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순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순태 위원입니다.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16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풀예산 집행에 있어 과목별 예산이 세워져 있거나 풀예산 집행 성격이 아닌 사업에 풀예산으로 집행한 건이 다수 발견되어 풀예산의 집행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성인지 예산 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각 부서별 1개 이상 성인지 예산 사업 반영 및 직원들의 성인지 예산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언론홍보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및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언론 홍보에 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련 권고사항의 준수 및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대면심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보조금지원단체의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있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철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요구하였고, 의림지 제천 족구장 누수 지속에 따른 철저한 하자보수와 향후 관급공사에서 하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63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공동발의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배동만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의원 배동만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안 제9조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배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담당관님, 지금까지 보조금을 주면 표지판을 설치했잖아요?

○이성진 위원 그것 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왜 안 해요?

○이성진 위원 아니지, 제가 알기로는 담당실과에서 보조금을 주면 그 규격을 전부 다 표지판을 세웠는데요.

○이성진 위원 그럼 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만 표지판을 세울 수 있어요?

○이성진 위원 그럼 규격이 나와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규격이, 일정한 규격이.

○이성진 위원 그럼 사업주의 부담입니까?

○이성진 위원 그 보조금액에서 표지판을 설치할 것 아니에요.

○이성진 위원 아니, 보조금 안에서, 정산할 때.

○이성진 위원 소액이 아니라고요. 이게 소액이 아니고, 표지판을 개인이 자유로 설치할 경우에는 싸게 하지만, 규격에 맞춰서 강제조항으로 됐을 때에는 그 표지판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이성진 위원 표지판 하나 세우는데 부담이 안 되도록, 담당관님 그것을 해 주세요.

○이성진 위원 왜냐하면 표지판 조그마한 것 하나 세우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수 있어요. 이 표지판이 도 사업일 경우에는 5년, 시 사업일 경우에는 3년, 국비는 10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이성진 위원 그럼 5년, 10년을 그 표지판이 훼손이 안 되도록 하려면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페인트로 하면 페인트 다 벗겨져요, 없어져요. 몇 년만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나도 글씨가 안 보인다고. 그런 문제부터 생각했을 때 표지판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중에서 8조를 보시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을 보면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맞춰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바뀌어야 하는데, 새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새로 시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이것 새로 해야 합니까?

○하순태 위원 이것은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하순태 위원 그럼 이 표지판을 하게 되면 나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리는 거예요?

○하순태 위원 그 내용은 홍보물과 같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리는 것이잖아요.

○하순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알리는 것으로만 한다고 하면 일리는 있는데, 사실 이것 7대 의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상정되지도 않은 것 알아요?

○하순태 위원 7대 의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상정조차 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 표지판,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꼭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된다고 하면 게시판에 하면 되지 굳이 표지판에 할 이유가 있나요?

○하순태 위원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게시판을 설치해서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개인사업자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10조에 보면 관리감독 및 평가가 있습니다.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보조금 표지판을 매년 관리실태를 파악할 수 있겠어요? 우리 행정력이 그 정도 될까요?

○김홍철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죠. 그런데 우리 행정력이 이런 보조금지원 표지판까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력이 되느냐고요.

○김홍철 위원 관리실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관리실태. 그럼 한번 표지판 설치해 놓으면 그것만 확인하면 1년 내내 가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관리돼요?

○김홍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 훼손됐거나 이럴 경우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적발해낼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해요.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지금부터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 법률·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와 관련하여 장비와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법률·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의 지도·감독, 경로당에 지원된 운영비 정산, 경로당 운영 평가에 따른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경로당 운영비 정산, 안 제11조 경로당 운영의지도·감독, 안 제12조 경로당 운영 평가 및 우수 경로당 선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의원님, 조례안 개정 발의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10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신변안전 보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정임 의원 글쎄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도 면단위에 정신질환자가 우리 사회복지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변안전 보호와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10조에 신변안전 보호를 넣었거든요. 이것은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사회복지사를 해친다거나 그랬을 때 읍면동 또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그런 단체·기관에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넣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규정을, 규칙을 만들어서 장비와 시설에 대한 것은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것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깊게 검토하셔서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정실질환자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벌컥 낸다든가 해서 그 복지사한테 해를 입힐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방어,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의원님, 10조2항을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서비스상담을 받는 것은 지금 고문변호사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한가요, 이 조항이 필요한가요?

○이정임 의원 필요해서 넣었어요.

○이성진 위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이정임 의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심리상담을 해줄 수 있다든가, 변호사는 변호만 해줄 뿐인 것이지, 사회복지사가 폭행을 당했을 때 심리적으로 1개월, 2개월 치료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그분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많은 상처를 받을 때 법률상담 서비스는 물론이거니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법률상담은 무료로?

○이정임 의원 법률상담은 폭행을 당했거나.

○이성진 위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법률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심리상담이라는 자체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정임 의원 이 심리상담 서비스는 지금 우리가 각 학교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심리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무료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 조례를 여기에 넣은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가 지금 제천시에서도 굉장히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2조에 법률상담 서비스도 받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것을 한다고 해서 심리상담 서비스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제도로 만들어놓게 되면 그분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정임 의원 이것 통과…….

○위원장 주영숙 이것 끝나고 나서 하셔야죠.

○김홍철 위원 그래요? 묻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에 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10조에 보시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나 투입 가능한지,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안 나왔어요.

○하순태 위원 가스총과 CCTV?

○하순태 위원 이런 것은 신변 안전에…….

○하순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CCTV는 아직 설치가 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순태 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2019년도에는 사회복지사한테 이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많이 있었습니까?

○하순태 위원 아까 정신질환 조현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공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파악되는 거예요?

○하순태 위원 일반자료를 저도 업무자료로 공개를 요청했는데, 요청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가요?

○하순태 위원 가능합니까?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사회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김홍철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충 비용추계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총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CCTV라든가 CCTV는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시설에 설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카메라는 개인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총이라고 했잖아요. 전기충격총 그런 것은 만약에…….

○김홍철 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아까 수산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홍철 위원 그럼 예를 잘못 든 것 아니에요.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의원님, 개정이유에 보면 우수경로당 표창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현재 모범경로당이 있잖아요. 그것 외에 우수경로당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경로당 간 어르신들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임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모범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우리 제천시에 속해 있는 경로당 전체 경로당을 통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평가를 해서 모범경로당에 25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범경로당이 되면. 그런데 모범경로당이나 우수경로당이나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모범경로당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포상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우수경로당으로 명칭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면 어르신들이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정임 의원 그럼 염려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이 요즘은 많이 투명해졌고요. 어르신들이 정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꼼꼼하게 잘하고는 계시는데 이 조례에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한노인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을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며 제천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투명하게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잘하는 곳도 있고 또 미비한 곳도 있지만 이 조례에 이런 것을 삽입해서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을 더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로당 운영평가에 따른 우수경로당 표창 등에 관한’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경로당을 매번, 매년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정임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상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운영을 잘하셔서 우수경로당으로 해준다고 하면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잘 모이시고 운영규칙대로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집어넣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2019년도 예산 대비해서 앞으로 5년간 이렇게 비용추계도 잡아봤고요.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제천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김홍철 위원 29억 원이요?

○김홍철 위원 1200∼1300억 원 정도 되죠.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정산 등’에 보면 보조금 정산 서류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가 15일이었죠.

○하순태 위원 정산 등에 관해서 보조금 운영 정산서류를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낸다, 이것은 그럼 내용이 뭐예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정산에서 보면 체크카드 미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행 개정안으로 보면. 그럼 앞으로 체크카드를 안 쓰는 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하순태 위원 지금 현행은 체크카드말고 일반 영수증하고 많이 하고 계시죠?

○하순태 위원 지금 일반 영수증으로 해 가지고도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2018년도에 그런 부분이 많았었죠.

○하순태 위원 2016∼2018년도는 문제가 있어서 2019년에는 제대로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불거져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을 2016∼2018년도에 대해서 정산된 부분을 자료가 있죠?

○하순태 위원 그 자체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한 부 송부해 주세요.

○하순태 위원 그리고 지원에 보면 경로당 회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도 있고, 인원수에 따라서 다 다르죠?

○하순태 위원 지금 보면 양곡비 지원도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느 경로당은 모자란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남는다는 경로당이 있어요. 차등지급이 되는 있는 것은 맞죠?

○하순태 위원 그럼 인원에 따라서 다른가요?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조금 지급을 차등으로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분회활동비 지원은 저희가 100% 시비죠?

○하순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하순태 위원 이것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고요.

○하순태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경로당 점심 때 보면 점심을 제공해 주시는 식당 아주머니 있죠.

○하순태 위원 행복도우미예요?

○하순태 위원 1명 지원 되는 데 있고, 2명 지원되는 데가 있어요.

○하순태 위원 도우미 지원이 얼마죠? 23만 원인가요?

○하순태 위원 그럼 인원에 따라 도우미를 보내야 하는데,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두 분 들어가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하순태 위원 행복도우미 분이 식사를 하시는 분이 열다섯 분이면 한 분, 서른 분이나 두 분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17명인데 오버돼서 2명이 갈 수도 있잖아요.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경로당 지원금이 잘 정산이 됩니까?

○이성진 위원 총무님들이 거의 젊은 분들이 총무님을 대리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5세 안 되는 젊은 분들이.

그런데 그것은 관계가 없죠?

○이성진 위원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수경로당을 선정하면, 시장님이 하는 것이죠, 시에서?

○이성진 위원 그럼 상을 준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성진 위원 이중으로 대한노인회 제천지회에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잖아요. 그리고 새로 또 하나 시에서 모범경로당을, 우수경로당을 선정한다. 그래서 시상을 한다. 이게 중복되는 평가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성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조례에 상정된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하나, 노인장애인과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9988행복지킴이 있죠. 수당이 지금 1인당 얼마죠?

○이성진 위원 아니…….

○이성진 위원 9988행복지킴이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진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이성진 위원 그것은 5만 원이면 경로당 회장님들의 수당이고.

○이성진 위원 수당이고, 분회장일 경우에는 10만 원, 9988행복지킴이 수당은 30만 원인가 20만 원, 27만 원인가 얼마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성진 위원 27만 원이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행복지킴이 역할을 하는 사업이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헛되게 낭비되지 않게, 지금 헛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행복지킴이가 무엇입니까? 역할이. 아침에 일출이 되면 밤새 안녕하냐고 독거노인이나 등등 전화하거나 전화를 안 받으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신상을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9988행복지킴이 역할이거든요.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수당만, 영구적인 수당만 지금 그 사업이 되고 나서 영구적으로 수당만 타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체장들의 공약사항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제천시가 몇 명이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330개 정도 경로당이 되잖아요.

○이성진 위원 거기 하나씩만 따지면 얼마입니까, 한 분씩만. 한 분씩 다 있어요. 경로당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해요.

○이성진 위원 헛되게 그냥 수당만 받아먹고, 헛되게 아무리 노인네들이라고 해도 헛되게 수당만 받아먹고 열중쉬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성진 위원 사업보조금이 나가면 일지 쓰잖아요. 가라로 쓰든, 정확하게 쓰든 일지 쓰잖아요. 그것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9988행복지킴이 역할이 반드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 김병권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7조까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김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병권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보니 20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의원님이 이 조례안의 핵심적인 추진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김병권 의원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제천에는 없고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은 그동안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이라든가 중증장애인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조례가 없어서 했고요. 여기에 보면 지원센터 같은 경우 80억 원을 들여서 노인복지관 이전도 중요하고요. 12억 원을 들여서 겨울축제를 통한 제천 경제 살리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삶의 끈을 힘겹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중증장애인센터 같은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시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센터 건립을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김병권 의원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발의한 김병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센터 설립의 목적이 이 조례안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센터 설립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금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천시에 중증장애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순태 위원 4천명이요?

○하순태 위원 이게 다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하순태 위원 4천명 정도.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

토라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현 위원님 외 5인의 공동발의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제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지원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공동발의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하순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순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9조까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센터의 운영 및 위탁, 조직 구성 등에 관한사항, 센터의 재정지원, 평가,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시민행복과장일 때가 그립습니까?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 두 가지 안이 참실리 신설하고, 영서동 천남1통을 5반을 4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는 받은 것이죠?

○김홍철 위원 받아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청풍면 보면 용곡리하고 참실리가 분리돼서 신설되잖아요. 그럼 지금 참실리는 몇 세대 몇 명입입니까?

○하순태 위원 34명.

○하순태 위원 그럼 비용추계에는 1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하순태 위원 그럼 만약 18세대가 되면, 신설이 되게 되면 마을회관도 지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1억 원 미만이 아니잖아요.

신설하게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순태 위원 일단 신설하는 것에 대한 조례, 이것만 되면 된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