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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3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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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12월1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희선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전시 지원사업으로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제전 참가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의 문화두레 탈퇴로 현재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 사업비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매칭사업비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2903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문화재 자문위원 수당 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지침 변경으로 수당을 설계서에 반영하게 되어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엽연초생산조합 수납취급소 공공요금은 사용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지출하는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연기념물 구조 보상금은 구조 횟수 감소로 2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지 운영으로 전기요금 1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재 보호기금을 2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437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입니다.

첫 번째, 제천의병전시관 운영의 연구용역비로 소장유물 해제 사업과 소장문집 번역사업 8438만 5천 원을 이월합니다. 이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한 사업입니다. 내년 2월과 4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에 시설비 어린이 체험실 조성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이월합니다. 이 사업 역시 2020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정비공사의 시설비 사업과 감리비 1177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430만 원을 각각 이월합니다. 이 건은 문화재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지원으로 착공이 지연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초상화 보존처리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2020년 7월로 시설비 1억 8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66만 원을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은 배론성지 관람편의시설 정비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설계 지연으로 사업이 미착공 상태여서 4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배론성지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 지침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국가지정 2400만 원, 도지정 3천만 원을 각각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거리페스티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화제 기간 중 지역예술인들의 공연기회 보장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비로 작년보다 3천만 원 증액된 총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께 높은 문화공연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공연의 질적 상향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힐링콘서트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총 42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힐링콘서트 공연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천예총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건에 2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제천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맨 위에 부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전년보다 722만 4천 원 증액된 79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을 포함하면 2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정행사사업보조로 총 5개 사업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주제가 있는 향토역사문화 제천시민 인문학 강좌입니다. 다음은 민예총 지원사업입니다. 민예총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총 4개 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어린이날 큰잔치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맨 위에 박달가요제는 도비 2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 지원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 포함해서 5억 8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매칭사업비로 기금 포함해서 총 6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입니다. 출연금으로 인건비 6억 6941만 3천 원, 운영비 1억 8728만 2천 원, 그리고 건물 관리운영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비로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좀 더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3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은 올해와 똑같은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빅콘서트는 올해보다 2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 그리고 송년음악회는 1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소예술제는 금년까지 예총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좀 더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킹 앤 버스커 프로젝트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중 유일하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예산입니다.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는 2천만 원 삭감된 7천만 원, 그리고 제천영상미디어센터 교육지원 사업으로는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한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국비 5천만 원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균특 포함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재참사가 있던 데 시민문화타워를 세우는데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0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민간위탁금 28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협력사업비 농협 1억 3천만 원과 신한은행 5천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억 원과 시비 18억 원입니다. 영화제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도 여름광장 및 시내 원도심을 중심으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제천월악산사가요제입니다.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의병기념사업회 및 의병유족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의병숭모비 주변 정비사업을 신규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의병전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5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규직 1명에 1명을 더, 그전에는 정규직을 2명을 뒀는데 정규직 1명이 돼서 1명을 기간제로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58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연구용역비로 제천의병전시관 소장유물 해제 사업비를 5천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2건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병탑 보수 및 변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1개 사업에 1억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은 오티별신제계승보전위원회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주민참여예산인 점말동굴 사적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1억 원과 보물지정을 위한 대불정주 범자비 번역 용역 1천만 원, 그리고 점말동굴 전면 개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문화재 생생사업 7천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절터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국비보조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제천 박용원 고택과 정원태 고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에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물 제94호인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에 보안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보조사업으로 제천 능강리 고인돌유적 이전비 2천만 원과 제천 신월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유적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택종갓집 문화재 활용 보조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올해에 이어 2개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7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경은사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방재설비 보조사업으로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신륵사 소방펌프실 설치 건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긴급보수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13개소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보수를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전통사찰 보수정비 보조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월명사 요사채 증개축 사업비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은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74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73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린이체험실 관리에 따른 기간제 1명, 그리고 박물관 미화 및 의림지 관리를 위한 직원 1명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65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56만 3천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32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14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림지 일원에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사업비로 5건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친환경 인공식물섬 조성비는 5천만 원으로 의림지에 인공식물섬을 조성하여 수생조류 안식처 제공 등의 효과를 제공하고 식물 플랑크톤 등 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친환경 수질 개선과 아울러 수초섬 경관 조성에 따른 지역관광 명소화에 일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부분 집수정 수중펌프 추가 설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선큰광장에 양쪽 풍도에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간당 170㎜의 우수를 감당하고 있으나 혹시라도 한쪽이 작동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습기 구입비 4200만 원은 현재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공기조화기가 수장고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세미나실 등에는 제습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총 7대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지원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립 박물관인 지적박물관의 전시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1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0만 원 정도의 증액에 대한 이 부분은 환경정비요원을 8개월 동안 1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2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건에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단지 내 안내방송설비 설치공사는 방송설비가 12년이 지나서 노후된 장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완료 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 거리페스티벌 영화제 중에 지역예술인 위주로 해서 공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올해도 실시했었는데요. 지역문화예술인,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 중인 사항이 되는데,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영화제와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게 1회 비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간을 정해 두고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영화제 기간 중에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상단에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 해서 3천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게 횟수도 똑같고, 증액사유는 초청가수의 퀄리티를 높이는 사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렇죠. 그래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자는 의미이고요. 실질적으로는 4천만 원에 2회를 했었는데, 한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3회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 여기에는 2회로 하셨지만 조정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천문화원 지원사업에 주제가 있는 향토역사문화 제천시민 인문학 강좌, 이 사업 신규사업인데 보충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원에서 사실은 향토문화연구원을 사람들이 우리 대다수의 일반시민들은―전문가들은 알겠지만―모른다고 해서 인문학 강좌를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인문학 강좌 예산을 1500만 원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계획은 언제쯤, 아니면 몇 회에 걸쳐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아직.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의125주년 제천의병제해서 협력사업과 이렇게 2건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협력사업은 어떤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은 원래 총액 개념인데요.

이정현 위원 아, 같은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같은 사업인데 원래 그전에는 8천만 원인가, 9천만 원인데 그것은 7천만 원에서 또 신한은행에서 2천만 원을 협력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 같은 의병제사업에 대해서 지원받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민예총 지원사업에 어린이날 큰 잔치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인지? 솔밭공원에서 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솔밭공원에서 사실은 이원화 어린이 날 대잔치 행사도 하는데, 그런데 민예총에서 계속 몇 십년 동안 이렇게 환경대잔치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이날 큰 잔치에 한 500만 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은 기존에 민예총에서 계속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개념이고, 그럼 지금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그럴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보시면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버스킹 앤 버스커 프로젝트 신규사업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도 보충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한 달에 한 번 어느 정도 특별한 버스킹존을 만들고, 또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에 따른 제반비용을 저희들이 대주는, 그러니까 음향이라든지 버스킹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311페이지 상단 쪽에 경은사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주변 정비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대웅전에 마루가 다 썩어서 마루가 내려 앉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전통사찰 긴급보수비로 5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천재지변 같은 재난에 대비한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천재지변이라든지 안전을 저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자부담을 해서 그런 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보수를 위한 보수비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비비성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예비비성격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31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고압세척기, 예초기, 제습기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제습기는 박물관 지하에 설치하시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그럼 고압세척기와 예초기의 용도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초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를 1명 더 뽑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풀베기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정비에 필요한 예치기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역사박물관 주변과 의림지 쪽 환경정비?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고압세척기는 어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물로 물청소.

이정현 위원 아, 청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297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여기 청전공원야외공연장 무인경비용역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기요금부터 해서 다, 힐링콘서트, 여기에서 몇 번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올해는 힐링콘서트는 안 하고요. 박달아가요제 2차 예선을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청전공원 내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그리고 일반 청전동에서나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림지 수변무대부터 해서 공공요금이 들어가는데, 의림지 수변무대는 몇 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합이 상당히 치열할 정도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보면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 매칭으로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공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방방곡곡이라고 해서 올해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죽기 살기’, ‘강아지똥’ 이렇게 3개 공연을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방방곡곡을 신청하면 저희하고 매칭해서 운영하는.

기금은 7대3 정도로, 36%가 시비로 매칭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방방곡곡은 어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관광부에 단체들이 신청을 해요, 방방곡곡. 그중에서 저희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또 저희들은 문광부로 신청을 하고 그게 맞아떨어지면 우리 사업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여기가 무료로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공연.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무료도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최소한의 실비개념으로 티켓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재단 보니까 출연금이 많이 늘었어요.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인건비는 작년 4월에 출범했잖아요. 4월에 해 가지고 9개월치, 올해는 12개월치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하순태 위원 작년에 4월 1일에 출범했으니까 9개월치이고, 올해는 12개월치 해서 인건비 상승했고, 운영비…….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는 그전에 3억 원 정도 책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하고 관리운영비하고 나눠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지원사업까지 나눠졌습니다. 3억 원을.

하순태 위원 그 뒤에 보면 지방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 단체에 어떻게 육성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현재는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8개 보조단체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문화예술단체가 200개 정도 됩니다, 동아리 다 포함해서. 올해는 진입장벽이, 사실 문화예술 보조사업을 받기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신규사업도, 3천만 원 정도 해서 신규사업도 하고 그리고 66만 원 정도가 증가하는데 3천만 원은 신규사업, 그리고 3600만 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서 잘 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못 하는 데는 또 일몰시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6600만 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일몰된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일몰이라고는 그렇고, 작년에 1천만 원 송어비빔회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갔었는데 그런 것은 없어지고.

하순태 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 데가 몇 군데 단체예요, 활동단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활동단체는 문화회관에서 이관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문화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문화원에서. 문화원하고 문화원은 거기에 9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이니까.

하순태 위원 문화원 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9개 학교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9개 학교가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여기에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재단으로 이관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순태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보시면 의병전시관 소장 유물해제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의병전시관에 소장유물이 계속 많은데요. 연차별로 이것을 해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해제사업이 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5천만 원을 삭감해서 5천만 원 편성한 사업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소장하고 있던 것을 줄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니요. 해제하는 것이죠. 번역도 하고.

하순태 위원 아, 그렇게 해제하는 사업이라.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니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과 같이 비슷하게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팀에서 5천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천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에서 교육비 같은 것이 있어요. 유도회 충효인성교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풍향교 충효인성교육이 있는데. 향교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유도회면 체육단체인가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닙니다. 청풍향교회 유도회입니다.

하순태 위원 아, 청풍향교회 유도회. 그 밑에도 청풍향교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천향교 유도회입니다.

하순태 위원 청풍향교회가 아니라 제천향교 유도회, 그리고 그 밑에는 청풍향교 유도회 인성교육.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연구용역비를 보시면 저희가 언론보도에도 났듯이 점말동굴 사적지정 위한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종합정비수립을 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계획서 있습니다. 계획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앞으로 점말동굴 연구용역하는데 대해서 정비나 수립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말동굴 사적지정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적신청을 했을 때 아, 이것 조금만 더 하면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용역이라든가 학술세미나를 열어서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을 추진하라는 조건부가결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점말동굴 종합정비계획은 실질적으로 제천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아주 위대한 자산인데 이것을 개방을 안 하고 내버려두다 보니까 이것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개방을 할 수 있으면 시민에게 개방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종합정비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적지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그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해 보려고 종합정비용역을 세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번에 제대로 용역을 하셔 가지고 사적지정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러니까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정비라든지 필요한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하순태 위원 지원받을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이것은 투트랙으로 가는 것인데요. 사적은 사적대로 가고, 공개를 하기 위해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이번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의림지 쪽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있는데 의림지 주변에 집수정 수중펌프 추가는 뭐예요? 5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홍석용 의장님이 오셔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밑에 민속놀이하는 선큰광장에 양 옆에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으로 보면 집중호우 시간당 170㎜ 내려도 끄떡없이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데, 혹시라도 양옆에서 고장이 날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업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조면 인공식물섬과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버스승강장은 노후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역사박물관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이니까 의림지하고 역사박물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역사박물관 쪽에 보니까 유물구입이나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유물구입비는 재료비에 3천만 원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재료비에 들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315페이지.

하순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유물이나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3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이것 유물구입비는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대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렇게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청풍문화재단지 안내방송 설치공사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미아찾기, 미아방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그것도 있고 또 분실물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가 안내방송을 하면 지금 현재는 노후화되어서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망월산성까지 올라가는데, 망월산성까지 연장해서 안내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청풍문화재단지 입장객 수가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13만 명 정도 됩니다.

하순태 위원 1년에 13만 명?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올해 13만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까지.

(○방청석에서 - 올해 14만 명입니다.)

그럼 1만명 조금 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게 하루는 춥거나 아주 덥거나 이럴 때는 안 오고 3∼7월, 9∼11월 이럴 때 집중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 때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안내방송 기계가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12년 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제천향교 제례용 신 구입, 병산영당 제례용 신 구입 이래 가지고 그 세 가지가 330만 원, 165만 원, 6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래 되어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천향교 제례용 신 구입은 지금 60켤레를 살 예정이고, 석전대제 시 신는 신발로 지금 부족해서 60켤레 정도 더 사는 것이고. 병산영당은 30켤레, 그리고 청풍향교 제례복은 8벌에 대해서 교체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316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의림지에 친환경 인공식물섬 조성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보다는 자연이 더 좋지 않아요? 자연 그대로가, 친환경보다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친환경보다는 자연이 좋다고 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수정은 아까 하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318쪽 좀 봐주세요. 재료비 중에서 조경용 재료구입, 조경용 꽃모 등 구입, 단지 내 조경수 및 화단 꽃묘 구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민행복과에서 의림지, 비행장, 기타 시내에 꽃모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시민행복과에서.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꽃모장에서 꽃모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도 돈 주고 사오는 것인가요?

예, 대답하세요.

(○방청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방청석에서 – 예.)

예, 앉으세요.

그다음에 올해 등문화축제 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3천만 원이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왜 3천만 원이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야외음악당에서 하던 것을 시내로 가져오면서.

김홍철 위원 동명초등학교 광장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거기로 왜 가져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시내 활성화 차원에서.

김홍철 위원 누가 가져오자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글쎄요.

김홍철 위원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의병광장에서 하던 것을 동명초등학교 광장으로 가져오게 된 이유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은 저희들은 민선7기 시정철학이 시내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김홍철 위원 그래서 가져온 것인데 계획은 사실 의병광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동명초등학교로 긴급하게 옮기면서 무대설치비용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때문에 1천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 예산이 불어났다고 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놨냐고 하면 ‘전통등문화축제와의 형평성 고려 성탄트리축제 1천만 원 증액’ 이렇게 썼거든요. 이것은 좀 빈약한 것 아니에요. 1천만 원 증액시키는 중에서 이유가 빈약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이유는 사실 빈약하지만 명분 자체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에는 상당히 첨예해서.

김홍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종교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의병광장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동명초등학교 광장으로 옮겨오면서 1천만 원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유는 조금 빈약하다, 과장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빈약하다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지 종교 형평성,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단에 보면 망월산성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는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6시까지입니다.

(○방청석에서 - 하절기에는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방청석에서 - 여름에는 7기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7시까지 환합니다.

환하죠?

(○방청석에서 – 예.)

그럼 보안등이 필요가 있어요?

(○방청석에서 – 보안등은 저희가 국제음악영화제라든가 아니면 큰 행사가 있을 적에 야간조명으로 밝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수요가 많았을 때는 야간점등을 합니다.)

그럼 경관조명 때문에 보안등을 바꾼다, 이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 그게 경관조명은 워낙 오래 되었고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전구도 나간 것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선을 해 가지고 볼거리 제공을 하면서, 또 케이블카에도 연관된 것도 있습니다. 야간에 조명시설을 불을 밝히면서 비봉산에 올라가면 관광객들이 그 조명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그런 것들을 볼거리 제공으로 추진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실질적으로는 LED등 공사로 해서 앞에도 삭감을 했지만 전기요금은 많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망월산성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 이렇게 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팀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오히려 낫지, 제가 딱 보니까 보안등 설치공사하면 청풍문화재단지가 개장시간이 있고 마감하는 시간이 있는데 보안등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실질적으로 행사 시나 이럴 때는 경관조명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297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힐링콘서트공연비 1350만 원, 6회. 이 공연시기가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실질적으로는 시민들 수요형으로 힐링콘서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들이 건의한다든지 그런 데, 그리고 우리 시 행사를 그것 하기 위해서.

이성진 위원 보조단체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보조단체는 재단입니다.

이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천에 민예총이 있습니까? 그다음장이요. 298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민예총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운영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민예총단양지부장이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박숙희 씨, 여자 분.

이성진 위원 거기 직원 분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민예총에 사무국장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 밑에 생활문화동호회축제 별들의 행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은 민예총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이 동호회에서 경연대회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예, 300페이지를 봐주세요. 위에 부분 중간에 옥소예술제는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옥소 권섭 선생을 기리고.

이성진 위원 권섭 선생님이 우리 제천을 알리는데 역할을 한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다양하게 문학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하게.

이성진 위원 그럼 그게 있어요, 그 자료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자료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제가 옥소예술제 가 보니까 이것 옥소예술제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래서 예총에서 하던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이성진 위원 권 서방네, 그 위에 선대 제사 지내주는, 한 풀어주고 제사 지내주는 역할밖에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사비로는 저희가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 원인가.

이성진 위원 이것은 권씨 종친회에서 할 사업 같은데 따로.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학적인 그것은 뛰어나신 분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재단에서 한번 해 보고, 아니면 재단에서 종합예술제 성격으로 잘 안 된다고 하면 일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제33회 충북예술인대회를 제천에서 개최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것은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305페이지에 청풍향교 제례복 구입해 가지고 여덟 벌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한 벌에 75만 원씩 가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 제례복이 비싼 옷이라고 합니다. 사모관대하고 관복처럼 해 가지고, 여덟 벌. 만약에 여덟 벌이 아니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청풍문화재단지 있잖아요. 여기가 입장할 때 입장권을 끊죠. 입장권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일반인은 3천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기본적으로 2천 원만 쳐도 14만명이면 2억 8천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입장객은 늘었는데 입장료 수입은 감소됩니다. 왜냐 하면 65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감면조항이 많기 때문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많아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입장료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입장료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방청석에서 – 위원님, 1년 동안.)

예.

(○방청석에서 - 1년에 3억 6천만 원 정도.

수입이 3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방청석에서 – 예.)

그럼 그 수입을 어디에 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세외수입으로, 입장료수입으로 집어넣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그것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입장객 수하고 입장료 수입, 월별 해 가지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조경용 꽃모 구입하고 이러는 비용.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것을 구입한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구입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행복과에서 이렇게 꽃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꽃모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번만 더 고민하시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갈 수 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시민행복과에서 운영하는 꽃모장의 꽃을 가져다가 식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시민행복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311쪽에 경은사 문화재 주변 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경은사 대웅전에 마루가 썩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가봤는데 임시로 합판을 대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위원장 주영숙 많이 썩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 사실 저희들이 6천만 원을 올렸는데 4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더 해 가지고 해야 될 실정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 뒤에 보면 312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 월명사.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증개축사업비로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월명사의 요사채가 비가 새고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천만 원이고요. 3억 2천만 원은…… 99㎡ 정도 되는데 비가 새고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 밑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그것도 설명 다시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통사찰 소방이라든지 이런 방재시스템을 다 했는데요. 방재시스템 중에서 2년이 지난 데가 9개 정도 됩니다. 그 9개에 내에서 하자보수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9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720만 원이 감액된 203억 3128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감액 3억 원 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급여, 수당, 전지훈련 출장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확산에 생활체육시설 야구장, 풋살장, 족구장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입니다. 1월 16일 지방체육회장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수당, 직원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 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스포츠시설이용권 지원사업으로 부족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방체육회장 부정선거 감시단 지원으로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체육센터건립 사업에 공모설계비 집행잔액 8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입니다.

인라인경기장 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4억 3220만 7천 원과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3억 4798만 9천 원에 대해서는 내년 8월까지 공사추진하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체육진흥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0억 295만 원이 증액된 178억 392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부 운영에는 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정수기 유지관리, 직장운동경기부 기타운영비 등 각각 2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직장운동경기부 공공요금, 숙소관리유지비, 차량관리비 등 해서 1200만 원 감액하여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보조금 직장운동경기부 급여, 수당, 전지훈련비 등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9천만 원은 금년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배구동호회 제천중학교, 의림초등학교, 남천중학교 체육관 임차료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생활체육시설 공공요금 야구장, 풋살장, 족구장입니다. 여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 11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9075만 원이 증액된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편성된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700만 원, 그다음에 제25회 제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00만 원 이 부분은 원활한 대회 추진을 위하여 증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출전에서 200만 원, 제14회 충청북도 장애인도민대회출전에서 500만 원, 전국규모대회 출전 지원에서 1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 등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체육진흥 분야는 전년도 대비 4억 9025만 원 증액된 26억 78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체육행사 종사자 급량비에 400만 원, 게임기 수거료에 150만 원, 체육행사 홍보비에 2천만 원, 각종 스케이트장, 물놀이장 심사 등 운영위원 수당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인라인, 그라운드, 파크골프장 준공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체육행사 운영 지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대회 협의 및 출전지원에 대한 여비, 체육진흥 활성화 대회유치와 종목별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6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체육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탁구, 배구, 하키 등 전지훈련 인센티브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천군에서 개최되는 제59회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 2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선수 중 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 대비 4억 3375만 원이 증액된 2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신규 유치한 대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일보 제천한방약초 전국배드민턴대회에 참가팀 증가에 따른 200만 원 예산을 증액하여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계 초중고 전국유도연맹전에 1억 8천만 원, 전국 실업 유도선수권대회에 4천만 원, 제46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 1억 7천만 원. 이것은 내년도 대회 유치에 따른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탁구대회 1억 2천만 원까지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제13회 청풍호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는 참가팀 증가에 따른 500만 원 예산을 증액해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연맹 및 실업탁구대회 3500만 원, 하나투어배 전국유소년농구대회 6천만 원,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1억 8천만 원, 전국 배드민턴선수권대회 1억 1천만 원. 이 부분도 내년도 대회 유치에 따라 금회에 새로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밑에 2020년도 청풍명월 바둑축제는 바둑 최강부 신규 신설에 따른 대회 참가규모 확대로 700만 원 증액하여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청풍호배 전국 국제식3쿠션 당구대회는 월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1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 사업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스포츠대회는 프로배구대회 등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풀성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제3회 제천의림지배 전국 이순테니스대회에 1400만 원, 제4회 청풍호배 전국생활체육 농구대회 1500만 원, 제10회 충북연맹회장기 전국 가라데대회 800만 원은 내년도 대회 개최에 따른 대회 유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풍명월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는 금년도 5천만 원 사업 시행하여 대회규모를 확대하고자 2억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설치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설치 운영 공공요금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설치비는 작년 1억 3500만 원보다 3천만 원 증액된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교실 운영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25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25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로 42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시체육회 직무연수비로 금년도 시행결과 부족분 200만 원 추가증액하여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 사무국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급여 인상분 포함하여 4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 민간자본이전으로 컴퓨터와 오디오 8대 구입 등 장비보강 및 시설개선 사업비로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시체육회 가맹단체 장비보강사업으로 배구협회에 종별배구대회 개최를 위한 작전램프, 이동식 점수판, 네트, 지주 등 구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총 13명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일반직 지도자 1명 증원과 인건비 및 4대 보험 증액에 대한 4024만 8천 원 증액하여 2억 111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기본급 인상분 1008만 원 증액한 1억 8100만 8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저소득층 스포츠시설 이용 및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시설이용권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억 7116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츠강좌이용권은 768만 원 금년에 신설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충북종단 대장정 보조금 사업으로 도비 450만 원 포함하여 900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전국킥복싱대회 보조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 포함하여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총 3명입니다. 내년도 장애인지도자 2명 증원분과 기본급 증액분 6321만 6천 원을 증액한 905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개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10개소 개최에서 내년도에는 15개소로 증가해서 개최합니다. 그 증액분에 대해서 2500만 원 반영하여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국제택견대회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1500만 원 포함하여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분에 대하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억 8천만 원 증액된 109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로 금성면 체육시설 제초작업 인부임에 대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야구장, 파크골프장 등 해서 6천만 원, 읍면동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물 관리 6천만 원,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9천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4천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그라운드골프장 보조사업입니다. 협회의견 설계변경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적측량 수수료, 관중석 휠체어리프트 등 추가사업비 4억 원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은 현재 토지분할측량 중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균특 2억 원 포함하여 6억 6600만 원 사업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제천사회인야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감정평가 중입니다. 내년도 토지매입비 6억 원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균특사업으로 11억 5천만 원 포함한 38억 3400만 원의 사업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입니다. 기금 7억 원을 포함한 45억 원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은 탁구장 건립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도비 3억 5천만 원 포함한 9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신백동 체육공원 개보수사업은 신백동 덕일한마음아파트 뒤편에 체육공원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펜스, 배수로, 운동기구,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9억 9천만 원을 포함한 3억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314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3억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왜 이리 감액이 많은 것인지,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은 아닌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육상선수가 당초 그전에 있다가 2명 감소되었고요.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 또 도 체육회에서 8천만 원 별도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가 5500만 원 추가 추경에 지원된 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3억 원이라는 다소 과한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히 체크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69페이지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보조에서 체육회장을 선출하는데 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하시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은 안 하고요. 제천시체육회 자체 내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예, 우선 체육회장 선거를 체육회 자체선거로 치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에서도 저희 자체적으로 치러야 할 사항이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할 사업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홍철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냥 자기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상 거부를 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맡을 부분이 아니라는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거부한 것이죠.

321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게임기 수거 괄호 열고 운송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당구장 같은 데 가면 사행성 게임기 갖다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적발되면 저희가 경찰이 안 하고 지자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보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도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에도 보면 제가 체크를 해 놨습니다.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대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같은 개념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문화예술과는 게임장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압수를 한 것이고, 여기는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이고요.

김홍철 위원 예, 체육시설, 말하자면 당구장 이런 데.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주로 당구장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분야가 다른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김홍철 위원 그리고 킥복싱대회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도 킥복싱클럽이 있나요?

아니, 킥복싱대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천지역에도 킥복싱을 하는 분들의 클럽이 있느냐는 것이죠.

(○방청석에서 - 킥복싱 자체 클럽은 없고요. 대부분 도장이나 이런 데에서 킥복싱을 같이 교육하고 있어요. 대회 자체는 태권도 강의하시는 분이 같이 킥복싱을 하시는 대회 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형된 거네요. 킥복싱 동호회라든가 클럽이 없는데 태권도하시는 분들이 킥복싱대회에 나가면서 이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이네요.

(○방청석에서 -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예산 중에서 보면 여기 직원 구성이 있단 말이에요.

회장 한 분 계시고, 사무국장 한 분 계시고, 지도자 다섯 분 계신데, 여기 사무국은 어디에 있어요? 스포츠클럽 사무국.

(○방청석에서 – 제천축구센터에.)

3구장에.

(○방청석에서 – 예.)

그럼 이분들이 상주해서 계시는 것인가요?

(○방청석에서 - 예, 상주해서.)

왕미초 체육관은 뭐예요?

(○방청석에서 - 이분들이 축구랑 풋살 두 종목을 하고 있는데요. 왕미초등학교로 임대를 해서 풋장종목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죠?

(○방청석에서 -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축구나 풋살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것이죠?

(○방청석에서 – 대부분 중고생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24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보조받는 분들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보조받는 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인데요. 총 182명이 지원받고 있고, 장애인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그것을 혹시 자료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이번에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 제천시 체육회 선거관리 규정 같은 것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선거관리 규정은 지난번에 총회를 통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새로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회장 선거관리,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련해서 지침을 받아서 관련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민간체육회장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아닙니까? 다른 데 지자체 보니까 그렇게 많이 규정을 만들면서 제천시 민간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조례가 다른 데는 지자체 보니까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요. 별도 조례가 필요하면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선거에 대한 부분은 제천시 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제정을 하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선관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3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보면 일반보전금에 보면 보상금 및 운영비가 다 늘었어요. 그리고 우수선수 지원금은 줄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3회 추경에서 감액 3억 원한 내용을 여기에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좀 줄인 사항입니다. 3억 원 삭감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보면 체육진흥에 관한 일반운영비에 보면 체육행사 홍보비, 이런 체육행사 홍보비는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가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대회홍보와 관련된 현수막, 디자인, 영상 제작, 그리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물 등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신문사에 홍보비가 나갔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것은 아닙니다. 대회유치에 대한 대회 홍보비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그 홍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는 그것은 별도로 세우지 않고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때 3년간 했을 때 8천만 원인가 주셨죠.

자체 홍보비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것은 2017년도에 충북도민체육대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거기 도민체육대회 개최 내에서 홍보비였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하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2017년에만 도민체육대회 저희 제천에서 개최되는 홍보한 비용이고요.

하순태 위원 제가 자료받기로는 3년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런 언론에 대한 홍보비는 저희는 별도로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실하게 제가 8천 80만 원인가 9천만 원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2017년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도민체전.

하순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지훈련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주로 지금 탁구, 배구도 하고, 하키 이런 부분들 타 지역 선수들이 저희 제천시를 방문했을 때 일정인원 이상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타 지자체 체육선수들이 체육회에서 전지훈련을 우리 제천시에 방문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회가 될 수 있고요. 각 종목별로.

하순태 위원 종목별로 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전지훈련 인센티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체육회 운영되어 있죠. 인건비 4억 5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이것은 급여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직원이 9명인데요.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3514만 원 증액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323페이지 가장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제천시체육회 장비보강 및 시설개선 1080만 원, 그리고 가맹단체 장비보강 2천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어떤 필요성인지 보충설명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제천시체육회에 컴퓨터를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노후된 컴퓨터 8대에 대해서 교체하고, 또 생활체육지도자들 강의할 때 오디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오디오 8대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시체육회 가맹단체 장비보강 사업은 올해 종별배구대회를 제천에서 개최했는데 이때 장비가 없어서 대한배구협회나 타 시군에서 빌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강을 위해서 배구 선심기, 작전램프, 이동식 점수판, 네트, 지주 이런 것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하단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시비 추가분 4억 원, 이것은 왜 추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올해 협회하고 마지막 준공하기 이전에 사업에 대한 내용 교류가 있었는데요. 그때 협회에서 규격을 좀 더 증가시켜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설계에 반영하고요. 또 의도치 않았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지적측량 수수료 부분들이 미반영되어서 4억 1천만 원 추가반영해서 사업 내년도 8월까지 공사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규격을 증가시켰다면 어느 정도 몇 홀이 늘어났다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홀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운동장 규모에서, 기존 규모에서 그라운드를 조금 넓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홀 수는 그대로이고 그라운드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면적만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옆에 여유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넓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지방체육회장 선거 1500만 원, 또 공정선거지원단 1080만 원 이것은 체육회 운영 규칙에 있어요, 지원근거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원근거가 체육회 운영 규칙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급하게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예산 지원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 없이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은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성진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협조사항으로 했을 때 선거를 위해서 기금을 세워도 사업예산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어차피 체육회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에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정선거지원단 기금을 지원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방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요? 그럼 선거법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문제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체 사회인 체육회장을 뽑는데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고요.

출연금, 체육회장이 되면 5천만 원씩 내놓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자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임시 선거관리운영위원회에 기탁을 해 놓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당초에 그것 때문에 체육회에서 각 시군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행정관서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를 편성해서 지방으로 내려주든지,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선거업무를 추진하든지 그런 사항들을 협의했었는데 당초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선거가 임박해서 시군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이번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3개, 장애인까지 이것은 운영은 강사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제천시체육회 내에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종목마다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종목마다 있습니다.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다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어디, 공설운동장 안에 거기?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체육회 사무국 그 안에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거기에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총 28명입니다.

이성진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교육을 시켜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생활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장수체육대학하고 전통스포츠스키캠프가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하고 있고요.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에어로빅, 탁구는 종합운동장 탁구장, 인라인교실은 제천체육관 앞에 인라인장, 배구 같은 경우는 제천중학교 체육관, 축구는 신백초등학교, 족구는 의림지족구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신백초등학교, 체육, 축구장?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어린이축구요.

이성진 위원 어린이축구.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아까는 제가 가라데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거든요. 킥복싱은 물어봤는데 가라데도 예산이 800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호회나 클럽이나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회 단체로 가입되어 있고요, 가라데는. 대회운영은 충북도 가라데대회 충북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이분들이 대회 출전도 하시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시에서 추천도 합니다.

김홍철 위원 322쪽을 봐주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올해가 4억 33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322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서 전년도보다는 4억 3천만 원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322쪽 상단부터 323쪽까지 해서 청풍명월 전국 유소년축구대회까지 해서 4억 3300만 원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인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고요. 또 이게 각 종목별, 항목별 증감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300만 원이 늘었는데 만약에 4억 3300만 원을 삭감시키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죠. 이것 다 삭감되는 것이죠. 이것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계속되는 것인지, 신규인지, 또는 계속되는 것이라면 전년도와 얼마 증감되었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지 예산을 심의할 때 자세히 보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통으로만 얘기를 써놨으니 위원님들이 실수해서 이것 전년도 수준으로 합시다, 해서 삭감시키게 되면 이 안에 들어 있는 많은 단체의 지원금이 다 통으로 삭감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체육진흥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경우예요. 예산팀에서는 늘 이렇게 해 왔다고 하시는데 해당 과에서는 이렇게 몰아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과에서는 다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규인지, 계속인지, 또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 부분은 과에서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가 별도자료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아까 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산안 설명자료.

김홍철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이 부분에 보시면.

김홍철 위원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만 참고하면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 외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어떤 것이 증감되었고, 어떤 것이 신규, 계속이냐에 대해서 제가 2019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다가 눈이 빠질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앞으로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산 심의 전에 이 자료를 주셔야지 꼭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는 일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부서별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제가 받은 것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 3년치를 받아봤는데. 체육진흥과는 2019년도에 57시간, 또는 80시간까지 근무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체육진흥과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일은 많이 하는데 저희가 주로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 치우쳐 있다 그 정도 시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322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보면 맨 밑에 보니까 제75회 전국남녀 종별배구 선수권대회가 있어요. 이것 2억 9천만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2억 9천만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하고 프로배구하고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남녀 종별배구 선수권대회는 초·중학교, 대학생들 전체적으로 각 팀들이 와서 하는 배구대회가 되겠고요. 프로배구대회는 프로팀, 지금 프로팀이 있는데 남자 7개 팀, 여자 6개 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 팀들이 와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합하는.

하순태 위원 그러면 전국남녀 선수권대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몇 박 며칠로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보통 15일 정도.

하순태 위원 그럼 우리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117개 팀이 참여해서 학생들도 오지만, 학생들 관련된 가족들 다 와서 지역경제, 식당이라든가, 모텔 이런 데 많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저는 제3자 입장인데 프로배구를 작년에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작년에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호응은 어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호응은 실내체육관을 꽉 채워서 120% 관중률을 동원했고요. 볼거리하고 방송을 통한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순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내년도 대회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보시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2500만 원이에요. 이것 인건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제천스포츠클럽이 아까 김홍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축구하고 풋살 해서 7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의 운영이 전국적으로 미흡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500만 원하고, 저희 시에서 2500만 원 시비 지원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2명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는 인건비이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공공스포츠클럽이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생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기금사업을 따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운영이 미흡하다 보니까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정현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제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추가는 없다고 했는데, 16홀에서 32홀로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홀 수는 똑같고요. 다만 옆에 경기장 면적을 조금 더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당초에 32홀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당초에 32홀이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얘기 듣기로는 16홀에서 32홀로 늘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당초에 32홀인데 경기장 주변을 늘린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하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휵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재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사회복지과장 김재호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 3216만 8천 원이 감액된 284억 4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2억 671만 9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8억 8500만 원, 해산, 장제급여 4625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도 평가에서 제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내일 모레 수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지원 5635만 8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수요예측이 불가능하여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성립되어 용역기간 120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 수행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8985만 2천 원이 증액된 325억 4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긴급지원 상시출장여비로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설날, 추석, 연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위문품 전달에 7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행려자 귀향여비 및 임시숙박비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의비에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에 19억 64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보조사업에 근로유지형자활사업에 1억 60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국도비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에 14억 48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보조사업 자활장려 지원에 1억 19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국비보조사업에 제천지역 자활센터 운영비에 3억 23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푸드뱅크 사업보조에 1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사업보조에 1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교육급여 매칭사업에 46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 고등학생에게 학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3학년이 무상교육에 해당되어서 3학년만 해당되고, 내년도는 2∼3학년, 2021년은 전 학년이 무상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경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활사업활성화사업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국비보조사업에 희망키움통장1에 68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국비보조사업 희망키움통장2에 2억 66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국비보조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에 11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국도비보조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5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국비보조사업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42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국도비보조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1억 8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9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생계급여에 193억 39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보조사업 해산, 장제급여에 1억 70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국도비보조사업, 통합사례관리사 등 보수에 9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도비보조사업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비에 4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9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보조사업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5억 3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남부지역이동복지관 운영에 1억 원, 통합사회복지관 운영에 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비영보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 2억 1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 노인장애인분과사업 등 13개 사업에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제천시사회복지 운영비에 8840만 원, 시민복지대학 등 5개 사업비에 4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푸드뱅크 푸드마켓 냉동탑차 구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푸드뱅크 공급을 위해 차량 노후에 따른 대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1억 114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76명에 대한 급여, 교통비 지원 등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6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보훈단체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7개 사업에 22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보훈단체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15개 사업에 20억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25참전유공자회 나라사항함양 전적지순례 등 14개 사업에 5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광복회 충북도지부 북부연합지회 법정운영비 등 9개 사업에 1억 41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순국선열 추모행사 등 5개 사업에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충시설 정비 등 5개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엽제전우회 제천시지회 노후 구급차량 대체구입에 3300만 원, 향군회관 5층 배관누수에 따른 개보수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사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억 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157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4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의료급여관리사 등 보수에 68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1억 원, 요양비에 1억 원, 건강생활유지비에 1억 4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보조금 집행잔액에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전년 대비 4333만 6천 원이 증액된 13억 2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자활근로참여자 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활근로사업단 장비구입 지원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자활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에 5천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금고 예치금에 11억 82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5억 381만 4천 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에 취약계층이 12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것은 혹시 읍면동을 통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이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보시면 남부지역아동복지관 운영에서 1억 원이 인건비 명목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34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보훈시설 유지관리비 5개소에 250만 원은 어디 5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보훈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시설이 충혼탑, 충령각 그런 보훈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국선열묘역이라든가 해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333페이지 하단에 청년저축계좌 이 사업 2020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보충설명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동일한 그런 구조인데요. 가입대상은 주거급여 혹은 차상위계층에 19세 이상 30세 이하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본인 적립금이 10만 원이 되면 거기에 근로장려금 30만 원 해 가지고 3년 만기로 키움통장을 만들어주고 3년이 만기되면 찾아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원해 줘서 목돈을 만들어 주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목돈 만드는.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영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33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3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액 인건비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잠시면요.

그 사업은 현재 기타보상금으로 된 부분인데요. 올해 저희가 계산했던 것은 종사자들한테, 420명을 계획했는데요. 작년에는 455명이 대상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33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인건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수당 개념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늘어난 인력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상단에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로 시민복지대학, 청소년자원봉사학교, 그리고 저소득 취약지구 반찬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100만 원씩 증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증시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일단 운영은 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고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정현 위원 부족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상단 쪽에 광복회 해외역사탐방 지원 140만 원씩 12명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1인 40만 원씩 증되었어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어디죠?

이정현 위원 342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광복회 해외역사탐방 지원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이게 올해부터 신설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현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2019년도에 한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하는데 광복회 회원들의 그동안 된 부분을 광복회,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들의 발자취를 찾아갈 수 있는 해외탐방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전체가 광복회 12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여행비용을 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은 해외역사탐방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해외가 되더라도 독립유공하고 어떤 저희가 선조분들이 활동했던 발자취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역사탐방을 지원해 주시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도 예산이 같았나요? 40만 원이 증된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액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그것은 아무래도 작년하고 동일한 장소로 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행비용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작년에는 혹시 어디 가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작년에는 러시아 쪽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은 개인 자부담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자부담 없이.

이정현 위원 전액 지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330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긴급지원 상시출장여비 이것은 자세한 내용이 관리하느라고 출장 나가서 하는 출장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 현장실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는 관리사들의 관내여비 개념입니다.

하순태 위원 14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하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 이것 다시 한번 묻겠는데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3학년.

하순태 위원 무상교육이고, 그럼 내년이면 2학년?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2∼3학년이 무상교육에 들어가요.

하순태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더 증가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하순태 위원 내년이 처음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올해가 3학년 들어가고, 내년에 2∼3학년, 후년도에 전 학년이 무상교육에 들어갑니다.

하순태 위원 올해는 3학년이었고, 2020년도에는 2∼3학년.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후년에 전 학년.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340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이게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똑같은 사업인데 명수가 늘어난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55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420명 주고 있는데요. 455명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순태 위원 35명이 더 증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훈관리 및 지원에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 목욕권 인쇄, 이것은 인쇄용지 그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85원이라는 것은 목욕권 1장 만드는비용이 85원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1장 만드는데 비용을 추산한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훈시설 유지관리비 5개소, 이것 늘어난 곳이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늘어난 곳은 없고요.

하순태 위원 예,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충혼탑, 충령각, 고암동에 있는 순국선열묘역하고, 거기 관리사하고, 그리고 다섯 군데가 되는데, 경찰묘역도 있고요.

하순태 위원 경찰묘역, 그러면 충혼탑 및 있는 것은 다 포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346페이지?

하순태 위원 아, 여기 아니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340쪽을 봐주세요.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이 올랐어요, 3300만 원. 아까 몇 분이 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420명 올해가 예산이 되어 있고요. 455명이 내년도부터 나갑니다.

김홍철 위원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종사사도 늘어났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추정치인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일단 가상치를 올해는 420명을 지원해 준 부분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을, 한두명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거의 근사치까지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복지사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김홍철 위원 그분들은 수당을 받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복지사면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지금 받고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복지지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은 안 나가고요. 복지시설만 나가고, 이것은 협의회니까 시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수당은 안 받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사회복지사지만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수당을 주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아니요.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홍철 위원 안 들어갔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회복지시설에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시설만.

김홍철 위원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김홍철 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보면 동우회 순국선열묘역 추모제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의병제 때 고암동에 순국선열묘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내는 제례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동우회라는 것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자체 보훈단체에서 별도로 모임을 만든 동우회 자생모임인데.

김홍철 위원 여기에 예를 들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또 모여서.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모임을 하는 모임이 동우회인데 그분들이 순국선열묘역에 추모제를 지내는 그 비용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각각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각의 단체분들이 모여서 동우회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모임 자체가 동우회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모임 자체가 어떤 분들이 모인 동우회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보훈하고 연관되는 단체.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지역 원로들이 모여서 그 회가 동우회인데.)

김홍철 위원 누구에 대해서, 누구를 추모하면서 제례를 지내느냐 이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순국선열묘역이 거기에서 제례를 지내는 것이죠.

김홍철 위원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이 동우회라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자생단체로만 알고 계시는데 저도 회원들이 누구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고요.

김홍철 위원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라든지 월남참전자회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거기하고는, 복수직은 아닙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단순히 동우회라고 하면 이분들이 누구를 추모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순국선열묘역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대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9억 3379만 원 증액된 575억 67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지원은 당초계획 대비 지원대상자가 적어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54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억 13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46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류소통공간 운영은 다음 페이지의 시설비에서 분리하여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59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바로 아래에 있는 자산취득비 1941만 원과 앞 페이지의 사무관리비 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자산취득비와 구분을 하지 못해서 과목분류 후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에 필요한 책상 등 19가지 물품 및 사무용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345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4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하여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금액 변경 없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확대지원은 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1억 19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육비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280만 원과 시간연장형 교직원 인건비 6400만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억 902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담임수당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1억 4247만 5천 원을, 누리과정 연구개발비 지원은 4412만 5천 원을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억 186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수당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지원 민간위탁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870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외부도색 및 보수는 2020년 드림스타트센터 이전에 따른 이후 사용기관에서 리모델링 시 함께 도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는 285만 원 증액과 시설장비 유지비 25만 원 감액,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 감액, 국내여비 60만 원 감액은 운영상 중간정산 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32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3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구입은 복무요원의 제복구입이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18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6개 사업에 2억 653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음은 18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6개 사업에 3억 1130만 3천 원을 편성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사업 시설비 7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의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시설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시설비 1억 970만 5천 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과 리모델링 공사비로 공사 공기 부족이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시설비 2950만 원은 드림스타트센터 이전에 따른 설계비로 연내 설계완료의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4페이지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1297만 9천 원 증액된 578억 43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을 활성화시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친화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7개 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대학 운영 등 7개 사업 추진으로 여성의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면서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금년도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설 퇴소 시 자립에 필요한 주택보증금 등의 용도로 1인당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다함께돌봄 추진에 있어 금년도 4개소에서 2020년에 2개소 신규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6개에 대한 인건비 2억 3652만 원과 다음 페이지 2개소 신규설치에 필요한 기자재비 3839만 4천 원, 설치비 1억 원, 운영비 지원 162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만 원을 편성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재실 미싱은 총 21대로 10대는 기 교체하였고, 나머지 11대는 2004년도에 구입한 노후 미싱으로 교체를 위하여 946만 원, 강의실 노트북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 150만 원, 강당의자는 노후되었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체비용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시설비로 교동 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유지공사비 1천만 원과 외벽 방수 및 도색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동센터 교류소통 공간인 다가온을 2020년 신규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전반적인 사업비 증가로 90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사업 등 5개 사업을 금년도에는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에는 국도비가 통합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2억 85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지만 5개 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특별한 증액사유는 없습니다. 중간부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은 2020년 국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주는 사업으로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2개 사업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사업을 보강하고 청소년들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4413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청소년수련관 신축 전환사업은 균특예산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내시에 의거 건축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 시비추가분은 수요조사 및 공청회 등으로 청소년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공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축면적을 221㎡ 증가하였고, 2016년 사업계획 당시 공사비 과소산정 및 그간 건축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공사비 부족이 예상되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비는 신백아동복지관 계단이 많이 파손되어 재시공이 필요하고, 장애인 경사로도 많이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하여 공사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5억 5999만 5천 원이 증액된 39억 3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 영육아원과 로뎀청소년학교는 생활시설로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입소아동 대비 직원이 부족하고 향후 시행될 주 52시간제 시행 대비 추가인력을 확보하도록 보건복지부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직원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건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에 누리과정 부모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2억 16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보육료와 도지사 수납 한도액 간 차액 보육료로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2020년 중앙시장 2층 실내놀이터를 포함하여 센터를 신규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운영비 및 인건비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제천시 보육교직원 어울림한마당 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는 개인건강뿐만 아니라 영육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직원들 간 정보교류를 통하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지원을 위하여 3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유아들이 매일 일정시간 이상 야외활동을 하여야 하는 규정상 적절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렵고,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로 어린이 및 학부모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집 확충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장기 임차를 통해 확충하기 위하여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장기 임차에 따른 보증금 1억 원과 시설 리모델링 비용 1억 1천만 원,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1천만 원의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적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장기 임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2020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체교사 4명을 배치하여 어린이집교사 공백 시 지원하기 위하여 7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통합차량 영유아보호장구 카시트 보급을 위하여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영유아를 수송하여야 하는 차량에 이동 중 안전을 위하여 카시트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이전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4억 5700만 원, 공사부대경비로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기 위하여 670만 원을 계상하여 이용에 편리하게 리모델링 후 이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안 4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영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1837만 원이고, 2020년 수입액은 출연금 및 이자액을 포함하여 2억 3273만 1천 원, 지출액은 3200만 원, 증감액은 2억 73만 1천 원으로 2020년 조성액 20만 1910만 1천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은 3273만 1천 원, 금고예치금 회수액은 18억 183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포함하여 2020년도 총 수입합계는 20억 5110만 1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2020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3200만 원을 계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안전과 돌봄, 여성권익과 사회참여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고예치금으로 20억 1910만 1천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3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8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교사겸직 원장수당 지원에 대한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교사겸직 원장수당은 가정어린이집에서 직원들이 없어서 원장님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드리고 있는 수당입니다. 가정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원장님이 교사까지 같이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이영순 위원 아, 그것도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이영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원장님이 교사겸직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소규모로 하는 경우.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철 위원 거수)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377쪽에 보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것은 본예산…….

김홍철 위원 아, 예산이죠.

○위원장 주영숙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377쪽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차등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김홍철 위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41인 이상이면 얼마이고, 21인 이상이면 얼마이고 차등지원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시설규모에 따라서 냉난방 비용이 차이가 있으니까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 그래서 공평하게 지원한다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김홍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천어린이집 미신고건축물 철거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제천어린이집에서 사실 저희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항공촬영해서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판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만약에 철거한다고 하면 우리 제천시에서 과장님이 지은 것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김홍철 위원 그럼 누가 지었어요? 제천어린이집 운영자가 지은 것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자체적으로 지은 것 같은데요.

김홍철 위원 그럼 철거비용은 그 사람이 부담해야죠, 우리가 부담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언제 한 것인지도 모르고, 근거도 없고요. 저희가 찾아봤는데 저희 시 건물이기 때문에 누가 행위를 했는지 몰라서.

김홍철 위원 아,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금 철거를 누구한테 주체를 할 수 없고요. 저희 제천시 건물이라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예산을 세워서 철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제천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건물을 증축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운영자가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사실 추적하면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계속 저희가 추적을 했는데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근거도 없고,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김홍철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이것만 묻겠습니다.

운영하신 분이 몇 번 바뀌었어요? 제천어린이집 운영하신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38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드림스타트센터 이전청사 물품 구입 400만 원은 품목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400만 원은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청소기하고 냉장고가 이쪽에 있는 것은 옮겨가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그런 종류하고 책상 바꿀 것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페이지, 392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서 급여는 2명인데 중식비가 8천 원 곱하기 19명은 무슨 뜻인지 상세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중식비는, 이 부분은 글쎄요,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19명 중에 나머지 17명 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급여가 지출되고 저희 과에서 중식비만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361페이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상담사업 해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아파트에 있는 것이죠?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어디?

하순태 위원 361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361페이지요?

하순태 위원 예, 361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상담사업 운영 1개소. 지금 1칸만 쓰는데 1억 이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1억 4천만 원이요.

하순태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하순태 위원 운영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하순태 위원 그럼 상담복지센터 이전하게 되면 12월 말일 날 이전하나요, 언제 이전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2월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2월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이제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리모델링공사하고 하면 빨라야 2월 초쯤, 공기가 있으니까 리모델링.

하순태 위원 저번에 보니까 위수탁계약서 내용대로 보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에. 그런데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냥 보긍증금 없이 110만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왜 위수탁계약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위수탁계약서에요?

하순태 위원 예, 확인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아니요. 그것은 확인…….

하순태 위원 위수탁계약서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보증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37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먹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비용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것 200만 원 늘어난 것이잖아요.

하순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고,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보충이 안 되어서, 나중에 인원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증액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다 찼을 경우.

하순태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다 차감되었는데 여기는 늘었길래.

그리고 337페이지 보면 제천시 보육교직원 어울림한마당 지원 이것은 체육대회처럼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아니요. 이 부분은 워크숍하고, 토론회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체육대회는 아니고 어울림마당 같이 하면서 그냥 위안도 하고 강연도 하고.

하순태 위원 그럼 이것은 몇 번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한번 할 계획입니다.

하순태 위원 한 번에 2천만원씩이 예상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교직원 인원이 많아서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장소는 적절한 장소를 정해야 되겠죠.

하순태 위원 그런데 교육도 아니고, 그냥 행사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384∼385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이것도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운영비가 지원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운영비는 공기청정기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터교환 내지 청소비용.

하순태 위원 70군데 어린이집 관리비용이, 필터교환하는데 5천만 원이 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1년 하면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하순태 위원 필터를 1년에 몇 번 바꿔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것은 기종마다 다르겠지만 한 어린이집에 1개가 아니고요. 룸마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수는 많습니다, 70개가 아니고.

하순태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보조 지금 4명이에요. 현재까지는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현재까지는 없고 내년도에 신규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과중한 업무로 어린이집교사들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신규교사 4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직원 공백 시에 질병이나 장기휴직이나 이런 경우 지원하는 대체교사가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고 했는데. 대체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375페이지 상단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5억 5999만 5천 원 증되었는데요. 이것이 영육아원이랑 로뎀학교에 인력보충 권고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은 전액 인건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이 부분은 전액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운영비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정현 위원 운영비 상승분 일부랑 전액 인건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직원 11명 정도 보충해야 합니다.

이정현 위원 11명 인력 확충분이라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강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1133억 6778만 3천 원으로 2회 추경 1128억 820만 3천 원 대비 5억 59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시자료에 의해 정리한 예산항목 보고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188페이지, 3개 사업 기초연금, 단기가사서비스,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충청북도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188페이지 하단입니다.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이 2019년 10월 14일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확장사업으로 2억 원이 교부결정되었습니다. 사업용도는 전체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보조사업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영원한쉼터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주 52시간 준수에 따른 감액, 화장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 중복되는 사업 감액이고, 화장장 연료비는 화장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 화장건수 감소로 연료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65만 8천 원 중 일정소득 중위소득 이하인 입소장애인에 대해서 28만 6천 원 입소료 지원요구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실비입소자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 인건비가 총 148명인데 총 71억 2243만 7천 원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국도비 내시액은 70억 8964만 2천 원으로 부족분 3279만 5천 원을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인근 청주나 충주시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91페이지 상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수당,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사업과 192페이지, 생계급여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건에 9억 6422만 8천 원이며,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1개소, 대수선 1개소 1억 7천만 원은 준공일자가 12월로 공사 추진사항 변동 시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상 경로당은 포전리와 계란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하여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다솜요양원입니다. 2억 원은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명시이월하였니다. 세 번째로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시설비 3억 원은 제천시 노인복지관 정비공사 실시용역 진행에 따른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역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1억 원, 리모델링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 3천만 원 중 연내 장비보강 미집행 금액은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살레시오의집 살림터가 되겠습니다. 보호작업장입니다. 2억 684만 5천 원은 하반기 추가 선정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시기 지연으로 민간보조사업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 협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사업은 6078만 6천 원 중 준공 후 집행잔액을 추가 보완공사 필요 시 지출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050만 7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679만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2019년 3회 추경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82억 4462만 2천 원이 증액된 1226억 3175만 원이고, 총사업은 97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분야는 40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1억 8639만 6천 원이 증액된 928억 3175만 원입니다.

주요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은 28억 3655만 원이 증가된 95억 9418만 원, 기초연금은 74억 6703만 9천 원이 증가된 634억 9289 만8천 원입니다. 그리고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23억 4026만 원과 그 외 37개 사업 15억 4233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 52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39억 9960만 2천 원이 증액된 275억 8425만 1천 원입니다. 주요증액사업은 3개 사업에서 28억 7644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4억 4834만 8천 원이 증액된 43억 864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5억 1903만 6천 원이 증액된 17억 9480만 9천 원이 되고요. 그 외 49개 사업 11억 2295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보고는 사업비명으로 상세하지 않지만 사업내용이 예측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고를 생략하고 국도비지원사업 중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입니다.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 1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 노인회 분회별로 2명씩 매주 1회 주변의 환경미화활동이나 교통안내 등 활동지원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어버이날 행사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증액사유는 1인당 기준을 5천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대상노인은 2만 7410명입니다. 2019년 8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비를 1억 29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현장학습이 1회에서 2회로 증가되고 전담인력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노인회관 차량 화물트럭이 2002년식으로 노후되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노후화로 인해 사고발생 우려 및 유지관리비 증가로 화물트럭을 신규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장수노인 장수수당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193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4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9년 대비 1억 1112만 원 감액하여 2020년도에는 5억 496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양은 165명으로 수행기관은 제천종합노인복지관과 가톨릭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랑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3억 2천만 원, 데크계단 보수공사 1200만 원, 소방시설 설비공사 감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집은 수급자 및 무주택 노인 3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6명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기초연금을 634억 62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 구분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양은 1만 9876명으로 74억 6723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상단,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3억 115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65세 이상 저소득 혹은 독거노인 어르신 260명에게 1인 1식 주 5회 식사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중간입니다. 독거노인생활제 사업비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동절기에 숙식이 가능한 경로당을 공동생활 공간으로 이용 독거노인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면지역 10개소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하단, 제천시노인복지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제천시노인복지관 리모델링 22억 3500만 원, 공사감리비 5700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 1억 원은 건축, 전기, 소방, 통신시설 설계용역비로 특별조정금 2억 원은 사업별 리모델링공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7월까지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중단, 국도비사업인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사업은 28억 5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65세 이상 기초대상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권역단위로 지역실정 및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개소이고 사업양은 2346명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영원한쉼터 관리에 따른 예산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른 영원한쉼터 예산액은 7억 4242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72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원한쉼터 주요사업 내용은 405페이지, 공공운영비 세목 중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 3천만 원과 406페이지, 재료비 내에 로내대차입니다―관대가 되겠습니다―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사랑타래 이동복지관에 67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며, 읍면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복지관 운영 예산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보조사업은 70억 91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 인건비 147명 및 운영비입니다. 5개소는 세하의집, 이하의집, 사하의집, 살레시오의집, 밀알한마음 쉼터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최중증장애인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원은 20명 내외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보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의 사업내용은 인건비 2명, 운영비 및 사업비이며, 도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장애인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비로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수어통역센터운영에 2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센터장 1명, 통역사 4명 전체 5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7페이지,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신축에 4억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청전동 96-6번지에 1층 연면적 300㎡ 건물 신축분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준공예정이며, 419페이지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장기보호센터 신축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자체재원으로 추가편성한 예산으로 4억 원을 계상하여 장비보강 9018만 원을 포함한 총예산은 9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402쪽을 봐주세요.

402쪽, 노인복지시설 복지수당 지원에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20년 처음 시행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5만 원씩 복지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470명.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470명. 사회복지과에서 기획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5만 원을 매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의 사회복지사 47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또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시설원장이라든가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용을 베풀려면 조례라든가 이것을 정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까 여성가족과에서도 복지수당 5만 원 지급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똑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전년도 이게 하반기인가요?

(○전문위원 변태수 –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서 세웠을 것입니다. 하반기 때, 하반기에 그때 세워서 10월경에 아마 해서.

김홍철 위원 4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늘지 않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여기는 늘지 않았습니다. 늘지는 않고.

김홍철 위원 수당 지급하셔야 할 대상자들이 늘지는 않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이게 예산폭을 넓혔기 때문에 좀 줄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이직률이 좀 있어서 줄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397페이지 보시면 노인회관 차량 화물트럭 구입한다고 2천만 원 되어 있어요. 차량이 2002년식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2002년식 리베로입니다.

하순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2002년식인데 중고를 샀어요. 중고를 사서 2013년에 구입했는데 리베로가 오래된 차죠.

하순태 위원 그 차량이 하는 일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주로 차량은 노인지회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이라든가, 대학원이라든가, 경로당 행사라든가 많이 있거든요. 그 차량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싣는다든가 여러 가지 쓸 일이 많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차량 운전하시는 분은 누가 운전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거기 특별히 기사는 우리가 두지 않는데요. 주로 잠깐만, (방청석을 향해) 직원들이 운전하나?

직원들이 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여기 종사하는 종사자가, 직원이 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이면 이것은 새차 구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405페이지, 화장장 공공운영비에 보면 영원한쉼터 휴게실 LPG가스 구입 12통이 있어요. 여기 12통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 휴게실이요.)

아니, 휴게실 이것 말고 가스통 크게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아예 설치하면 더 낫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희들이 내년에 화장로를 LPG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가스통 12개를 가지고 번갈아가면서 하느니 아예 큰 가스통 있잖아요, 동그란 것, 큰 것,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하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순태 위원 예, 요새는 거의 다 그런 것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해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여과집진기 교체정비는 이것 올해 안 하셨나요? 저번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올해 일부하고,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올해 몇 대 했어요?

(○방청석에서 – 올해 4대 했습니다.)

그럼 여기 몇 기죠?

(○방청석에서 - 4개입니다.

4기인데 또 1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돼요?

(○방청석에서 -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합니다.)

아, 매년 해야 된다고요?

(○방청석에서 –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다이옥신촉매 장비정비, 유해가스촉매 장비정비. 이것은 다이옥신, 이것은 유해 저기가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 이것도 내부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렇죠. 다이옥신 나가면 안 되죠.

하순태 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보면 사랑타래 이동복지관 운영,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순태 위원 작년보다 좀 늘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좀 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국도비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이게 읍면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이고요. 사업대상자가 75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요. 주로 인건비하는데 주로 읍면동 장애인들 중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재활시설에서 사람이 파견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직원이 2명 있고요. 자원봉사해 가지고 차량을 이동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장애인들의 필요한 사항을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이동식복지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렇죠. 이동식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차량 따로 있고, 별도로.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차량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아나율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 교체지원, 이것하고 그 밑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리프트차량 교체지원. 이것은 차량이 오래되어서 바꾸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렇습니다. 이 차량도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고, 지금 밑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수리를, 그러니까 장애인 휠체어를 수리하는 보장구거든요. 그 차도 오래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 보장구수리센터 리프트차량이라고 하면 카센터처럼 올리고 내리고 그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두 개가 있습니다. 차량을 수리하러 오면 리프트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들고 내리고 하는, 그것 하나 있고요. 또 차량이 하나 있고요. 가면, 고장이 나면 그 차량이 가서 고치기도 하고, 싣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차량은 보장기구가 고장났을 때 싣고 오고, 이 리프트는 차량을 뜨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리프트는 차량을 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하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19페이지에 보면 아나율장애주간보호센터가 구 보건소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차량은 그분들을 운행하시는 그런 차량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렇죠. 그분들의 사업에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41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에서 78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영양사 임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414페이지요?

이영순 위원 예, 민간위탁금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에 7800만 원이 증액된 이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제가 지금 못 찾아서. 414페이지라고 하셨죠.

이영순 위원 중간.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아,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영양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점검 때 지적사항이 되어서 영양사를 처음으로 채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채용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409페이지 중간부분에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58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사업양이 늘어난 것인지 보충설명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렇습니다. 사업양이 늘고, 또 이게 최대한 중증장애인은 시간을 늘릴 수 있어서 480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과 활동보조시간이 늘어난 부분 그것을 해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문화예술과장장희선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사회복지과장김재호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이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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