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안전총괄과장 장승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건이 있는데, 재난응급 복구용 수방자재 및 공구구입 재료비 2400만 원이 수방자재 재고 다수보유로 1312만 4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시설 재료구입 재료비가 민방위시설 점검결과 이상이 없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 4건, 사고이월 1건 총 5건 중 4건은 준공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 추진 중인 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봉양읍 옥전리, 학산리 일원에 교량가설 3개소와 하천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1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청풍선착장이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서 예산도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청 예비군중대 운영비가 제천시청 중대본부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급식비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서 이것은 과목정정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9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4건인데 3건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건 안 된 것은 자율방범대 동복구입하는 것이 5400만 원인데 10월 22일에 계약되어서 오는 12월 2일에 납품을 받습니다. 12월 4일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한 것은 2019년 7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은 2018년 5월 9일 착공되어서 2020년 5월 7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보시는 것과 같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번, 공공차량 보험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가 곧 시민 행복지수로 귀결되므로 시민안전지수 제고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안전사고 없는 제천시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쓰기 바람.’ 이것은 제천시 종합안전진단 연구용역을 수립 완료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대 분야 개선사업 추진결과도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중대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각종 위원회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재해영향평가 심의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심의를 내실화하였고, 사안별 지적사항 반영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이재민 수용시설인 제천체육관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은 제천체육관 및 올림픽스포츠센터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4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2억 7500만 원으로 내진보강 철골 브레이스 8개소 설치 및 주요 구조부 균열보수 공사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 민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중이용 민간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를 보급했고요.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매뉴얼을 점검했고요.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종 공공시설물인 종합운동장에 대한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3종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현황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개요는 보험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모든 제천시민을 상대로 보험료는 5921만 3980원입니다.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고, 보장항목은 보시는 것과 같이 10개 항목입니다.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현수막 게첩하고, 유관기관에 공문도 발송하고, 직능단체 회의 홍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데 게시판에도 게첩을 했고요. 이렇게 시민홍보를 했습니다.

보험지급사항은 밑에 보시는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번,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리지역이 우리 관내에 2개가 있는데 백운 덕동계곡과 백운 자라바위입니다. 또, 위험구역 1개소는 봉양 탁사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시설을 설치해 놓고요. 물놀이 취약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은 9명을 확보해서 개소별로 각 3명을 운영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물놀이 안전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3번, 지역 안전지수 제고 및 추진실적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타 기관과 우리 타 실과를 전부 다 해서 추진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안전지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천화재사고 백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80일간입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이고, 추진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 백서 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백서 발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제천시의회 두 분 의원님, 제천시 공무원 8명 해서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백서 배부안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섯 번째,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 확보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현황입니다.

7건에 19억 600만 원입니다.

나번, 2019년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현황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섯 번째, 재난민원 해소사업 추친현황입니다.

가번, 사업개요입니다.

긴급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천시 관내 일원에 재난이 생겼을 때 수시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총예산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6건에 1억 4500만 원입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잔액 2억 500만 원에 대하여는 동절기 재난발생 위험지역 발생 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전부 다 내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획에 의거해서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백서위원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의회에도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아는데, 답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그래서 겉포장을 전부 씌워서 겨울을 나도록 조치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니, 먼저 내진 용역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산면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수산하고 백운 하는데, 남현동도 내진보강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그러니까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증축…….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안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증축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니죠. 이것은 내진에 대한 것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내진보강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진 보강에 대해서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법에 의해서 증축과 같이 관계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닙니다. 지금 매년 계속해 오고 있었어요. 매년 읍면동이라든지.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만약에 다른 부지에 이전이 된다면 그게 예산을 낭비한 것이 맞지만 증축을 한다든지 하면 어차피 내진보강이 들어가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용역이요? 충북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안 나왔는데 12월 중순경에 발표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7개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안전지수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것을 안전관리에 대한 지수를 매겨서 공표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안전지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작년에 충북연구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정확히는 제가 잘 자료는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는 화재가 난 것은 제천 화재사건 때문에 5등급을 받은 것 같고요. 그 전에는 3등급이었는데 5등급을 받은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 정도를 받았는데 대개 지방중소도시가 대개 이 정도의 등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앞으로 꼭 체크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안전지수를 잘 받을 수 있어야 우리 제천도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 431원.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직 경찰 수사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저도 사실 안전총괄과장 오기 전에는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 전단지가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보였던 것이지, 그동안 사실 이런 시민안심보험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시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이게 내용을 보시다시피 이 위원회 성격이 대면해서 할 정도의 기술적인 검토나 이런 것도 아니고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이고, 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사전재해는 전문가들한테 서면으로 받는 것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그러니까 무슨 토의를 해야 된다든지.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로나, 제가 그쪽이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니, 그런…….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니요. 대면심의를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니,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하고 대면심의로 하는 것하고, 서면심의로 하고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여기에 나온 위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서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재난을 예방하고 만약에 사고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풀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2억 500만 원에 대해서도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올해 폭염대책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쓰기가 있고요. 양산을 써서 체감온도를 10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캠페인을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얼음하고 그늘막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10개소를 했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획기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지나가면서 만져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지금 충청북도에서 협의를 하자고 한 일주일 전에 유가족대표들한테 협약서 그런 것을 보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잘 안 돼서 결국에는 법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승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번주에 도에서 협의하자고 최종안을 보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 그대로인데 지금 합의는 안 된다, 저번주 화요일인가 가서 제안을 했고, 유가족대표, 공동대표들이 모여서, 28일 모여서 책임 인정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종결이 됐고. 지금 이분들이 소송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12월 21일 2주기 행사를 유가족 주관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하고, 23일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 상대자는 도하고 건물주하고 처벌받은 분들, 형사처벌받은 분들하고, 제천시는 그동안에 특이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현재 소송 상대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서관계는 유가족들하고 상관없이, 물론 유가족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도 일부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 자료 중에 (청취불가)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백서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 대응한 것, 행정적으로 대응한 것, 그런 것 위주로 해서 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쪽에서 한 것은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기간별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또 유가족 측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드는 것은 소송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이 대형화재를 겪고 나서 그동안의 수습하는 과정, 그리고 제도변경된 것,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발간하려고 합니다.)

위원 선임 중에 사회인사는 왜 하나도 안 넣었죠?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예?)

여기 백서 발간위원 사회인사는 한 분도 안 들어갔죠?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사회요?)

예.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사회에 있는, 이것은 실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명단을 보시면 전 자치과장, 전 사회복지과장, 이런 분들을 다 넣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당시에 대응했던 직원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백서 발간 후에 유가족들한테는 백서에 대한 항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죠?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야 되고. 또 백서 가지고 유가족들이 항의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유가족들이 마음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제천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듣지 못했지만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나중에 추측입니다마는 비행기가, 전투기가 마하로 탁 나갈 때는 공기에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그런 소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그것은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그 정도 소음이면 예를 들면 뭔가 무너졌든지 원인이 나왔을 텐데, 원인 자체가 지금도 알 수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하려고 여러 군데로, 심지어는 언론기관까지 다 해봤는데 그것 아는 데가 없더라고요. 군부대도 그렇고, 경찰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추측이지만 그런 현상이 아니었나, 만약에 관내에서 그 정도 소음이 일어났다면 건물이 무너졌든지 무슨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8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가 13건입니다마는, 미완공된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쯤, 신월동 소교량 재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6억 원의 예산이었고요. 설계 후에 사업비 부족으로 2019년도에 추가로 2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착공은 하였습니다마는 토지소유주의 승낙협의 지연으로 중지를 하였다가 11월 4일 위치를 약간 조정해서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봉양읍 원박리 본동교 재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2019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8월에 착공하였고, 준공예정이 2020년 2월 21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마무리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수산면 수곡2리 물촌리 배수로정비사업이 지금 추진공정이 50%이고요. 맨 마지막에 흑석동 서문니 농로포장사업이 지금 추진 준공이 30%입니다마는, 금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전체 2건입니다.

도민행복자원봉사반교육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교육장소가 우리 시에 소재하는 북부출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바람에 교통비나 그런 것 등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예산은 대회 미개최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2019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13건인데요. 연중사업으로 아직 추진 중인 사업은 6개 사업입니다.

제천시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새마을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그리고 사랑의빵굼터 운영 지원이 아직 추진 중이고요. 아래 쪽에 청풍면과 수산면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전체 6개 사업으로 하자점검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명은 제천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 구성은 당연직 3명 포함해서 20명이고요. 2018년 12월 26일 개최건수까지 합해서 현재까지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복사용지 구입과 현수막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번,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2대가 있는데요. 꽃모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소형화물은 화물차임에 따라 저희들이 꽃을 키워서 시내 전체에 심는, 그러니까 이동수단이 되겠습니다. 꽃모 이동수단용 차이고, 중형화물차는 2톤 특수용인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나무 방제를 하고 특히 도로변이라든가 관수하는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과 소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천시새마을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최근 2년 것으로 2018년과 2019년 현황인데요. 정산이 완료된 2018년 사업 중에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2019년 사업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읍면동 남녀지도자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756만 원 교부를 했고 169만 7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참석한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임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네 번째, 사랑의 나눔텃밭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9개 읍면동에서 텃밭가꾸기 사업을 하였고요. 그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수익금으로 수확작물이나 생필품 등을 구입해서 줬고, 장학금을 기탁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사랑의 김장 담그기 큰마당입니다.

올해도 350명이 참여를 하였고, 소외계층 700세대에 김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입니다.

올해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4박 6일 18명이 다녀왔는데요. 라오스에 폰해초등학교라는 곳을 가서 화단을 조성하고, 건물 페인트칠을 하고 학용품 등을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제천시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 평가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행사개최가 1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나번,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첫 번째, 여성농업인 및 노약자 일손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 300만 원에 150만 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이 예산을 안 쓰고 생산적일손돕기로 대체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2019년 첫 번째,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및 회원 연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7∼28일 강원도 고성으로 참석인원 80명이 참여해서 특강과 문화탐방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초중고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9월 21일에 제천족구장에서 했는데요. 도내 학생과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함께하는 충북 한마음갖기 회원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4일 제천체육관에서 이 부분도 충청북도 11개 시군 1200명이 참석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한마음 다짐대회가 11월 15일 청소년수련원에서 회원 400여 명과 개최하여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번,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8년도 네 번째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5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운전직이 사표를 내면서 추가채용을 안 하고 그냥 자체직원으로 대체를 하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2018년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교부액이 240만 원인데 15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고, 사용은 2명, 10일 지원, 87만 원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간병지원이 첫해 2018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의외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과·제빵 나눔봉사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 원 중 100만 원이 잔액되었는데요. 이것은 2018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사용하고 현재는 폐지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전체 4천만 원 중 1800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때 도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시비를 그만큼 집행을 안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2019년 모범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금년 6월에 15명이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고아원 및 학교를 방문하고 학용품 전달과 한국문화를 전수하는 사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밑에 센터 직영사업 사랑의 빵굼터 운영입니다.

2019년도는 아직 추진 중이고요. 2018년도 실적으로 보면 빵굼터는 36회를 해서 수혜가 7844세대와 80개 단체에 전달을 하였고요. 그리고 떡을 일곱 번을 하였습니다. 수혜자는 1338세대, 5개 단체이고, 매달 자원봉사자는 빵은 952명, 떡은 2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사랑의 밥차 재능나눔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IBK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단에 음향장비 임차료로 많이 모자라지만 그냥 회당 1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의림지 솔밭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나무는 전체 665주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전정사업 추진사항은 2016년도에 소나무 278주를 하였고요. 그리고 2019년도 상반기에 85주, 그리고 하반기에 274주를 해서 2016년도에 전정 후 3년만에 올해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전정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관리 재료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2915만 5천 원인데요. 비행장 꽃밭식재용 꽃모 구입 핑크뮬리와 청풍면 교리 억새 구입, 그리고 핑크뮬리 거기에 보행매트를 구입하였습니다.

4번, 시내중심 가로변 띠녹지 관리 현황입니다.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전체 38개소인데요. 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관수와 일반전정, 그리고 초화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띠녹지 지킴이 활동입니다.

띠녹지가 38개소임에 따라서 지킴이도 38명인데요. 이분들의 주로 추진하는 활동사항은 도난예방 및 신고를 하고, 물도 주고 쓰레기 줍기 등을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신고건수는 14건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주로 조그마한 분실신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5번, 대형 꽃 조형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조성위치는 주요교차로 3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 393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꽃 조형물 설치사업 2개소는 제천역 앞과 동현교차로에 설치하였고, 집행사업비는 8900여만 원입니다.

다음, 물레방아 설치공사는 청전교차로에 하였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예산집행 내역 및 운영 현황인데요. 전체 리모델링 예산으로는 19억 500여만 원을 집행했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제천시 노동복지회관 일부 시설로 1층에는 조리실 및 빨래방, 지상 1층에 빵굼터 및 사랑나눔 프리마켓과 지상 2층 사무실과 회의실, 교육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근무하는 직원은 사무국장과 운영직원 3명, 코디 2명으로 총 6명이고요. 코디 2명의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연간 예산은 4억 7천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국도비가 1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는 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하는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집행현황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전체적으로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공용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새마을가족에 대한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전체 새마을직원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청전교차로에 물레방아, 당연히 관광지라든가 그런 데는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해놓은 목적은 도심 활성화이고, 도심을 어떻게 하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도심의 그런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자연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것입니다. 거기가 교차로임에 따라서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지는 못해요. 못하지만. 지나가면서 보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1억 8천만 원 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띠녹지 전체예산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집행은 1억 834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아, 2018년도 6개소에 1900만 원이 있고요. 2019년도에 1억 8천만 원. 32개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내년도 저희들이 심을 때까지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내년도 사업 시작 전까지.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12월까지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단년생은 저희들이 철마다 수시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사계절용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철마다 저희들이 단년생을 초화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자발적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없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저희들이 지금 팻말도 다 해 놨고요. 그리고 띠녹지 지킴이 표찰까지도 다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대신 그 띠녹지 때문에 도심, 거기에 쓰레기는 덜 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지금 제설방지 전부 띠를 둘러놓은 상태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볏짚, 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전부 싹 다 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저희들이 꽃은 제공을 해 주고요.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과 거기 수도를 저희들이 놨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봤더니 5∼6만 원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도요금이 조금, 지금 한달밖에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사실은 예상 못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도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수도요금이 몇 십만 원 정도.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30∼4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50만 원이 좀 안 되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1년 열두 달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범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돌린 것이고, 차후에는 시간조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조정도 축소를 하고 겨울에는 또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시민의 의견을 100% 동의 받는 것은 모든 사업 중에서 없을 것 같아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겨울에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의 볼거리로 물을 얼리려고 합니다. 그게 저희들 생각같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냥 그대로 방치는 안 하고 또 하나의 겨울 볼거리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사무국장은 조례상에 6급 상당으로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9급 정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주, 충주, 제천 도내 시 단위는 다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좀 오래 됐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만큼 또 이분이 제천시의 자원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제 생각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같은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교체될 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하반기에.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입찰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관내 입찰이라서 한 군데에서. 어디 업체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변경이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사대보험 증빙서류를 제출 안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11월 말쯤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별도로 가져다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회계과 자료를 봐야 합니다.)

회계과가 아니라.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회계과 준공자료로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일단 자격조건은 되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보다는 회계과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어떤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봉사단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단체들이 미리 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김장 담그기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하는 있는 것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그런데 제가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동장이었을 때 보니까 가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갑니다. 두 포기, 세 포기 똑같이 가는데, 식구수가 달라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런데도 모자란다고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면 채워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김치라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은 한 세대에 한 포기를 주면 이 사람은 한 달에 다 먹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1년 내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렇더라고요. 자기 안 먹고 썩어서 버리더라도 다른 사람 주면 자기도 또 달라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상당히 배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 저희 새마을이 제일 크게 하고, 그리고 다른 단체는 사실 규모는 작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읍면동장 회의는 때, 올해는 다 지나갔고요. 읍면동장 회의 때 얘기해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한번 회의자료도 내보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죄송합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배관, 기억납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상 못 했던 사항이었던 거죠. 예상 못 했던 사항이었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나타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건물이라는 것이 쓰다보면 자꾸 하자가 생기거나,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2018년도분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계약은 물레방아 설치공사에 2088만 원 설치공사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꽃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전체 1억 5천만 원에 도시 이미지 메이킹이 거의 1억 원을 쓴 것이고요. 5천만 원 정도 해서 물레방아 설치를 한 것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물레방아 설치공사에 2천 만 원 수의계약했고요. 조경공사 별도로 2100만 원 수의계약한 부분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저희들이 처음에 물레방아를 설치하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물레방아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농기센터에서 송학면에 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분 의견을 듣고 계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1년 내내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의 업체가 된다면 행정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한 군데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특혜를 위해서 준 것은 아니고요. 물레아방아 설치를 하는데 사실 지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하느라 저희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레방아를 하면서 이분이 조경공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레방아에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특혜로 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물레방아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고, 물레방아를 함에 있어서 그 돈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조경까지 하세요,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러니까 물레방아 만드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그분이 이 업체가 있더라고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저는 물레방아를 16억 원에 설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물레방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급수공사, 조명공사하니까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4천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5천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을 5천만 원 주고 했다고 하면 사실 다 안 믿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대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많고요. 16억 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까지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해서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자세히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일단 물레방아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저희들은 충분한 가치가 있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동절기에는 틀지 않기 때문에 감소는 많이 될 것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 같은 데는 당연히 그런 것이 설치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공원 아닌 부분에서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실 항상 아시다시피 해마다 1회용 꽃 조형물이 설치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소모성이 아닌 아예 시설물을 설치하고 매년 들어가는 5천만 원 정도가 아닌 유지관리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서 오히려 예산 감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뭐를 가지고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안 됩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아, 강의 가는 것은 신고하고 가면 되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저희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것으로는 신고하고 갑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신고하고 가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강 것.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 선정 후 바로 위원회를 해산하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제천시기부심사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2018년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4회 실시하였습니다.

9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복사용지, 플래카드 등 업체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는 사무관리비로 플래카드 및 복사용지 구입하였습니다.

10번,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으로 투싼 차량으로 75만 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미환급금 일제정비 시 홍보 철저입니다.

반기별 미환급액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시스템을 홍보하고, 환급계자 사전신고제를 적극 안내하여 환급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 철저입니다.

추진입니다.

체납자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상하반기 2회 추진하며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며단을 공개하고, 관외 체납자 실태조사, 독촉고지서 발송, 전화 및 현장방문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조회 및 압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및 신용정보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납부 독려는 독촉고지서 및 전화 납부 독려, 현장 징수 독려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현황입니다.

2018년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1207억 5300만 원 중 부과액은 1414억 5600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1343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이 9억 5448만 2천 원으로 이월액이 61억 279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목표대비 3%이고, 부과액대비 95%를 징수하였습니다.

2109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40억 9천만 원인데 9월 말까지 1137억 1100만 원을 부과하여 1074억 69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3169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61억 1천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는 목표대비 80.1%이며, 부과액대비 94.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127건에 3억 5848만 원을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무재산이 622건에 2억 1084만4천 원, 평가액 부족이 476건에 8638만 1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2696건에 6억 3867만 6천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이는 행방불명이 2321건에 3430만 8천 원이고, 시효소멸이 83건에 442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계가 되겠습니다.

총 37억 2963만 4천 원 중에 도세가 5억 5689만 4천 원, 시세가 31억 7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10억 2092만 9천 원을 환급하였는데 도세가 1억 9089만 3천 원, 시세가 8억 300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총 205건에 6억 5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비과세 감면 추징은 167건에 3억 1400만 원, 세무조사 추징은 38건에 3억 4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입니다.

예산액 255억 6천만 원 중 부과액 122억 3천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액 83억 원, 결손액 3억 7천만 원, 체납액 48억 446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목표대비 2개월에 32.5%, 부과대비 67.9%를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34억 4900만 원 중 부과액 364억 2500만 원, 징수액 293억 6300만 원, 3억 8900만 원, 체납액 6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125%를 부과하였고, 부과대비 80.6%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도 결산현황입니다.

897건에 3억 7106만 6천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이는 행방불명이 456건에 1억 1350만 3천 원, 시효소멸이 79건에 366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127건에 3억 8940만 8천 원을 결손 중 무재산이 263건에 1억 1536만 4천 원, 행방불명이 471건에 1491만 7천 원 시효소멸이 103건에 481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은 13명으로 673건에 9억 933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노력 및 방안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추진 운영하며,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액체납자는 행정제제로 공공정보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정보공개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및 징수 유공자를 표창하고 부동산, 예금, 보험금, 공탁금 등을 압류 및 공매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들어오시기 전에. 결손처리 현황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개월치만 뽑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두 달치 뽑다 보니까 이 기간 안에 한 것이고요, 2018년도 현황은. 그런데 2019년도는 10월 말까지 한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결산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지방세 작년에도 총결손액이 9억 5448만 2천 원이었거든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세정과장 원연구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제도적으로 도세 같은 것이 많은데요. 사후감면 신청한 것이 많습니다. 감면대상자가 자경농민 농지취득이라든지 이렇게 감면대상자인데 법무사에 맡길 때 돈을 다 내고 등기를 해놓고, 내가 감면 대상이 되니까 돈 다 낸 뒤에 와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사후신청을 하게 되면 부과자가 감액을 하게 되면 전산에 과오납으로 뜨면, 우리가 과오납 환급해 가라고 통지를 보내면 계좌번호로 알려주면 계좌번호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세정과장 원연구 기부금품 접수된 것이 다 인재육성재단에 접수된 것이라서요.

○세정과장 원연구 거기에서 받는 것은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이것은 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만 심사한 것이고요.

○세정과장 원연구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는 먼저 기부금품 모집등록 허가를 받은 데만 가능하거든요. 기부금품을 그냥 무작정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부금품을 받고 싶으면 도지사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으로. 그러면 그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원연구 인재육성재단도 우리가 기부심사를 받는 것이 시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기부심사를 받는 것이지, 장학금에 대해서는 원래 기부심사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재육성재단이 제천시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세정과장 원연구 문화재단도…….

○세정과장 원연구 받아야 되겠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문화예술진흥법에 별도로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준 것은 사실상 기부금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은행 쪽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세입예산으로 다 잡혀있고 금고약정할 때 1년에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에서 1억 원이고, 농엽중앙회에서 2억 원이고.

○세정과장 원연구 예, 그것은 사실상 그 양반들이 사진 찍고 그것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부금이 아니고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금고약정할 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약정 계약할 때 신한은행은 1년에 1억 원, 농협중앙회는 2억 원 그렇게 금고약정 계약 심의할 때부터 우리가 제천시에 1년에 이렇게 출연을 하겠다고…….

○세정과장 원연구 예, 그것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세정과장 원연구 사실상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먼저 우리한테 기부심사 오기 전에 언론에 사진까지 다 찍어서 내놓고 오고.

○세정과장 원연구 이번에도 아직 공사준공이 마무리 안 된 데가 있어서 한 건 부결처리했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세정과장 원연구 저희가 서면심의로 해서 항상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세정과장 원연구 지금 약성서만, 기탁서만 먼저 받고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그러니까 기탁서에서 부결된 사람은 인재육성재단에서 받지 못하는 거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세정과장 원연구 예, 30% 오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지금 30%입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세정과장 원연구 지역자원시설세가 작년보다 부과액이 좀 늘었습니다. 특정부동산은 건물분 재산세에 붙어 나가는 것이고요. 옛날로 말하면 소방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바뀐 것이고요. 특정자원에 대해서는 석회석이라든가.

○세정과장 원연구 예, 그것하고 지하수 사용하는 데 거기만 나가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세정과장 원연구 저희도 각 충북과 강원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했는데요. 전에 11월 며칟날 시민들과 서울 올라갔다 온 것이, 시민들하고는 그것 한번입니다. 국회 앞에.

○세정과장 원연구 50억 원 예상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 안 된 상태에서는 30%입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지방재정법이 그때 권석창 의원이 발의한 것에 시멘트 것은 지방에 더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아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만지지 않고 상정 자체가 안 돼서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도 해당 시군과 시도지사 건의문 제출했고요. 그리고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1월에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장하고 해서 제천에서 몇 십명 올라가서 지방세법 개정안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세정과장 원연구 예, 저희가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세정과장 원연구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그렇죠. 세무조사 선정해서 금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올해는 아직 없고요. 작년에는 세 군데인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세정과장 원연구 대상이 선정됐었는데 회사가 폐업되어서 연락이 안 되어서 서류를 받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정보통신과장 이용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8년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64억 3200만 원 대비 58억 6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23%이며, 이중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50% 이상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추진 불용액 100만 7천 원은 차량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차량관리를 잘 하여 소모품 구입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추진 불용액 509만 3천 원은 건물 연면적 150㎡ 이상의 건물에 통신공사, 준공검사 장비를 새로 구입함에 따라 기존 사용 장비의 교정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검사량 감소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로 유류비를 미사용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 공공운영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2018년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미사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정보화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차기연도 제천시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CCTV운영위원회는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심의를 위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 CCTV 설치 장소를 선정을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통신공사, 준공검사, 통신공사 관련해서 스타렉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41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주요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2019년도 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번지점프장, 문화재단지, 하키장 일원에 무선안테나 10대를 구축 중이며, 향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 홈페이지 반응형 웹적용 디자인개편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홈페이지 접속자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접속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이며, 제천시 대표홈페이지 등 19개 홈페이지가 대상입니다. 2019년 6월 3일 용역 착수하였으며, 오늘 직원회의 시 완료보고와 이용자교육을 병행하였고 12월 6일 오픈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총예산은 6271만 원이며 전년 대비 변동 있는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및 정보센터 홍보물 제작은 200만 원 증액되었고, 농산물직거래 행사 이벤트 운영은 1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식코너 및 다수 구매자에 대한 시상품을 줄이고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정보화마을 운영 홍보에 주력하고자 하며,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 감소는 월악산약초마을의 평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 미계상하였고, 계상된 월악산약초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예산은 지원받지 못했으며 이에 6개월 사용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확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나마 지원자가 없어 미사용하였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홈페이지 업데이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만 정보화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등록물품수가 적은 이유는 판매가능한 물품만 올리며 판매량에 대해 통신판매에 대해 사전인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올릴 수 있는 물품이 한정적이며 생물의 경우 배송 시 품질저하 및 훼손에 민감하여 현장판매를 생산자들이 선호하고 등록된 물품이 판매도가 낮을 경우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므로 판매가 확실한 물품만 올리고 있고 구매자 택배비부담으로 경쟁력에서 밀려 현장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홈페이지 판매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판매실적은 온·오프라인 매출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시 발주 정보통신공사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신규 번호판 인식 CCTV에 설치된 내역입니다.

2019년 CCTV의 설치 집행금액은 2억 49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최근 3년 동안 주택가에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17년에 최대로 CCTV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페이지, 설치장소와 제품명 및 제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수요예측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CCTV 민원접수창구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일원화하여 예산 계상하고, 셉테드(CPTED) 분석으로 경찰관과 범죄예방 진단분석 및 환경을 설계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수요 예측입니다.

평균 민원접수 건은 30건 정도이며, 설치요청 민원은 지속적이나 유치검토 결과 부적정한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런 지역을 제외하면 예전보다 민원접수가 감소추세이며 생활방범 20개소 정도와 주요도로 10개소 정도는 매년 당분간 지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1억 69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1억 98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198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지금 880대 설치 중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조금 설치가 안 돼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제가 그 내용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 그것 원본은 회계과에.)

(○방청석에서 - 회계과 서류가 아닐까요?)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저희가 바로…….

(○방청석에서 - 완료가 안 됐다는 거죠.)

완료가 다 안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지?

계약서를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위탁계약서 안 씁니까? 정산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7월 22일에 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2만 5천 원 해서 단가가 나오게 되면 2200만 원, 뒤에는 19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확인해 보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조금 줄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지금 온라인보다는 정보화마을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현장판매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택배로 가는 경우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택배비를 부담하니까 아무래도 가격 경쟁면에서 조금 약해서 현장판매를 주력하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보다 오프라인 판매실적이 더 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자격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여기 업체가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요. 지금 와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간단한 것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바로 유지보수업체에서 이 부분을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관련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신속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사실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2018년도에…….

잠깐만 저희 팀장님이 얘기하게끔 할게요.

(○방청석에서 - 저희가 사기는 윈도우10으로 산 것이고요. 새올행정이나 이런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낮춰서 하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방청석에서 - 업그레이드하는데 라이센스 비용은 저희가 윈도우1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 그것은 포맷을 해서 완전히 새로 밀어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이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는 호환을 좀 낮췄다가 높일 때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간다.

(○방청석에서 – 예,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윈도우10으로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할 때 다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방청석에서 예, 하고 있고, 거의 다…….)

끝났어요?

(○방청석에서 – 예.)

그래서 지금 감사의견 조치결과 통보서를 보면 물품계약 분야가 있어요. ‘사업비가 2250만 원인 경우 공고 후 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구입 추진’, 그리고 그다음에 ‘2200만 원 이하일 경우가 시스템 호환성 등을 고려 비교검토 후 수의계약으로 구입 가능’ 지금 그래서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얘기죠? 금액을 낮추면서. 감했네요. 그렇죠?

(○방청석에서 – 예.)

50만 원을 감하면서 호환성 문제 때문에 원래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냥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춰서 맞춘 거죠?

(○방청석에서 - 그런 부분도 있죠.)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사실대로 말씀드려, 자꾸 왜.)

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럼 호환성 때문에 그 업체에 밀어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방청석에서 –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 아니, 밀어준다기보다 저희가 행정망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데가 그 업체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 달라, 이 얘기시죠?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민원지적과장 이종양입니다.

민원지적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2018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은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 시설비 예산액 500만 원 중 363만 6천 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이것은 민원버스 승강장 안내판 정비 건이 발생치 않아 30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고, 63만 6천 원은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중 56만 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이것은 2018년 상반기 6.13 지방선거로 인해 주민간담회 축소 운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1건 등 총 3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은 민원행정 운영민 및 관리에 민원편람 제작 70부, 475만 원은 2019년 1월 7일자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조직개편 이후 편람 제작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15일자로 민원편람 책자를 제작·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은 봉양읍 일원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018년 6월 22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로 연내 사업준공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15일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인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에 백운화당1지구 조정금 미지급액 1806만 3천 원은 상속 등의 사유로 조정금 미청구된 것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27일자로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반환관리에 과오납금 등 50만 원은 개발부담금 환급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기타보상금 7억 5천만 원 중 4억 원을 삭감하였는데요. 이것은 금년 5월 사업이 완료된 백운원월2지구 조정금 정산결과 구 38번 국도 용도폐지에 따라 접도구역 편입용지 수용가가 많아 실제 조정금 정산결과 지급액이 감소하여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 현황 및 2019년도 실적입니다.

용역 대상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확대구축사업으로 용역비는 3억 6602만 5천 원입니다. 주요과업은 송학면 도시지역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 39.13㎞가 되겠으며, 성과 미반영 사유는 현재 준공시기 미도래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향후 용역사업 준공 시 DB 구축자료를 성과에 반영하여 지하시설물 DB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6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따라 1회 이상 6회 정도 개최하였고, 대부분 대면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3회 개회하였고, 개최성과는 부결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 경계결정위원회 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4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6회, 도로명주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고, 대부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위원회별 개최실적은 보고서 2페이지 하단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외부 위촉위원 중 참석자에 한하여 1회에 7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현수막 및 입간판은 관내 7개 업체에서 제작하였으며, 주로 업무 홍보와 위원회 개최 시 제작하였습니다. 복사용지는 민원서류 발급 및 업무용으로 관내 문구사 등 3개 업체와, 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에 의거하여 충북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저희 부서는 2010년식 화물차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용도는 도로용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점검용으로 보험은 현재 DB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번째,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민원실 직원에 대하여 진해 친절교육 실시 및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라는 지적·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공직자 친절교육은 자치행정과와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공직자 테마교육과 신규 공직자 입문교육 시 연계하여 민원응대 친절교육과 친절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8회에 걸쳐 650명에게 실시하였고, 저희 부서에서는 창구민원업무 담당자 위주로 CS고객관리와 불만민원응대 요령 등 4회에 걸쳐 315명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친절교육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민감동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민원편의시설 등 설치현황입니다.

민원편의용품으로 확대경, 보청기, 점자책, 휠체어 등 저희가 행안부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4종을 비치하고 있으며 민원실과 17개 읍면동에 전부 비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원인의 건강상태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건강체크기와 민원인 전용사무기기인 컴퓨터, 프린터, 팩스, 복사기 등이 저희 시 민원실과 읍면동에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의 왕래가 많은 시청과 봉양읍, 그리고 시내 5개 동에 공간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공간정보통합열람시스템을 7대 설치하였으며,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청과 대학교, 마트 등 관내 20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제천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민원발급이 가능하며 내년도에는 관내 병원에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열린민원실 운영내역 및 효율성 평가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빠른민원처리제 운영으로 2인 이상 유기한 민원 단축률이 36.2%에서 현재 40.67%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은 관내 6개 고등학교를 방문, 상하반기 운영하였고, 또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아기주민등록증은 10월 말 현재 290명이 발급받았습니다. 여권 우편택배 서비스는 409명이 이용하였으며, 민원실 리모델링 등 환경정비공사를 7∼8월 중에 실시하여 민원실 이용 및 대기공간과 휴게공간을 분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민원인 전용사무기기 재배치로 민원실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 운영 중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와 비상벨을 본청 및 민원실 민원창구에 전부 설치하였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금년에는 전직원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악성민원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과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스티커를 제작·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원 친절도 향상 조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직자의 친절마인드 향상과 민원응대 및 상담기법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과 악성 고질민원 대처방법 등 대민업무 추진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로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사항 및 교육실시 현황은 추진사항으로 2019년 민원행정 친절서비스 향상 계획을 금년 2월 15일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고, 친절교육 실시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 공통사항 11번과 중복되어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우리 시 홈페이지 미담칭찬코너에 16건의 칭찬 글이 게시되었고, 친절공무원은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상하반기 각 6명씩 12회를 선발하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는 지난 3월 행안부와 권익위 합동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요. 보고서에는 없지만 오는 12월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민원공무원의날 행사에서 제천시 신속허가과 인허가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시가 행정발전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서비스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귀를 기울여 맞춤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드론을 활용한 행정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드론보유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운용 관리 중인 드론은 지적촬영전용 드론으로 본드론인 파이어플라이식스(Fire Fly6) 고정익 1대와 보조드론인 매빅프로(Mvaic Pro) 회전익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지난해 12월 13일에 구입하였으며, 주 용도는 본드론인 파이어플라이식스는 지적측량 항공촬영 전용 드론으로 정사투영 영상 촬영과 수치표고모형, 지적재조사 정사영상 제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도 150m 이상 300m 이하 비행촬영이 가능합니다. 보조드론인 회전익 매빅프로는 정찰탐지용으로 본드론 비행 전 고압선이나 기타 장애물 여부 확인 탐지용으로 항공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 행정수요 업무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도 120m 이하 비행 가능합니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고, 이달 12월 18일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 예정입니다. 현재 관리는 지적재조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팀장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주조정을 하고 있고, 업무담당 직원 2명은 부조정으로 내년도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업무지원 실적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촬영은 금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백운화당2지구 정사영상 촬영 등 10회에 18건을 촬영하였고, 행정수요지원으로는 하소동 화재건물 철거 관련 촬영과 우리 시 산단인 제1·2·3산단 투자유치 홍보자료 촬영 등 8회에 걸쳐 21건을 촬영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는 관련 사진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목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재산권 보호가 추진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백운원월2지구로 금년 5월 사업이 완료되어 등기촉탁 완료 및 조정금 통지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중입니다.

2019년도 사업지구는 백운화당2지구 970필지와 도시재생지구인 영천1지구 214필지를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LX공사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여 측량실시 완료에 따른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중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구지정부터 조정금 부과통지, 등기촉탁 완료까지는 사업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 사업지구인 백운화당2지구와 영천1지구는 내년 7월까지 등기촉탁 및 완료 통지를 하고, 11월까지 조정금 정산 예정입니다.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현재 금년 11월 중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고, 내년도 사업지구는 수산고명1지구 712필지와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인 화산2지구 307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 덕분에 금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인 화당2지구와 영천1치구 사업추진 시 경계확인 및 임시지적도 작성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지난해 국토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바 있는데요. 금년에도 우리 도에서 평가결과 도내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현재 국토부의 최종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여권 무료택배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민원편의 시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나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여권발급 신청자 중 여권 수령 시 관공서 재방문이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료택배서비스를 5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금년 6월부터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우편료를 부담하는 유료택배서비스로 운영방법을 변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을 변경하게 된 것은 타 민원업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련 법규 검토결과 여권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운영방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원래 드론은 저희가 파이어플라이식스가 본드론인데 이게 고도 150m 이상 하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고압선이라든가 장애물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미리 촬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작고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보험료는 같이 통합해서.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 팀장님 한 분만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올해 지난번에도 촬영하다가 나무에 걸려서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업무담당자 2명을 더 교육시켜서, 이것이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서 그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업무담당 직원.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지난 11월 8일쯤 수리가 완료돼서 지난번 촬영 못한 수산고명1지구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작년 출생자가 770명 정도 됐고, 올해는 그것보다 좀 적어서 저희가 지난 10월까지 확인해 봤더니 600명이 좀 안 되고 590명 정도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이게 부모님들이 아기 축하 의미라서 작년에도 이것 해 보니까 출생자수의 3분의 1일은 넘고, 반은 좀 안 되는 이 정도만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도 아마 출생자수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여러 번 주민자치회나 읍면동장 회의 때 몇 번 넣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저희가 읍면동만 통해서 했었는데 산부인과나 아니면 산후조리원 같은 데 신청서를 비치해서 출생신고가 출생 후 한달 이내잖아요.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작년에 1천만 원.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라 집행잔액으로 조금 남았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10월까지 290명.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반 정도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출생자수가 590명 정도 되는데 290명이니까 반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학교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본인들이 이때 학교에서 안 하면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보다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해서.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는데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방문하고 싶어도 신청학생이 있어야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산이요, 예.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2대 구입하고, 이것 외 프로그램비가.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부조정은, 예를 들어서 충전을 한다든가, 사실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본드론은 직각촬영만 가능하고 작은 매빅프로 같은 경우는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업무지원용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파이어플라이식스 본드론은 항공촬영처럼 일정한 고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업무 외에는 활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그것은 아니고요. 더 촬영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 저희가 수산면 고명1리 사업대상지 찍다가 나무에 걸려서 5개월 정도 촬영을 못하고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118만 8천 원.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이게 워낙 다른 데도 조작 미숙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많아서 기계에 대해서는 가입해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보험사를 알아봤는데 대인이나 대물은 가능한데 기체 자체에는 들어주는 보험사가 없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이 좀 더. (웃음)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보험사에 제출할 때는 아마 저희가 계약을 했을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전에 미리 받은 서류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공직자 테마교육.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프로그램 중에 친절교육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9월 4일 공직자 친절교육은 강사비는 집합교육으로 해서 시에서 했기 때문에 강사지급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단가로 해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고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워크숍에는 저희가 워크숍 일정에 같이 끼워서 해서 1회당 워크숍 9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 같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 같이 해서 그 시간대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으로 치면, 금액대비 효과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였을 때 저희가 기회될 때마다 친절교육은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무원들이 친절교육 몇 번 가지고 변할 수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친절이 타고 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민원업무에 맞지 않는 분은 업무를 바꿔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친절하면 사실 좋죠. 그런데 가끔 저희 민원인이 보면 그냥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전보다는 많이 친절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야 하고, 민원인들도 공무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 교육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계속해서 반복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회가 되면 친절교육은 저희가 공직자 테마교육이 주이고, 거기에 공직자가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이든, 4시간이든 포함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이라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 공직자들은 민원인에게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그렇죠. 원하시는 민원이 있으니까 오시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아니, 그러니까 약간 적성에 안 맞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은 역량에 따라서 업무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요.

저희도 친절이 늘 과제이기도 하고 숙제라서 다른 시군을 다녀와 봐도 저희하고 대동소이 했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순한 친절보다는 아까 같이 불만민원 고객응대라든가 그런 쪽으로 테마를 더 잡아서 약간 지혜롭게, 어쨌든 감정이 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교육의 테마를 세분화해서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예술행사 전시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방정부 문화두레 참석횟수가 감소되어 231만 8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힐링콘서트는 청전야외공연장 보수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청전야외공연장을 이용하지 않아 사무관리비 540만 2천 원, 공공운영비 675만 8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행사운영비는 총회 개최비용을 공동회비에서 집행하여 466만 9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유통관련업소 관리 사무관리비는 불법게임기 처리횟수 감소로 473만 7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초정인원 축소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감소분 272만 6천 원, 그리고 교통봉사 등 실비참여자 보상금을 영화제 예산으로 집행하는 관계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는 천연기념물 구조횟수 감소로 기타보상금 258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이월사업은 7건으로 완료된 5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제천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문체부와의 사업협의 관계로 용역이 중지된 사항입니다. 사업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2월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시이월된 덕주사 공양간 개축사업은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내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9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건이 추가되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9년 경상보조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8건입니다.

제천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사업 등 15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의병묘소관리 및 성역화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대한의 영웅 우덕순자료집 발간사업은 KBS ‘시사기획 창’에 밀정의혹이 언론보도되어 발간사업을 중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총 3회 용역과제를 추진하였는데 3건 모두 현재 용역 집행 중입니다.

먼저, 제천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문체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양영당 주변에 의병 테마전을 조성하는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으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토대로 내년 중 국비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천의병전시관 소장유물해제 연구용역은 2020년 2월, 그리고 소장문집 고전번역 연구용역은 2020년 4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 현황입니다.

의림지역사박물관은 위원님들의 철저한 보수공사 촉구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외부전문가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하자점검 결과를 토대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박물관의 완벽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의림지역사박물관 건립 전기공사 1식에 해당되는데 만료되기 전에 최종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10번,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총 2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에 보험가입을 하고 운행 중입니다.

다음은 12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시민 및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영화제에서는 지역예술인이 참가하는 짐프섬머스테이지를 차없는거리에서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내 활성화 프로젝트를 여름광장에서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음악영화제 종료 후 각종 행사 시 영화제 직원을 활용하여 협업추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겨울왕국 페스티벌과 청풍호 벚꽃축제, 짐프스페이스를 추진하여 포토존을 설치하고 사진촬영 및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종 축제 시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먼저 1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내역 및 사무국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먼저, 티켓발매 및 수입현황입니다.

제15회 영화제는 총 유효좌석수는 3만 1272석이며 전체 관람객 수는 2만 4374명으로 좌석점유율은 77.9%입니다.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수입 현황입니다.

영화제수입은 총 34억 5373만 7천 원으로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과 도보조금, 그리고 시 위탁금으로 30억 6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티켓판매 수입, 숙박 패키지 수입, 그리고 후원금 수입 등으로 4억 1198만 7천 원이며, 법인으로 전입된 전입금은 3575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무료티켓 발매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총 무료관객수는 3829명이며, 무료관객 유형으로는 배지, 즉 ID카드 소지자가 1244명이며, 후원협찬단체에 나눠준 초대권이 2939매, 그리고 제천지역 군부대 장병 초대를 진행하는 등 현장발권한 것이 150명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국 제천 이전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사무국의 제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사무국 최소 존치인원을 제외하고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절반 이상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영화제사무국 직원들과의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사무국 이전 및 개편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사무국 이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서울사무국 제천 이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제사무국 상근직 명단 및 급여내역입니다.

영화제 상근직 인력은 총 14명으로 서울사무국 11명, 제천사무국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영화제 상영작 편당 구입단가 내역입니다.

올해 영화제 총 상영작은 128편, 141회 상영을 하였습니다. 상영료는 총 23건에 1629만 3천 원입니다. 상영작은 크게 초청작과 출품작으로 분류되는데 출품작은 29건이며, 나머지 99건은 초청작입니다. 출품작 중에서 29건은 상영료가 없으며, 초청작 99건중 23건에 대하여 상영료를 지불하였는데, 상영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제작사와 배급사가 다른 경우와 그리고 상영권, 저작권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희귀본 등은 협상을 통해서 상영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영료가 없는 경우에는 게스트 초청이나 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제1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은 5억 7천만 원이며 집행액은 5억 6982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7만 8천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겨울 벚꽃축제 집행내역은 대행용역비 2억 4천만 원, 공연비 3300만 원, 시설비 418만 원 등 총 2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천 얼음축제는 대행용역비 2억 2천만 원, 진행비 및 물품구입비 2156만 1천 원, 그리고 시설비 3139만 1천 원 등 총 2억 98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3번, 제천문화재단 운영실적 및 업무분장 성과입니다.

먼저,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분야에서는 지원체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DB를 구축하여 단체에 대한 컨설팅 및 공모사업 연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여 재단의 역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축제 등 행사분야에서는 창의 124주년 제천의병제를 개최하여 의병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였으며, 제23회 박달가요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중가요 보급 및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기간 중 도심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내 중심가에서 개최하여 영화제가 시민 속으로 들어오는 도심축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겨울왕국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제천의 겨울을 책임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영상사업분야입니다.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 지원사업은 로케이션 지원 총 61편 중 6편을 촬영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도 개봉영화인 하정우, 임시완 주연 영화 ‘1947 보스턴’을 유치하여 한달 동안 공전자연학교에서 130명의 스태프가 계속 촬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12월에도 촬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미디어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관내 학생들이 출품한 충무로 단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나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9개 사업에 1억 7735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다번, 제천문화재단 업무분장입니다.

총 3개 팀으로 문화예술진흥팀은 4명이 근무하며 지역문화예술인 육성사업, 공모사업 발굴, 그리고 재단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팀은 총 인원 5명이며 축제 및 공연행사 추진, 그리고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산업팀은 4명이 근무하며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사업,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민회관 소극장 이용현황입니다.

2018년 대관 현황은 10개 단체에서 34일, 17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2019년에는 14개 단체 51일, 2550여명이 이용하여 예술단체의 소극장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소극장 유지보수 비용 등 운영비는 517만 5천 원 소요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결과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총 42건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극단 ‘정’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총 4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총 46건을 지원하여 8건을 완료하였으며, 우덕순자료집 발간은 중지되었으며, 나머지 3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찾아가는 힐링콘서트 개최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벚꽃축제, 힐링콘서트 등 총 6건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9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겨울왕국 페스티벌, 힐링콘서트 등 총 10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안배 및 시민들의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먼저 박물관 관람객 인원 및 수익입니다.

박물관은 올해 1월 8일 개관하였으며 무료입장을 실시하다 5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누적 입장객은 12만 3228명이며 이중 유료관람객은 약 15%인 1만 7977명으로 입장료수입은 3165만 8천 원입니다. 무료관람객은 10만 5251명이며 이중 케이블카 입장객은 33% 정도인 3만 5244명입니다.

다음은 나번,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실적입니다.

박물관이 관리 중인 유물은 690건에 1249점입니다. 현재 수장고에 보관 중이며 내년에는 기증유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상설전시관 전시자료 수량은 총 80점으로 내년에는 진품유물을 대여하여 상설 전시하는 등 콘텐츠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번,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올해 기획전시를 총 4회 실시하였는데 내년에는 다양한 기획전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총 213회 교육문화행사를 실시하여 약 2만 9천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체험실을 준공하는 등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람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없는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팀장 1명과 팀원 6명을 신규로 임용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힘든 부분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했고,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추가로 모집하는 문화예술진흥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축제 및 공연행사, 그리고 보조사업 추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던 것이 있고요, 그런 것이 넘어갔고요. 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축제및 행사, 공연행사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직은 인력은 감축된 것은 없고요. 재단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 까지는 같이 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과도기적인 성격이다,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도기적인 성격이고요. 어느 정도 문화재단에서 자생력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아마 인력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공석이 팀장 1명하고 팀원이 2명이 공석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니요. 애초에 정원보다 1명 정도를 덜 뽑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현재는 사실 상임이사도 공석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이사장 밑에 상임이사가 있는데, 그 상임이사를 제가 대행하고 있는데, 상임이사는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직원 1명 하고, 팀장하고, 상임이사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채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마 내후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 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마 예술의전당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광장이 윗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에 부분은 광장 내지는 이렇게 공원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시의 축제를 지원해 준다는 개념보다는 시의 축제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사실 그전에 금요푸른음악회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로 사실 바뀐 것이거든요.

하여간 저희들은 업무보고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시의 주요행사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시민이 원하면, 그러니까 시민 수요형 콘서트를 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에서 요구하는 데가 사실 많았습니다. 개복숭아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농특산물행사이고, 자체적으로 사업들이 크게 없으니까 힐링콘서트를 한번 열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우리가 하는 것, 그다음에 그분들도 시민들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아서 오후에 밤늦게 하는 것은 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우덕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 의거를 도운 인물로 제천의 아주 독보적인 독립운동투사인데요. 이분이 1920∼1930년대에 하얼빈에서 친일단체인 조선인민회 회장으로 활동했다는, 그래서 외무대신의 돈을 지원받아서 밀정이라고 KBS에서 나왔어요. 현재 학계에서는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독립투사다, 또 그다음에는 친일행적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학계에서 정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서 일단 그것은 반납 받고, 추가적으로 사업 재개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도시재생에서 건의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봤고,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진행될 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야외음악당 옆에 부근인데 집도 한 채 있고, 우리가 부지를 150평 정도를 사야 돼요. 150평 정도를 사서 우물을 복원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 공원화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28억 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직 안 끝났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하면 아마 2개월 내에, 내년 2월 정도.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다른 것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수급자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이 다 서울에 근무하는 관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위원장, 초청팀 이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11명 중에 6명 정도는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5명 정도.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만약에 제천사무국으로 이전하게 되면 사무실 임대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기존에 3명 제천에 있던 직원하고 9명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영화제 협약서가 이번에 1년 끝났죠, 12월에 끝나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협약서에는 18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내년도 협약서는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18억 원에서 5억 원이 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의림지에서는 행사 안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 작년.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을 여름광장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필요하다면 여기는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의림지에서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리고 2020년 협약서는 저희들이 안으로 작성해 놓은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왜냐 하면 보조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끝나면 내년 2월까지 받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러면 10월 31일까지로 해도…….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자료는 되더라도 정산은 아마 12월 31일이 되어야지만 마감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내역라든지 이런 것은 뽑을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올해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작년이라면 2018년보다 그것 된 것이고, 2019년하고 2020년은 똑같고 저희들이 또 시내 활성화로 해서, 5억 원 정도는 시내 활성화로 위탁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올해는 3억 원 정도 들였는데 시내 활성화에 조금 더 매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한입찰.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빛정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올해 2회도 빛정원이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입장권 수입은 그것을 받고 상품권으로 나눠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순주섬은 돈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입장권을 받으면서 상품권으로 나가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바로 입장권 들어오면서 상품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권하고 상품권하고 상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지역 주변상가의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이지, 입장료를 사실 안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럼 무인발급기로 66만 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무인발급기를 계약한 것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효과가 미미해서.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확인해 못했는데요. 아마 미리 그런 것만 집어넣고 지출했을 때는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확인을 못해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가로등 배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마 그게 세명대생이라서 주소는 아마 세명대학생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은 영화제사무국이 가스안전공사 콜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문화재단 3층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별도의 사무실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8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협찬금 수입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우리가 각종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후원 받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1천만 원 공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청소년들에 대해서 유튜버라든가 영화촬영 지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실제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무슨 말씀인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인재육성재단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럼 차라리 문화재단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를 들면 붐업행사라든가 이런 것, 또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조금 투입되는 인건비 외에는 줄어들 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홍보비는 사업비 일부 내에서 6억 원, 4억 2천만 원 이런데, 거기에서 홍보비는 조금 할애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실질적으로는 특화된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재단이 생겼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을 좀 더 예산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재단에서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절감보다는 저희들이 같은 값이면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12억 원의 사업비를 줄여서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같은 값이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재단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공무원들이 명에 의해서 바뀌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해서 독창적으로 하고, 창의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값을 주면서, 같은 사업비를 쓰면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더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지역예술문화단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과도기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실질적으로는 문화예술과에서도 하는 일도 있었지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문화재단에 이관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인건비 들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여간 잘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가 임시변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희들은 자부담으로 1천만 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1천만 원 들어온 것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좀 판단이 안 섭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글쎄요, 아주 정상적이지 않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은 자부담이 1천만 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 집어넣었든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1천만 원이 자부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1천만 원이 자부담인데 잔액증명에 1천만 원만 있으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잔액증명만 떼만 되는데 잔액증명에 누가 냈는지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게 추진위원회 명의로 된다고 하면 추진위원회 명의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로 입금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무슨 축제추진위원회 하는데 그 자부담을 하려고 하면 어느 누가 돈을 집어넣어야지만 1천만 원 잔액증명을 끊는데,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럼 위원님 말씀은 대표자가 꼭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는 잔액증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잔액증명을 끊는 것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잔액증명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왜냐 하면 자부담을 하려면 본인이 만약 그러하면 외부에서 차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우리가 잔액증명만 확인하잖아.)

(○방청석에서 - 그것은 별도로 법리를 거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해.)

아니, 여기서,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옳다고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가 볼 때는 잔액증명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굳이 대표자가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잔액증명상으로 1천만 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만약에,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 생각에는 잔액증명을 떼는 것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수를 하는데 잔액이 2천만 원에 대해서 이것 한 것을 저희들이 누구한테 받아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검수를 하는 것이죠.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그것은 보조사업을 하면 보조사업원에 통장을 제출하고요. 보조사업자가 개인의, 보조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사업자가 딱 넣으면 제일 좋지만, 보조사업자가 누구를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단체에서 단체 임원 중에서 누가 대신 대납을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업자 통장에 자부담 부분이 들어올 때는 그만큼 (청취불가) 그 보조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특히나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요. 이 시간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국장님과 과장님은 저하고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3천만 원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위원님은 김홍철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러니까 지금은 보조사업 명의의 통장에 1천만 원이 꽂혀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게 보조사업자 대표자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자부담 처리를 다른 사람 명의로 1천만 원 들어왔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 경로당을 짓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부담이 찍혀야지 보조금을 줘요. 모든 사업에,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통장에 우리 보조금 받기 때문에 통장계좌에 잔액이 자부담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이 찍혀야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에 1천만 원이 누구한테 들어온 것이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인 간의 거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보조금 통장에만 잔액이 자부담이 찍혀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하는 행사나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찾아가서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를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별들의 고향’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게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해서 ‘별들의 고향’을 했는데요.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할까, 수위가 높은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15세 이상 관람가인데요. 저희들이 15세 이상 관람가라고 다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미성년자들은 부모를 동반하면 올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동반한 청소년들을 같이 집어넣었는데요. 조금 낯 뜨거운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말이 많은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이 소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15세 입장 관람가라고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들하고 같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막아야 하지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