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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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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12월0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건축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건축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10시)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가 끝난 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건축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건축과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29억 7537만 8천 원이 증액된 121억 3091만 3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사업에서 기동대원의 휴일 미근로와 월차수당을 유급휴일로 대체하여 인건비 160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 추가 등 사업비 증감 없이 편성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에서 사업비 잔액 발생 및 충북도 보조금 변경내시 확정에 의거 3억 937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로 33억 8621만 1천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복주택 도시기금 차입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금상환액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2018년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노후불량 공동주택 시설보수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86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2019년도 추경 3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3회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936만 원이 감액된 94억 5064만 원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서 미니복합타운 분양홍보비 및 제잡비 등 3천만 원 감액과 행복주택사업 운영에서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 2억 2천만 원 등 2억 293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총 8억 5천만 원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및 본공사 이월로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인 덕산면 작은목욕장 조성사업 5억 5천만 원과 공동주택 공사업체 선정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연내사업 완료 불가로 화성1차아파트 옹벽 정비공사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7789만 1천 원이 줄어든 82억 8633만 4천 원입니다.

보고서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여비 등 5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1억 7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건비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115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588만 원, 불법광고물 시군 교차 점검 출장여비 384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6천만 원, 페이지를 넘겨 486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에 8060만 원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30동 철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2억 35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9억 63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와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185만 원,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 1억 4천만 원,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 1천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8억 원 등입니다. 맞춤형 주거사업 보조사업으로 소외계층가구 임차료인 주거급여와 주택 수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68억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보고서 중앙 부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에서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 일반운영비 등으로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본예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3억 원이 줄어든 1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운영사업비로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니복합타운 분양 홍보 및 제작비 3천만 원과 미니복합타운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입니다.

행복주택사업 운영비로 3억 31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특별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 1억 6964만 4천 원 등 일반운영비에 2억 3864만 4천 원, 행복주택 위탁관리 450만 원,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비용 등 5천만 원, 시설물 집기 구입비로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 901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 보전지출비로 6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인 주택도시기금 110억 원에 대한 1% 이자 상환을 위해 1억 1천만 원, 행복주택 입주세대 임차계약 해제 시 반환할 임대보증금 반환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혹시 요즘 건축물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예측 불허의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건축물도 바뀌어야 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형태의 이런 것들이 추세였다면 혹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건축과장 김대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2020년 내년부터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의무사항으로 1천㎡ 이상, 그리고 2년 거치로 해 가지고 점점 건축물의 규모가 작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500㎡에서 250㎡까지로 내려오는 추세인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이게 단열재를 이용해 가지고 보일러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시에도 2020년부터 의무시행인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 대비한 부분은 아직 없겠네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공통주택 위주로 20세대 이상 하기 때문에 1천㎡는 보니까 일반주택도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미리 정부시책이니까 선도적으로 임하면 여러 가지로 대응에 있어서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88쪽에 비둘기아파트 상가 매각에 따른 감정료가 있는데 4개소 해서,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대영 비둘기아파트의 3개 호수하고 그다음에 도로변 상가의 302호.

유일상 위원 매각을 할 거예요? 그거 어디 다른 데서 쓰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대영 하나는ⵈ·.

유일상 위원 북카페로 쓰고.

○건축과장 김대영 예, 북카페로 조성이 됐고.

유일상 위원 미술학원인가 기존에 있던 데는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대영 아니, 302호가 3개실로 구획을 해서 하나는 재향경우회로 쓰고 있는데 그게 내년 4월 달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비둘기아파트 3개를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파트 3채하고 상가 기존에 쓰고 있는 게 만료가 끝나면 그것을 추후에 봐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임대를 줄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지금 3개실로 구획이 돼 있는데 1개실만 재향경우회로 돼 있고 나머지 2개는 아직까지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486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 있죠? 맨 위에. 이게 저단 설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올해 계속했던 거?

○건축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저단 설치하고 그다음에 오래된ⵈ·.

유일상 위원 기존에 거?

○건축과장 김대영 기존 것도 이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사를 하고 또 신규로 설치할 게 있으면 신규로 설치해야 되고 이래서 총 토털ⵈ·.

유일상 위원 8천만 원?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기존 것은 장소가 좀 옮겨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옮겨주는데, 현재 거의 저단으로 설치하잖아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저단으로 지금 추세가 호응도가 좋아서 저단으로 설치하는 추세고.

유일상 위원 신설은 계속 저단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저단이고 어울림센터 신백동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도로변에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토털해서 8천만 원 편성요구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90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물품 취득비가 1천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900쪽, 특별회계.

기존에 헬스장하고 기존 사무실 다 있는데 다른 시설물이 또 필요한가요? 집기가?

○건축과장 김대영 내부적으로 1년 운영하는 과정이 있어서.

유일상 위원 필요한 것을 다시 보충으로 사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대영 일부 1천만 원을 잡아서 혹시 대체할 사항 있으면 대체돼야 되고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비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우리 동료 유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그것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위탁한 데서 하나요?

○건축과장 김대영 세무서 앞에 옛날 화산1동사무소 사용하던 2층에 옥외광고협회 제천시지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하고 위·수탁 협약을, 2018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에 우리가 현수막 설치하잖아요. 며칠 만에 교체를 하나요?

○건축과장 김대영 그것은 세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7일, 14일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일주일, 이주일?

○건축과장 김대영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마감이 된 것은 밑으로 내려가든지 떼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떼어야 되겠죠.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맨 위에 달고.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죠. 그것은 그분들이 사이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떤 게 기간 지났으니까 그것을 제거를 하고 신규로 요청된 것을 거기에 대체로 신규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한방바이오과 현장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엑스포공원에 자유게시대가 현수막이 낡고 찢어져서 바람에 휘날리고 그런 것이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다음 분이 달러 왔을 때 그게 찢어지면 가위로 잘라서 쉽게 할 수 건데 아주 낡고 오래돼서 그게 중간입니다. 밑에도 아니고, 밑에서 한 세 번째쯤이 다 찢어져서 흩날려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엑스포공원에 오고하는데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옥외광고물협회에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배경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자연환경과장 배경수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9년 3회 추경 및 2020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으로 213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224만 4천 원이 증가한 177억 141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추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04만 6천 원이 증가한 163억 361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일반 예산으로 석면피해 구제대책 보조는 기정예산 대비 8342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834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예방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38만 3천 원이 감소한 49억 7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에 471만 8천 원, 미세먼지대책 예산 운영비 345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621만 5천 원을 포함하여 966만 5천 원이 기정예산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5억 489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1억 원과 멧돼지상설포획단 방역물품 구입 600만 원, 멧돼지 사체 운반보상금 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 지원보조 135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타로 43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추경 3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자연환경과 한강수계관리사업 기정예산 대비 50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한 15억 365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비비 507만 7천 원을 증액하고 환경기초시설에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억 원을 감액하여 완충저류시설 사업 특별회계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을 101억 88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36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의 3회 추경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중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환경정책추진에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총사업비 매칭비율 조정 및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 기간 연장에 따른 2021년도 이후 예산액이 기존 예산 111억 6114만 3천 원 중 31억 5924만 1천 원이 줄어든 84억 519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계속사업비 변경조서로 특별회계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2019년 예산액은 30억 원이며 2020년 예산액은 2억 3500만 원이고, 2021년 이후 예산은 26억 2424만 원입니다.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반영으로 인한 총사업비 매칭비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조서입니다.

자연환경과는 총 7건으로 합계 예산 국도비, 시비 예산을 포함한 51억 2805만 4천 원이며 이월예산은 36억 797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은 19억 1800만 원 중 7억 2800만 원이 이월예산이며 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추가사업 진행으로 신청자 미달로 인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은 예산액 2500만 원으로 이월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신청자 미달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9천만 원으로 이월액은 1억 4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대기측정장비 외자 구매에 따른 납품기한 장기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자구매 계약은 2020년 3월 1일까지로 약정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 감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이월액은 1억 9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사업기간이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인 관계로 이월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7505만 4천 원으로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사유는 2회 추경에 반영됐다는 것도 있지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사실 현장 조사가 늦어져 금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18억 1610만 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토지보상 지연과 준공기일이 다가오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본공사 이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90만 원 중 12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관리사업 기금지원 보조로 금성 비점오염저감 사업 예산 7390만 원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으나 이월사유는 토지보상 지연과 준공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부대비는 본공사 이월에 따른 명시이월로 예산액 210만 원 중 105만 4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간제 보수는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예산액 3469만 9천 원으로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하자보수에 따른 유지관리 인부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액은 2천만 원으로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긴급보수사항 발생에 따른 하반기 공사발주 준공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3500만 원으로 이월액은 4억 3862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하반기 공사착공으로 준공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시설부대비는 본공사 이월에 따른 이월사유로 예산액 460만 원 중 41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환경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2020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5억 519만 2천 원이 증가한 128억 495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7억 3419만 9천 원이고, 기금이 1억 1250만 원, 도비가 16억 2269만 8천 원, 시비가 43억 801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 추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3억 4340만 원이 늘어난 115억 750만 원으로 환경보호 일반은 154만 원이 감소한 4억 543만 원이며 환경보전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는 314만 원이 증가한 1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에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47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472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100만 원과 연구개발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보상금 200만 원이 줄어든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보조예산 또한 200만 원이 감소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대책 보조금으로 2500만 원이 증가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보조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예산 1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위원님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예방 전체 예산 전년 대비 12억 7499만 1천 원이 감소한 26억 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오염관리 전체 예산은 1524만 원이 감소한 5856만 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이 300만 원이 감소한 326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2644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재료비 예산과 일반보전금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일반보전금 468만 원은 비상근무자 매식비와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은 사업비가 2천만 원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예산은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소한 704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4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00만 원이 감소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7182만 원이 증가한 8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7970만 원이 증가한 8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완충저류시설 사업보조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857만 1천 원이 감소한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설비로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예산 1억 4257만 1천 원이 감소하였고, 시설부대비는 400만 원을 신규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점오염저감사업 국비지원보조입니다.

전년도 대비 22억 1400만 원이 감소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보조입니다.

국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보조입니다.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기환경개선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조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입니다.

전년도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지원 보조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2712만 원이 증가한 8억 8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보조입니다. 1억 72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대책 예산 일반운영비로 1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물 제작과 환경정보 알리미, 대기오염전광판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 보조사업으로 4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보조로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단 운영 인건비와 측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등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중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수수료 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충전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2천만 원,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보조에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무인항공기 구매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으로 3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신규지원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137만 1천 원이 증가한 12억 508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자연환경 보전사업은 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억 5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명예지도원 교육에 1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4450만 원으로 솔방죽, 뒷들방죽 생태공원 관리와 생태공원 화장실 설치 등이며 2억 원이 증가한 내용은 솔방죽 생태공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예산은 820만 원이 증가한 737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야생동물 구조구난 안전화, 구조용품 구입 등 업무차량 유지가 되겠습니다. 단속 업무추진 여비 120만 원, 재료비로 야생동물 구제용 자재, 실탄구입, 조끼구입으로 2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395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구조 보상금, 인명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보조 예산은 5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예산은 1천만 원이 증가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업예산을 전년도 대비 3590만 원이 증가한 6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보조 예산으로 68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전환사업 보조 신규로 1억 13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솔방죽 인근에 조성하는 자연마당 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적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47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예산으로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전년도 대비 4억 8249만 9천 원이 감소한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에서 내려오는 예산 중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9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7091만 6천 원이 감소한 10억 818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댐부유물질 운반처리 보조사업비로 2억 2천만 원이 증가한 3억 8천만 원이며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은 1100만 원이 증가한 5천만 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재료비로 종량제봉투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 보조는 영천동 시설로 4억 8229만 9천 원이 감소한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하수도요금 2800만 원과 시설비 공원화사업에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5161만 7천 원이 감소한 3억 428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보조예산은 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 설치 보조예산 전년도 대비 25억 3700만 원이 감소한 3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예산은 환경기초시설운영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389만 4천 원이 증가한 52억 171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1페이지 계속사업비 현황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조입니다.

총사업비는 118억 8476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은 14억 2857만 1천 원으로 지출액이 없습니다. 그 사유는 토지보상 지연 등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2억 9천만 원이며 2021년도 이후 예산은 84억 519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2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완충저류시설설치 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5924만 원으로 2019년 예산액은 3억 원으로 전체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억 3500만 원이고 2021년도 이후 예산액은 26억 2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을 길게 너무 하신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미리 와서 얘기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소소하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2019년도 추경예산 보니까 성립전예산이 있어요. 석면 피해하고, 멧돼지 포획하고, 멧돼지 사체에 대한 성립전예산이 세 가지가 있던데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성립전예산 8300만 원.

성립 전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방청석을 향해)

뒤에 팀장님 모르시나? 멧돼지도ⵈⵈ.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에.

유일상 위원 11월?

팀장님, 11월?

(○방청석에서 - 정확하게 추경 이후 지난 9월 이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날짜는 정확하게ⵈⵈ.)

그때 해서 미리 사업하고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그게 그러면 이번에 계상으로 올라온 거죠? 계상해서.

멧돼지 그거는 언제쯤 된 거예요? 600만 원하고 13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방청석에서 - 10월 말에 결정이 돼 갖고 도비가 11월 초에 왔습니다.)

유일상 위원 11월 초에? 한 달 좀 넘었네, 그렇죠?

(○방청석에서 - 한 달 좀 넘었습니다.)

11월 초.

두 사업 똑같은 거죠? 멧돼지 사체 포획하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사체는 똑같은 거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499쪽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최근에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환경오염물질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해서 대기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하고자 드론을 띄워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이게 드론을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4300만 원.

배동만 위원 4300만 원이? 한 대?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4300만 원, 한 대요.

배동만 위원 드론을 만지시는 분이 계세요, 자연환경과에?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만지는 사람은 없는데요. 드론이 12kg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배터리를 제외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기술은 없지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습득한 다음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시에 드론을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동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어본 드론은 자격조건이 있어야지만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야지 보험을 들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드론 중량이 12kg가ⵈⵈ.

유일상 위원 글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운영하다 예를 들어 자격증이 없으면 보험을 못 드는데 지금 제천시에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두 분밖에 현재 안 계시고 올해 제천시에서 교육, 조종면허를 따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게 한 몇 달 걸리거든요. 따는데 금방 운전면허처럼 따는 게 아니라 실과정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를 하려면 일단 예산이 결정이 되면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자격증 소유라든가 그래야지만 되지.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게 사람이 일반 대물 같으면 위해가 안 되는데 인사 사고 같으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각 부서에서 올라왔네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도에서 괴산군하고 저희하고 그다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4대 구입하라고 공문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자격증은 필요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대로 보험도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네요. 2150만 원이 내려와요, 여기 표시된 대로. 이거 수리비 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사고 한번 나면 수리비가 아마 국비 받은 거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그럴 수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집행부에, 우리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빨리 대응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0쪽에 보시면 환경의 날 행사추진이 상당히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꽤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커지는 건가요, 행사규모가?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규모가 커진 건 아니고요.

유일상 위원 어떻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300만 원, 배 이상 증감이 됐네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여기에 홍보비라든지 그게 좀 필요해서요. 운영을 해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증액편성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증액은 가능한데 작년 대비해서 너무 지출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전에 와서 이게 뭐, 뭐 때문에 증액된 게 있다고 설명을 해 줬으면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고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죄송합니다.

유일상 위원 밑에 지방의제21사업 인건비에 급여가ⵈ 이게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560만 원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세 명입니다.

유일상 위원 세 분?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세 명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한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세 분이면 ×3이라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할 텐데.

그리고 493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가축사육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이 있어요, 2천만 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몇 년 사업으로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지형변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예, 지형도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이것은 매년 하는 건데요.

유일상 위원 처음이에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매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5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5호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지형도면을 다시 띄워야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 매년사업이네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매년 해야 됩니다.

유일상 위원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시설부대비도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시비가 배 이상 되네요. 494쪽하고 495쪽. 개소가 계속 늘면 유지관리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지하수는 관정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그리고 센서라든가, 교체를 하든가 계속 유지관리 해야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현재 우리 지하수가 계속 판 것만큼, 개발을 한 것만큼 계속 활용은 하고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보조관측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오염상황이라든지ⵈⵈ.

유일상 위원 폐쇄되는 건 또 폐쇄될 거 아니에요. 오염도에 따라서.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지금까지 오염된 거는 보고된 게 없고요. 매년 늘려서 보조관측망을 설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올해. 유지관리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사업을 새로 하는 게 없는데 통신보도 교체가 있네요. 이것은 격년이나 몇 년 주기로 하는 건가요? 작년에 400만 원에서 8300만 원이면 엄청난 사업비가 추가가 됐는데.

그것은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통학버스 LPG, 496쪽입니다.

통학차량에 이거 신청하는 건 많이 늘어났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의 버스 아니에요, 통학버스가.

그걸 LPG로 바꿔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학원차량이라든지.

유일상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줘보세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98쪽 보면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감시단 운영이라고 이번에 새로 2억 4천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배출예방 감시단 이분들 지금 처음이니까 계획 중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 일괄로 해서 인원을 배정한 예산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분들이ⵈⵈ.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 관내에서ⵈⵈ.

유일상 위원 관내 도심이라든가, 농촌 다니면서 배출가스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은 지도단속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아닙니다.

10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유일상 위원 10명?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8명은 읍면동에 나가있고 2명은 환경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불특정 지역에서 연기가 난다든지, 먼지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단속요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신고 접수 후 한다는 얘기네요. 평상시에는 안 하고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평상시에 합니다. 평상시 순찰을 하는 거죠.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 순찰하고 신고 들어왔을 때 또 출동해서 한다는 그런 역할을 기간제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봐주세요.

솔방죽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 이것으로 전환한 건데 솔방죽을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매년 똑같은 식물에 똑같은 화단을 조성하지 마시고 2020년도에는 뭔가 특색 있게 야생화가 됐든, 화초가 됐든, 사계절을 구분해서 시민들이 거기 많이 운동도 다니시고 또 학생들 체험교육을 많이 오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거기 테마가 있는 솔방죽을 조성해서 가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거기 광고판 같은 거 교체할 것은 깔끔하게 교체해 주시고 또 화장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5억 원이네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아닙니다. 화장실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2억 원이에요? 그럼 총사업비가 같이 그런 가요? 교체설치사업 해 가지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시설부대비로 여기.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순수 화장실 설치비는 2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화장실 교체는 2억 원이고.

그러니까 화장실 교체 하실 때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나갔잖아요. 화장실 뒤 저쪽에 생태랑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해 주세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19년 3추 예산액은 211억 51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6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전기요금을 기정액 5억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감액하여 4억 8천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년에 비해서 전기사용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당초예산에서 5천만 원 감액하여 4억 3천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연말기준으로 폐기물 소각량과 매립량을 추정하여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중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가 없어서 3억 5천만 원 감액해서 47억 6517만 8천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2020년도 예산규모는 22억 4543만 8천 원으로 전년 209억 6393만 2천 원 대비 12억 8150만 6천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057만 4천 원 줄어든 3억 3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큰 변동사항 없으므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6쪽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기존 2개 편성목을 1개 편성목으로 합침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총 구매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바로 밑에 환경미화원 대기소 전기용량 증설공사는 현 30kw에서 45kw로 증설하고자 5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있어 기존 가로청소용 손수레가 낡아서 대체 구입하기 위해 2천만 원, 좁은 골목길 청소를 위해서 청소기동반용 소형 손수레 구입에 400만 원, 스타렉스5밴 차량 대체 구입에 3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폐형광등 재활용업체 위탁 운반료 48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는 LED조명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형광등 출고는 줄고 폐형광등 발생은 많아져서 EPR지원금이 급격히 소진됨에 따라서 폐형광등 운반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료비는 공동주택 대상으로 비닐봉지 및 마대를 구입 제공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1060만 원 증액하여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일반운영비 950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여비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3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클린지킴이 설치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관리에 32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2억 6950만 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청소차 대차를 위해 3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은 효율적 노면 청소를 위해서 기존 6루베 용량보다 큰 10루베 용량의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는 전년 대비 2억 4080만 원 증액된 4억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화장실 리모델링 기간 중 임시 사용할 광장화장실 리모델링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광장화장실 리모델링에 2억 3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13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왕암동 폐기물 매립시설관리 국내 여비 240만 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에 9억 78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왕암동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보조에 22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방치폐기물 처리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82억 7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목 민간위탁금에 전년보다 5억 2545만 9천 원 증액된 54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52시간 본격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편성목 시설비에 있어 현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1억 2700만 원,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 소화조를 대체하기 위한 혐기성소화조 시설 개선에 4억 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관리센터 지하수 개발사업에 2천만 원, 자원관리센터 환경상영향조사를 위해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1억 605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편성목 시설비에 사용종료 매립장 환경영향조사는 사후관리기간 20년이 경과한 4개 매립장의 사후관리 종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관련 경비와 부서 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4317만 2천 원 감액하여 50억 207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다음은 기금운용ⵈⵈ.

○위원장 이정임 기금운용 안 하셨어요? 하세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다음은 2020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856만 7천 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은 수입 3309만 4천 원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716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에 있어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2억 882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억 3400만 원, 지출 7억 5950만 원으로 2억 2550만 원 감소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6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30억 6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각 8014만 7천 원 증액된 38억 2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400만 원, 금고예치회수금 32억 8820만 원, 전입금 4억 8천만 원으로 합 38억 2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쪽,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280만 원, 기타보상금 7억 5670만 원, 예치금 30억 6270만 원으로 지출합계는 38억 2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미화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운반 원가산정 평가용역 있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용역비가 왜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기존에는 매년 평가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산정용역은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 평가용역과 원가산정용역을 함께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한국경제연구원이에요, 어디에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기관 별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도 입찰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3천만 원이니까 이것은 입찰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원가산정하고 평가용역 두 가지를 지금 다 같이 하신다고 말씀해도 용역비에 인상분이 너무 많네요.

다음 쪽을 한번 볼게요, 507쪽.

이동식 불법투기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기계.

1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존에 매년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4배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기존에는 매년 6대씩 구입을 했습니다, 고정식으로. 기존 고정식은 18대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효과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속에 들어가면 거의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식을 내년에는 한 3대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동식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단가차이가 이동식, 원래는 고정식이면 공사대도 박아야 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것은 설치하고 전기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단가가 더 세요, 어떻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단가는 조금 더 나갑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요? 부수적인 시설물이 더 있나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부수적인ⵈⵈ.

유일상 위원 기능은 똑같아요, 어때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기능은 기존에는 음향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화질이나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좀 뛰어난 기능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바뀌는 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기존 게 200만 화소 아니에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기존에 200만 정도 화질이다 보니까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ⵈⵈ.

유일상 위원 기능이 그러면 업된 거예요? 200만 화소, 예를 들어 지금 500만으로 뛸 텐데, 500만 화소 정도는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 정확한 화질이나 그런 면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고요. 그렇지만 일단 사람 움직임이나 그런 것까지 감지를 해 가지고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고 또 촬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 자료 좀 줘 보세요.

510쪽 봐주세요.

저희들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23만 1천 원씩.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표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청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 청사팀에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 엘리베이터는 저희 부서에서ⵈⵈ.

유일상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보통 표준단가가 산정돼 있는 게 있는데 보니까 시에서 일괄 단체로 입찰을 하면 단가가 좀 싸질 텐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낭비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좀 차이는 있지만 아마 거의 대동소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 체크 좀 과장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11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어요. 5억 2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 내용은 내년부터 52시간제가 본격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각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이 현재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각종 연차나 그런 것을 인원 증원이 수반이 안 되면 연차 사용도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소각음식물 시설에 한 2명 정도, 그리고 재활용 시설에 한 2명 정도 해 가지고 총 4명 정도 인원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러면 운영을 하는 인건비라는 얘기네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인건비하고 정부 노임단가 상승분이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임금상승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512쪽에요. 사용 종료되는 매립장 환경영향조사는, 종료되는 매립장이 어디에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청풍, 그리고 봉양.

배동만 위원 몇 군데 돼요? 한 군데가 아니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총 4군데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없어지면 다른 시 대체하는ⵈ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종료된 매립장이 20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지하수나 토양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거쳐 가지고 종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환경영향평가 하는 그런 업체에 맡기겠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배동만 위원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것, 수질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1억 1997만 8천 원으로 기정액 319억 4680만 원보다 약 0.4% 증가한 320억 6677만 8천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피해보상으로 태풍 󰡒링링󰡓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 5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는 도시숲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관수용 차량을 임차하여 관리인을 활용하여 관수작업을 추진하였으나 기상조건에 따른 관수 횟수 감소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주요도로 가로변 녹지정비사업은 가로변 잡초 생육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4회 실시하였으며 집행잔액 3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 가뭄대비 물주기 관수사업은 가뭄철 기상상황에 따라 가로수 관수를 진행하여 고사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총 52일을 실시하였으며 집행잔액 77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36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 수목표찰 설치사업 추진으로 도심지 가로수 총 1126개를 설치하였으며 집행잔액 301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지 관리입니다.

제1의림지 무궁화 이식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락 제2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락 제2어린이공원은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원 폐지됨에 따라 사업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되어 추진 중에 있어 조성비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박달재 휴양림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잔액 55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요구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20건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인허가 문제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2020년도 예산 미교부 확정으로 인하여 사업비 4969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임산물 가공 활성화 사업은 민원발생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장 변경승인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14억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낙엽 등 산림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낙엽수매의 계절적 특성상 위탁협약 기간이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체결됨에 따라 사업비 1억 92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는 중앙공원 버스정류장 앞 정비사업 부분이 겨울철 기온 저하로 식재시기가 부적합하여 57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관리는 천남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추진 기간 소요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용두산 자연송림 노후 화장실 교체 대상지의 인·허가 및 장애인 BF인증 지연으로 인하여 1억 원, 총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겨울철 기온 저하로 각종 조경수 식재 시기가 부적합하여 조성비인 시설비 4억 4867만 5천 원과 시설부대비 10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는 2020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18억 9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장락 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대상지가 국유지로 사업 인정 완료 후 보상협의 대상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683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장락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확보 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1억 298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확정이 지연되어 토지보상비 49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은 분묘 이전 협의기간 소요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목 가식 및 양묘장 조성사업은 제2회 추경 시 확보된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주차장 조성사업은 제2회 추경 확보 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0억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2차분 사업이 2020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19억 9346만 9천 원, 시설부대비 57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속의 카라반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946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예산은 전년도 265억 9700만 원에서 10% 증가한 292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 육성입니다.

2020년 제75회 시민과 함께하는 식물행사에 따른 현수막, 안내판, 일반운영비 680만 원과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내나무 심기사업 운동 확산을 위한 식목일 행사 프로그램 나무 나눠주기 묘목 1500본 구입으로 1500만 원과 숲해설활동 보조사업 420만 원 등 총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은 2019년에 이어 2020년 또한 민간위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조림사업 자부담금 등 총 2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515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은 사업면적 390ha로 목재 생산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큰나무 공익조림은 사업면적 33ha로 사업비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방지조림은 사업면적 10ha로 사업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516페이지입니다.

미세저감 조림은 사업면적 13ha로 사업비 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지 가꾸기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 시행으로 총 25개 지구에 1575ha 면적으로 사업 수행할 예정이며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민간위탁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4억 18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유임야 조림지 가꾸기입니다.

시유림 3개 지구 200ha에 대하여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는 차량유지 및 장비관리비 등 국내여비로 총사업비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518페이지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4개 지구 80ha에 대하여 총 1억 2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60ha 면적으로 총사업비 1억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보조사업입니다.

자원조사단 인건비 4462만 원과 실무역량 향상 및 임업분야 전문인 양성을 위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교육비 90만 원 등 총 4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활용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0명을 운영하며 인건비 2억 278만 2천 원과 교육훈련비 250만 원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합하여 총사업비 2억 18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보조사업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1억 1320만 원 및 교육훈련비 250만 원, 일반운영비 130만 원, 소모성 재료비 1020만 원과 엔진톱 5대, 예초기 2대 구입비 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 관련 민원처리 및 산림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1억 1281만 3천 원 등 총사업비 1억 20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522페이지입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조림 등 산림경영 DB자료 시스템 입력 및 통계자료 구축 등 산림공간정보 기반조성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9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사업입니다.

동민과 임업후계자 등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 최신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은 봉양읍 명암리 등 산촌생태마을 총 11곳 중 6개 마을에 6명의 운영매니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5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소액 보조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현대화 하여 효율적인 임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총 5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제초제, 화학비료 등 사용을 억제하여 토양 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임산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상품화 보조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촉진을 위한 상품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양삼 등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품목별 집단화, 현대화를 지원하여 인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품목별 집단화,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며 사업량은 5대 계획으로 총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은 32대 계획으로 총사업비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성형목탄 환경개선 자살방지 문구 삽입 보조사업입니다.

성형목탄 포장재에 자살방지 문구를 삽입하며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형목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민간자본사업보조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목벌채지 점검사업으로 400ha 벌채사업지 점검용역에 대하여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국산목재협동조합에서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3개년 지원사업으로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지역 목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본예산에 3년차 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어 추진하는 3개년 지원사업으로 제천 시민, 인근 시군이 목재 체험과 교육을 통해 중부권 목재 진흥의 거점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1년차 사업 설계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보수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보전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관리와 외과수술을 통한 수세 회복 및 활력 증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입니다.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붉은매미나방 등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시설비 총 19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500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방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입니다.

산림보호와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4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건비 6257만 8천 원과 활동차량 임차비와 장비유류수선비 1100만 원, 총 73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량소나무 보호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생육이 우량하고 뛰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 군락지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및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인건비 4429만 6천 원을 포함한 총 55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보조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 20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1850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의심목 조기 발견 및 선제적인 병해충 예찰 방제를 통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돌발해충 방제약품 등으로 재료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방제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예방단 보조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 산사태 취약지구 점검, 복구사업 취약지역 내 주민홍보 등으로 총사업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안내판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20개소에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지역인 덕산면, 한수면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사업입니다.

2020년 봄철 및 가을철 인건비로 10억 5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는 1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보조사업입니다.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사업,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등 총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체계 구축 보조사업입니다.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료 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조심 홍보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 제작과 산불방지 차량 7대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총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청 지원 신규사업으로 백운면 운학리 236-1번지에 5년간 50ha 규모의 아카시아 밀원숲을 중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년차 사업비 2억 8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내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며 총사업비 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간선임도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간선임도 대상지는 송학면 도화리 산1번지 용두산으로 4km를 신설하여 기존의 송한 임도와 연결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8억 4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사업 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입니다.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용 헬기 2대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8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시유림 입목벌채사업입니다.

시유림 약 50ha에 사업할 계획으로 매목 조사 용역 등 총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엽 등 산림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총사업비 2억 원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친환경 퇴비를 공급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차량이 없는 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의 운반 어려움을 검토하여 낙엽수매처가 거리가 먼 지역인 백운,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는 월 2회 현장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산행서비스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 및 훼손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8100만 원입니다.

542페이지, 시설비 부분을 보시면 도시공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2억 6천만 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원, 공원등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경수목 식재사업은 공원 내 고사된 수목의 교체, 추가 보식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근린공원 노후 파고라 교체공사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파고라 교체공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락 제5어린이공원은 탄성포장 노후화로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유지관리 사업은 연간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1890만 원으로 이중 도시숲 불법행위 금지 안내판 제작 200만 원, 도시숲 내 수목 시비용 비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숲 유지관리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수목 전정사업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시설물 도색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6억 316만 원으로 가로수 유지관리 인부임 8256만 원, 일반운영비 2510만 원과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주요도로 가로변 녹지 풀깎기, 제초, 시비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지 민원처리 및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 임목폐기물 처리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제설제 피해 방지막 설치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비료주기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전 배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벽면 녹화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식재지 관리사업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교동근린공원 조성 완료에 따른 확정 측량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락 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굴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문화재 시굴조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락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지 못할 시 자동 실효됨에 따라 토지분할수수료 등 행정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비용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색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억 7천만 원을 포함한 3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수목 가식 및 양묘장 조성사업으로 이식 및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잔여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청 방문객 및 주차 수요를 충족하고자 조성사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20억 원을 포함하여 12월 중 본공사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두산 산림욕장, 한방생태숲 및 동현비오톱 유지관리사업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생태숲 야샹화단지 보식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제천 1·2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주요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숲 조성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토지매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입니다.

다중시설이용 지역에 설치하는 실내가든으로 2020년도에 제천시청 로비에 설치하여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실내에서도 쾌적한 녹지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옥전 자연휴양림입니다.

휴양림을 조성하여 2015년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 3월까지 교량, 관리동, 농산물 판매장, 숲속의 집 5동, 9실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0~2022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보완사업은 총 예산 50억 원으로 숲속의 집 16동, 22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기 위하여 1년차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달재휴양림 운영입니다.

박달재휴양림 운영을 하기 위한 연간 운영유지비용 5억 49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552페이지 옥전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2020년 3월에 준공되는 옥전 자연휴양림의 연간 운영유지비용과 원활한 운영 시작을 위한 각종 자산 물품취득비 등으로 총사업비 3억 2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뜨레어린이공원 있죠? 도시녹지조성.

이거 20억 원 세워줬잖아요, 추경에. 진도가 전혀 안 나갔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여기 뜨레어린이공원에 흙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흙만 붓는데 추경에 20억 원이 필요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흙은 미리 갖다 부으면서 착수를 하려고ⵈⵈ.

○위원장 이정임 실시설계도 안 나왔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설시설계는 다 나 왔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나왔어요? 그럼 그 실시설계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많은 사업량 보고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림사업, 조림지 가꾸기, 또 임도시설에 보니까 국내 여비가 계속 들어가 있던데 선진지 견학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있었습니다. 임도 다 있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도교육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이런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있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있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분들을 지도하면서 외지로 견학 같은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포항 같은 데, 잘 돼 있는 데, 그런 데 견학, 사방댐이라든가.

유일상 위원 그리고 533쪽, 535쪽 봐주세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한 3군데 정도 되는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여기 535쪽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여기에 똑같은 유지로 8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보조사업하고 유지보수라는 거 이게 같은 개념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533쪽, 중간 밑에 공공운영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800만 원, 그리고 535쪽 하단부에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500만 원, 이게 한 세 건 정도 돼요. 임도관리원도 그렇고, 숲해설가도 그렇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페이지 보면서 또 여쭙는 건데. 이게 유지보수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나요, 원래? 따로 따로 이렇게?

글쎄, 시비와 국도비인데 어차피 이게 우리 산불예방을 위해서 카메라를 유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떻게 따로 따로, 시비 따로, 국도비 따로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국도비인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국도비에서 예산액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시비로 500만 원 채웠습니다.

유일상 위원 유지관리하는데.

그리고 538쪽하고 539쪽에도 보면 기간제 보수 해 갖고 임도관리원 운영 539쪽 밑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538쪽 밑 부분에도 인건비. 이것도 그러면 근로자 보수인데 이게 결국 인건비 아닌가요, 이것도 같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539페이지에 임도관리원 근로자보수.

유일상 위원 임도관리원 운영.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리고 또.

유일상 위원 538쪽에 제일 하단부에 101 인건비 임도관리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똑같은 건데요.

유일상 위원 이것도 부족분이에요?

(○방청석에서 - 부족분입니다. 저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비 자체로.)

그럼 숲해설 위탁운영도 마찬가지겠네요, 숲해설 운영도?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그것도 539쪽하고 546쪽 뒤에 보니까 끝에 또 숲해설 운영에 대한 예산이 똑같이 돼 있기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산림공원과 상당히 예찰단, 감시단 쭉 뽑아 보니까 15개 정도가 돼요. 산림과에 일이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300여 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

유일상 위원 예산은 올라와 있었지만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드론도 보니까 이번에 또 관리유지비가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 자격증이 없죠? 산림과에 아직도. 이 유지관리비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자격증은 없지만 교육은 받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분들 유지관리비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드론유지관리비.

(○방청석에서 - 소모성 배터리 구입비.)

소모품 배터리예요? 이게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방청석에서 - 25만 원씩입니다, 한 대당.)

아니, 드론 자체 구입가격이. 거의 반 가격이에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게 구입가격에.

(○방청석에서 – 배터리 하나에 25만 원인데 한 세트가 3개입니다. 75만 원.)

구입가격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 좀 안 되는 것으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유지관리비가 대당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이 기능이 찍는 것만 돼 있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돼 있는 게?

(○방청석에서 - 병충해 예찰하고 산불ⵈⵈ.)

그러니까 감시 그 기능만 돼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청취불가)

(○방청석에서 - 재해난 지역도 드론 갖고 찾아가고.)

유일상 위원 하여튼 우리 산림과도 여기에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드론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옥전하고 박달재휴양림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박달재가 한 840만 원 수수료가 나가고, 옥전은 한 500만 원 정도가 수수료로 채택이 됐어요. 근데 저희들 거의 현금 결제는 없죠? 다 카드 결제죠? 예약하고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통합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11월 20일 날 전국자연휴양림 홈페이지가 산림청에서 다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의 매출이 카드로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현금은 거의 결제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요새 예약하고 그러면 카드로 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월 한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나와요. 그러면 1년에 한 6억 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수료로 환산했을 때 근데 박달재 같은 경우는 한 5억 5천만 원 정도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요. 거의 수익이 없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매년 보수를 하다보면 몇 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옥전도 마찬가지고, 옥전도 보니까 월 한 3500만 원 정도를 매출에 대한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1년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한 3억 2천만 원 정도를 또 올리신 거 보니까 수익사업은 어떻게 보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으로 판단했을 때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관리운영을 잘 해서 소모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아껴서 운영을 해서 수익이 좀 날 수 있게끔 외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우리 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에 가로수라는 거 있잖아요. 가로수가 참 우리 인간의 생활 편익에 굉장히 기여를 많지 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특히 도심 같은 경우.

여기 보면 가로수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가로수심의위원회는 뭘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전지를 할 때, 300본 이상 할 때는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전지를 한다든가, 그런 거 식재할 때도 마찬가지로 300본 이상이 되면 심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쪽 심의위원들이 가로수 식재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가로수가 좋다, 이런 내용도 창의적으로 그런 것도 하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재도 하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의견도 내주시고 합니다.

이재신 위원 가로수에 상당한 비료도 주고 가로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가로수 억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가로수가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약전정을 하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형을 존치해 가면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의 그냥 살게끔만 해 주고 다 잘라내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안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두목작업도 이번에 관문에 올라오는 것도 보셨지만 플라타너스도 청주에 버금가는 정도로 전지를 해 놨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두목작업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전지라는 게 가지를 치는 건데 모양을 만들려고 전지를 하나요, 아니면 성장에 불필요한 가지를 쳐서 잘 사는 나뭇가지를 왕성하게 하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생육촉진도 할 뿐더러 수형도 생각해 가지고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근데 하여간 우리가 전지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서 간판을 가린다는 여론 때문에, 또는 전신주, 늘 트집을 잡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신주하고 간판인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외국, 특히 중국 같은 데 가보면 가로수가 아주 무성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선이 안 지나가고 지중화가 돼 있다든가.

이재신 위원 전선이 가로수를 어떻게, 가로수 나무가 가지가 꺾이면서 전선을 파손, 그 우려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전선이 접촉하면 화재 불꽃이 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산불이 나는 이유가 전선에 의해서ⵈⵈ.

이재신 위원 피복이 되어 있고 나뭇가지 하고 나무가 전도가 얕은 건데 이게 접촉된다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방청석에서 - 피복이 안 돼 있습니다.)

피복이 안 돼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접지하는, 충격을 주면서 그게 불꽃이 튀는 거죠.

이재신 위원 그럼 거의 접촉면이 없어야 되네요. 나무와 전선의 접촉면은 닿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봤는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닿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닿으면 불꽃이 일어 가지고.

이재신 위원 그래요. 문제가 많이 되는 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천리에 구룡, 무슨 폭포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용추.

이재신 위원 용담폭포 거기 올라가다 보면 가로수로 심은, 뭐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수유?

이재신 위원 산수유. 엄청나죠, 여름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쁘고. 가로수가 이제는 미세먼지도 잡고 그늘도 제공하지만 이렇게 관광으로도 한몫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저는 하천에서 능강 쪽으로까지 다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명소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짧아요. 산수유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6쪽에 저희들 시에서 하는 보호수 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배동만 위원 지금 보호수가 우리 지역에 몇 개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88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보호수, 그루 수가? 종류는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종류는 한 12종류.

배동만 위원 12종류에 88본.

관리는 잘 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량소나무숲이라든가, 보호수라든가 그런 것은 관리를ⵈⵈ.

배동만 위원 군락지가 어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군락지 아까 저번에도 배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천 같은 데. 한천이라 든가, 화당초등학교ⵈⵈ.

배동만 위원 지금 이번에 미당도 거기 어디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주로 보호수가 한 40여본 되고요. 우량소나무ⵈⵈ.

배동만 위원 근데 이것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542쪽에 공원에도 조경수목들이 많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이재신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은 원형 그대로를 잘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꾸 가지치기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지를 많이 할수록 성장호르몬, 옥신(Auxin)이라 그러죠. 그게 영양으로 크게 자라기만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자꾸 악순환이 돼요. 자꾸만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하여튼 전정을 부득이 할 경우에는 약전정을 해서.

배동만 위원 그렇죠, 아까처럼 전선이 닿아서 진짜로 이런다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너무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면 자꾸만 악순환이 돼요. 계속 쳐줘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 쪽에 시설비, 밑에 쪽에 보면 증액이 한 5억 6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된 거 아닌가요? 전년도보다 한 5억 6천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에 하던 사업하고 거의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을 텐데, 주기적으로 뭘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식재지가 늘었다든가, 아니면 나무가 성장을 하게 되면ⵈⵈ.

배동만 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 잡힌 게 5억 6천만 원 사실 이것도 가로수 문제인데.

가로수 전정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해 주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3년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여기 5억 6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가로수 벽면 녹화사업 2억 원, 그리고 또 여기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조성을 하는 데 숭의라든가, 내제로 여기 하고 가로수 관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 원.

배동만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는 없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 다시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봐주세요.

등산로 관리인데요.

까치산하고 동산 등산로 정비사업만 이렇게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등산로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전수파악 안 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전수파악은 돼 있습니다, 등산로.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두 가지만 딱 2개소,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세우셔서. 사람들이 쉽게 많이 가는 묘향동산이라든가, 용두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파손된 데가 많은데 어떻게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딱 지정을 하셨나요? 시설비인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우리 등산로 관리요원이 다섯 분이 있으셔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ⵈⵈ.

○위원장 이정임 거기는 일반적으로 유지는 그쪽에서 하고 이것은 이렇게 예산 세워서 두 군데만 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36쪽,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시설비에 산불진화대 북부대기실 리모델링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은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지금 대기실이ⵈ

○위원장 이정임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북부진화대 대기실은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이사하고 한번도 손을 못 대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필요한 시설부대비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미식과 권기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관광미식과장 권기천입니다.

관광미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355만 6천 원이 증액된 210억 9806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시설관리 시설비에서 교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명시이월을 했었어야 되나, 착오로 누락이 됐었습니다. 금회 이번에 다시 재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코브릿지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안수요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4페이지입니다.

청풍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총사업비는 64억 1400만 원입니다. 반영사항은 실시설계반영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당초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2월로 변경되었고, 사업량은 사업규모가 당초 1.9km에서 858m로 조정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관광미식과는 전체 15건 있습니다만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16억 원 예산입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연내사업 미완료에 따라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에 옥순봉 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억 4천만 원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지연에 따른 연내집행 불가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배론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국비예산 배정 지연에 따라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천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에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수립용역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준공예정으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에코브릿지 전망대형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5억 원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내 공사 추진 불가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림지 환경개선사업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9억 94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실시설계용역 집행에 따라서 금년에 공사가 불가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서 녹색치유 탐험챌린지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억 6467만 원입니다.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연내집행 불가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는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9억 6891만 원이 증액된 119억 816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서 시설비에 야립간판 철거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IC야립광고판이 대상으로서 이 광고판이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장평천 봉양 제2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구간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고객 중심의 관광마케팅 추진에 관광 홍보를 위한 TV프로그램 유치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스트로투어에 관련해서 TV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인터넷 콘텐츠 제작 및 홍보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 트렌드인 SNS,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관광홈페이지 개편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관광협업센터에 연계해서 문화관광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제천방문의 해 사무관리비에 제주도민 제천방문의 해 홍보 운영에 1천만 원, 그다음 홍보기념품 제작에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금에 제천방문의 해 팸투어에 1천만 원해서 전체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주도민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서 제천관광을 이슈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에 민간위탁금 제천 일주일 살아보기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슬로시티 제천에 걸맞은 관광이슈화 사업을 위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공동홍보마케팅에서 중부내륙중심권 관광협의회 홍보전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관광협의회 공동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제천시 관광협의회 운영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서 관광협의회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2319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2052만 1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서 핵심관광지 육성에 2억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테마여행 제천시가 10권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 영월권의 힐링투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자원시설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258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박달재 관리를 위해서 당초에는 용역사업으로만 진행됐습니다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의림권역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용역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림지 권역의 관광수요 분석과 관광시설 규모, 향후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의림지 우륵샘 비가림 시설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용객들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소달구지 체험 운영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에서 조경수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3억 원과 소달구지 체험시설 외양간 구축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솔방죽 생태녹색길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태녹색길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청풍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 6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65억 6900만 원 사업비의 마지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으로서 19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총사업비 195억 4700만 원이 3년차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에코브릿지 전망대 조성사업으로서 39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부 우회도로 교차로의 전망대형 육교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솔방죽 생태녹색길 명소화 사업에 5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태녹색길 특화와 달빛정원, 그네 특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풍 공설운동장 무대 설치에 전체 시설비와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청풍호반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전체 19억 원의 사업비 중 1차년도 사업비 9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특화음식거리 조성사업 지원사항으로서 약선음식거리 고기숙성고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명동갈비골목에 고기숙성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업소당 전체 2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50%인 1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음식 관광 도보상품 무선마이크 및 수신기 구입에 6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표음식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약채락 4대약념 포장 디자인 1천만 원과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4대약념을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디자인 시안과 포장박스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연구용역비에서 스타셰프 섭외 외식업소 메뉴 개발 및 경영 컨설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 맛집을 더욱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끝으로 5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약채락 관광도시락 포장재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푸드페스티벌 행사운영비에 미식도시 제천 선포식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제2회 제천 핫앤스파이시 푸드(hot&spicy food) 페스티벌에 금년과 같은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미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미식과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미식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외지인이라면 제천의 관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몇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몇 군데에서 해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홈페이지?

유일상 위원 예, 제천시청에도 관광에 대한 것이 나올 거고 또 다른 어떤 SNS홍보도 있을 거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홍보는 전체적으로 홍보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겠고 저희는ⵈ

유일상 위원 관광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하고 싶다, 외부인이. 관광안내도 쉽게 얘기하면.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제천시 문화관광홈페이지를 보시는 게 가장 빠르시겠죠.

유일상 위원 보니까 예산이 내년에 홈페이지 제작도 1억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시스템 유지관리비도 1800만 원, 유지보수도 3600만 원. 근데 치면 제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을 만드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문화관광홈페이지는 어느 시군이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몇 년 전에 한번 개편한 거라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당초 지지적된 상황도 있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재개편을 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은 제천을 쳤을 때ⵈⵈ.

유일상 위원 홍보 말고 예를 들어서 제천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예를 들어 관광미식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뭘 어디로 가는지도 제천시민도 모르고. 낱말, 제천관광 예를 들어 친다면 딱 네이버에 접속이 되든지 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문화관광홈페이지가 대표적이고 이것을 더 특화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유일상 위원 외부인들도 그러면 제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저희들보다. 의림지 치면 의림지에 대한 것도 나오겠지만. 외부인들이 해서 제천관광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기 하면 찾아가기도 힘들고 제천시민도 힘드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은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일상 위원 그렇죠, 그게 접속 수가 제일 많아야 되거든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보면 559쪽에도 일반보전금 해서 위에 상단에 301 일반보전금 돼 있고요. 뒤에 보조금 사업도 중복이 돼요. 교육여비라든가, 인건비, 보상금 이런 게 중복이 되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것은 아니고 전체 4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당초 앞에 부분은 시비로 보조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기금과 도비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ⵈⵈ.

유일상 위원 제가 이중적으로 시비하고 도비가ⵈⵈ.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거기 보니까ⵈⵈ.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추가로 2억 원을 더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유일상 위원 거의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관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의 솔방죽. 그게 있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3억 원 예산.

유일상 위원 그게 있고 이게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를 이관 받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또 자연환경과에서도 솔방죽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는 자연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 사업이 이관이 되는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미식과로 이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연환경과에도 예산이ⵈⵈ.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자연환경과하고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자연환경과의 솔방죽 화장실도 2억 원이 올라와 있고 CCTV 유지비 해서 예산이 꽤 올라와 있던데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제가 알기에 솔방죽은 자연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래 시설입니다. 저희 관광미식과에서 하는 것은 솔방죽의 생태녹색길, 그 길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유일상 위원 그럼 같은 장소를 두 과에서 지금 이관해서 하는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솔방죽이라는 시설은 작은 연못 있잖습니까?

유일상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솔방죽 생태숲길이라는 게 하나의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또 우리 일반인이 걷는 길은 관광미식과에서 사업을 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예산이 이중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솔방죽 자체는 자연환경과 소관의 시설물이 맞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시내에서 의림지를 가는 생태녹색길을 저희 부서에서ⵈ

유일상 위원 도시재생과에서ⵈⵈ.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 업무가 넘어오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다른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팀장님?

(방청석을 향해)

그래서 시설유지는 자연환경과에서 하고.

(○방청석에서 - 삼한의 초록길, 그러니까 솔방죽 생태녹색길이라고 하는 것이 (청취불가)삼한의 초록길은 기존에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 업무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솔방죽 자체는 자연환경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화장실이 이번에 지어지는 겁니다.)

어떤 시설물 관리는 자연환경과에서 하고.

(○방청석에서 - 솔방죽 자체가 자연환경과입니다. )

그것은 거기서 하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이관된 업무만 우리 관광미식과에서 한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길 부분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 거기 솔방죽 부분은 저수지, 호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방죽 주변으로 환경과에서 하고 또 초록길하고 거기서 시민쉼터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밑에 광장 부분 거기 하고 두 개를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두 개만.

그리고 솔방죽 생태 녹색,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사업명칭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시민쉼터 휴게쉼터 조성을 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앞으로 잔디밭도 들어내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솔방죽 생태녹색길에 대한 사업명이 같이 양 과에서 하다보니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이름이 좀 중복되다 보니까.

유일상 위원 예산이 이쪽 부서에서도 올라오고 이쪽 부서에서도 올라오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이름이 중복돼서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관광에 보면 타 지역의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여기는 생각보다 잘 돼 있다, 멋지다,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 반응이 있고 또 와 보니 별로다, 너무 과대홍보가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근데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말속에는 와 보니까 대단하다, 이 정도인지 몰랐다, 이 말의 속뜻은 홍보가 그동안 안 됐다는 얘기죠. 지적이거든요. 제천관광은 저도 좀 산자수려한 자원에 비해서 특히 청풍호 쪽 관광은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와 보니 정말 좋더라는 반응들이 많거든요.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알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관광에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관광이더라고요. 하다못해 교량 이런 것도 다리, 토목, 건설 이쪽인 것 같지만 교량을 어떻게 남다르게 하느냐?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색 있게 하느냐 이것 가지고 관광상품이 돼버리거든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무조건 특색만 있으면, 많이 보지 않았던 것들은 다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이라고 하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 응용력, 창의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요하는 것인데, 제천의 홍보 부분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일상 위원께서도 홈페이지 얘기를 했는데 문화관광홈페이지 그쪽으로 접속하잖아요. 요즘은 계속 SNS에 시민 기자들이 업데이트 하고 있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하고 물론 제천의 문화관광 그쪽으로 거의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상의 홍보도 저는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오프라인 상의 홍보, 556페이지에 광고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서 8천만 원 이게 어느 안내판이에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희가 관광안내판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50여 개소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늘상 시간이 지나면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설치는 새롭게ⵈⵈ.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새롭게 하는 사항은ⵈⵈ.

이재신 위원 아니고요?

이런 게 있어요. 조그마한 광고판 30개가 비용은 똑같지만 대형 광고판 하나의 효과를, 이런 것들은 비유거든요, 직관. 그래서 조잔하게 몇 개 있는 것 보다는. 이쪽을 보면 저도 고속도로 안동, 대구 쪽 가지만 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아주 대형간판으로 참외니 오이니, 황도니, 그 지역의 특산품이니, 유적지든 크게 입간판으로 해 놨어요.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청풍호반을 소재로 한 고속도로 주변에 입간판을 본 적이 없고 남제천에서 빠져서 청풍 쪽으로 가다가도 관광객들이 저한테 제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청풍가는 거 맞아요?󰡓이러는 거예요. 우회전해서 청풍 쪽으로 가면서도 청풍의 광활한 호수가 펼쳐지는 그쪽이 맞나, 운전하면서, 광고물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잘못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청풍을 나타내는 대형 입간판이 남제천IC에서 금성 사이에 뭔가 없다. 우리가 맞게 들어왔구나, 또는 딱 보고서 앞으로 내가 갈 곳이 이런 멋진 풍경이 펼쳐질 곳이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가면서도 이렇게 멋진 곳이니 단양, 영주 일정을 포기하고 내가 1박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로 생각할 수 있을 상상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그림이 펼쳐지면ⵈⵈ.

그래서 한번 대형 입간판 좀 구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몇 개보다도 더 효율적이지 않나.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제천IC 야립광고판이 부득이 철거하게 됐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임팩트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고속도로에서 안동으로 가면서도 볼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남제천에서도 청풍 쪽으로 가면서도 볼 수 있고, (청취불가) 그쪽 언저리에 하나 하면.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557쪽 있죠?

거기 중간쯤에 보면 사무관리에 제천 관광홍보물 제작이 3천만 원 있고 밑에 보면 또 관광자원 홍보물 제작이 또 있어요, 1억 원.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이게 왜 분리가 돼 있죠? 하나는 3천만 원, 하나는 1억 원인데 같은 홍보물 제작인데.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단어가 조금 그렇게 돼 있는데 관광홍보물 제작은ⵈⵈ.

배동만 위원 아니, 이것을 나눠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약간의 기념품 제작 같은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이고요. 작은 기념품들을 제천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도 아래 홍보물은 말씀 그대로 책자, 지도 등을 만들기기 위한 제작비가 돼서 구분을 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위에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약간의 기념품ⵈⵈ.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작은 기념품들을ⵈⵈ.

배동만 위원 그런 제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념품 정도의 제작이라는 얘기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것을 같이 세분화해 줬으면 좋겠는데 같은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같은 홍보물 제작인데.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부기상 조금 세밀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558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있죠? 그 밑단에 보면 2억 7천만 원이 돼 있고 또 560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보조 이래 가지고 2억 28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사실 두 개를 합하면 꽤 많은 돈인데ⵈⵈ.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배동만 위원 이것도 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이것은 당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비가 기금을 통해서 도비 지원한 부분이 한 2억 2천만 원 되고요. 이 예산 갖고는 저희 문화관광해설사가 스물여덟 분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별도로 시비 2억 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배동만 위원 꽤 많은 돈이네. 문화관광해설사 쪽으로 4억 5천만 원.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4억 5천만 원인데 그래서 해설사님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월 130만 원 정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분들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것은 약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올해하고 거의 예산이 대동소이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보상금이 2300만 원이 올해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배동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고광호
건축과장김대영
자연환경과장배경수
도시미화과장강석인
산림공원과장오성택
관광미식과장권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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