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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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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12월0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3.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3.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신속허가과, 건설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수요일까지 9일간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오성택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의안번호 2749호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신축 및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추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행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무일 및 휴관일 규정과 자연휴양림의 운영, 요금 징수 방법, 감면, 위약금, 환불정책 규정, 이용 제한 및 이용객 준수사항, 손해배상 및 변상청구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가항,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나항,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 공고 제2019-1541호로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97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으나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다항,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19년 11월 28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하였으며 제11조제2항 수정가결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라항,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마항, 기타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16∼17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신축 및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추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심의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2749호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3.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신속허가과, 건설과)

(10시0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가 끝난 후에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먼저, 저희 3차 추경안 및 내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번에 제천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에서 특히 어떤 기자의 돌발 질문에 법적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지 않고 우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여러 가지 논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의회의 기능을 좀 더 존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를 앞으로 깊숙이 새기고ⵈⵈ.

(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보고나 해주시죠,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3차 추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91억 9232만 5천 원에서 9억 3945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해서 201억 3177만 6천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물가모니터 활동보상금 제천시에 5명에 1회에 6만 6800원이 지급됩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30만 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전국 및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당초에 4회에서 3회로 수정된 관계로 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인역량강화사업으로 당초 1140만 원을 계상했었으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계로 시비분을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약초시장 이동식 매대 지원사업 관련해서 약초시장 이동식 매대 지원사업이 보조금으로 당초 2700만 원이 신청이 되었으나 매대 지원이 상가 입점에 따른 당초 약초시장에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분 27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관련해서 200억 원에 대한 국비 4%, 도비 1%분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토전통시장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3개소에 1200만 원, 역전한마음시장 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이차보전금 기존에는 4/4분기를 명시이월해서 지급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지출방식으로 정정됨에 따라서 4/4분기 지급예정액 3억 3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에너지 이용 증진과 관련해서 재료비에 가짜 석유제품 검사용 유류구입대 20만 원을 석유관리원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관계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해서 당초에는 단일권으로 사업이 됐었으나 2개 사업으로 분할 요청이 대표측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수면 한수자율공동체 공용물품과 어업계 가공시설 2건으로 분리해서 기재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3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 보고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전년도 대비 92억 369만 원이 증액된 243억 80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항으로는 중앙시장 국도비 응모사업에서 39억 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국도비 지원에서 21억 원, 청년 일자리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11억 원, 사회적경제 비즈니스센터 국도비에서 10억 원 등이 국도비 사업이 선정된 관계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으로 28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2층에 1372번 상담전화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LED간판 설치 지원으로 21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현재 제천시가 상수도요금 할인이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주시도 LED간판이 지원이 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국 및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중앙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특판행사에 6650만 원, 이 사항은 950만 원씩 7개 시장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로 6984만 원을 7개 전통시장 인건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로 총 5천만 원을 풀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도 3만 명을 목표로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전통시장 러브투어에 3억 7천만 원, 팔도장터 관광열차투어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인건비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지류형 발행 수수료로 3억 3천만 원을 300억 원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모바일형 발행 수수료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모바일은 1.9%의 발행 수수료가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화폐 판매대행점 취급 수수료로 판매와 환전에 4억 8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천화폐 발행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화폐 도입에 따른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관련해서 국도비 상반기 150억 원 기준으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사업에 중앙시장이 선정된 관계로 상하수도 설비가 7억 원, 중앙시장 태양광등 전환사업에 10억 5600만 원 국도비가 지원됐습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국도비 사업에 선정돼서 25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청년상인 도약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는 1억 636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지원과 교육컨설팅 비용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상단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안전관리, 질서유지, 업무지원 비용으로 국비를 받아서 245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통산업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배송차량 구입비―배송차량이 2017년식으로 연도수가 도래해서―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억 원 정도가 늘어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4/4분기분을 명시이월해서 쓰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집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플러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충북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사업에 가입하면 월 1~5만 원씩 사업비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채용지원 행사비를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업박람회를 당초에 일시 개최방식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매달 개최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형 맞춤형 취업교육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부임을 전체적으로 20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00명 정도를 예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도 작년도 기준으로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간 전체 연인원 1만 1천명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 기업이 18∼40세 정규직을 고용하면 월 급여의 50%를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외부로 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7500만 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이 되고 국비 3억 원, 도비 5천만 원, 시비 7500만 원, 자부담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상단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지원이 끝나는 6차년도부터 4년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항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돼서 7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지금 31개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주에서는 16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25억 1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019년도 사회적기업이 12개가 총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2억 780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에 50여명의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만남의 광장 시설물 운영, 체험학습 포장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지역공동체 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애착인형 만들기, 핸드폰 케이스 만들기, 이런 사업이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지역에 지역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사업으로 548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에는 11월 현재 8251명이 급식하였고 서부동과 청전동에서 관내 2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2억 493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재난농가라든가, 여성고령농가. 폐비닐·농약·빈병 환경 정비사업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실비보상으로 올해는 9250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업비를 1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일손봉사는 4시간을 하시면 2만 원의 실비만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천시에 6명의 인부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농번기라든가, 기업의 일시적인 결원, 이럴 때 특별히 긴급히 투입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232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1억 11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제천시 관내 8개 기관에 9명 정도의 인건비의 9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비로 11억 8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72명에 1인당 기업에게 210만 원을 자부담 10% 조건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지역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00명에 6개월간 이상 근속 시에는 청년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국도비로 시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9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연말까지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에스코 보안등 교체사업 상환금으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에너지절약·보안등 사업이 민간에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한 상환금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중간 부분에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비로 관내 47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450페이지 중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 제천을 위해서 저희들이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보급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가 도내 최고 수준으로 이것은 지역에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25억 35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46개소, 태양광에 225개소, 태양열에 3개소, 지열 18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이것도 8억 35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료전지 1건―연료전지는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태양광 1건, 그리고 제천시 태양광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이 반영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4세대가 내년도에는 하소4단지 영구 임대아파트를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으로 5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제천시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비으로 1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전동 제천시 노인교실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5~436쪽에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올해 상당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게 중앙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취지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중앙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중앙시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500명이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다.

유일상 위원 노래교실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리고 지금 동아리가 100명 정도 해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데 거의 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기존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매년 섰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건 내토시장 문화센터프로그램 운영비만 전체 예산 중에서 증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체 매년 섰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토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 1200만 원 관련해서는 지금 내토시장에 프로그램이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종료됨에 따라 가지고 내토시장이 보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평가를 다 해 가지고 또 내토시장 이용객만 하는 게 아니고 제천시민 전체가 가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작년도 수준으로 다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천몰에 대해서 홍보비가 똑같이 1천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만드시라 그랬고, 또 438쪽에 보면 청년상인 도약지원 보조금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청년들 창업컨설팅 지도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그냥 하다마는 그리고 또 실패한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어차피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각별하게 해 갖고 중앙시장이 상당히 또 퇴색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청년상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런 대책마련을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방학 때 거의 아르바이트생들을 대대적인 홍보 차원에서도 많이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그 학생들이 어디어디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주로 학생들이 공공기관에서 일합니다. 저희들이 자치과에 대학생 전통적인 아르바이트하고 시간선택제해서 199명 정도해서 총 한 400∼500명 정도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읍·면·동사무소에도 근무하시고 사회복지기관도 근무하시고 그리고 또 작은 일자리사업 같은 것도 추진하시고 주로 공적인 일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어린이집도 학생들이 가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어린이집도 관련 규정에 그런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부 여론이 있어서.

유일상 위원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9억 7293만 원이 증액된 244억 486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 등에 대한 집행잔액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박원에 대한 지방 증설기업 설비투자보조금 정산잔액 15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인팩이피엠의 투자 계획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결정에 따라 총 2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의 총 투자계획 금액은 295억 원으로 이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으로 총 40억 원이 지원 결정되었으며 관련고시에 따라 이중 70%를 1차로 교부하고 나머지 30%는 투자 완료일인 2021년 12월 이후 정산 결과에 따라 교부하게 됩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 28억 원을 우선 반영하고자 하며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입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입니다.

당초 미반영된 충북도의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시비 매칭 예산안을 반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제2·3산단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7억 9500만 원, 공공폐수처리 방류관로 설치사업으로 5억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등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3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사업입니다.

고암배수지 및 정수장 증설을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수도사업소에 예산 전도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수도사업소에서 고암정수장 증설사업을 위해 별도 국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의 중복지원으로 인한 공업용수 관로공사 사업비로 21억 원을 대체하고자 부기정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권 연차등록 및 갱신 예산은 금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한 제천시 미활용 지식재산권의 권리 포기 결과에 따른 연차등록 및 갱신 절감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허 홍보 활동 여비 60만 원과 포상금 6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환경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에 따라 2020년 사업비가 당초 11억 7200만 원에서 12억 8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명시이월 요구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수도권 이전기업 및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으로 2개 기업, 42억 4천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휴메딕스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위탁기관인 회계법인에서 정산 검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인팩이피엠은 이행담보 확보 등 보조금 교부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17억 9500만 원과 공공폐수 방류관로 설치사업 5억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은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업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사업은 국비 21억 원과 시비 9억 원, 총 30억 원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어 연내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저희 부서 2020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7억 654만 5천 원이 감액된 70억 39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제3산업단지 건설, 녹지시설 건설비 66억 7천만 원, 용수공급 시설사업비 30억 원 등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15억 19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4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소기업인증획득지원,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에 1억 65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2억 6096만 7천 원을 편성했으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시비 매칭 예산 8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밸리 관리에 1억 3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바이오밸리 일반운영비로 임대공장 관리 및 바이오밸리 제설작업 장비 임차, 전기·상수도요금 등 총 79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바이오밸리 제초작업과 벤처센터 임대공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도비 매칭사업비 3억 5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테크노빌 관리로 2억 6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739만 원이며 이중 관내 테크노빌 5개소에 대한 제설장비 임차료 2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와 제초·전정작업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공단지 재생사업보조금은 기업별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보조는 유지하되 지원한도를 2천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금년보다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 제3산업단지 보다 적극적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투자유치 사업에 전년보다 6850만 원이 증액된 2억 5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첫 분양공고가 실시되는 2020년에는 다각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2천만 원, 신문·방송 등 홍보비 1억 원, 터미널 등 전광판 홍보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기업유치 관련 박람회 참가비 500만 원, 수도권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2천만 원, 수도권 기업 관계자 및 기업 관련 기자단 초청, 팸투어 비용 1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전기·소방 등 안전점검 대행수수료와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4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임대공장 운영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용으로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보조사업입니다.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18억 3600만 원과 혁신역량 강화사업 1억 원 등 총 1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3산업단지 관계기관 업무 협의 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금년부터 설계 진행 중에 계속사업으로 국비 9억 원, 시비 3억 8600만 원을 매칭하여 시설비로 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지식재산 관리입니다.

제천시 지식재산권 출원·연차 등록 및 일반운영비로 2126만 원과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보상비 처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 지식재산 조성사업은 특허청이 직접 지원하는 국비 매칭 시비 예산으로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 직접 지원 지식재산 조성사업은 충청북도가 직접 지원하는 도비매칭 시비 예산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출원비용 지원, 발명축제 한마당 행사 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56억 2436만 8천 원으로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6427만 5천 원과 2019년도 말 조성액 45억 6009만 3천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수익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계획액은 56억 2436만 8천 원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3억 원, 투자유치 민간보상금 5천만 원, 직원포상금으로 500만 원, 신증설 투자기업보조금 지원 10억 원,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5억 원, 입지불리지역 보조금 지원 5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잔액 32억 6936만 8천 원에 대해서는 금고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2019년도 한방바이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한방바이오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8492만 4천 원 대비 2489만 1천 원이 증액된 116억 98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에서 한방생명과학관 리뉴얼사업 하자보수사업에 9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엑스포 대비해서 VR체험관하고 4D영상관에 센서등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하자보수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사업비 중에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거나 또는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금액으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명시이월사업이 1건 있는데 내용은 식문화체험관에 방수공사나 소방공사가 동절기에 공사 중지와 소방점검 선시행 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20년도에 전년 대비 8억 2524만 8천 원이 증가한 116억 64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한방바이오 홍보 예산이 전년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 바이오박람회의 볼펜이나, 물티슈 등 홍보물이나 제천몰 홍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5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인 74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전년하고 같은 금액인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전년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인건비 인상분하고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2천만 원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문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천한방제품 수출역량강화사업 1억 3천만 원인데, 이 건은 미국 수출사업이 5천만 원이고, 중국 사업이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내년도면 3년차가 되겠고, 중국 쪽은 2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 분석을 통해서 계속할 사업인지 여부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0 천연물산업 심포지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285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금년부터는 해외 연사 초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국내 부분으로 국한시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1050만 원 정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줄여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한방힐링콘서트는 전년과 같이 5천만 원 계상했고, 그리고 힐링아카데미 부분도 전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쪽에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지원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2년까지 4단계 기간 동안 매년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쪽에서 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관리비는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인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박람회 타 시군 홍보에 200만 원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회나 어린이집 연합회 등에서 인근 도시들의 노인이나 어린이집 박람회 초청, 홍보하는 활동을 민간 부분에서 가시는데 아무 지원 없이 갔다 오시라는 게 죄송해서 그분들한테 실비 지원하는 측면에서 여비조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건강관리 체험관 및 한방의료관은 전년 같은 기준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행사장 기반조성비도 마찬가지로 4500만 원 전년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밑에 한방바이오박람회 민간위탁금도 전년 기준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를 6일 동안 하면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비오는 날이 3일 정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시설을 해 놓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한 하루 정도 더 늘려서 해볼 계획을 구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석연휴가 5일 정도 되는데 추석연휴하고 앞뒤로 하루씩 해 가지고 7일 정도 이 예산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밑에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는 사무관리비 쪽에 LED약용작물연구소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300만 원 매달 25만 원씩 나가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집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고도화사업입니다.

이 건은 8억 원인데 2016년부터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되겠습니다. 8억 원 중에는 한방바이오기업 연구 개발 및 제품화에 2억 원, 그리고 한방바이오산업 홍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1천만 원, 한방바이오 국내외 마케팅 강화사업에 2억 5천만 원, 그리고 한방바이오기업 맞춤형 수출화 지원사업에 4천만 원, 한방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방바이오 제천몰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광고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당초 예산은 없었는데 금년도에도 라디오 광고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해서 진행했던 것인데 내년에는 케이블TV 쪽으로 광고를 옮겨서 광고 효과를 높여 볼까―예산은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한방바이오 제천몰 오프라인 매장 운영으로 3600만 원인데 이것은 여성도서관의 점장 인건비하고 임차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점장 인건비는 내년까지만 지원을 해 주시면 그 이후에는 수수료 요율 개선이라든가를 통해서 자립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사업에 5억 원은 3개년 사업으로 내년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제천한방산업 운영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뒷장입니다.

이것은 제천한방산업 운영 청년인턴 사업 5724만 원인데 이것은 행자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인력 2명을 쓰는 것인데 하나는 시설관리 쪽에 한 명하고 제천몰 온라인 쪽에 한 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방엑스포 공원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쪽에서 작년보다 3370만 원이 줄어든 것인데 이것은 엑스포공원 홍보비하고 작년에 있었던 감정수수료가 금년도에 빠졌고 그리고 일부 내용이 엑스포공원 홍보비 쪽은 재단에 직접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옮겨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또 홈페이지 관리, 이런 부분에 소모품 구입은 한 200만 원 정도 줄였고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부분도 신규 제작한 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쪽만 해서 67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370만 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에는 아름다운 주말장터하고 한방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엑스포공원 활성화 쿠폰은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이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4∼10월 엑스포공원에서 매월 둘째 주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람들을 엑스포공원 쪽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체험활성화 프로그램 3천만 원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엑스포공원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는 4억 14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5억 4200만 원으로 1억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별지를 하나 드리고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좀 어려우시겠다 싶어서. 별지자료를 보시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 뭉쳐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별도자료를 만든 데 보시면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된 부분은 빼고 조경비 쪽에서 보시면 엑스포공원 제초 및 수목 전정이 당초에는 시설비가 저희 쪽에 있었는데 재단에서 직접 해보고 싶다 그러고 또 현장 여건을 잘 아는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긴 거고요. 그리고 벽천 청소 및 청태 제거사업에 약품구입대금을―청태 끼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약품구입이 새로 한 4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홍보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용역 이 부분은 최저임금이 인상돼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60만 원 정도 전년보다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초해설사가 작년에 중간에 시작이 됐는데 1년간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색깔정원은 아시다시피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부분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자료 보시고 심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엑스포공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5천만 원하고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 3천만 원은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관 방풍실 설치인데 생명과학관이 보시면 앞쪽으로 앞문은 이중창 형태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주차장하고 연결된 뒷문이 있는데 단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문을 열면 바로 바깥에 찬 공기가 확 들어와서 그 안에 난방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덧문을 대는 사업에 신규사업인데 이게 한 25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생명과학관에 무정전 전원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배터리를 한 5년 주기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 내년도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공원 내 지열 냉·난방기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관이 노후화 됐거나, 노줄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서 1억 원 정도 계상을 해서 교체하는 공사를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내 조경수 수세회복을 저희가 2016년도에 5천만 원 들여서 한번 했는데 상당히 자작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내년 한 3천만 원 정도로 부족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수세회복 사업을 하고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방생명과학관 시설설치 운영 부분에서 성과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은 하도록 돼 있어서 14만 원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고, 그리고 시설운영비 민간위탁금 6억 5천만 원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인데 엑스포 유통시장 홍보 이벤트 2500만 원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고, 물놀이장은 작년에 3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동명초등학교하고 겹쳐서 이 부분은 생략해서 3천만 원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쪽에 보면 시설 쪽에 유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전년 같은 수준 6천만 원 계상했고, 유통시장 꽃식재 유지관리 공사 마찬가지로 2천만 원 전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경시설 보수공사가 신규사업인데 저수조 바닥층이 파손돼 가지고 보수가 필요해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장 내 조형물 보수공사인데 조형물이라고 토피어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철거해야 될 것은 철거하고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해야 돼서 이 부분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신축은 위원님들께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통시장 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아띠󰡓라는 커피숍하고 한우프라자 사이 그 앞에 공간에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그늘막을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장 내 약초터널공사 4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약초터널을 하나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람객들한테 호응이 있었다고 판단이 됐고 여기는 색깔정원 바로 맞은편이 진입하는 데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거기에 조금 더 규모가 큰, 그 쪽은 조금 더 넓습니다. 쉼터를 겸한 약초터널을 하나 더 조성을 해서 그쪽에서는 진입하고 조성돼 있는 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대칭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 더 조성을 할 계획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제3명의촌에 소방안전대행수수료가 200만 원 계상했고, 그리고 자연치유센터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작년도는 1200만 원 계상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강압공사를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3분의 1수준인 396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입니다.

자연치유센터 전기요금인데 저희가 매년 한 200만 원씩 나가던 예산이었습니다. 강압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한 50만 원만 전기요금으로 나가게 돼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연치유센터 원가분석용역이 3년 단위로 수탁자를 공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기에 별도의 원가분석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3천만 원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방자연치유센터 시설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그리고 요양동 시설보강은 작년도 1회 추경에서 실시설계비 2천만 원 세워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방음이라든가, 방한, 보온 쪽에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2억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자연치유센터 목욕장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족욕카페로 시설을 변경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6억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 전년도 수준이고, 시설 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로 1천만 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금 2억 7600만 원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에서 뒷장 보시면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8억 5200만 원은 전년도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문과학관 지원에서 한방생명과학관 임대료 14억 8200만 원 매년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시설 구축사업에서 매칭사업비 3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물 제재 다각화 기반구축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착수하게 돼서 금년도에 저희 부담금 매칭사업비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산물 가공 체험 연계 융복합시설인데 이것은 농식품부 주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는 1억 원이 드는 겁니다. 자부담 3억 원 들어가서 그래서 건축하고 기계설비를 하는 건데 약초생활건강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부서기준액에 기준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한방바이오과 소관 2020 회계연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한방몰 이번에 3600만 원 계상한 거 있죠, 461쪽.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아까 한방치유센터에 보니까 이번에 시설보강사업하고 거의 9억 원 정도가 올라왔네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462쪽에 동료위원도 자료 요구하셨지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2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2천만 원 증액됐고 그거는 한방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방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464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한방치유센터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있잖아요. 공사비라든가, 요양동 시설보강이라든가, 이게 구체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조완형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신속허가과장 조완형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 예산안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8쪽,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목에 개발행위 경계측량 수수료 3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건축관리 민간위탁금목에 건축업무 대행수수료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건축업무 대행수수료는 제천지역 건축사회에 건축 허가 등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로 전년도에 비해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농지관리 일반운영비목에 국유재산 및 불법농지측량수수료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20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4023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30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운영에 민원종합심의회 심의위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 700만 원, 우수민원후견인 시상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전년도 1회 추경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목에 전년도 보다 254만 원이 증액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관리 일반운영비목에 전년도 보다 240만 원이 감액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민간이전으로 건축업무 대행수수료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전년도 보다 2034만 7천 원이 증액된 715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준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김한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8억 6109만 2천 원이 감액된 539억 646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으로 4억 1509만 2천 원 감액된 2억 8490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본 감액된 내역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일반토지로 예상을 했는데 감정평가 할 때 하천부지는 일반토지보다 3분의 1을 평가하게 돼 있어서 감액이 많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 이마트∼강저택지 도로개설에 1억 2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준공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한수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서 1억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노선은 680m를 했었는데 토지 수용을 못하고 사용승낙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공사를 못해 가지고 정상처리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원뜰로 하소주공아파트 차음벽 설치에서 2억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방음벽을 하려다 방음림으로 바꾸는 바람에 공법 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절감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댐주변 지원사업에서 세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317쪽 명시이월예산입니다.

45건에 예산액 402억 7106만 6천 원 중에서 168억 98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준공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년 대비 123억 1407만 1천 원이 증액된 466억 343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공사에 60억 원 계상했습니다. 송학교차로∼시곡교 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락삼거리∼원장락 간 도로개설에 8억 원 계상했습니다.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공사에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금성 농어촌도로에 8억 원 계상했습니다. 송학 농어촌도로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송한2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장평리 농어촌도로 공사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봉양 팔송리 인도개설 공사에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점말동굴 진입도로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5억 원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1억 원 집행하고 하반기에 1억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주요도로변 제초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설장비 임차료에 7억 570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정비사업에 31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27억 원 계상했었고 추경에도 3억 원 확보해서 30억 원 가지고 집행해서 저희들이 99%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교량 정기점검에 2억 원과 정밀점검용역에 2억 5천만 원, 그리고 제1·2·3종 교량 유지보수에 7억 원 해서 1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1·2·3종 교량유지보수 사업비는 2018~2019년도 정밀점검하고 보수하지 못한 사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보도정비에 5억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차도정비에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15억 원 계상했었고 추경에 5억 원 해서 20억 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95%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7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덕산면 도전리~월악리 간 도로 800m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보조사업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병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음자리표 인도설치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추경에 예산 세워서 농협사거리부터 비둘기아파트까지 했고 이번에 세운 것은 농협사거리부터 역 앞에까지, 그리고 TTC 영화관 앞에 그 주위에 음자리표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 제설장비 보관시설 건축공사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관리에 16억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LED로 전환하기 위해서 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곡 산으실 도로개설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학4통 학들~마골 도로개설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천일아파트 도로개설에 8억 원 계상했습니다. e편한세상 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7억 원 계상했습니다. 강제2통 원강제 도로개설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금강조경~제천북로 도로개설에 3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천자동차 운전학원 옆 도로개설에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봉양읍사무소 앞 도로개설에 3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소 삼성학원 옆 도로개설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고암농공단지 앞 도로개설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수산 농협하나로마트 옆 도로개설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광장 앞 도로개설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당리 백곡저수지 도로개설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 뒤 도로개설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성내리 도로개설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소 천남코아루 뒤 도로개설에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암 당모루 마을 도로개설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부동 정안연립 옆 도로개설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사업으로 하천유지 정비관리로 9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댐 주변 지원 건설과 사업으로 6억 630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은 전체 제천시에 13억 365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6334만 4천 원, 그리고 댐 주변지역 공공시설물 정비에 2억 8671만 8천 원, 민간자본보조에 3억 119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1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전체 소하천 유지관리에 14억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13억 6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35억 7천만 원 계상했었는데 지금 99%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민원 해소사업에 4억 원,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했는데 이 민원 해소사업도 저희들이 99%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전환사업으로 81억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전환사업으로 전에는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 앞으로는 전환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전체 3년 동안 쓸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고 연차적으로 시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거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 원, 또 가정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6억 원, 재현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 8천만 원, 개화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봉양읍 삼거리 소하천 수해복구 정비사업에 19억 160만 원, 명지동 강제천 수해복구 정비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이 한 8억 6천만 원 정도 됐는데요. 이것은 공사를 안 해 준 것은 아니죠, 다 하기는 했죠? 근데 왜 이게 감이 되죠?

○건설과장 김한복 주 감이 된 게 미불용지 보상인데요. 당초예산할 때는 전체를 일반 토지로 보고 예상해서 잡았다가 감정평가할 때는 하천에 포함된 것은 3분의 1가격을 감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확 다운 시킨 거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4억 1500만 원이 남은 거고 그 부분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 준공에 따라서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감액시키게 된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공사는 다 끝났는데 보상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이 되고.

○건설과장 김한복 공사를 다 하다보면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쓰고 남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사실 각 읍면동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 도로라든가, 개설 부분 이런 데로 해달라는 데는 사실 많거든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근데 미처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해 줘서 이랬는데 보니까 예산 잡은 게 많이 한 8억 6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니까 감을 시켜서 어떤 것인지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고광호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투자유치과장송민호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신속허가과장조완형
건설과장김한복
산림공원과장오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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