는 안암동 고려대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1층과 지상 6층으로 되어 있고 부지는 1177㎡이고, 건물은 2640㎡입니다. 지하층은 독서실과 체력단련실, 기계실 등이 있으며, 1층은 사무실, 작은도서관, 직원숙소 등이 있습니다. 2∼3층은 남학생 48명이 있고, 4∼6층은 여학생 54명이 있습니다. 6층은 제일 꼭대기층으로 64석이 있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입사생 현황은 102명으로 남학생이 48명, 여학생이 54명입니다.

네 번째, 제천학사 운영현황 및 네트워크 구축·관리입니다.

입사생 월정부담금은 월 15만 원입니다. 입사생 입사료를 3월에 한번 내는데 5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호실 현황입니다.

24평형으로 2인 1실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이 1개 있습니다. 공동사용하는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등이 있고, 개별사용하는 침대, 책장, 책상, 옷장 등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사감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매끼니별 1시간 30분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출입금지 시간은 1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생 선발은 매 1년 단위로 102명을 전원 재선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학사운영입니다.

학사운영 방식은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1일 3식, 그리고 대금은 매월 사후정산하고 있습니다. 쌀은 제천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사 지원실적입니다.

개인별 정기상담을 연 1회 실시하고, 시험기간 동안에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오리엔테이션하고 하반기에는 대면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소방점검과 연 2회 소방교육훈련을 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편의시설 확충은 노후 세탁기 16대를 교체하고, 휴게실 탁자와 소파를 구입하였으며, 보일러 용량증설 교체를 17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850명의 네트워크 구축·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시 및 주요시험 합격생 현황은 고시가 8명 되어 있고, 변리사·감평사·회계사 등은 12명이 합격되어 있습니다.

제천학사 운영의 효율성 및 문제점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2020년 제2충북학사 개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학사운영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처방안으로는 1가구 1자녀 원칙을 금년도에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인 1실을 1인 1실로 전환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신규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학사생을 위한 브레이크 앤 호프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기간 중 하루 학사생이 원하는 간식을 야식으로 제공하고 반기 1회 호프데이를 운영하여 상호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사생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회·정부 교류입니다.

국회는 시 주요현안사업과 국비사업을 공유하고 있고, 지역출신 국회관계자와 수시교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충청북도는 주요현안사업의 당위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천지역 출신 중앙부처 및 도 공직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출향인사, 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성 현황입니다.

관리인원은 3만 38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우회는 8개 밴드를 구축해서 향우회별로 화합 및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처장님,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서울팀 및 세종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팀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전체 8명이고 세종팀은 1명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서울에 아파트, 오피스텔, 기숙사는 제천학사이고요.

아파트는 누가 살고 있죠?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오피스텔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오피스텔은 서울팀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세종팀은 한 분인데 지금 아파트에 있고요.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하순태 위원 그럼 아파트에는 방이 몇 개 있어요?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아파트에는 방이 3개씩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처장님은 가족하고 다 같이 사십니까?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아닙니다. 저는 저 혼자 올라가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굳이 가족이 다 안 있으면, 같이 사셔도 되지 않나요?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같이 해도 상관없는데 워낙 두 분 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니까 같이 한방에 기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내려갔을 때 4개월 정도 같이 해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은 배려해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하순태 위원 지금 간담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부부처 등 수시방문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서울사무소보다 세종사무소가 출장 간담회가 더 많아요. 그렇죠?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하순태 위원 앞으로 중앙부처가 다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세종사무소의 역할이 클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저희들도 그 점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그런 면에서, 서울에도 국회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여가부도 서울에 있고 아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위원회도 서울에 아직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면 저희들도 가차 없이 내려가야겠지만 아직은 이원화체제로 같이 운영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보통 월요일은 세종시에 들렸다가 서울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출장은 세종팀에서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에서.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서울에서도 저희들이 세종도 달고, 서울도 달고 해서 제천에서 세종시 갔다가 낮에 일 보고 저녁 때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8명 있으니까 역할을 키우려고 하면 인원을 충원을 하시든지 해서 못 다한 업무 같은 경우는 세종에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서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회나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순태 위원 대외협력처 출장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장내역을 보면 시간이 아니라 1일이 많아요.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거의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역할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 국회, 정부 서울청사, 청주, 세종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성북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성북구에는 저희 학사가 있는데 성북구가 또 저희들 자매결연 구청입니다. 그쪽에 저희가 홍보할 것 있고, 저번에 쌀 팔아주기 같은 것이 있으면, 아니면 겨울축제 같은 것이 있으면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성북구 쪽에 구청인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다 성북구예요. 성북구가 30개.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그리고 지금 성북구 쪽에 저희들 출향인사가 있는데 그쪽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대외협력처라는 것이 국회나 기재부를 들려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되고, 인적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면 되겠어요?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저희들 향우회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향우회에서 실적 나온 것 있어요?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향우회 보면 향우회 지원하고 홍보한 실적이 26건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향우회는 그냥 관리잖아요, 인맥관리 아닙니까?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인맥관리도 있고 저희들도 그냥 등한시하기는 그럴 수 없는 향우회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팀에서 세종으로 출장을 가고, 또 세종에서 온다는 것 자체가.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세종에서는 서울로 출장오는 일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기재부가 국회에 와서 예산활동을 하는 바람에 한번 올라갔지, 거의 많지 않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은 세종팀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맥관리 차원에서의 출장이 아니라 진짜 제천시 공모사업이나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인적네트워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허남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6개 사업에 예산액 6613만 2천 원 중 4933만 1천 원을 불용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통장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523만 2천 원에서 391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교류 외빈초청여비 3천만 원에서 1954만 5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선거 실시로 인한 국외 자매도시 초청 감소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교류 기타보상금에서 1440만 원 중 144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교환근무 미실시로 인한 불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 행사실비보상금은 500만 원 중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자매결연 체결 실적이 전무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금 및 학자금이 500만 원 중 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발 장학생 중 타 장학금 수여자가 있어 중복방지를 위해 예산을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8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개 사업에 2억 9천만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중 2019년 공직자 맞춤형 테마교육 2억 4천만 원은 100% 집행하였고,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 5천만 원은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5개 사업에 예산액 7489만 원 중 7397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직원 장례물품세트 구입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668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19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3억 2120만 원의 예산액 중 3억 945만 6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으로는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안전사업과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사업, 법사랑위원 청소년범죄 예방활동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 소방공사가 2020년 3월 21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됩니다.

현재까지 하자발생 내용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의회와 보안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제천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보공개심의회는 5회 개최하였고, 보안심사위원회는 3회, 공적심사위원회는 272건을 하였고, 제천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48회를 실시하였으며, 인사위원회는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복사용지와 플래카드 등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업체에 225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간 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국외 자매결연도시 현황은 5개 국가에 15개 도시가 되겠고, 국내자매결연도시 현황은 1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추진성과로는 2018년 10월 말 중국 유학생 유치 글로벌투어를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세명대학교와 함께 중국 내 3개 자매도시에서 추진하였으며, 펑저우시 청소년의 제천시 유학에 관심을 보이며 2019년 6월 약 30여 명의 교사학생 방문단이 제천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23명의 베트남 닌빈시 청소년이 제천을 방문하였고, 우리 시의 청소년 또한 2019년 7월에 대만 화련현에 23명, 중국 펑저우시에 27명이 방문하는 등 청소년분야에서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다번으로 국내외 교류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 교류, 문화예술증진을 위한 교류 등이 부족함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외 자매·우호도시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교류내역 확인 후 교유내역이 없는 도시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정리 후 우리 시의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도시에 대한 집중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해외 자매도시 교류 내역입니다.

제천에서 교류도시를 방문 추진한 현황은 6개 도시에 11회 13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교류도시에서 제천을 방문한 현황으로는 6개 도시에 10회 9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성과로는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와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내역입니다.

제천에서 교류도시를 방문 추진한 현황으로는 9개 도시에 총 28회 총 65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벤치마킹과 제천몰 설맞이 특별할인 행사 사전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교류도시에서 제천을 방문한 추진현황으로는 14개 도시에 33회 2870명이 저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농수특산물 교류 판매행사를 실시하였고, 평택시 직원한마음 워크숍 개최 등을 제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은 총 6개 사업에 예산액 1억 2180만 원 중 1억 919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자유총연맹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과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 자유총연맹 시민초청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6개 사업에 7650만 원의 예산액 중 정산금액이 7650만 원입니다.

추진한 사업으로는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와 재향군인화 안보현장견학사업, 향군회관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성과로는 2017년에 180건을 처리하였고, 2018년에 105건, 2019년 10월에 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성과로는 2018년 고충처리위원 및 이통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추천 시민호민관의 고충민원 처리요령 특강 등을 실시하였고, 2019년 고충민원처리 심의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인 위원회를 총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접수에 대한 고충처리를 통한 의결서를 12건 제출하였고, 민원접수 및 결과를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문자발송 등을 통한 제천시 시의회와 업무협조를 강화하였습니다.

상근자 명단 및 급여는 연도별로 79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무국장과 사무처장, 간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사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통일역사탐방 추진내역입니다.

통일역사탐방은 2016년에 중국 하얼빈 임정현장을 자문위원 36명이 방문하였고, 2017년에는 베트남 다낭을 자문위원 32명이 방문하였으며, 2018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자문위원 3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19년 올해는 중국 임정현장 상해와 항주, 가흥을 자문위원 2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임정현장탐방 참석명단입니다.

관내 청소년은 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2016년에는 18명이 중국 임정현장을 방문하였고, 2017년에는 18명, 2018년에는 19명, 2019년에는 16명이 중국 임정현장인 상해와 가흥, 항주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연두순방 내용 및 처리 결과로는 총 건의사항 191건 중 완료 84건, 추진중 56건, 추진불가가 51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민선7기에 결원충원과 신규사업 등으로 22명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우리 시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가 14명, 시간선택제가 34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테마교육 추진실적입니다.

4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맞춤형 테마교육 대상 600명 중 55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교육실적 및 성과로는 공통교육 실시로 직무역량 강화와 테마별 전문프로그램 교육 구성으로 특수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5점 척도 사용으로 만족도 평점은 4.49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19년에는 33명이 현재 정규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 전환이 확정 중에 있는 분들은 CCTV용역근로자 8명과 기간제근로자 10명, 임기제공무원 1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행정과에 사무보조 1명 외에 여성가족과 2명,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인력 3명, 올림픽스포츠센터 기계실 3명, 어울림체육센터 수치료사 1명, 방문건강관리사업 12명, 영양플러스사업 1명, 제천학사 사감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내는 됐고요. 연간 국외자매·우호도시 간 교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외교류 사업비요, 대략.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몇 페이지죠?

이정현 위원 6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국외교류 사업비가…….

이정현 위원 연간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3천만 원.

이정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1페이지에 보면 국외교류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보시면 3천만 원.

이정현 위원 아, 불용액 현황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러니까 예산액이 3천만 원입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1년간 국외교류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3천만 원밖에 안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국외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자체예산뿐만 아니라 이통장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그런 분들의 그것을 총 합산하면,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이정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4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국외교류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정현 위원 각 과에서 취합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취합을 못해 봤다는 말씀입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억 원 이상…….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7기인데 민선5∼7기 이렇게 교류도시가 많이 변화가 됐는지,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쭉 같은 데를 교류하고 있는지, 그 부분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지금 저희가 국외는 그전에 민선6기 때, 또 5기 때 자매결연 맺은 데를 방문해서 교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변화된 것이 별로 없다는 말씀, 정권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교류도시는 쭉.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저희가 새로운 국외교류도시를 모색해서 교류할 도시를 찾고 있죠.

이정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민선5∼7기 때 교류도시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혹시 파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류도시도 바뀌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도시 현황이 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결연체결 일자가 1999년, 2006년, 2011년, 2013년 나라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별로는 또 도시별로 결연체결 일자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선7기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 때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최근 몇 년간 교류가 없는 국외교류도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정리를 한 도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정리 예정인 도시는 혹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하고 교류가 안 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이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런데 정리를 한다고 해서 그쪽 도시에 정리를 통보하거나 이런 것은 부적절하니까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런데 어떤 국내나 국외에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면 언제 어느 때 필요한 시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고 그냥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게, 서로 자매결연 맺었다는 그런 결연서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현황이나 성과를 보시면 거의 상호간 행사 초대나 입학설명회 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적으로 손님 치르는 그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적인 경제적 효과나 문화교류 같은 것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문화행사 때 은시주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문화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번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세명대 입학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이정현 위원 그럼 이런 실시 결과적으로 해서 유학생 유치하거나 이런 보고를 받은 바나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유학생을 유치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올해도 닌빈시에서 학생들이, 또 중국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천을 방문하고, 또 저희 시장님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과를 오셨던 분들이 세명대에 입학했다, 몇 명이 입학했다는 저희가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가소득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지자체 국제교류 활성화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쭉 열리고 있습니다. 제천은 몇 번이나 참가를 하셨죠? 혹시 제천시는 참가하시지는 않나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지자체 국제교류 활성화 포럼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천시는 그런 쪽에는 참석이나 관심이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유학생 유치 관련해서는.

이정현 위원 유학생 유치가 아니고요. 그냥 국외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기 위한 포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거기에 참석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부분 확인되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국외교류를 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정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인 교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기가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좀 그래서, 이번에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고자 했는데.

지금 지자체가 국외교류로 네트워크를 잘 설정해 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단순 교류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인 외교로서 우리 지방정부의, 제천시의 외교활동으로 그렇게 인식을 전환시켜 주시는 부서에서 그런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문체부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지역우수문화 교류콘텐츠 발굴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한번 시행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게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고 여기에 선정이 되면 8개 지자체 정도가 8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에도 관심을 부서에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역 고유의 우수한 문화콘텐츠가 있음에도 그런 것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지자체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천시 같은 경우도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의병제 같은 고유의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교류를 하는 곳이 중국인데, 중국도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다.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로서 이런 콘텐츠는 공감할 것 같거든요. 이런 국외교류가 실질적인 문화나 경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 부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중에 민주평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5월쯤에 민주평통 통일임정역사탐방 관련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기사가 났던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업체선정 과정이,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어쨌거나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관내에 이러한 업체가 몇 군데 있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실질적으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저희 민주평통이 해외탐방하는데 참여한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2개 업체인데 그것은 공고를 올린, 그러니까 신청한 업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사내용에 보면 모집공고 자체를 보면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고를 냈다, 그리고 견적서라고 해야 되나요? 견적서는 딱 하루밖에 받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감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일곱 번 같은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도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할 수도 있거든요. 부서에서 다른 업무도, 주요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임정현장탐방…….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아니, 잠깐 제가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민주평통에서 해외탐방하시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탐방하시는데 있어서 2018년도까지는 간사가 업체에 견적서 받아서 했어요.

이정현 위원 아, 공고를 안 하고 그냥.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행프로그램을 짜서 제출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2019년도에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까지 평통의 간사가 그냥 본인의 재량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장치는 지금 2019년도에 마련해서 투명성을 제고하셨다는 부분보다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 시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정현장탐방은 학생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 참가학생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각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의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추천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학교 추천을 받기 때문에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은 모른다는 말이네요. 선발기준, 어쨌거나 학교 추천을 받더라도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작위로 추천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선발기준을 민주평통에서 학교로 내려주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민주평통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 선발기준은 알 수 없으시고, 그것은 평통에서 결정해서 학교에 내려주면, 학교에서는 그 선발기준에 맞춰서 학생들을…….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런데 그 보조사업을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 어떤 선발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보조금을 주면 민주평통에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정현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런데 그 기준을 저한테 자꾸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이정현 위원 아니, 제가 모르신다고 과장님께 탓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어쨌거나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불미스러운 기사라든지 그러한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어쨌거나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그것을 모르신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거나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학생들이 100%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고, 만약에 지금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 추후에 답변을 주셔도 상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 선발기준은 제가 민주평통에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당연히 업무가 많으신데 이런 보조금단체의 업무에 세세히 모른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보조금을 저희가 교부를 해 주면 그 보조금 교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저는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요청을 드린 바도 없고요.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평통에 문의를 해도 되고,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만약에 그게 파악이 안 되신다면 그냥 알려주시면 되는 사항이지, 딱히.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일은 어쨌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의혹들이 없도록 관리감독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해외 교류도시, 그리고 국내교류도시가 있어요. 보충질의하자면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양 도시 간에 교류가 진짜 정책적인 것이나 아니면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축제나 개막식 참석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서로 지자체에 행사참여 품앗이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를 가짐으로써 더 깊숙하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일단 그것은 보충설명드린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하순태 위원 저희가 지금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및 문제 현황파악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9년까지 총계가 9월까지 21억 4천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 보면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저희가 26명입니다.

하순태 위원 26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하순태 위원 그런데 27명이 출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아, 그것은 아까 제가 26명으로 파악했는데, 제가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이 출장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출장을 찍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관외출장인 경우에는 토요일도.

하순태 위원 아니, 관내.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토요일도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많은데 토요일 출장이 많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안 잡혔는데 자치행정과는 잡혔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 세부내역은 파악을 해서 그것은.

하순태 위원 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학생근로활동 배치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9년도에 2억 원 좀 넘었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2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지금 저희가 4억 원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4억 29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근로활동 배치를 보면 어디에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저희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부서에서 업무보조라든가 서고 정리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하순태 위원 2019년도 하계 학생근로활동 배치 결과를 보면 185명이에요. 여기는 담당이 학생근로활동 배치결과는 실과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17개 읍면동에 다 있는데, 저쪽 남부면은 제외되고요, 미선발이 있고요. 그러면 대학생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배치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시간선택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다 잡아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하순태 위원 그럼 하계 학생근로활동 배치 결과, 이것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계하고 동계 학생근로활동 모집을 하는 것은 부서에서 배치돼서 하시는 분들이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시간선택제는 일자리이고, 하계는 자치.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동계하고 하계는.

하순태 위원 하계는 자치가 맞고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하순태 위원 그럼 이번 하계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적인 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 학생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저희가 계획한 아르바이트 제공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순태 위원 어떤 의미에서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고, 그것도 주당 지급했는데, 주당 지급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제천지역의 상점·판매점을 이용하고, 그리고 도 부모님께 효고하고 용돈으로 쓰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순태 위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가정 경제에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커피 심부름하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 이 학생들이 말하는 것이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서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지금 말씀하시는 커피 심부름이라든가 출근했는데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은, 저희 부서에 배치된 사람들은 그런 친구들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200명을 모집해서 하면 그게 한두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힘이 들어서 저희한테 와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상담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서가 힘이 들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서 함부로 얘기하는 학생들이 다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꺾거나 또 모함을, 결과적으로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다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커피 심부름시켰다고, 요새가 사실 부서에서 직원한테도 차 한잔 얻어먹고, 또 타달라고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한테 함부로 커피 한잔 타 달라, 심부름 시키고 그런 일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순태 위원 좋은 얘기만 들으시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주위에 그런 소수의 목소리도 귀 기울이시고. 일을 시킬 때, 제대로 업무를 때 업무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교육은 저희가 배치를 하기 전에 하루의 시간 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내년도 기준인건비이고, 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2억 원을 한 것은 하계 때 200명을 모집한 것입니다. 지금 예산 올린 것은 동계하고 하계를 다 합쳐서 올린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시간선택제는 여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것은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각 언론사에서나 기관에서 주는, 자치단체장한테 주는, 또 자치단체에 주는 상 있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김홍철 위원 우리 제천시도 얼마 전에 탔고, 물론 일을 잘해서 타는 것입니다. 일 못하면 돈 줘도 안 주겠죠.

그런데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과장님도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수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봤습니다.

김홍철 위원 얼마 전에 나온 것은 최근에 것 말고, 얼마 전에 나온 것은 제천시에서 돈을 주고 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다음에 제천시가 돈을 많이 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저는 단양군이 어떤 수상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제공을 했다는 것만 본 것 같습니다. 제천시는 못 봤습니다.

김홍철 위원 우리 시도 나왔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언론보도를 못 보셨거나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제천시의 공직자들이 점점 2016년보다 2017년보다 2018년보다 일들을 열심히 해 주셔서 외부에서 볼 때도 이 정도의 자치단체에 주는 상은 가능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마치 제천시가 상을 타기 위해서 금원을 제공했다는 것을 둥,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말 우리 제천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타는 그런 자치단체에 주는 상이 되어야지, 어떤 금원이나 대가를 치르고 주는 그런 상이라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배제시켜 주세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정말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들을 때는.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이 뉴스 들은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방청석에서 – 봤습니다.)

봤죠, 나왔죠?

그런데 왜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방청석에서 - 그것은 전체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런데 그 수상은, 너무 포괄적으로 자치행정과를 말씀하셔서, 수상…….

김홍철 위원 그럼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수상은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 부서에서 많이…….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제가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김홍철 위원 저는 이게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이것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추가로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리고 그 상의 종류에 따라서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포상, 수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시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79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공직자 맞춤형 테마교육 추진실적, 이렇게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6월 14일 2억 4천만 원을 들여서 맞춤형 테마교육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통교육 실시로 직무역량 강화, 민원응대 친절서비스교육, 친절민원, 서비스강화 방안 등’ 그런데 이게 2억 4천만 원을 들여서 500여 명에게 교육을 했는데, 과장님은 아까 감사법무담당관실 감사할 때 늦게 들어 오신 것 같은데 진정이나 고충민원 접수건명을 보면 큰 것만 적은 거예요. (서류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불친절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큰 것만.

‘용두동 직원 민원응대 소홀.’, ‘민원에 궤변 아닌 정당한 답변을 하여 주세요.’ ‘불친절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담당 공무원의 횡포.’, ‘용두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불친절.’, ‘불친절로 인한 마음 상함.’, ‘용두동 주민센터 여직원에게 서비스교육 시켜주십시오.’, ‘제천시 공무원 부패행위, 민원제기 취소요구, 비밀엄수 불이행, 민원제기자 보복 행위.’, ‘제천시 회계과 전화응대 불친절.’, ‘제천시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어이없는 행정실수.’, ‘민원처리 응대 불친절.’,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이 뒤에 또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민원을 제기한 분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하셨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직자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이분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분들이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해서,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적어도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저로서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저희는 교육을, 직원들 테마교육을 하고 저희가 직원들 직무연찬을 시키고 교육하는 이유는 사실 불친절한 부분을 저희가 정화시켜서 친절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데, 불친절하니까 이런 교육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더 나은 지금 친절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는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또 받는 분이 어떻게 그것을 받는 지가, 받는 분의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 저도 직원 때부터 감사팀장, 감사법무담당관까지 했지만 민원을 제기해서 나가서 조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원인 분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되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자기 그때 당시의 감정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직원이 말씀 한마디 퉁명스럽게 해서 더 상해서 올리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서로 말 한마디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민원인하고 화해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조심하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내려보내고,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런 민원이 최소화되게 하기 위해서 2억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점점 적어져야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이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분들인데 사실 몇몇 분 때문에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한테 칭찬받는 공무원들이 아주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다음으로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묻는 저도 그렇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제가 시간외수당 지급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외수당을 탔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근무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과연 보통 19억 원, 17억 원, 현재 2019년에는 14억 8천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급수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월로 나와 있는데, 시간외수당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당시에 업무가 집중이나 포화상태든지,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1∼2천만 원 내외, 3년 동안 보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된다면 어떤 부서에서 발생되는지, 제일 많이 발생되는 되는지. 그래서 부서에는 인력충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각 부서별 풀타임 근무자, 예를 든다면 시간외근무할 수 있는,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월 몇 시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월 70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70시간이요?

(○방청석에서 – 57시간.)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57시간.

김홍철 위원 과장님은 안 해셔서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은 일이 없으니까 시간외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하여튼 풀타임으로 근무한 분들의 부서, 급수에 상관없이 3년치 좀 해 주세요.

부서별 풀타임 근무한 분이 있는 부서에 몇 분이 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명단도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초과근무를 풀타임으로 한 분 1월에 몇 분, 2019년도에 몇 명, 2018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풀타임 몇 분. 이렇게 해서 좀 나눠주세요.

이것 제가 어렵게 요구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서에서 초과근무가 계속 이렇게 누적으로 발생된다면 인력충원을 해 줘야 해요, 인력배 재배치해야 한다고요. 요새 ‘워라밸’이라고 말을 하는데 휴가가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밤에 퇴근도 못하고 일을 시킬 정도라면 시장님이 잘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인력 재배치 제가 요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데는 더 줘야죠.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 어떤 것인지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풀타임으로 초과근무를 했다는 것이 1년 전체를 풀타임으로 했다는 거예요, 월별로 풀타임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김홍철 위원 부서에서 초과근무를 한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월별 초과근무에 최고 많은 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제일 많은지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왜, 얼마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지. 자치행정과에서 초과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지, 아니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제일 많은지, 이것 통계를 제가 알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러니까 월에 풀타임 채우신 분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주시면 그것을 보면 어느 부서에서 제일 초과근무를 많이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서에는 인력 충원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것 3년치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시장님한테 요구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 과에는 이렇게 일거리가 많아서 초과근무를 많이 합니다. 사람, 인력 배치해 주세요.” 제가 요구할 것입니다.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예민한 것이라서 물어보기가 많이 고민되는데.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재향군인회 1년 연중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2725만 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러면 이 건물은 재향군인회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리고 거기에 월별 수익금이 있을 것인데, 전체적인 보고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재향군인회에서 저희가 보조금 정산은 받았는데 그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것은 재향군인회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정산서를 내라, 수입내역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 건물을 제천시에서 구입해서 준 것인데 그것을 받아볼 수 없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지금 소유권이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주영숙 소유권이 그렇게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물을 단체 이름으로 구입을 해주든지, 넘겨줄 때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을 때는 보조금을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은 재향군인회 것이고, 월별 수입금은 재향군인회에서 다 쓰고, 그다음에 수리를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할 일이 있으면 또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것은 누가 늘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재향군인회 조례는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아니, 건물을 넘겨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살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허튼 데로 제천시의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일 10시부터 안전총괄과 외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5인)
김홍철이성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청가 위원(1인)
이영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피감사부서참석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이장규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대외협력처장심상현
자치행정과장허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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