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축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그 부분에 보면, 뒷장 26쪽 2018년도, 2019년도 지원된 사항을 보면 자부담이 없는 곳이 6군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있나요?

○배동만 위원 보조금이 충족되면 자부담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배동만 위원 자부담이 무조건 충족이 다 되면 어디나 마찬가지인가요?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배동만 위원 시에서 만일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나가면 그 안에서 해결이 되면 아무 필요 없는 거고 자부담이.

○배동만 위원 모든 사업이 자부담이 약간씩 있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보조금이 나갈 때 자부담이라는 게 항상 편성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배동만 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불법광고물 있죠? 수거한, 현수막 특히 지금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올해 시청에 올라오다 보면 난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배동만 위원 아니, 근데 시내를 다녀보면 어느 단체 거는 되고, 어느 단체 거는 안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당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되면 그것은 뗄 수 없는, 선거법으로다. 그렇게 돼 있죠?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환경 쪽 문제 된다, 이러면 그런 것 달면 약간 또 봐주는 성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배동만 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치대가 있잖아요.

○배동만 위원 그게 요소요소에 있는데 그걸 해 놓을 필요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배동만 위원 찼지만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난립하거나 시내 환경 쪽으로 본다든가. 이랬을 때 그러면 안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우리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은 지양을 하게끔 계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단속도 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배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덕산에 작은 목욕탕 부분을 건축이 끝난 이후에 운영에 관한 그쪽 면장님께서 1년간 운영비, 그리고 또 다달이 소요되는 경비 이래 가지고 리스트를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하고 또 건설과에서 수자원공사 충주지사 그쪽에 기타 지원자금인가 그 항목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재신 위원 그래서 새 부서에서 원활하게 정보 교류해 가면서 잘 좀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27쪽에 보면 건축 중단된 거 있죠? 제천의 대표적인 흉물이죠?

○유일상 위원 이게 우리 시의 아주 전형적인 대표성 있는 흉물이 되어 버렸는데 앞으로 대책이 없나요?

○유일상 위원 법적절차 복잡하죠?

○유일상 위원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당사자 간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총 한 26억 원 정도.

○유일상 위원 이게 우리 제천에 대표적인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의 한 15년 정도 방치가 돼 있는데 하여튼 과에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배동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게 보조금이 충족이 되면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세대 이하 사업비의 1천만 원까지는 자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맞나요? 그것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니복합타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50필지 중 27필지가 분양돼 있고요.

○김병권 위원 23필지가 남아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3만 4259평 정도가 나옵니다. 공급예정가로 따지면 612억 9천만 원인데 이게 장기 미분양으로 됐을 때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김병권 위원 거기야 그렇고 지금 미니복합타운 분양필지가 23필지 남고요. 3만 4천 평 정도가 넘는데 공급예정가로 보면 612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미분양으로 갔을 때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행복주택은 말고요, 우선 분양됐으니까.

○김병권 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 돈 612억 원 정도가 우리가 분양을 하면 이게 들어오잖아요.

○김병권 위원 근데 이게 미분양으로 갔을 때는 사장돼 있는ⵈⵈ.

○김병권 위원 얼마 정도, 우리 재정의 압박 정도, 이것은 계산된 게 없나요?

○김병권 위원 행복주택 같은 경우 거의 99%,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지만 이게 행복주택 이후에 정주인프라 자체가 미미한 실정이고요. 세무서만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중인 것으로 아니까 그쪽에 인프라 자체가 떨어지고 하니까 단독주택 공급부지와 공공주택부지 자체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단독주택은 어느 시점이 되면 분양이 되겠지만 공공주택 같은 아파트 경우는 평수가 커 있잖아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도 시내 교통량이 좋고 사람이 밀집하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곳을 사람들이 찾으니까 이럴 때는 이 미분양 공동주택 자체를 큰 덩어리로 놔두지 말고 분양계획이나 이런 지구단위 계획 속에서 좀 잘라서 분할방법을 찾아서 분양대책을 빨리 세우는 게 낫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612억 9천만 원이 묶여 있는 상태면 크게 이자율이나 높지 않다하더라도 시 재정 압박에 분명한 마이너스 부분의 요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이 금액이 계속 미분양 상태로 있을 때 우리 시에 대한 손실금액을 한번 따져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분양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양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김병권 위원 부서에서도 많이 힘든 건 압니다. 행복주택 그다음에 분양하기 위해서도 고생하셔서 거의 100%에 가까운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지만 미니복합타운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분양실적도 저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압박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장기적인 것보다는 빠른 시기에 분양될 수 있게끔 특단의 대책을 부서에서 강구하셔서 분양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배경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한강수계 사업으로 해 갖고 수자원공사에서 자연환경과에 받는 지원 예산이 있나요?

○유일상 위원 환경과에서는 하는 사업이 없어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로 직접적이든 어떻든 우리 자연환경과로 유입되는 예산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유일상 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도 보도자료 보셨죠? 수자원공사에서 충주·제천·단양이 지원예산을 상당히, 전국 21개 다목적 댐 주변지역에서ⵈⵈ.

○유일상 위원 그것을 아마 충주시의회에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모든 각종 농업시설이라든가 항상 이런 게 손해를 많이 보니까 1년에 70억 원 정도밖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에 나와 있는데, 자연환경과에서도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근처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손해보고 또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1인당 한 뉴스보도로 봤을 때 4만 원꼴이라고 그래요. 가장 적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주셨으면, 우리 과에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챙겨 갖고 어떠한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돼지열병 이래 가지고 포획단 구성해서 멧돼지 잡고 이러는데 돼지열병이 아니었더라면 포획단 구성이나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특별히. 시골에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게 제일 우선인데 이것이 생산도 하기 전에 이런 야생류의 동물로부터 농업이 피폐화되고 농작물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막는 방법이 한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밭이나 농작물 키우는 곳에 진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

○이재신 위원 울타리, 그리고 포획단으로부터 포획틀을 설치해서 생포하는 방법, 그리고 전문 엽사들을 통해서 사살하는 방법인데. 제가 보면 효율적인 면에서 멧돼지 가는 길목이라든가 출현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사짓는 농민들이 제일 잘 안다, 이거죠. 이분들은 엽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엽사들은 다양한 직종을 갖고 있는, 자동차 판매원도 있고 보험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동호회 형태의 엽사 모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77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 줘요, 실탄구입비까지 하면.

○이재신 위원 항간에 그런 소리를 하는데 잡아서, 한 마리 잡으면 돈 줘. 멧돼지 잡은 고기를 처분할 권한도 주더구만요. 처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멧돼지 파티를 할 수 있어, 건강도 좋아져, 굉장히 좋은 직종이다, 이런 식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농민들한테 이런 권한을, 농민들은 잡고 싶어도 못 잡습니다. 총 사용 권한도 없고 또ⵈ

○이재신 위원 복잡하더라고요. 그것도 절차가. 주로 엽사들이 동호회 형태로 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효율적이고 또 농민들한테 혜택도 돌아가게 하려면 포획틀이 더 맞다. 그래서 엽사들한테 주는 돈을 좀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포획틀을 사 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여러모로 맞다. 그래서 엽사들이 멧돼지 삼겹살 구워 먹는 잔치하는 것보다 농민들이 그 동네에서, 고생하는 농민들끼리 모여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모습도 더 좋을 뿐더러 한 마리 포획했을 때 보상금 5만 원도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또 맞고, 그리고 일단 산 동물을 사살한다는 것보다 생포한다는 게 휴머니즘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엽사들한테 1건 당 얼마씩 주는 그런 것보다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제일 잘 알고 포획틀을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이재신 위원 예, 포획틀이 굉장히 실효적이에요. 직접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포획틀로 한꺼번에 7～8마리를 잡아요. 새끼까지 다 잡는 거죠. 그러면 새끼 성장단계까지도 축약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명이 든다며요.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철이. 그래서 특별히 돈 들어갈 것도 없고 한번 틀만 배부해 주면, 실탄 계속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포획틀만 한번 사주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돈도 절감되고 또 농민들한테 직접 이득이 돌아가고 또 농민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릿수도 제일 많이 잡을 수 있고 이게 밤에 야포 나가면서 뻥뻥 소리 나는 것도, 그리고 위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또 농민들한테 직접 들어보면 울타리 별로 효과 없대요.

○이재신 위원 유지관리가 힘드니까.

○이재신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하셔 가지고.

○이재신 위원 오히려 이런 살상용 엽사 이런 쪽의 지원을 줄이고 포획틀 쪽으로 가는 것이 추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저도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돼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제천 전염병 발생 이후에 포획한 야생 멧돼지 개체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병권 위원 3600마리? 이게 그전에 유해야생동물 방재단에서 보상금은 멧돼지가 한 5만 원선인데 지금 전염병 이후로 국비가 지원돼서 한 20만 원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병권 위원 20만 원이요? 그럼 3600두에 대한 그것도 국비, 시비해서 이때부터 지급된 건가요?

○김병권 위원 현재 개체 수는 3600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예방차원에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법적인 처리를 거쳐야지 더 이상 문제 않는데 법적인 처리기준의 화장이나 매립장을 통한 상태로 하고 있나요?

○김병권 위원 100% 들어가는 것을 부서에서 확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게끔.

○김병권 위원 잘 하고 계시고, 이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현재 잡고 있는 것은 예방차원인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아서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서 전염병에 더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데 부서에서 세심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고요.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위원회가 각 과별로 굉장히 많죠?

○배동만 위원 위원회, 위원회 열리는 게.

○배동만 위원 자연환경과도 지금 해온 것 보니까 3페이지 보면 수소충전소위원회가 열렸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죠?

○배동만 위원 선정됐어요?

○배동만 위원 근데 10월 2일 날 위원회가 열렸었는데 보통 제천시에서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배동만 위원 똑같지는 않고.

○배동만 위원 제가 알기에는 보통 위원회 열리면 위원들 수당을 주는 부분이 한 7만 원 정도 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 가요? 달라요?

○배동만 위원 근데 이날 지급한 수당을 보면 7명이 오셨던데, 위원회 위원들이. 그날 117만 원이 나가서 이게 보면 1인당 16만 7천 원 꼴이 나갔는데 위원회에 1인당 이렇게 많이 나간 거는 제가 처음 봤는데 이 정도가 돼요?

○배동만 위원 그래요?

○배동만 위원 전문지식,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실 때는 최하 17만 원까지 나갈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동만 위원 17만 원이요?

○배동만 위원 그럼 67만 원하고 나머지는요?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세요.

아홉 번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래 가지고 우리 솔방죽 생태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도 갔다 왔는데요. 그동안 처리결과는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솔방죽 관련돼서 우리 자연생태학습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시민들이라든가 알 수 있게끔 여기는 솔방죽에 무슨무슨 꽃이 있으며, 안내판 표지가 몇 개는 새로 하셨는데 보니까 빛이 바래고 낡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전수조사해서 2020년도에는 깔끔하게 환경정리 할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또 과장님과 함께 같이 공감했는데 솔방죽에 데크 있죠? 데크가 삐걱거리면서 흔들리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것도 안전검사 다시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10쪽 봐주세요.

자연환경과 소관 해서 환경 관련 민원처리 가～라 이렇게 해서 다 나왔는데 지금 미세먼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이것은 5건에 대해서 240만 원만 처리 내용을 했어요, 처분 과태료. 그리고 또 소음진동 분야에서도 7건에 460만 원 과태료를 발급해서 100% 징수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 외에 미세먼지 또는 소음진동에 대해서 민원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이것 외에 더 민원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있죠? 그러면 우리 자연환경과에서는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미세먼지 관련, 소음진동 관련 어떻게 나가서 경고를 하고 어떻게 과태료를 매깁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관리를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제가 한 20일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민원접수를 받겠습니다, 라고 페이스북과 SNS에 올렸더니 거기에 관련돼서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셔요. 못 보셨죠?

○위원장 이정임 의병대로 781번지, 두학동.

○위원장 이정임 자작동이에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분하고 대화를 한번 하신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 분이 댓글을 엄청 많이 다셨어요. 근데 그분이 달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삭제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분이 달아 놓은 것을 보면 공무원이 재량권 남발과 일탈행위를 한다고 직무유기라는 표현까지 해 가면서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왜 그곳에만 꼭 저녁에 가서 측정을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 측정을 하면 안 되고 가장 활동을 많이 할 때 가서 측정을 해야지. 지금 와서 측정하세요, 하면 조용하고 먼지 덜날 때 와서 하라고 하면 측량 수치가 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봐주는 형태라고 왜 거기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위원장 이정임 자체점검을 언제 하느냐고요, 시간대를.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 자체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었나요?

○위원장 이정임 1년에 2회? 그럼 그분이 민원 제의한데 대해서는 그분한테 보여준 거 있습니까? 자체 점검한 데이터를.

○위원장 이정임 그럼 경고조치 하셔야지요, 우리가 이상이 없으면. 왜 우리 시가 이런 것을 당해야 됩니까? 여기 살지도 않는 분한테.

○위원장 이정임 그 업체에서요?

○위원장 이정임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연간 3억 8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특혜를 봐줬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니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원 처리를 해 주시고요.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 이정임 그 데이터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정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분한테 두 번 다시 이런 글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댓글을 다셔 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이런 조치를 했다라든가.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분이 더 이상 그런 제의를 못하게끔 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정임 ‘환경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인식, 지식, 태도, 기능 등을 갖도록 하고 환경문제의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선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게 환경활동 교육의 목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학생이나, 유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오셨는데 시민들한테 환경교육 할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법령과 근거를 따지셔서 17개 읍면동, 또 5개 직능단체, 6개 직능단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환경을 깨끗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석면 슬레이트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죠. 매년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는데 한꺼번에 다 처리하기는 비용이 수반되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이재신 위원 제가 이것을 조금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시골에 슬레이트 지붕을 한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죠.

○이재신 위원 신청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통계수치만 바라보면 이건 너도 나도 슬레이트를 교체하려고 이러는데 탈락자까지 발생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이면에는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서민이고 가난해요. 슬레이트를 철거한 이후에 대체 지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돈이 없는 집은 신청조차 못해요. 그냥 슬레이트 지붕이 그나마 그것을 철거를 해도 그다음 지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이면이 있더라고요. 너도 나도 우리 집 슬레이트 교체해달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과잉한 반면, 아예 신청조차 못하는 집은 그것을 철거해 가면 그다음에 그 지붕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국토의 석면 슬레이트를 없애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토에서.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 유해환경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자는 취지인데 내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그 대체가 없어서 계속 슬레이트 지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돈이 없어서. 이런 서민층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재신 위원 그래서 신청자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석면 슬레이트를 수거해 가고 마지막까지 남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라든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대체 지붕을 할 수 있는 또는 철거비용을 준다든가―지붕이 없으면 뼈대만 있으면 흉하잖아요―그 철거비용을 대준다든가 아니면 약간 조립식 형태의 지붕을 철거해 주고 만들어 준다든가,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그냥 이 상태에서 슬레이트 처리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집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재신 위원 또 집은 여기 있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일원에 주인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 버린다고요. 신경 안 쓴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어떻게 해 줘야지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석면을 놔둘 수는 없고.

○이재신 위원 아니, 글쎄 저는 석면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처리 이후에 뜯어가면 휑한 지붕이 없는 그 집,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재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자비를 들여야 한다.

○이재신 위원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해 간 다음에 그냥 지붕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집들 혹 보셨어요? 거의 없죠?

○이재신 위원 거의 없죠?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려고 이것을 뜯어가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지붕을 새롭게 만들 돈도 있고 생각도 계신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단, 그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슬레이트 지붕으로 그나마 가자, 그거거든요.

○이재신 위원 그것을 착안을 하고 계셔요.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지자체가 돈이 많거나 또는 이것이 정말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자체에서 부담이 가더라도.

○이재신 위원 내다볼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볼게요.

어제 제가 신속허가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동현동 불법 성토하고 매립한 거 접수가 된 적 있죠? 민원.

○유일상 위원 쉽게 해서 폐기물 매립이 돼 있다 그래 가지고 샘플로 한 것은 도시미화과에서 했다고 하던데.

○유일상 위원 그것을 채취할 때 왜 보도내용도 나왔고 기사로도 나왔죠?

○유일상 위원 그리고 주위에 민원인이 있거나 그래서 아마 제가 알 때는 연초에 시정공감콘서트 할 때 시장님이 바로 행정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주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진짜 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참가한 사람들이?

○유일상 위원 신속허가과.

○유일상 위원 거기 기자도 참석을 했어요?

○유일상 위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상반된 얘기네요. 같이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유일상 위원 2차를 다시 했어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도시미화과에서는 행정 처리를 할 게 없나요?

○유일상 위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 처리는 아무것도 없고 신속허가과에서 복구명령만 내린 상태인가요?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시 발주에서 5쪽, 공정률이 낮은데 이게 작년서부터 발주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좀 늦는 이유가 뭐예요?

○배동만 위원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배동만 위원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사공법이라든가 이런 거.

○배동만 위원 물론 제가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이유가 있나 이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배동만 위원 공사라는 것은 최대한 100%로 잘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요. 최대한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가외로 제가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거 아시나요? 폐기물업체 음식물쓰레기가 제천에 반입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배동만 위원 그게 지금 경기도 지방 쪽에서 돼지열병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했죠? 그 바람에 경기도 지방이 난리가 난 것도 알고 계시죠?

○배동만 위원 지금 제가 듣기에는 매립된 부분이 약 한 7～8천억 원을 치우는데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천에도 그게 유입이 됐어요. 제천에 유입된 부분도 일단 땅 지주들은 외지에 계신 분인데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땅을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현지인들한테 농사를 지으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아니니까 사실 염분도 다 채 미처 빠지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도 하루에 그 공장에서 받아들이는 용량이 있는데 돼지에게 먹이지 못하게끔 하니까 반입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뭐라 그럴까, 그것도 퇴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반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갖다 처분하기가 나쁘니까 어떻게 하여튼 연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고 돈을 주면서 이것을 매립하면 나중에 다 퇴비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인 게 각종 토양이 다 오염이 돼요. 염분에 그냥 토양이 오염되는 거 아시죠?

○배동만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동만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농지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물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나 없이 우리 제천시에서, 도시미화과에서도 그런 폐기물이 사실 그것은 퇴비가 아니에요. 폐기물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인데 그런 게 들어온다는 것은 빨리 캐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빨리 해야 돼요. 제천 시내 토양이 다 오염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마침 또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가외로 도시미화과에서 제천 토양을 오염시키는 이런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는지도 빨리 아셔 가지고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학동 아까 과장님 말씀따라 다시 한번 장비를 들여 가지고 한 3～5m 다 팠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런 것은 안 들어오게끔 청주 무슨 업체 있죠? 그쪽하고도 해 가지고 청주시하고도 하셔 가지고 반출된 거 다 나와 있죠? 청주시에 가면 반출 시키는 거.

○배동만 위원 그것을 빨리 캐치하셔 가지고 다시는 제천에 안 들어오게끔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배동만 위원 또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쪽에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서식에 보면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용기를 저희가 구입한 숫자보다 남아있는 숫자가 많아서 불용액으로 넘기셨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구입한 게 남아있어서?

○위원장 이정임 불용액으로 넘기는 거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이것은 칩이 달려있는 용기인가요?

○위원장 이정임 그냥 음식물 쓰레기용기?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내 거리 다니다 보면 중앙로나 눈에 띄는 이런 데 식당은 아니고 주택 앞 같은 데 깨진 용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위원장 이정임 개인이 구입해 가지고 인도에 놨는데 그것은 식당 앞이거나 자기 개인주택 앞도 아니거든요. 그런 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 행정으로 도시미화과에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통이 너무 불결하고 그 통에 버리기까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고 음식물 쓰레기통이 옆에 있는 데도 너무 더러우니까 그 통을 열지 못하고 밖에 버리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부서에서는 한번 그런 거 논의하셔서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이것은 올해까지는 그렇게 운영하셨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4쪽을 봐주세요.

2019년도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인데요.

과장님이 아까 보고 말씀은 하셨지만 쓰레기 불법단속에 대해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셔서 깨끗한 제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야간으로 단속하신다 그랬는데 단속하시는 단속반원들이 불법쓰레기가 많이 버리는 데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단속하셔 갖고 19건에 1800만 원.

○위원장 이정임 180만 원 과태료를 물렸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분들을 사용했을 때, 단속반을 운영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러면 실적이 좋은 편이네요. 집중적으로 더 하셔서 깨끗한 제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 및 자원화 운영실적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및 배부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기 설치를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하루에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발생은 8300톤 하고 있는데 우리 자원관리센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이정임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제 돼지 열병으로 인하여 가축에는 사료로 공급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열처리를 다 해서 사료화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돼지나 축산에 공급하지 말라고 중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열처리했다고 해서 계속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음식물 잔반을 갖다 먹여서 돼지열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 이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83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퇴비화 했을 때 하루에 얼마나 용량이 나옵니까?

○위원장 이정임 아니, 사료화.

사료가 하루에 얼마나 생산됩니까?

○위원장 이정임 25톤 정도해서 2톤이 나간다, 이거죠?

○위원장 이정임 2019년도에 사료화로 나와서 그게 가구로 배정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지금 제가 시정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자원화기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지, 우리 시에 음식물 처리를 무조건 다 그것으로 100%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원화기기를 설치할 경우에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또 종량제봉투 대비해서 3～5배 이상 증가로 비싸다고 여기에 표현을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여기에 표현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저희가 현장 갔다 온 거는 노원구지만 노원구뿐만 아니라 공릉3동도 하고 용산구도 하고 타 다른 데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노원구를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그것을 왜 하고자 했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3L짜리 봉투 하나가 70원인데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면 1천 원 정도가 소요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거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시스템이 되어있다 이거죠.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0톤이 되는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버립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L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차곡차곡 잘 버려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아니면 그냥 막 버립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도시미화과에서는 그렇게 계도하고 홍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해 주지 않고 검은 봉투에 넣어서 소각할 수 있는 봉지에 음식물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과서적인 말씀을 참 잘 하시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고 무슨 여기에 문제 제의를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고 또 건전한 가정과 착한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잘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나무 밑에 갖다 놓죠? 자기 집 앞에. 나무 밑이나 골목이나 어디 버리는 곳에 갖다 놓으면 처리를 음식물만 걷어가야 되는데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걷어가잖아요. 지금 그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침에 환경업소차량을 쫓아가면 무작위로 그냥 버려서 압축시켜서 갑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 부분이 많고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이나 또 일반적으로 잘 음식물 처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원룸이나 시민의식이 없죠. 우리 시민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잠깐 왔다 가고 하면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냥 무방비로 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경비나 또 동 대표나, 통장님들이나, 다 관리를 잘 해서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지난번에 임시로 한 달간 사용해본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한번쯤 주민들하고 이야기 나눠 보신 적 있나요? 그 기기를 썼을 때 어떠한 점이 좋고 어떠한 점이 나쁘다는 거 한번쯤은 대화해 보신 적 있나요?

○위원장 이정임 거기에 뼈나, 돌이나 이런 거는 버리지 말라고 써 붙여 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 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달간 사용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게 과연 좋을까, 나쁠까?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해 보셨는지. 한 달간 사용하고 떼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공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임 지금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은 우리가 시도해도 되는 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PPT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했을 때 PPT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 주시는 것 같고 해서 과장님과 우리 도시미화과 팀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PPT 화면을 보며)

이것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잘 버렸죠? 종량제 봉투 사용했죠? 그런데 버릴 곳이 만만치 않아서 저렇게 전봇대 밑에 그냥 무방비로 막 버린 겁니다.

이것도 버릴 데가 없어서 이렇게 막 버린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봉지에 뭐가 들어있죠? 용기가 들어있죠? 컵라면 같은 거 먹은 거. 여기에도 보면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같이 버렸습니다.

여기도 음식물쓰레기 버렸는데 같이 버렸습니다. 장소가 다른 데입니다. 여기도 음식물쓰레기 봉투 여기 있죠? 음식물쓰레기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종이까지 같이 포함해 들어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이렇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밖에 그냥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버렸나요?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버렸고 종량제봉투에 버렸지만 그냥 물과 찌꺼기 그냥 같이 버려서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그래도 자기 양심대로 잘 종량제 봉투에 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거하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갔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음식물통이 아닙니다. 음식물 봉투 안에 봉투, 봉투가 10개 이상 다 봉투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자원화센터로 가면 이거 바로 음식물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다음, 이것 다른 데 음식물쓰레기통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통 제가 직접 들여다보고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 음식물입니까? 다 비닐봉지 아닙니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음식물쓰레기, 제가 정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번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왜? 약하잖아요. 우리 종량제봉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 다 열어봤을 때 음식물만 이렇게 봉투에 깨끗하게 있었던 게 없었고요.

이것은 시내에 길가에 있는 건데 아까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고요.

이것은 자원관리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료. 제가 직접, 제 손입니다. 손으로 한번 봤어요, 건조시켜서.

1년에 생산되는 생산량과 조사료 사용한 농가 수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음식물이 들어와서 생산된 양과 조사료가 농가에, 축산에 배부한 게 맞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점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열병도 그렇지만 지금 문제점이 심각한데 우리는 과장님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해보실 요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로 쓰레기 생산된 사료를 동물에게 먹이지 말라고, 금지하라고 국회 앞에 가서 여성들이 시위하는 겁니다, 퍼포먼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시도하지 않지만 RFID방식으로 음식물 버리는 거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에 갔더니―이거 직접 가서 보고 온 거예요―여름에는 벌레가 끼어서, 초파리, 각종 벌레가 끼어서 이 음식물쓰레기통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 온 거는 자원화기기가 또 있었어요. 옆 동네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자치행정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배우러 갔던 겁니다. 주민이 와서 버튼만 누르면 문이 열려서 음식물만 버리고 봉투는 여기에 버리는 겁니다. 검은 봉투가 됐든 노란 봉투가 됐든 버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건은 노원구였는데 여기는 공릉3동입니다. 공릉3동에는 시에서 35%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음식물기기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처음 과 자원화기기를 설치했을 때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한 게 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이 기계를 2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잘 썼죠? 거기서 식당가에서, 음식물 문제없이.

이것은 청전동에 한 달간 설치했던 장면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나와서 버튼을 누르고 뚜껑이 열리고 버리면 자동으로 닫혀서 봉투는 여기에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사료입니다. 이것은 그때 시정질문할 때도 보여 드렸죠?

이렇게 돼서 제가 이것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릉3동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이것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기 전과 후의 데이터를 다 줬습니다. 과장님, 이거 데이터 필요하면 여기에 따른 데이터가 한 10장 이상인데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공모전.

○위원장 이정임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좀 줄이고 해서 공모전에 공모를 하게 되면 또 시상도 받을 수 있고 일단은 깨끗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2019년도에 도시미화과의 예산이 총 한 20억 원 정도 되죠? 근데 폐기물처리 관리가 14억 원 정도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이유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것은 왜 썼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한번하고 또 시범적으로 한 달간 사용을 했고 주민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설문조사를 3일간 했을 때 95%가 만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기대치는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주민과 또는 그 곳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해 봐야 되는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설치했던 장소고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안을 제가 제시해 봤는데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시행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음식물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이 되고 또 자원화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RFID방식이 있고, 칩방법이 있고, 전용봉투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 9월 27일 시정질문에 있어서 종량제봉투 배부방법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여기 답변서에는 현행하고 맞지 않다고 하시는데 도시미화과 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이 봉투 속에 아까 비닐봉투가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

○위원장 이정임 비닐류나 다른 것은 제거를 한다 이거죠?

○위원장 이정임 분리배출을 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봉투만을 많이 썼을 경우에 환경이 오염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음식물종량제 방식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연구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음식물을 바람직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주민이 만족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별 생활수준과 여건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저비용으로 주거환경과 동화되는 복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가고 있지만 처리시설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부산물을 자원화 시키면 수익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료화로 만들어서 농가에 배급을 하지만 이 자원화기기는 퇴비화로 만들어서 또 퇴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거양득(一擧兩得)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 종량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 안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시간관계상 이것을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시민과 함께 설문조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까지는 음식물에 대한 겁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말 많은 테이크아웃커피쓰레기통, 이런 쓰레기통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의회에서?

○위원장 이정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과장님이 갔다 오셔서 이것으로 하신 건가요, 이런 디자인으로?

○위원장 이정임 문제 이후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강력하게 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고 언론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렇게 나오게끔 했습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을 하셨으면.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사전에 막지는 않으셨어요?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마인드도 좋으신데 그것을 상징성, 제천 박달이와 금봉이를 그려서 상징적으로 하셨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 쓰레기통을 780만 원 주고 사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많이 있어요.

○위원장 이정임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정임 그럼 780만 원 주고 테이크아웃 커피쓰레기통 만든 거는 누가 제보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도시미화과 전체 우리 직원들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좋은 취지에서 설치했는데.

○위원장 이정임 소형차 버금가는 쓰레기통을 만들었다고 제천시를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불쾌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테이크아웃 쓰레기통을 제안했을 때는, 시정질문자료입니다. 일반 테이크아웃이죠. 여기에 환경을 사랑합시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의림지이면 의림지, 탁사정이면 탁사정 이런 식으로 제가 제안한 거는 이거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시켜서 이런 쓰레기통을 만들었다. 방송에, 언론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럼 집행부에서 누가 얘기해서 의회에서 시켜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보낸 제안을 충실했다. 제천시의회하고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 의회에서 보낸 제안에 충실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은 잘했다고 하는데 소형차 값에 버금가는 쓰레기통을 만들었다고 지적을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나면서 의회에서 시켰다고 분명히 그렇게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예산 남은 거 있나요?

○위원장 이정임 2천만 원 세워준 것에서 이거 두 개 하고 종료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임 재활용 용기를 할 때도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4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단 한번이라도 이런 시안과 이런 도안으로 이런 것을 할 겁니다, 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가격이 비싸고, 안 비싸고 일단 활용도가 높으면 거기에 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780만 원짜리 쓰레기통을 샀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조형물과 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시민들도 아무데나 막 버릴 것을 거기다 버리고 또 제천시 홍보도 하고 그런 점에서 했던 건데 너무 과하게, 비싸게 그냥 부서에서 정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는 겁니다. 저희에게 이것을 하겠다고 단 한번도 시안을 보여 준 적이 없고, 저희가 먼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그러면 갔다 왔을 때 이러이러한 취지면 부서에서는 도안을 몇 개 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이라도 서로 소통하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업무보고 때 이 테이크아웃을 하시겠다고 했지 한 개에 780만 원짜리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닌 것을 얘기해 줘야지요. 왜 우리가 테이크아웃 통만 치면 제천시가 나오는데 그걸 당해야 됩니까? 보완자료를 내세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만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얼마짜리를 했고 뭐뭐 했다, 데이터를 내세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 지금 그 표현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지요. 민원 생기고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이렇게 잘 해 놓으셨으면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테이크아웃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도 좋아하고 다 만족하면 되는데.

○위원장 이정임 그런 대안은 하지 않으시고 기자가 가서 열어달라니까 뒤 뚜껑 열어줘 가지고 안에 플라스틱통이 나오게 하고 그 안에서 다른 쓰레기가 나오게끔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재신 위원 뭐 드셨어요? 우리는 동태 먹었는데.

○이재신 위원 다 시골스러운 것을.

1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 명시이월 중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금성면 양화리 어디쯤인가요?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양화리 어디인지 제가ⵈⵈ. 학교에서.

○이재신 위원 다른 고개 붙어있는 거기구나.

○이재신 위원 이게 사업자가 강용구씨예요?

○이재신 위원 단양마늘 공장 아들.

○이재신 위원 그 사람 여기 없는데.

○이재신 위원 임산물이면 어떤 거예요?

○이재신 위원 6억 원이죠?

○이재신 위원 남천영농조합법인.

○이재신 위원 이렇게까지 해 줘도 되나? (웃음)

○이재신 위원 산양삼 많이 심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수익은 다 이쪽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재신 위원 수탁료 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수탁료 내는 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냥 해 준 거네?

두 번째, 제가 이번에 조례 하나를 냈습니다.

위해수목, 생활 주변의 주택 주변에 바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질 경우에 지붕을 덮는다든가, 전신주를 친다든가.

○이재신 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를 냈는데 보통 우리 집 앞에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지붕을 덮는다, 베어 달라, 그러면 베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바람이 불면 전봇대를 치든, 전신주를 건드리든, 지붕을 치는데 그 집에서 ‘나 이거 좋아한다.󰡑 그리고 ‛이거 심느라, 가꾸느라 애썼다.󰡑 그래서 베는 걸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되거든요. 사실상 넘어지게 되면 큰 사건으로 발화하지만 주인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건들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국가가. 그것을 수목 주인하고 입씨름 할 필요가 없다. 나무 연도에 따라 가격표 매기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그래서 조례에 그것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간혹 가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그거는 대가를 주고서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30일 09시 28분경에 제천 전 시민, 13만 시민이 경악과 공포에 떨었던 외마디 󰡒꽝!󰡓 폭발음, 혹자들은 별소리 아니다, 이러는데 혹자들은 애가 떨어지고 임신한 소가 유산을 하고 그 정도의 소리였다.

○이재신 위원 들었죠? 저도 유리창이 흔들리는 과정을 느꼈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유리창이 흔들렸다 그러고, 작게 들은 분들은 작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그렇지만 13만 시민 거의 모두가 들었어요. 백운에서도 듣고, 송학에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상에서 뭔가 폭발이 있었지 않으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폭발음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당시 상황들, 비행기 관련해서 모두 다 알아봤대요. 그렇지만 그런 훈련조차 없다, 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상이 아니면 땅과 밀접된 항공이 아니면 지상인데 과연 그만한 폭발음을 낼 뭐가 있겠느냐? 소방당국도 알아본다 그러지, 우리 시 당국도 알아본다 그러지, 경찰서도 알아본다 그러지. 그렇지만 지금 3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누구도 그 원인 규명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어요. 제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때쯤이면 뭐 하나 나와 줘야 되거든요. 안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의구심의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조 무슨 기자가 썼는데 5탄약창 쪽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연기가 솟아올랐다, 라는 증언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군사훈련과 관계된 거고 군부대와 관련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2018년도 작년이죠, 6월 28일경에 국방부 시설본부장 이름으로,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제천시 신속허가과에 9만ha, 3만 평 정도의 산림 훼손과 건축, 이것을 의뢰를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보안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전용허가는 우리 산림과에서 내죠?

○이재신 위원 산림전용허가, 협의하죠?

○이재신 위원 협의, 산림에 대한 거는? 완전히 이관이 됐네요. 업무 자체가.

○이재신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대랑동에 산 28번지 외 25필지가 되는 광범위한 산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거기를 밀어서 뭔가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지금 레미콘이 1년치 수백 대가 들어가고 있고 시멘트 물량도 상당하고 그런데 뭔지 모르겠대요. 제가 지금 산림훼손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물론 인·허가부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산림과 관계되는 부서니까 3만 평의 이상의 산림이 날아가고 새로운 뭔가를 짓고 있는데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이재신 위원 가본 적은 없죠? 대랑동.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 부서가 같이 맞닿아 있지만 그래도 주무부서가 안전총괄과일 수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관계된 거니까 또 이러한 굉음이, 제2, 제3의 굉음이 없으라는 법도 없고 또 이것이 군사시설과 관계가 됐다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뭔가 숨기고 있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안사항이라고 해서 공문서가 보안을 유지해 가지고 왔어요, 신속허가과에. 그래서 답변을 신속허가과장님은 잘 안하시는데 우리 산림과장님도 여기에 따른 별반의 정보나 지식은 없는 거네요.

○이재신 위원 그래요, 알아보세요. 또 우리의 고귀한 산림이 훼손됐으면 뭔가 그에 따르는 답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와 주고 있어요. 좀 수고스럽지만 알아보실 때까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고요.

제가 5분 발언한 드론 활성화와 개선책에 대해서 5분 발언 한 거.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아직 드론 얘기가 한번도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산림과에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분명히 전담부서를 만들어서ⵈⵈ.

○유일상 위원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답변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 전담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산림과장님은. 그것을 타 과와 집행부 시장님이 됐든, 기획예산팀이 됐든,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해답을 분명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충북산림사업법인협의회라는 단체에서 공문이 왔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나요?

수의계약 건 때문에. 수의계약에 위법성 있다 그래가지고ⵈⵈ.

○유일상 위원 이 사람들이 처음이 아니에요?

○유일상 위원 저희들 들어오고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유일상 위원 이분들이 의회에 질의도 했네요.

○유일상 위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보니까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시행령을 예를 들면서, 제가 찾아봤는데 가목과 아목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가목과 아목이 뭔가 봤더니 이게 제천시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굳이 못하는 경우가 있죠, 수의계약을. 제8항이 되더라고. 그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그게 가항이 되고 아항은 시험지와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항목을 들고 따지는 것 같아요. 이게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것을 얘들도 그렇게 법리적인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

○유일상 위원 이거 제천시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정확하게 현재 이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없겠어요?

○유일상 위원 확실히 문제없는 거죠?

○유일상 위원 문제가 없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16쪽에 보면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카라반. 아시죠?

과장님은 이 카라반을 어떤 용도에서, 역사는 아실 거예요.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사 갖고 옛날 역사로 따지면 사막도 횡단하고 또 집시들이 떠돌아다니면서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시작된, 사실 시초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카라반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유일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동계용이에요, 하계용이에요?

○유일상 위원 정박형이요?

○유일상 위원 밑에 프레임하고 차축, 연결고리 다 들어가죠?

○유일상 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당초 조치결과를 적극 검토해 보면서 우리 시만의 분위기와 테마를 살릴 수 있다고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근데 지금 보니까 최종 처리결과는 카라반이 최적의 설치시설로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첫 번째 페이지, 1번.

올해 상반기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7월 달에 완료하기로 보고를 하셨죠? 7월 달에.

○유일상 위원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냥 업무보고 한 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없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카라반 구입 및 설치 2019년 7월이에요. 이때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다음 장 좀 한번 넘겨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왔어요. 아시죠?

○유일상 위원 이거 갖고 오신 거 아시죠?

○유일상 위원 여기에 장단점을 다 파악을 했어요, 우리 실과에서. 그래서 우리 제천에 맞는 선택을 고민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언제 결정이 된지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11월 1일 날 현장방문 때 카라반으로 결정이 됐다고 그날 얘기하더라고요.

○유일상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고민고민 하다가 결국 카라반으로 결정을 한 것은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일상 위원 우리 시장님의 결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지적이 됐든,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어떤 저희 의원들의 안을 또 제시한 거잖아요. 제시를 해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게 우리 제천시와 좋겠느냐? 테마도 꾸려가면서 좋겠나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시장님이 이것으로 해라, 결정을 하면 결정을 해야 되나요? 그럼 저희들 하고,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이럴 때 뭐 하러 바쁜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면 불통이 되지 말고 소통을 하자고 분명히 우리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카라반이 지금 제천시 휴양림이나 캠핑장에 이게 어울린다고 과장님 진짜 최적의 시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ⵈ

○유일상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다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에 어떤 테마형식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양도 넣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우리는 산이 둘러져 있으니 거기 분위기에 맞는 것을 해라. 사실 과장님, 아시잖아요. 카라반은 차로 끌고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정박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음 화면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이거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유일상 위원 카라반에는 지금 견적을 아마 사업설명회 할 때 이것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안서를.

○유일상 위원 제안서를 받았는데 보면 연결장치가 있고 현가장치가 있고 등화장치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만 기본적으로 갖추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백에서 거의 비싼 것은 돈 1천만 원 들어갑니다. 대당 가격이 5∼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그러면 이게 우리는 한번 이동할 때 쓰고 안 씁니다. 끌고 다닐게 아니에요,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박을 해 놓을 거예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 시설에는 분명히, 카라반에는 이런 오·폐수, 또 급수부, 상수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유일상 위원 그래서 동파방지를 위해서 열선을 또 깔아놓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열선 우리 제천 화재에 큰 데미지가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다음 장면요.

아마 박달재휴양림 것과 용두산 캠핑장 거 두 가지가 아마 보니까 사용서가 좀 다른데 이런 기본적으로 기능을 다 갖고 가야 됩니다. 이 예산을 한번 이동하는 데 쓰고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향사업이라고 표현한 것도 과장님은 일간지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여유 있고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카라반에서 숙식을 하는ⵈ 보니까 설문조사도 하셨네요. 휴양림에 오는 목적. 힐링과 휴양을 위해서 온다고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교통편은 뭐냐? 자가용, 99%가 자가용으로 와요. 자가용을 타고 와서 저 차 안에서 잔다. 우리 일반사람들 같으면 그게 아마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힐링을 하고 즐기고 편한 자리에서 쉬고 싶고, 산의 좋은 공기 마시고 싶고, 가족단위로 오고. 이게 뭔가 사업성이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편안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타이니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냥 원하는 대로 몇 인용에서 원하는 가구도 설치할 수 있고 한 예를 든 겁니다. 꼭 그것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좋은 게 있으니까 알아보시라고 그랬는데. 저런 것 같은 경우 사실 동파, 아시잖아요. 제천시내보다 의림지권이 보통 겨울철에 3～4도가 더 낫잖아요. 동파도 걸리면 못 씁니다. 샤워시설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씁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사업에 대한 구상은 하신 거 알아요. 아까 도표 보신 것처럼 하셨는데 이런 결정적인 것을 저희 의원들,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몰랐는데 11월 20일 날 사업설명회 있었죠?

○유일상 위원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서 하셨더라고요.

입찰을 언제 하셨죠?

며칠에 하셨어요?

(방청석을 향해)

입찰한 날짜, 담당직원 계신가요?

과장님, 이것을 제가 몰랐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2층을 지나다가 사업설명회하는 것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협상 다 됐나요? 혹시 B업체하고? 협상기간 아닌가요?

○유일상 위원 협상기간 중이죠?

○유일상 위원 그거 찾는 동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제안서 평가위원회라고 하셨죠? 7명을 선정을 해서.

○유일상 위원 7명 아니에요?

○유일상 위원 3배수로 뽑아서 제가 알기로 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까지 8명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제가 봤더니, 회의록 한번 봐주세요.

B사가 선정이 되면서 딱 한 분이 질의를 했어요. 뭐를 질의를 했냐니까 송진가루가 떨어져서 송진이 묻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제안사업자 하는 얘기가 자동차랑 똑같이 광택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다예요. B업체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회의록에 있는 내용이. 그건 제가 지금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여기 구성원들 중에 보니까 교수님하고 타 시군 공무원들과 캠핑장을 운영하는 분들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기술적인 게 필요한 분을 한 분은 초대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지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도 하고 그분들의 답변도 받았을 텐데.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카라반은 물이 수급되면서 물이 동파가 나잖아요. 그거 나중에 찾는 데도 무지 힘듭니다. 아까 노출된 부분 외에도 안에서 되면. 근데 이런 것을 갖고 우리 시는 지금 선정을 했다는 게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과장님 행정절차를 하면서 법률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관습과 관례에 의해서도 행정절차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행감이 됐든, 아니면 업무보고 때 좋은 의견을 개진했을 때 서로 소통하면서, 이것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지금 한번도 소통이 안 되고 11월 1일 날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유일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분명히 했어요. 과장님하고 한 게 아니라 팀장님하고.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행감에서 어떠한 지적이 있든 사안이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표현하면 서운한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지시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앞으로?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하자는 거였잖아요.

○유일상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어떠한―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예쁜 펜션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제천의 색깔을 냈으면 좋겠다. 어디 가든 쉽게 얘기해서 가장 단점이 유지관리비예요. 과장님 아시죠?

○유일상 위원 이번에 타이니하우스도 초기비용도 적게 들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컨테이너 박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테마가 있고 좀 특징 있는 것을 만들어라. 차라리 10대를 갖다 놓더라도 10경이 있으니까 10경을 나타낼 수 있는 바깥에 그림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안을 했지 그것을 어떻게 컨테이너 박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안서인가요? 이분들 제안서에 보면 국산도 아니고 하나는 또 미국산이네요.

○유일상 위원 이거 나중에 유지관리비 감당하겠어요? 이거 없으면 힘들 텐데 부품이라든가.

○유일상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제ⵈⵈ.

○유일상 위원 국산이 아니라 그런 유지관리비를 어제 저희들이 어떠한 국가적인 공모사업이라든가 시비가 들어가든 하면 몇 년 쓰고 하는 거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유지관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벤츠도 있고 국산차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 유지관리비가 뭡니까? 다 돈 아닙니까? 세금이고.

○유일상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제품은 국산이라서, 어떤 것은 미국산, 일본산이라 나은 거 있죠, 당연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8억 5천만 원이 들어가죠. 두 군데 다 해 갖고. 그럼 결국 8대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까지, 한 대당 결과적으로 예산으로 따질 때 1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1대당 조성비까지 하면.

○유일상 위원 입찰 언제 하셨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유일상 위원 기본적으로 이 기반시설까지 우리가 다 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것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있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과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떠한 데이터도 갖고 계시면서 사실 차를 끌고 와서 좁은 차에서 잔다는 게 참 보편적인 생각이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뭐 특이하게 생각을 발휘해서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가 자가용을 거의 제천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외지 사람들, 관광객을 위해서 캠핑장에 카라반을 설치하는 건데. 예를 들어 먼 외지에서 온 분들은 자가용을 끌고 와 가지고 주변시설, 애들을 위한 젊은 연인들도 아니고 요즘 핵가족 시대에 주변에 수영장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반시설 나머지 다 해 놓고, 구매액만 거의 4억 5천만 원 정도 되죠? 3억 5천만 원정도 되죠?

○유일상 위원 그럼 8억 5천만 원 중에 나머지가 기반시설이에요.

○유일상 위원 제발 이제는 제천을 대표할 수 있고 제천의 특색, 제천에 쉽게 해서 어디를 가면 한방의 뭐를 느낄 수 있고, 관광에 대한 뭐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을 제천시민들 입에서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건데.

그리고 과장님 제안서 있죠?

○유일상 위원 4년간 B업체가 납품실적이 있어요. 18쪽, 이거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죠? 제안설명서.

팀장님 이거 안 갖고 계세요?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우선 이월사업 하나 볼게요.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공정이 30%라는데 근거가 뭐죠?

○김병권 위원 이게 애시당초에는 김병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봉양읍 연박리에서 대랑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부지 선정이 계속 자금력에도 달릴 뿐더러 부지 선정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공정률이 30%면, 추진공정이. 어떤 것을 30%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이전한 것만 30%예요?

○김병권 위원 과장님, 여기 건축허가 언제 난지 아세요? 11월 29일 날 났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김병권 위원 건축허가도 안 났는데 기계설비는 벌써 주문한 거고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3년차죠?

○김병권 위원 1년차 10억 원, 2～3년차 20억 원, 각각 해서 총 50억 원의 공모사업이고요. 자부담 15억 원인데, 내년에 그러면 이게 다 완공돼서 문제없이 끝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김병권 위원 제천에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비까지 왔는데 부지 선정서부터 엇박자가 나 갖고 지금 현재 대랑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허가가 11월 29일 저번 주 금요일 날 났으니까 아주 막바지 끝에 이월되지 않게끔 왔는데 사업 추진 제대로 부탁해서 목재산업단지 국비 딴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김병권 위원 13페이지 하나만 보세요.

설계변경 20% 이상인데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 2차분, 13억 7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3억 8천만 원이 늘어서 됐는데 17억 원으로 됐는데 2017년 공사발주라고 하지만 이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기초층 설계누락으로 인해서 3억 8천만 원 증가됐는데 이게 이렇게 기초누락, 피트층이 설계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계부분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차이가 3억 8천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김병권 위원 봉양 옥전리로 돼 있죠.

○김병권 위원 이게 뭐예요?

○김병권 위원 아니, 근데 옥전에다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하는 거예요?

○김병권 위원 이거는 아니죠? 그럼 옥전리에 들어가는 휴양림 조성인데.

○김병권 위원 물가변동 당연히 있죠. 1년마다 조달 단가라든가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기초층 피트설계 누락이 이게 가능합니까?

실시설계나 모든 기본설계 기초층이나 피트설계는 기본 아니에요? 이게 누락됐는데, 누락됐다 그래서 설계변경, 그다음에 물가변동이 일어나서 설계변경에 13억 원짜리가 어떻게 17억 원이 돼서 3억 8천만 원이 바로 뛸 수가 있죠?

○김병권 위원 저한테 말고 위원회로 주시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게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죠. 사전에, 설계 중에 터파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를 한다든가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생각한 설계 이상의 어떤 물건이 나왔으면 설계변경 해 줘야 되고요. 또 공사를 하다보면 그 공사비에 자재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 변경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해서 있다. 이게 얼마인지도 나오지 않고요. 건축공사에서 기본이 되는 피트층의 설계가 누락됐다 그러면 이 설계한 설계회사의 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설계가 된 건지 그 감리부터 해 가지고 부서에서 문제를 삼아야지 이것을 피트층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그럼 설계변경 통해서 금액 조정해 줄게,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고요.

○김병권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는지 물가변동은 몇 퍼센트에 의해서 금액이 얼마 늘어났고 피트층의 설계 누락은 금액이 얼마나 빠져서 얼마가 됐는지, 이 3억 8천만 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위원회로 제시해 주십시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청전 새터마을회관 앞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있죠, 5억 원짜리. 5대5.

○김병권 위원 지금 현재 12월 조성 완공사업인데 시설공사 착수했나요?

○김병권 위원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 청전새터마을.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분묘 이장하고 문화재 시굴조사가 9월까지 끝내게 돼 있는데요. 그럼 그게 분묘 이장은 했다고 하고요.

○김병권 위원 장군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 시굴조사가 9월 이전까지 끝나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가 안 됐었나요?

○김병권 위원 분묘 이장 했잖아요?

○김병권 위원 이월시킬 건가요? 그럼 이거 이월될 사업인가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사유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그다음에 위원회로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는 분명히 12월에 준공되게끔 완공으로 저희한테 보고했잖아요. 근데 12월에 준공되는 게 지금 가보면 그대로 있고 분묘는 이전했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한 사업지연에 대한 사전보고나 주민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공사만 진행 중이었고 이런 상태로 있고 지금 질문을 하니까 지금 장군묘인지 알았는데 아니어서 분묘 이전했고 내년으로 이월시킬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이런 사업도 5억 원짜리니까 작을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이 애타게 기다렸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주요업무보고로서 보고를 했던 사항이면 이월되는 사업이면 미리 한번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남았는데 올해 사업을 해서 올해 끝날 수가 없으니까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면 주민들한테 이월되는 사유와 그다음에 내년에 공사 해제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공원다운 모습을 갖춰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운영·관리인데요. 이용요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토캠핑장 이용할 때 차량용 카라반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대순 위원 차량용 카라반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 안에.

○김대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요금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이렇게 다.

○김대순 위원 제가 실제로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추가요금으로 5천 원 또 받으시더라고요.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근데 여기 조례기준에 보면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 이유가 한 장만 좀 볼 수 있나요?

(PPT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왼쪽편이 용두산 오토캠핑장 홈페이지에 나온 요금기준이고요. 저의 오른쪽편이 저희 조례기준입니다.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잘 안 보이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전기사용료, 샤워장 사용료, 청소비는 별도 5천 원이라고 또 나와 있고요. 저희 조례에는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나와 있고 요금기준표도 맞지 않은데 이런 것 때문에 이용객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홈페이지 개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김대순 위원 또한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관리실 외부라든가, 내부에 정확한 요금표가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보이는 곳에 부착도 부탁드립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충 그냥 예산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20페이지입니다.

20쪽에 있는데, 세세하게 지금 제천에서 6군데예요, 문제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금 이게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청주시에서는 엄청나게 환경연합이나 이런 데서 일몰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가 됐었죠?

○배동만 위원 제천에는 이상하게 환경연합 같은 데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사실. 몇몇 인원들만 얘기를 하는데. 한 군데, 한 군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배동만 위원 동현, 모답.

○배동만 위원 경관지역으로 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배동만 위원 사실 지금 앞으로 점점 더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중점적으로 나라 차원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도시숲을 조성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배동만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을 어떤 계획을 빨리 세우셔 가지고 매입을 우리 시에서 하셔 가지고 도시숲을 조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배동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몰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 관계는 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 예산이 혹시 팍팍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계획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배동만 위원 지금 제천시에는 채권발행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배동만 위원 검토가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숲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천시민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환경 이런 것 특히 도시숲 미세먼지 관계 이런 것 때문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하고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관광미식과 권기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김병권 위원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축물대장이 보이세요?

이거 저희 보라고 여기에 올리신 거예요?

○김병권 위원 건축과나 건설과의 토지대장 한 것 보면 인쇄한 것 같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보려는 것은 사실 용추양수장의 문제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볼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고요. 감사자료인데 그래도 이런 것 다음에는 세심히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39페이지, 의림지 용추양수장 관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저번에 현장도 나갔고요.

이게 2004년 3월 사업시행 준비 후 한국농어촌공사를 시공사로 해서 2005년도 건축물 준공했죠?

○김병권 위원 근데 건축물대장 생성 유무를 10년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2015년에서야 준공서류 제출을 촉구했고 2015년도에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다가 4년이 흐른 지금에야 측량을 다시 하고 농어촌공사에 건축물대장 생성 처리 요구한 것이 이게 명백한 부실한 행정의 난맥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김병권 위원 행정상의 착오가 많이 컸고요. 이게 2015년도 준공서류 제출하라 그랬는데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을 안 한 거고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나 현장방문 계획을 세우니까 그때서야 부서에서 문제점 인식하고 움직이는 것밖에는 사실 안 보입니다. 그전에 올 초부터 움직였다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하필 현장 갔는데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참 뭐라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고요. 건축법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 의무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입니까?

○김병권 위원 그럼 무허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불법은, 불법건축물은 아니죠.

○김병권 위원 불법은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면ⵈ 언론에 난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건축물 준공 후 60일 이내 취득세를 세정과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건물 취득 후 취득세라는 거 모든 국민은 세금의 의무를 가지니까. 근데 60일 이내 취득세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준공을 해서 취득세를 낸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까?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5년에 대한 취득세를 안냈으면 거기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김병권 위원 공공건물은 취득세 부과는 아니다.

○김병권 위원 일반건물만 취득세가 해당되고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빠져 나가네요.

그러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등록의무를 다하지 않은 농어촌공사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은 따로 있나요?

○김병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의 여러 부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준 게 300억 원이 넘어요. 공사 끝난 것까지 하면 4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 이런 데서 농촌만들기, 창조적 마을 이런 것을 다 입찰로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는 모든 위·수탁을 통해서 사업 이익에 이득을 내고 있어요, 제천시를 상대로. 그런데 사업 자체를 부실하게 하고 사업의 10% 이익축만 하고 지금 송학이라든가, 청풍면에 하는 이 부서는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 가보면 60억 원짜리 공사를 그냥 일반적인 토목공사로 진행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날 용추양수장에 나왔던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태도가 시를 상대로 해서 15년 동안 이런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는 이런 문제를 갖고 왔는데 정말 시를 상대로 해서 죄송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솔직히 와야 되는데 저희 시 의원들이나 과장님도 보셨지만 그렇게 미안해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응 태도가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전에 있던 사람은 퇴직했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하니까 이런 데서 느끼는 농어촌공사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검토만 해 보시지 말고 농업정책과에도 분명히 저는 얘기할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쪽에서도 공사해서 이익만 추구하는 어떤 이익기관으로 남지 말고 시민에게 봉사하고 잘못된 부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끔 시에서도 분명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토지관리대장이 생성이 되고 나면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김병권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99억 원짜리가 국비 확보가 됐나요?

○김병권 위원 공모사업이 탈락했다는 얘기 들리는데 그건 아닌가요?

○김병권 위원 지금 쪽지예산으로 해서 국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예산 말고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공모를 신청한 그 사업이 미선정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병권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용역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금 용역이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일환으로서의 용역이죠?

○김병권 위원 그러면 안동이라든가 저쪽 충청남도에 있던 유교문화권 이것하고 저희하고는 좀 달라요. 저희는 향교라는 게 있고 의병의 도시이기는 하지만 유교문화의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인데 이게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용역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김병권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해서 공모했던 역세권 사업도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공모에서 미선정―

, 탈락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미선정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에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쪽지예산으로 들어간다.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게 안 되면 저희한테 용역 보고하고 밑그림 그려서 했을 때 저희는 이것은 당연히 된 사업인지 알았어요. 그 정도로 부서에서도 자신했고 용역에서 보여줬던 그림이 많은데,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용역의 어떤 부분이 역세권 탈락이나, 서부동 용역 탈락 이런 것을 보면서 공모사업의 용역부분에서 좀 이제는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국가에서 생각하는 공모사업을 낼 때 그 주제와 그다음에 모든 지역적인 정세와 이런 게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서에서 용역을 세울 때는 용역사에만 맡기지 말고 또 하나가 우리 시의 정책사항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그림하고 언밸런스가 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할 때는 섬세하게 제대로 되게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교동에 민화마을 화장실 잘 완공이 됐더라고요. 이용객도 많은데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재신 위원 위탁 줘야지 않겠어요? 어떤 게 더 낫나?

○이재신 위원 거기서 하시는 분이 다른 데로 몇 가지를 다 통합해서 하고 있겠군요.

○이재신 위원 우리 금성면 성내리의 관광명물, 청풍호 오토캠핑장과 산학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다행히도 2개가 한 분이 운영을 하게 돼서 상호 상충되는 부분도 원활하게 서로 교류하면서 잘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여기에 저수지 하나 있잖습니까?

○이재신 위원 저수지가 사실 무암사 계곡이 물 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 스며드는 물이고 그래서 근데 지금 다 뺏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혹시 연못을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이재신 위원 그게 우리가 관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건데 그 밑으로는 농사지을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용도가 없죠. 용도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매립도 가능하겠죠?

○이재신 위원 잘 좀 진행을 해서 그 위에 2개의 관광객 유치에 부대시설로서 협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박달재 입신양명길, 이게 무슨 심의가, 오늘 결정 나는 심의가 하나 있습니까?

○이재신 위원 원주 문막의 출렁다리, 그리고 여느 관광객들을 오게끔 하려고 조성되어지는 단지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오류가 주차장을 작게 하더라고요.

○이재신 위원 생각보다 허겁지겁 주차장을 늘려서 두 번 일을 하는데 그게 관광객들의 내왕의 정도를 미리 예측을 못하는, 그래서 저도 박달재 입신양명길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도 대형 주차장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늘 주차장이 문제더라고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 발주할 때 계획을 수정해서 주차장부지 확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같은 질문입니다만 옥순봉 출렁다리도 지금 주차장 1식을 앞에 또 하게 됐네요.

○이재신 위원 큰 버스도 몇 대 하고. 그러면 당초 제가 알기로는 읍내 면사무소 앞에 슬로시티체험장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서 셔틀버스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게 폐기가 된 건가요?

○이재신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남는 여유 공간을 옥순봉 출렁다리 쪽에다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옥순봉 출렁다리에서 소화하고 소폭 그런 경우는ⵈⵈ.

○이재신 위원 지금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청 승인관계에서 늦어진 거죠?

○이재신 위원 통과가 되면 동네분들한테 제일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자꾸 동네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도 한번 행정라인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이재신 위원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청풍호 케이블카 인원은 100만 명 잡았었는데 충분히 1년, 100만 명 가능성 보고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소득 증대라든가 떡고물 떨어지는 부분은 적다라는 게 청풍주민들의 일관된 얘기예요. 심지어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부사장은 아예 주민들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단장님이 이천종 단장님이신가요?

○이재신 위원 전무님이신 이분도 일방적으로 그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어떤 주민과 케이블카 이익의 조율이라든가 해법 찾기보다 일방적으로 그쪽 직원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오해든, 오해가 아니든 지역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감정이 서로 안 좋아지면 참 동네주민들 빼놓고 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중재역할도 해 주시고.

○이재신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2층에 티켓 매입하는 곳과 그리고 3층이 승차장이죠. 2층과 이쪽 물태리 동네입구와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매입을 하고 또는 하차를 하고 한층 내려와서 물태리로 갈 수 있는 것이 1층까지 가서 돌아서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에이, 주차장으로 가서 내차 타고 가 버리니까. 2층에서 물태리로 연결되는 다리 하나, 이것을 이번에 한번 시비로 하지 말고 케이블카 그 양반들이 물태리 주민들에게 선사하는 선물, 프레젠트, 이래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해 주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케이블카가 윈윈하는 것이 아닌가.

○이재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해설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천의 빅마우스로서 또 관광의 얼굴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연세를 보니까ⵈⵈ.

○이재신 위원 굉장히 많으시네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연세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또 노하우와 경력도 있을 수 있지만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진입장벽이 있다. 뭔가 나도 스피킹에는 자신 있다. 제천관광에 대해서 관광객들 오면 설명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런 멋진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해설사 자리를 많이 응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신 위원 근데 뽑지 않죠?

○이재신 위원 보통 새로 뽑는다는 것이, 28명 정원에서 새로 뽑는다는 것이 퇴직하시는 분이 계셔야지 새로 뽑지 않습니까? 지금 퇴직률은 한 5년으로 봐서 퇴직률은 몇 퍼센트?

○이재신 위원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 들어가면 또 서운해 하실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좋은 관광에 대해서 좋은 설명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재신 위원 시급은 최저시급이죠? 한 180만 원 정도 받으시죠?

○이재신 위원 130만 원이면 큰데.

○이재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관광과가 먹거리도 개발하는데 노력하시고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니까 5페이지에 복합리조트 용역이 정지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직까지 어떠한 업체라든가 선정이 좀 해서 일단 일시중지 시킨 건가요?

○유일상 위원 글쎄,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머물고 싶은 제천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먹거리와 잠자리, 요새 게스트하우스도 우리 시장님이 많이 여러 군데 사업 시도를 하고 노력 중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잠자리란 말이에요.

○유일상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예 이 내용을 남기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의림지쉼터 같은 경우 용역 변경이 됐는데 이게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내용에 대한 900만 원이 변경이 된 거예요?

같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림지쉼터 조성사업. 1950만 원짜리가 원래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획변경이 2월 달에 해 놓은 게 도시계획변경 때문에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설계를 하면서 다른, 지금 내용에는 조성사업 계획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용도변경이 아니라. 이게 용도변경이면 용도변경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유일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성사업 계획변경은 아니죠?

○유일상 위원 말 표현이 좀 그래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물어봤던 입신망명 과거길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미 공식적인 루트에서 아마 공모에 탈락이 된 것으로 저도 거기에 또 아까 분명히 저희 지역구 의원들의 힘도 필요할 텐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같은 팀워크 안 되나요? 처음부터 했었으면 어차피 공식적인 공모라든가 용역 같은 것을 잘 해 갖고 공모에 당선되면 두말할 나위 없는데 부족한 게 분명히 생기면 지금처럼 손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유일상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미리 알고 지역구 의원한테 가서 미리 당선되게끔.

○유일상 위원 앞으로 국비의 어떤 이런 큰 사업비를 딸 때는 미리 그래도 사전에 설명도 하고 부탁의 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아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일상 위원 예,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우리 관광과가 새로운 사업을 항상 개발을 해야 돼서, 요새 많이 하셨죠?

○배동만 위원 어차피 제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많이 새로운 사업 해 주셔 가지고 유치에 활성화를 기하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용역발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솔방죽 생태녹색길 명소화사업 용역 있죠?

○배동만 위원 저희들이 현장 감사 때, 며칠 전인데 자연환경과에서 현장 감사를 저희들이 갔었는데 거기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지금 아주 생태적으로 아주 저도 그날 솔방죽, 뒤뜰방죽 이래서 다 다녀 봤는데 굉장히 진짜 자연환경 그대로 좋더라고요.

○배동만 위원 근데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용역을 구하신 거예요?

○배동만 위원 물론 그렇죠.

○배동만 위원 물론 자연환경과하고 성격상 약간 다르지만 어차피 거기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인데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할 때 같이 했으면 용역을, 보기 좋지 않았나? 이 과 다시 하고 저 과가 해서 또 다시 하고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과별로 소통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동만 위원 하여튼 며칠 다녔는데 그 길이 저희들 초등학교 때 항상 그 길로 올라가면서 의림지까지, 솔밭까지 소풍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뒤뜰 방죽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그날 하여튼 굉장히 자연생태 그대로 가꿔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용역을 하신다니까 국비 따서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여튼 자연환경과하고 해서 잘 소통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거기 자연환경과에서도 지금 용역이 관리차원에서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쪽 봐주세요.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에서 위에서 세 번째, 약선음식거리 정비 및 빨간오뎅 거리조성 연구용역 마치셨죠?

○위원장 이정임 여기에서 빨간오뎅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빨간오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제천에서 자랑할 수 있고 제천에 오면 빨간오뎅이 일단 유명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죠?

○위원장 이정임 근데 그 오뎅은 어디서 생산되죠?

○위원장 이정임 빨간오뎅의 재료.

○위원장 이정임 부산요? 부산은 부산오뎅이 있죠? 부산어묵. 오뎅의 재료에는 뭐, 뭐 들어가나요?

○위원장 이정임 글쎄,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것을 누구나 잘 먹고 잘 알고 맛있게 먹는 오뎅에 대해서 여쭤보냐 하면 그래도 우리 제천에서 빨간오뎅 하면 이제는 앞으로 오뎅도 제천에서 생산해야 되지 않나? 어디 타 지역에서 나는 오뎅을 가지고 상표도 없이, 정확하게 삼호어묵 또는 부산오뎅, 이런 상표가 있으면 되는데 상표도 없는 가장 싼 오뎅을 나뭇젓가락에 끼워 가지고 빨간양념 묻히면 빨간오뎅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빨간오뎅에 대해서. 제천에서 빨간오뎅 용역을 하고 빨간오뎅 거리를 조성을 하려면 첫째, 오뎅에 대해서 제천만이 가질 수 있는 오뎅, 치자를 넣게 되면 빨간색이 나오죠. 또 국화 말린 거 감곡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감곡을 넣으면 노란색이 나옵니다. 강황을 넣어도 노란색이 나오고요. 감초를 넣으면 단맛이 나고요. 황귀나 당귀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약간의 한방재료를 넣어서 제천만의 특징을 낼 수 있는 그런 오뎅을 만들어서 빨간오뎅을, 양념을 거기다 고추장하고 해서 양념을 하면 빨간오뎅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가장 값싼 그런 오뎅을 사다가 하나에 얼마죠? 오뎅 하나에. 모르시죠, 우리 과장님. 3개 1천 원입니다.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서민들이 좋아하는 오뎅인데 이거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하고 1800만 원짜리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냥 오뎅에 고추장 양념해서 발라서 그냥 한다, 그러면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제가 용역 팀장님한테 달라 그래서 용역결과 책자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오뎅만큼이라도 제천오뎅 브랜드를 만들어서 흰살 생선은 몇 퍼센트, 60% 들어갔다. 또는 거기에 소금 약간 넣고 설탕 넣고 녹말가루, 감자녹말이 됐든 고구마 녹말이 됐든, 옥수수 녹말이 됐든 제천에서 생산하는 녹말을 넣어서 이 오뎅은 우리 제천에서 생산되는 뭐, 뭐가 들어가서 만든 오뎅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예, 감사합니다.

꼭 연구하셔서 제천만의 정말 맛있는 오뎅, 빨간오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제천여행 어플 제작 및 관리현황인데요.

이게 작년 이맘때쯤 우리 고광호 단장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한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SNS 교육을 시키겠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제천의 문화관광, 제천 10경이라든가 제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잘 아니까, 이거 SNS 교육을 시켜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해설사 여기 신규까지 포함하면 28명인데요. 단 30%도 SNS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문화해설사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시킬 때 또는 평가할 때도 그런 SNS 활용도를 몇 퍼센트 했나, 또 이 사람의 역량은 얼마큼 되나 해서 또 시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경쟁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주가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43쪽 봐주세요.

의림지 시민쉼터 조성사업인데요. 여러 번 보고도 듣고 또 업무보고 때도 듣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대충 이 시민쉼터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쉼터 우리가 시비를 5억 원을 계상을 해 줬는데 공사금액이 얼마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처음 하고 설계변경하셨죠?

○위원장 이정임 설계변경을 왜 하셨나요?

○위원장 이정임 그런 보강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 그러면 처음에 공사 시작됐을 때 감독도 하시고 철저하게 또 가서 보시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감독은 누가 하셨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개장은 언제 했나요?

○위원장 이정임 개장하기 전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위원장 이정임 저희가 회기 중에 참석을 할 수 없어서 개장식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개장하기 전에 먼저 미리 갔다 오고 또 저희 산건위에서 현장도 나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나무를 활용해서 작가 선생님이 작품을 위주로 해서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호응도 얻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지금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나무가 갈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대나무가 달라지면 다칠 수도 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 하자보수기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다음에 황토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 먼저 보여주세요.

(PPT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동영상입니다.

제가 걸어가면서 그냥 찍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보셨지만 이 갈라진 부분이 이렇게 갈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5분 발언한 이후에 다시 덧칠 한번 하셨죠?

○위원장 이정임 덧칠 한번 했는데도 또 갈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공사법은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나요?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완공되기 이전에 개장식 하기 전에 벌써 갈라졌습니다, 2주 전에. 그래서 그것을 2주 전에 제가 이야기하고 SNS에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되기 전이었으면 공사 중지를 했어야죠. 어떻게 이런 데 준공을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지금 이것은 동영상이니까 제가 그냥 찍은 거라서 전체적으로 다 갈라진 부분을 보여준 거고요. 또 PPT도 있는데, PPT도 갈라진 부분이 마찬가지로 사진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공사견적서 내용과 황토밭 사용 대금이 이 내용과 본 시방서, 의림지 시민쉼터 조성사업 설계서 시방서와 금액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정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가격이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이 시방서에는 일위대가예요.

○위원장 이정임 고칠 수 없는 일위대가라고요, 이것은.

○위원장 이정임 낙찰가가?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 낙찰금액에 맞춰서 시방서 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네요? 뭔가 재료를 뺐든가, 덜 발랐든가, 뭔가 있네요? 이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했어야죠. 시방서 대로.

○위원장 이정임 하청을 줘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시방서 8-6쪽에 보면 하자보수 이렇게 써 있어요.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상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하자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하자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내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다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하자입니다. 그 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위원장 이정임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